민사소송 - 증거가 있어도 패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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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거가 있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당해보면 매우 억울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kimjuh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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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네-b8e]

이어령비어령 아닌가요? 보편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것이 법인지 의심스럽네요. 기준이 뮌가요?

[@sooki1]

판사맘이라는거네요

[@kimjuhyeong]

진실해야한다는거죠

[@자미온성]

진실을 외면하는 판사도 있더군요. 한글과 사칙연산도 못하는 판사도 있음

[@shlee3163]

진실을 본다면 형사상 약식기소란건 존재하면 안되는거 같네요.. 그리고 형사상 약식기소를 가지고 민사소송거는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라고 소송하는데 사실상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약식기소로 민사 거는건 애매한거 같네요.

[@cksrufthsu]

진실해야 헌다는 기준이 묘하네요…

[@다리네-b8e]

판사가 왕이라지만, 기준도 없고 맘에 안들면 패소한다~ 납득이 안됩니다

[@신념-k5w]

불합리한 판결 !! 전관예우 없는 알파고로 대체합시다

[@태연김-e6i]

변호사님 도움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미로-z8f]

증거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또 있나요? 증거가 제기능을 못하는 나라. 어떻게 하는것이 진실 되게 보일수 있는걸까요? 판사 잘 만나야되는것 같은 느낌

[@poijwnfcuqlqmfuc_skwo]

오히려 거짓 증거는 잘 받아 주는 거지

[@liferightu]

유전무죄

[@유정서-t1p]

판사는범인편 범인이 선임한 비싼변호사한데 쩔쩔매시던데 증거든 뭐든 안보고 인맥과 법기술에 따라

[@Es-b6l]

판사가 쩔쩔맬 경우는 없죠. 입증을 못하는 검사가 그러면 모를까. 판사는 구경하다가 판결만 내리면 됩니다

[@arecibo426]

차용증 사본 증명력 있나요

[@kimjuhyeong]

증거는 원본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조되었다고 다투지 않으면 사본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명력은 증거능력이 있을 경우 그 다음 문제인데, 판사가 결정합니다.

[@0190James]

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는 행당하지 않는 나라다

[@이연순-y4i]

법은 평등하지앓아요

[@leesohaeng]

상대가 전관을 쓴 경우겠죠.

[@kimjuhyeong]

진실해야한다는거죠

[@김동재-o5j]

​@@kimjuhyeong증거를 뭉개고 아무런 설명도 없습디다

[@글라라-p9j]

우리나라 전관예우 너무 만연하죠~

[@황금손-e9g]

감사합니다~♡

[@그래요-q1q]

결국 b의 증거가 더 객관적이다 일까요?

[@kimjuhyeong]

판결을 이해할때 단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IIiiiiiiiiillllllllliii]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야하는데 민사는 변론의 전 취지도 고려하기때문에 내가 제출하는 서증들이 서로 배격하거나 모순됨없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일방이 한 주장이 상대의 서증으로 반증된 경우 그 일방이 하는 다른 주장들도 재판부는 의심하는 심증을 갖게 될 수 있겠죠..

[@전병현-p4u]

공감합니다 변호사님 ㅡㅡ;;

[@kimjuhyeong]

좋은하루 보내세요

[@세상만사-k9r]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영업용 자동차 하자결함 소송중 1심 패소 2심 제가 직접 변론 상대방 증거 을 제 12호까지 제출 저는 162개 제출 했음에도 패소 부품조차 없어서 수리 자체를 믓하는 데도 말입니다

[@도전-h8e]

최근에 직접 경험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진실 만이 정의이고 진실이 승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