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협박·먹튀…'사장님 보호' 장치 생긴다 / SBS /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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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 500

@UC9AbaI5Rfh1Sy 10 ай бұрын

속인 미성년자에게도 합당한 사기죄와,벌금도 같이 부과되어야한다.

@yt4083-m2c 10 ай бұрын

벌금을 지가 내겠음? 부모가 내겠지

@두두두부가조아 10 ай бұрын

@@yt4083-m2c집이 풍비박산날정도로 벌금때려야 정신차릴듯 싶은데요

@dopamine4145 10 ай бұрын

@@yt4083-m2c자식단속 못했으면 부모가 벌금 내야지

@yt4083-m2c 10 ай бұрын

@@dopamine4145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보임

@모여모여-t6i 10 ай бұрын

@@yt4083-m2c 그냥 징역 때려야지

@웅쓰-s7l 10 ай бұрын

와 이게 문제가 된게 2000년도 쯤 부터인데 24년만에 해결책을 내놓은게 레전드다 진짜

@RedJustic 10 ай бұрын

해결된것도 아님 미성년자 처벌에 관한건 안변함 ㅡㅡ

@요한바오로이씨 10 ай бұрын

민식이놀이 하는 애들의 모습이 보이네. 법아. 정신차리자

@막스-t3z 10 ай бұрын

180석 뽑아놨는데 민식이법같은거나 처만들고 있잖아 ㅋㅋ

@윤모씨-i3m 10 ай бұрын

윤통이 시민과의 대화중에 바로잡겠다고하더니 이제 나온거구만 . 속이 시원함.

@최만행-f8n 10 ай бұрын

ㅋㅋㅋ 안건은 문정권때 올린거다 국짐당이 계속 발려한거고 그러다 총선 앞두고 왜 통과 시켰겠냐 정신들 차려라

@stomsvin9257 10 ай бұрын

보호 받는게 아니라 무죄.무혐의가 되어야한다 속인놈이 범죄자이고 속은사람은 피해자이다

@귀여운피노코-g5e 10 ай бұрын

속은 사람이 욕먹는 나라

@hideout4846 10 ай бұрын

업주만 보호하고 끝? 제일 중요한 미성년자 처벌은 어디로 갔습니까?

@yoongjoongnam7663 10 ай бұрын

협박한 미성년자들 처벌은 왜 빠진건가? 범죄를 저지른 미서년자들을 처벌해야지

@동자-u1h 10 ай бұрын

그놈들 부모에게 벌금을 내게해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부모에게 얻어터지지

@vex9770 10 ай бұрын

10년이 넘도록 저짓거리를 반복해왔는데 대처 안한 정부부처들도 대단하다

@일루바타르-e5d 10 ай бұрын

얼마나 일도 안하고 놀고 먹는지 알 수 있는 대목

@Like_a_pringles 10 ай бұрын

점주 보호가 아니라 구매한 미성년자 처벌로 가야지 그것도 가게에서 증거 확보랑 소명을 해야한다는게 좀 아쉽네

@logical_debater 10 ай бұрын

민증검사도 안해놓고 술파는 업주들 잡아야죠

@Master-Aingkun 10 ай бұрын

@@logical_debater ㄹㅇㅋㅋ

@forurheart 10 ай бұрын

인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특혜이고, 속이는 놈을 지키는 이상한 나라...

@user-seobuk 10 ай бұрын

청소년이라고 봐주니까 청소년 범죄가 느는 겁니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문호백-z3f 10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상식이 없냐........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보는 이상한 나라디....ㅠㅠ

@soljungkim2656 10 ай бұрын

신분증을 위조하여 기만 하는 행위는 청소년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

@shy_Yellow 10 ай бұрын

술 담배 판매보다 신분증 위조가 비교불가로 더 큰 범죄인데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게 이해불가다

@이놈리스크 10 ай бұрын

미성년자라 처벌 못받으면 보호자인 부모를 대신 처벌해라

@호호숭이 10 ай бұрын

부모라고 정상일까? 아니 있긴할까?

@뻔-q6n 10 ай бұрын

이제 CCTV 지우라고 폭행하는 미성년자가 많아지겠구나.. 까분다고 때리면 애들 때렸다고 또 고소당하니 실명하도록 맞기만 하는 어른들은 또 당하겠지..

@yesguide 10 ай бұрын

부모가 없다면?

@이놈리스크 10 ай бұрын

@@yesguide 부모없으면 법적 보호자처벌해라

@거니건휘거니 10 ай бұрын

@@이놈리스크법적보호자가 있냐? 없을듯 있어도 잘 걷지도 못하는 노부부일수도

@david75556 10 ай бұрын

속은 자영업자를 보호? '속인' 사기꾼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지. 무전취식을 했으면 무전취식에 해당한 벌을, 협박을 했다면 협박에 해당한 벌을 받아야지.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하고. 이건 아님 말고라며 계속 범죄를 만들어내는 상황만 반복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들이 지게 되고. 보호가 아니라 처벌을 해야 범죄율도 줄고 사기꾼도 줄인다. 애들이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클 수 있도록 법을 좀 제대로 다뤄라.

@lifetime-l1e 10 ай бұрын

촉법 좀 없애야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jblee9935 10 ай бұрын

ㅅㅂ 가해자 보호해주고 피해자 처벌하는 더러운 법 위조에 사기죄가 분명한데도 미성년자란 이유로 무죄 ㅋㅋㅋ

@구름-b7i 10 ай бұрын

ㄹㅇ 공문서 위조가 얼마나 큰 범죄인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조치?ㅋㅋ 최소 소년원 보내야 하는게 정상 아니냐고ㅋㅋㅋ

@소주맛우유-f1m 10 ай бұрын

법이 아주 개판이라니깐

@비오는날은 10 ай бұрын

웰컴투더 유통기한 몇년 안남은 헬조선에

@7658번째확진자 10 ай бұрын

몇년째 저러는데 180석이 법을 고쳐야하는데 4년동안 한게 없음 ㅋㅋ 그나마 대석열이 행정청 선에서 자영업자들 도왔네

@chounklm 10 ай бұрын

아무리해봐라 청소년 처벌하지않는이상 사라지나 머저리같은 대한민국

@august1730 10 ай бұрын

사기친 미성년자에겐 더 무거운 처벌이 되어야 이 일의 끝이 날듯..처벌 없음.. 아무 의미 없음

@user-wd3ql7so9f 10 ай бұрын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잘못이라는 대한민국

@HaesGwi 10 ай бұрын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그냥 촉법을 없애거나 낮추고 청소년을 처벌하면 되는거 아닌가? 가만보면 나라에서 범죄자들을 만드는것 같아

@Master-Aingkun 10 ай бұрын

그래야 벌금 같은 거나 뒷 돈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ㅋㅋ

@Hardi93 10 ай бұрын

촉법 없애거나 청소년 처벌하는 법 개정 = 180석 지자체 등의 행정 처분 방식의 변경 = 대통령

@내려놓기-w4x 10 ай бұрын

술 담배를 먹을 줄 아는 청소년을 보호 하는법은 엄벌이 최고에 방법

@이승민-i8u4n 10 ай бұрын

저게 정상인가?? 공문서 위조는 훈방이고 위조 문서에 당한 피해자가.. 처벌받는게

@wjmwdead 10 ай бұрын

진짜 청소년을 위한다면 책임감을 길러줘야지. 저런 작은쓰레기들계속 리싸이클 하면 그냥 더 큰 쓰레기로 자란다

@keutam_ 10 ай бұрын

ㄹㅇ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줄 모르겠음 가해자가 오히려 보호 받고 피해자만 모든 피해를 받는 어이없는 상황은 근절되어야 한다.

@david75556 10 ай бұрын

미성년자의 처벌이 업주가 받는 것보다 크면 그런 짓 안하게 된다. 그럼 자연스레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된다.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다. 일반인인 나도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법 만드는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인거냐?

@Jun-kr4tc 10 ай бұрын

촉법소년보호법이나 없애라

@은빛늑대-316 10 ай бұрын

이거는 이번 총선을 잘 투표하셔야 가능해요. 지금 과반수당인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겨우 나이 1살 줄이는것도 못했으니까요. 좌석수가 깡패 입니다. 국힘이나 대통령이 없애고 싶다해도 의석수 부족해서 반대 당하면 못해요.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구요

@아카-b5t 10 ай бұрын

@EdwardnaganFlannagan 사기치지마 ㅁㅊ놈들아 ㅈㄴ 할짓없나

@UlSo-f8x 10 ай бұрын

못없앤다 다만 개정은 할 수 있다

@황철석-c3b 10 ай бұрын

ㅇㅇ 이거다 민주당이 반대해서 손못데고 있는거임 저런애들이랑 민주당은 그냥 북으로 보내야됨ㅇㅇ

@user-Jugak__Ingang 10 ай бұрын

너 지금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거 반대한 민주당 욕하는거냐?

@김형준-g2g 10 ай бұрын

언제부터 있던 문제인데 이제 와 낸다는 법안 꼬라지 볼만하네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suerte3223 10 ай бұрын

사장님 보호 말고도 미성년자 족칠 장치도 생겨야지

@함께웃기 10 ай бұрын

보호 장치 문제가 아니라...속이는 놈들을 엄벌 해라. 그러면 해결 된다. 스스로 미성년자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놈들은 봐줄 필요 없다.

@SSKimMD 10 ай бұрын

저런 청소년 사기죄로 강하게 처벌하십시오. 청소년이라면 스스로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법이 문제였네요.

@가장행복한아빠 10 ай бұрын

이걸 이제야 생긴다는게 정말 너무 일 안한다는 증거다. 제발 미성년자들에게도 자기들이 벌인 일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멀쩡히 커 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지, 지금처럼 미성년자라고 관대하게 처분하면 인간 말종들만 늘려가는 꼴이 된다.

@양광모-v7s 10 ай бұрын

와 대부분이 고의신고였네 ㅋㅋㅋ

@waterfall.2 10 ай бұрын

애초에 걸리면 "저 촉법소년인데 어쩔껀데요? 어쩔껀데여?"이러는게 말이 되나 법이 미친거지...

@사막남자 10 ай бұрын

다른 가게사장 이 돈주고 시키기도 합니다.

@참치마요-k2c 10 ай бұрын

@@waterfall.2 촉법아니여도 처벌안합니다 그냥 청소년이어도 처벌안합니다 훈방입니다 그래서 저러는겁니다

@멜이-p4p 10 ай бұрын

되려 협박함.. 옛날의 청소년을 생각하면 안됨. 요즘 애들 많이 영악해져서 법 처벌 순위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바꿀 기미가 1도 없어요.. 정치인들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똑같이 당하면 바꿀련가..

@Master-Aingkun 10 ай бұрын

@@멜이-p4p 옛날에는 그나마 어려서부터 디지게 쳐맞으면서 컸으니까 덜 했는데, 지금은 수수깡으로 손바닥을 내려치는 수준이라 답이 없음 ㅋㅋㅋ 다른 나라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거의 소중국 수준이라 먼지나게 ㅈ 패야 그나마 똥 오줌 가림 ㅋㅋ

@anselwktmr 10 ай бұрын

가게가 입은 손해 .. 10배 .. 손해배상 하게 하라 ..

@Dmsenswk 10 ай бұрын

ㅋㅋ 미성년을 처벌할 생각은 안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해야 겨우 처벌 피하는거냐; 미성년처벌이 언제부터 나온 말인데 국개들은 일안해 서로 트집잡기 바쁘지

@papasmurf9826 10 ай бұрын

이건 정말 잘못된 법이다. 먹은 미성년자를 처벌해야지 어찌 식당업주를 처벌하나... 미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James-oc3fr 10 ай бұрын

저런 어린 사기꾼들이 큰 범죄자 된다. 저런 놈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이름을 밝혀라.

@Master-Aingkun 10 ай бұрын

이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명단 보면 100명중에 100명이 전부 전과자라 ㅋㅋㅋㅋ

@귀여운피노코-g5e 10 ай бұрын

국개들이 범죄자인데 법을 바꾸겠나 그걸 알면서도 뽑아주는 국민

@bbanghoda 10 ай бұрын

@@Master-Aingkunㄹㅇㅋㅋ

@Cele8093 10 ай бұрын

딱 봐도 악법인데 없앨 생각은 아예 없는게 유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aster-Aingkun 10 ай бұрын

손만 빨고 세금만 쪽쪽 빨고 도망간 그 정부 보다는 뭐라도 해준건 그나마 나은듯 ㅋㅋ

@user-mioxytv 10 ай бұрын

저거들 자식들이 그럴까봐 법을 못바꾸지

@user-fy1gp4fr1y 10 ай бұрын

180석 처먹고 하는 짓이라고는 이태원 특별법 ㅋㅋㅋㅋㅋ 이래도 뽑는다는 애들이 있다는게 경악스럽다

@TaeBaekGwangNo 10 ай бұрын

@@Master-Aingkun 뭘 해줬는데??? 하여튼 2찍 ㄱ Hsㅓㅣ ㄱ ㄱ1들은 답도없네...그 기준으로 국민 세금으로 밥한끼 450만원 900만원 ㅊ ㅓ먹는 윤돼지는 왜 비판을 못하니?

@TaeBaekGwangNo 10 ай бұрын

@user-fy1gp4fr1y 진짜 이런 🍾👞🐦ㄱ ㄱ1들 구역질남

@nemuing8835 10 ай бұрын

속은 사람이 피해보는 이상한 법ㅎ 제대로 좀 합시다. 저런 애들을 뭐하러 보호합니까? 보호할 가치도 없는데

@user-MAD9FOX 10 ай бұрын

전세계 어디서 피해자를 처벌하는 멍청한 국가가 있다고??

@개인정보보호-p3n 10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수학샘-b9l 10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Master-Aingkun 10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핵커-y4j 10 ай бұрын

헬조선

@김혜영-h2h 10 ай бұрын

진짜 업주가 피해자인데..

@이름없음-i5w3b 10 ай бұрын

보호가 아니라 저런 중고딩들 제대로 처벌해야지. 쟤들은 계속 봐주고 봐주니까 게속 저런 애들이 생기는거야.

@민트사탄 10 ай бұрын

법을 개똥같이 싸고 유기하면 끝이야? 그걸 이제와 보완을 하네 그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무슨 죄냐?

@김경태-b3p 10 ай бұрын

촉법을 지워버리지 어렵게 가시는군 ㅡㅡ 옛날이나 어렷지 지금 초등생도 어마무시 합니다~

@I_am_inevitable_ 10 ай бұрын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고 구속해야지 법이 한참 시대를 못따라가네 미개하다

@김태원-p6n 10 ай бұрын

신분증 위조 처벌해야지

@우리는-t5l 10 ай бұрын

착한 아이들도 많지만 못되고 못생긴것들의 만행이 갈수록 추악하다..완전히 신인류이다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나쁜짓을 서슴없이 한다 조지자

@최동준-t3q 10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 볼수 없는 쓰레기 법이 가득하다. 모두 바꿔라~

@user-gu6ui7pj3u 10 ай бұрын

북한법이 더 나을지도

@againnaver 10 ай бұрын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법. 보행자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향자보다 우선이다.(울선지방법원판례) 보행자도로에서 보행자가 자동차보다 우선이다.(전세계)

@Master-Aingkun 10 ай бұрын

@@againnaver +추가 죄를 지었으면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전세계) 죄를 지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대한민국)

@최동준-t3q 10 ай бұрын

@@againnaver 더 거지같은법이 있는게 승용차 지나가도 옆에 사람 놀래거나 자기 혼자 넘어저도 운전자 책임

@โซมี-ฑ9ธ 10 ай бұрын

요즘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안다 제발 거짓말하는 어린아이나 청소년을 벌하고 촉법인지 뭔지는 없애라~!

@날으는푸우-r5e 10 ай бұрын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네 다른 부분에서도 가해자 중심의 악법 정상적으로 돌리자

@호드레 10 ай бұрын

이놈의 국가는 법으로 보호해서 어린놈들을 인성파탄나게 조장하고 있다. 애들을 처벌해라. 왜 범죄자를 보호하면서 당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거냐. 무조껀 감싸는게 보호하는게 아니란걸 언제 깨달을래?

@user-yq4mm2jz 10 ай бұрын

피해자 구제가 아니고 저걸 악용하는 미성년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게 우선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없어질것을~ 참 복잡하게 일한다

@자유로운영혼-q4x 10 ай бұрын

몇 십년전에 바꼇어야 될 법이 이제 바뀌네 국회가 개핀이다.개판... 촉법없애고 벌금/형량 쌔게 때려라.

@user-Matter 10 ай бұрын

이게 이제 검토된다는게 국개의원들의 수준이다 진짜

@조성철-b5u 10 ай бұрын

허경영이 답이다

@빈스-l2o 10 ай бұрын

처벌이없자나? 그니깐 죄를짖지 !!

@삐약삐약호랑이 10 ай бұрын

그냥 애초에 미성년자가 술 담배 구입 시도하는 그 자체를 처벌해야지 요즘 애들 얼굴,키,목소리까지 진짜 누가봐도 미성년자 아닌것처럼 생긴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문제인게 처음 위조신분증 들고와서 속아서 판매하고 나중에는 이미 검사했던사람이라 그냥 판매할텐데 그럼 나중에 신고당해서 증거자료 찾을려면 이사람이 언제 처음와서 신분증 검사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기 힘드니 cctv로 그장면 찾아내기도 힘들고 그 신분증 검사했던 그 장면은 오래되서 지워져버리면 답도 없음

@MaranathaCommunityChurch 10 ай бұрын

2600 건이 생길 때까지 그동안 뭐한거냐 ㅠㅠ 하여간 피눈물 나는 사람이 2천 6백 명 이상이나 있어야 움직이는 ㅠㅠ

@Hound_P1 10 ай бұрын

이건 사실 업주가 검사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범죄를 저지를목적을 가진 사람과 범죄에 당한 업주인데 당한사람을 처벌한다는게 말이되냐

@하따장인준짱 10 ай бұрын

당연한거 바뀌는데 몇년이걸린거냐 답답한 정치인들아

@jinypark7927 10 ай бұрын

근데 왜 미성년자들은 공문서 위조협의로 잡혀가지 않는거냐? 국개의원들아!! 청소년이 뭔 대단한 직책이냐? 국개의원들이나 기득권자들이 자기 자식들이 진상을 떨고 다니니 처벌 안받게 하려고 저런 악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멜이-p4p 10 ай бұрын

저런 사건 나온지 진짜 오래 됐는데... 이제 보호 장치 생긴다는게 더 웃김... 이제라도 생기는게 다행이긴 한데 너무 많은 뒷북 아닌가 싶음.. 진짜 정치인들 일 안 한다.. ㅉㅉ

@hilee4488 10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업주 손해액을 배상해야....

@권혜성-i5d 10 ай бұрын

법이 ㅈ같은데 이것 저것 신경쓰고 본인들 피해 안보니까 가볍게 생각 넘긴점 그것이 이토록 악을 키운것?

@user-asdfg-k9w 10 ай бұрын

사고는 남의 자식이 치는데 벌은 생판 모르는 남이 받는게 이게 애초에 말이 되냐고.

@재완-m7w 10 ай бұрын

아니 왜 꼭 일 생기고 저럼? 왜 당장 조치를 대체 왜 못하는거야? 어우 답답하네

@그냥-v3l 10 ай бұрын

청소년보호법이나 폐지해라

@Master-Aingkun 10 ай бұрын

폐지 보다는 청소년 피해자 보호 법이랑 청소년 가해자 처벌 법 이렇게 나눠버려야함.

@포스포스 10 ай бұрын

솜방망이 처벌 국가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만세~ 누굴위한 나라인지?

@soljungkim2656 10 ай бұрын

일단 청소년에게 기만 당해 처벌만 받도록 법을 만든 사람부터 형사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찰스-o4k 10 ай бұрын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고 신분증 위조에 피해를 끼친건 미성연자인데 왜 처벌은 피해자가 받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법인가요?

@yjb5131 10 ай бұрын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을 더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놈들은 어차피 범죄자될 놈들인데 왜 보호 하냐 우리나라는 참 바보 민주주의 나라다

@user-b2oc14lu9 10 ай бұрын

해외 좋은 사례들이 있네, 저렇게 바꾸려고 약속하고 지키는 당 있으면 거기에 투표한다

@smk1525 10 ай бұрын

옳소~! 저두 동감입니다^^

@아를-v8v 10 ай бұрын

하나마나한 법. 씨부리지 말고. 가해 청소년을 처벌하라고

@gunheejung3386 10 ай бұрын

어린놈들 공문서 위조로 처벌해야 합니다

@llucky9957 10 ай бұрын

악질 청소년을 박살내는 법은 여전히 없네

@jun31230 10 ай бұрын

촉법소년같은거 없애라 애들 처벌 못받으면 부모라도 처벌 대신 받아야한다. 애들도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껴야한다.

@뤠이 10 ай бұрын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맨날 정치싸움만 처 하니까 국민들이 고통받는다

@최민섭-u1b 10 ай бұрын

술쳐먹고 신고한 새끼들아 세월이 흘러 너희도 이젠 어른이 됐겠구나 잘컸길 바라진않는다 아직 너희가 살아있는게 억울할뿐이다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라 심정이 어떤지

@nightfallvii 10 ай бұрын

촉법소년 폐지하고 청소년도 법적 처벌해야 개선되는 일이죠. 과거에는 매로 나쁜 녀석들 훈육이라도 했지만 현 시대는 법이 매의 역할을 해야 이런 일들이 줄어들죠.

@Shinys0323 10 ай бұрын

촉법을 없애던가~ 나이를 더 낮추던가 해야지~ 청소년이라고 특별 대우 해줘봤자 이용해서 범죄만 저지르고 일반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게 이게 정상이냐!! 국회의원들 일 좀 똑바로 하자~

@워킹대두-n8e 10 ай бұрын

위조신분증쓴것들은 미성년이라해도 부모에게 벌금물리고 애들은 평생 꼬리표붙게해라.

@kamikaje 10 ай бұрын

이런 멍청한 법이 어디에 있냐 ㅎㅎㅎ 자기가 잘 못 하고 자기가 신고하는 법 ㅎㅎㅎ

@limitedworld5003 10 ай бұрын

멍청한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서 그런가봐요

@참치마요-k2c 10 ай бұрын

악용하는법은 없어져야죠

@zzzzzcr 10 ай бұрын

법 만드는 애들이 서민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깐 ㅋㅋ

@김그레-s2l 10 ай бұрын

진짜 기분이 더러운법

@hwijunhuh1834 10 ай бұрын

청소년을 제제하는 방법 없으면... 말이 안되지

@Andy2D1S 10 ай бұрын

근본적으로 미성년자도 처벌을해야 근절이되지... 어렸을때부터 법을 악용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넘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찌되겠니? 이러한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애들이 더 나쁜길로 빠지는거다...

@radcon8672 10 ай бұрын

촉법이없어지면 된다

@에일리언-d6k 10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분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처벌은 청소년을 처벌해야지.

@Zzoozzoozz 10 ай бұрын

진짜 내가 법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

@이게된다고-v8c 10 ай бұрын

적어도 생활기록부에라도 적어라. 도대체 어른이 되서 언제까지 오냐오냐 할거냐

@errorwindows-1 10 ай бұрын

법 바뀌는게 진짜 왜이리 어리석으냐. 이런건 하루빨리 바꿨어야지

@Master-Aingkun 10 ай бұрын

어리석은게 아니고 그냥 버러지 수준임 ㅋㅋ

@Control-Sunlight 10 ай бұрын

진짜 왜 식당주인이 피해를 받아야하지?? 속이고 술쳐먹은 놈들이 벌받아야하는거 아닌가? 법이 참,..

@Kkapjuk 10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법이 병ㅅ이라서 그럼 ㅋㅋㅋㅋㅋㅋㅋ 촉법이 없어지지 않으면 바뀌는건 없다 ~

@지구별쫄병 10 ай бұрын

국개의원들의 작품

@mc.3341 10 ай бұрын

작정하고 속이면 속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속인 놈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거눈-h8p 10 ай бұрын

청소년을 처벌해라 그대로 자란다

@null2247 10 ай бұрын

속인 사람에게 처분이 없으면 악용을 더 홍보하는거 아닌가? 청소년은 앞으로도 계속 속이면서 무전취식 협박해도 문제 없겠네

@Go-YangYee 10 ай бұрын

신분증 위조, 사기, 갈취=무죄 속아넘어간 업자=영업정지

@에릭시르 10 ай бұрын

결국 바뀐 법도 피해자만 손해잖아 cctv 더 달아야되니까 가해자는 여전히 처벌없고

@Paya1019 10 ай бұрын

생각해보면 맞는말이네요 ㅋㅋ 운이 나빠 CCTV 녹화가 안되거나, 사각지대라도 걸리면 결국 또 피해보는 시스템... 뭐 증명할 방법이 없어 피해보는건 어쩔수 없다치더라도 결국 가해자는 처벌이 없네요....

@운다인-e4g 10 ай бұрын

그냥 미자가 구매하면 미자를 처벌해야됨

@용정전-x2m 10 ай бұрын

청소년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디ㅡ

@김정수-v8f 10 ай бұрын

보호는 당연한거고 가해자한테 불이익 뭐없어요?신상공개10년같은거?

@keyverest 10 ай бұрын

속인 미성년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봉사 최소 100시간 이상 등.

@여행자반딧불 10 ай бұрын

사장님보호도 중요하고 미성년자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사회에 못 나오도록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user-yf7ph8ff7q 10 ай бұрын

그냥 촉법을 없애 제발.. 지들도 처벌 받는걸 알면 저짓을 할까?

@별뉘 10 ай бұрын

그냥 당사자를 처벌하면 사라질일인데... 애가 머라고. 인구수 줄어들어서 그러나?

@경규선 10 ай бұрын

청소년 처벌이 좀 약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