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은? 사기로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민사, 형사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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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선 변호사

최미선 변호사

Күн бұрын

#민사 #형사 #차이점 #민사소송 #형사소송

Пікірлер: 12
@사철나무-j2h
@사철나무-j2h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잘아는 사람이라고 식당을한다하여 삼천만원을 6개월만 쓰고 갚는다하여 빌려주었읍니다. 헌데 6개월이 지나도 날짜를 차일 피일 미루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 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이자를 받고있었고 사는곳이 현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합니다 또다시 이달 말까지 갚겠다고는 하나 벌써 몆번째 속는거라 어떻게하면 받을수가 있을가요?
@misun_lawyer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대여금, 이럴때 사기죄 영상을 참조해 보시구요. 일단은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겠네요.
@바통령신
@바통령신 Жыл бұрын
혹시 원고작성시에 게임 아이템 사기는 물품매매로 제출하는건가요
@welchslove
@welchslove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96만원 중고나라 사기당해서 형사고소하여서 성대방이 죄를인정하여 혐의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엇는데 언제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어느시기에 하는게 좋을까요?
@misun_lawyer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피고인이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는지, 아니면 정식 공판절차가 진행되는지 지켜보시고, 그 결과 보고 민사로 할지 배상명령으로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동은최-s1n
@동은최-s1n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검찰청에 사기로 직고소를 한뒤 경찰서로 이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가까운 수순일까요?
@misun_lawyer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고소장을 검찰청에 내셔서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1차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담당하므로 경찰서에 내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곧 연락이 올것입니다.
@동은최-s1n
@동은최-s1n Жыл бұрын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
@애숙김-k8f
@애숙김-k8f 5 ай бұрын
빌려준돈 차용증만있는데 10년다됐는데 받을수있나요
@misun_lawyer
@misun_lawyer 5 ай бұрын
더 늦기전에 얼른 소송을 제기하세요. 최근 영상인 '소멸시효'영상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min2
@2min2 5 ай бұрын
멘트부터 수정 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야 공부하시고 배운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관심없고 이런 내용 본인이 한번도 경험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말씀하신 리앙스가 잘못 된거죠 ^_^;; 민사와 형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_^
@랜드마크-k2j
@랜드마크-k2j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에 이렇게 성의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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