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랭킹쇼! 복지부정수급편 (보건복지 핫이슈 TOP5 & 복지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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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 안녕하세요. 화요일 오후 2시, 한 주간 보건복지 HOT 이슈를 소개하고 정책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 ‘보보 랭킹쇼’! 저는 진행을 맡은 MC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 지난 보보랭킹쇼에서는 아동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어요. 사전신청 일이 벌써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꼭 신청해야겠어요’ 라고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 잊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따스아리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자세히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아동수당’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도 나오니 꼭 한번 들어가보세요!
-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보보랭킹쇼 핫이슈 Top 5’와 그 중 가장 핫한 정보를 소개하는 2부 준비되어 있고요. 소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 경품이 걸린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하세요!
- 6월 12일 보보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 (1부) ‘보보 랭킹Show’ Top5 소개
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5.30 블로그/6.7 페이스북)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죠?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이 소식이 보보랭킹쇼 핫이슈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④ 입양인이 말하는 입양인 (5.30 페이스북)
4위는 입양인들이 말하는 입양인에 대한 이야기가 차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입양에 대한 편견에 맞서는 입양인들의 솔직 당당한 이야기, 아직 못 보셨다면 꼭 다시 찾아서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③ 엄마가 딸에게 - 마음으로 보는 라이브 (6.5 페이스북)
6월 3일이 농아인의 날이죠? 3위는 가수 양희은과 구구단 김세정 그리고 박세현 모녀가 함께 수화로 마음을 전한 동영상이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 농아인 분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② 우리는 지금 담배와의 전쟁 중입니다. (5.31 페이스북)
보보랭킹쇼 대망의 2위는 금연 영상이 차지하였습니다. 흡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흡연이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준 영상이었습니다.
① 복지 부정수급하다 딱 걸린 유형 8가지 (6.4 페이스북/6.4 블로그)
보보랭킹 Show Top5! 한 주 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콘텐츠 1위는 무엇이 차지하였을까요?
복지 부정수급하다 딱 걸린 유형 8가지 카드뉴스와 ‘복지 부정수급 신고’ 따스아리 기프트 콘텐츠가 차지하였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부) ‘보보 랭킹Show’ 복지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생방송
Q1) 저는 MC따수라고 합니다. 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민영신입니다.
Q2) 지금이 ‘복지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복지 부정수급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우리부에서는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이나 개인에게 복지급여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분야 부정수급은 이러한 복지급여나 보조금을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자격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허위로 청구하거나 수급자격을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Q3)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와 유형이 궁금합니다.
○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 사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첫째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어린이집 등에서 급식비․교재비․공사비 등을 부풀려 부당하게 회계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둘째 ) 개별 급여를 보면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근로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에서 수급자격 변동이나 소멸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허위진단서로 장애인을 등록하거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셋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나 장기 요양보험에서 서비스 제공량을 실제보다 더 많이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4)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인터넷(복지로, www.bokjiro.go.kr)이나 모바일앱,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044-202-209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고하실 때는 의심스러운 정황 외에도 대상자의 성명(기관), 거주지, 나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조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우선, 우리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에는 내용에 따라 담당 사업과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자나 기관에 대해 부정 수급액 환수 등이 실시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건에 신고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30일에서 60일정도 소요)
Q6) 복지 부정수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92)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우리과에서는 부정수급 신고 일반사항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하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 담당부서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실제로 복지 분야 부정수급은 전체급여의 약 0.1%수준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 국민께서는 복지재정이 잘 관리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마치 다수의 수급자분들이 부정수급자인 것으로는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만, 복지분야 부정수급은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이런 사례들이 모이면 우리 복지제도가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데 영향을 끼치므로 “복지분야 부정수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복지로에 신고하시거나 우리부 또는 시군구청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클로징)
-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보보랭킹쇼. 어떠셨나요?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것도 부정수급이었군요’라며 당황했던 분들! 특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을 발견할 경우, 잊지 마시고 ‘복지로’에서 신고 부탁드립니다!
- 어느덧 2018년도 반을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상반기는 잘 보내고 계셨나요? 저는 상반기에 꼭 해야할 일 하나로 6.13 지방선거 투표를 계획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절대 잊지마시고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시원하고 상쾌한 소식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따수였습니다. 남은 오후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