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하면서 처벌받지 않는 방법 (변호사가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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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작합니다.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법률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잘부탁드려요~
댓글로 법률 관련 궁금한 것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e-mail]
법률사무소 SE: 02-6015-0880
법률사무소 SE 홈페이지: lawfirmse.com

[@user-wo8os7rz9j]

오 진짜 적절한 예시와 설명으로 쉽게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lh9pk7qg8r]

오!!!!?진짜 궁금했던 주제인데 궁금증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ㅎㅎ😁😁🤗😂

[@midmijeon8631]

유용한 채널이네요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많이 올려주세요^^

[@user-tu9xs5cj3g]

설명이 깔끔해서 좋네요!!

[@user-kg4be4my8g]

너무 유익해요 !!!!

[@user-zz3qc3bb9w]

매우 유익한 정보!!!!!!

[@user-is5uc8xt7l]

잘봤습니다. 유용한 영상 계속 올려주세요!

[@lawyereugene6534]

네 감사합니다!

[@jsl2890]

근데 미친 국회에서 이것도 불법으로 간주하려고 발의한 의원이 있다고 해요 ㅡㅡ

[@user-qy7ij2jh1t]

그걸 바로 도둑놈이 제 발저린다고 하죠. 그 의원새끼 지은 죄가 좀 많은가봅니다. 궁둥이에 불날때까지 물 뿌려서 곤장 10만대는 때려야겠네

[@UZ_Queen]

높은확률로 더듬어만진당이겠네요

[@jhnk6524]

국민의 힘 의원 10 명 이랍니다

[@user-kb9tx5rl8j]

@@UZ_Queen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주도록 발의 되었었음.

[@user-ql1ig5lr2q]

⁠@@user-kb9tx5rl8jㅋㅋㅋ윤상현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니 ? ㅋㅋㅋㅋㅋ 인천 미추홀구 출신인데 인천은 전라도와 같음 스파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힘 간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앎? 이렇게 단순하니까 당하지윤상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다시 복당한거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두고 XX죽여버려 라고 비난한 녹취록도 공개되었는데 정상적인 보수라고 생각함? ㅋㅋㅋ😊

[@LSBDA1]

오오~~이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user-sf5op7tc1i]

제가 보안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음성녹음을 해야되는 일들이 있는데 법적인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ㅎ

[@user-xu3mm9pp7f]

아주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녹화, 초상권 관련해서도 영상 부탁드립니다 ^^

[@NMoRoo]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user-gn5no3nm1l]

궁금했던건데 정말 유익하네요~ 구독했습니다

[@lawyereugene6534]

구독 감사합니다!!

[@sweet36354]

와 진짜 유익함 좋은거 하나 배우고 갑니다

[@user-hb9yc2lq4b]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cho8768]

안녕하세요!!오늘 학교에서 해주셨던 강의 재미있었어요!!구독 했구 알람도 울리게 해놨어요 ㅇ◇ㅇ 앞으로도 영상 잘 부탁드립니다!!!!

[@lawyereugene6534]

고마워요~ 궁금한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앞으로도 소통 많이해요!!

[@sss_Wl]

증거없이 처벌을 따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심지어 그 증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제한적이니.. 법치라는 사회적 조화를 지향해야겠지만 요즘 대한민국 법치를 보면 참 한숨부터 나오네요.

[@user-qy7ij2jh1t]

금뱃지단 개새끼들이 죄다 범죄자 출신이라 그렇다는. 이나라의 법은 범죄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음 병신같은 나라

[@No_MinjuDang]

저기요 다른나라도 녹음 금지하고 그 엄벌한다는 미국에서는 대화당사자간의 녹음도 금지하고 있어요 음성권 통신의 비밀에 대한 자유에 근거한 것이죠

[@user-hy4wj4eg6y]

변호사님 매우 좋은 영상인데 음향장비가 아쉽네요 조금만 더 음질이 개선되면 더 질좋은 채널이 될거같습니다 ㅋ

[@ENFP-T7777]

구독합니다.

[@user-hk6qu7rq2n]

유익하네요.

[@user-rx6it5tt4n]

너무 유익한 정보에요~~다른것도 많이 올려주세요 ~~~

[@lawyereugene653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user-hn2kh1dz9p]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ㅋㅋㅋ

[@cutebabyS2]

눈을안깜빡이시네요 ㅋㅋ좋은정보 잘보고가요

[@user-qn3hp4qo8y]

앜ㅋㅋㅋㅋㅋ 그러네요ㅋㅋ

[@book_pamin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uvluvpinggu]

ㅋㅋㅋㄱㅋㄱㅋㄱㅋ 아 이 댓글 읽고 영상 보니까 눈 아픈 것 같아요 ㅋㅋㄱㅋㄱㅋㄱㅋㄱ

[@sundries3904]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하루의 있었던 모든 소리의 기록을 하기 위해 자신에 몸에 녹음기를 들고다니는데 신고를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여기서 제 3자에게 녹음이 배포되거나 유출 되지 않았을 상황 + 이전에도 그렇게 기록했던 흔적들이 녹음본들이 있다면 정당한 목적과 필요라고 생각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seulkijang3277]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감사합니다...

[@lokadome5763]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것을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하면 녹취록이 무효화 되거나 벌금이 더 쌔지거나 하나요? 예를들면 통화녹음이 기본으로 되어있고 한달 일하고 300만원을 준다고 녹음이 되어있는데 상대방이 300만원을 준다고 한적이 없다고, 했을때 '몇월 몇일 몇시에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상대방이 '내 음성을 무단으로 녹취한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때 제가 '녹취한것이 아니다. 기억하는것이다' 라고 하고 재판에선 녹취본을 제출한다면 녹취본이 무효화되거나 효력이 반감되거나 하게 될까요?

[@user-ef3tf3zd3f]

통화내용 녹음했는데 그 내용 음성변조 해서 유튜브에서 방송내용에 써도 되나요? 잘보고 갑니다. 거능하세요.

[@user-rc4wo5ns9j]

혹시 동의없이 촬영을하고 그 부분에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해서 그 촬영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CHUNHO_Story]

변호사님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 받았는데 옆에있던 제 친구가 대신 대답 해주고 이후로부터 제가 말한 내용은 없고 현장에서 제 친구가 상대방과 시비가 걸려 폭행으로 번진 내용을 녹음한것도 위법행위가 될까요..!

[@user-cy2wr2ly6d]

학교 교칙이 전자기기 소지 금지인데 제가 불리한 상황에 녹음해야할때 녹음을 해도 교칙을 어겨서 잘못될까요?

[@user-il4nz6fs5o]

그러면 선생님이 몇년동안 욕한걸 참다참다 녹음하는건 되나요?저는 그것때문에 힘들었고 자살까지 생각했다면 부모님께 욕을 심하게 한다는것을 알리기 위해 녹음하는건 되나요?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zuni_kuromi]

직접통화하거나 자신이대화참여자이면은 법적처벌은없고 만약 민사로갈시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이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처음에 녹음할때 녹음하겠다고 통지하고 동의없이해도 따로 민사적인부분도 처벌을 안받는다는건가요???

[@user-bq4ds5po1d]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분18초에서 오천만원을 받기 위하여 대화참여자로서 녹음한 것을 불법녹음의 예로 드셨는데 이는 목적이 있는것이므로 민사상으로도 불법녹음은 아니지요?

[@mknam777]

한 친구가 "대가리가 없어?", "못하면 그냥 ㅈㅏ살해" 등등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저에게만 하는것이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말합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려 녹음을 하는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user-co9ee6nw2e]

A라는 자동차 와 B라는 자동차사람이 교통사고시 A라는 분이 내과실이 100% 라고 말합니다.이말을 음성 녹취한다는 말을하고(동의얻어야) 녹취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음성녹취(동의없이)해도 불법녹취 민사소송 문제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user-xz7vw8jj2q]

잘배웠습니다.

[@user-qq3ug6em6j]

그렇다면 녹음증거자료로 상대를 기망하기위해 유도하는 식 즉 녹음하는 본인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식 녹음을 처벌 할수 있나요?

[@user-db5is3me3u]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정당한 목적 이익을 달성하기위해 녹음을 하는거면 민사적으로도 합법녹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천만원 받을 돈이있어 녹음을 한거라면 민사상 불법녹음이될 수 없지않나요?

[@user-dv6go8fl9y]

불륜증거모으려하는것도 인정안되는경우 많아요

[@user-re7un5mo3x]

길가다 어떤 수상한 사람이 말걸어서 무시하고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그런데도 몰래 녹음을 하면 처벌 받나요?

[@user-lc5hu6rr8f]

이해가 깔끔하게 잘됐어요

[@user-xq8gy3ys2l]

예를들어 abc 모두같이있는데 a는 대화에 참여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b와c가 하는말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bhkim9354]

수업 강의 녹음은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나요? 온라인 수업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 수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Yumi_Yumii]

나 자신이 참여하여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민사소송이 되지만 그것이 정당한 이유나 이득 (폭행이나 모욕적인 욕설)등의 증거용으로 녹음이 되었을때는 민사소송을 당해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뜻인가요?

[@zenicso99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kone4135]

이분 떡상했으면..왜 8개월째쉬고있음 ㅠㅠ

[@user-sh8lm3gz8f]

변호사님 많이하십니다 병원에서의료과실때문에 간호사랑대화하고잇는중 간호사가의사가조금후에들어오니까애기하는중의사가들어와서녹음햇읍니다 사건관계인들인데 이경우는어떤가요?

[@user-jl6fy4ho2j]

민간인이 군인을 고소하여 군 검찰에서 조사 받을 시 허가 없이 녹취하면 위법인가요?

[@alanshore4528]

오호...그렇군요.

[@user-hr1zn5mg1v]

저희 학교에 학생들에게 대놓고 모욕을 주시고 희롱인가 싶을 정도로 모욕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배상을 해야되나요? 그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그 학생이 불쾌할지도 모르는 말을 학생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한 말일때는 신고를 해도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설명을 못 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user-hr1zn5mg1v]

제가 그 특정 학생이 아닐때 입니다

[@user-dm7uv1wd9b]

그냥 내 목소리가 들어가고 그대상과 말하고있던 상황이면 녹음가능인거죠?

[@friendshipjo]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 하다가 이제 할만큼했다 생각한뒤 등장하여 두사람 사이에 끼여 대화를 하거나 혹은 셋이 대화중 녹음을 하다가 내가 자리를 비운사이에 둘이 몰래 하던 이야기까지 녹음되면 녹음자도 당사자가 되는건가요?

[@user-py7nu9rs1s]

법은 법이니까요 님이 중간에 참여했었다면 불법이 아니죠.

[@user-dl3im4uy4x]

저는 제보자입니다 피해자들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 녹음한 녹취록을 받아서 억울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제가 언론사에 제공을 하였는데 이 피해자들과 대화한 사람들이 이를 문제 삼아 정보통신법위반으로 고소하면 저는 처벌 받게 되는건가요?

[@user-ep3ig9yo7g]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ㅡ왜 재벌들이 죄를 짓어도 감옥에 안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벌 스토킹 보호법은 따로 없나요? 어디다가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수가 있나요...

[@user-rt7dd9gh3u]

대화 참여자인데 녹취한 걸 유튭에 올리면 처벌 받나요?

[@user-lw4dq7pl3i]

회사 상사가 일그만두게 할려는 목적으로 모욕적인 대화 그리고 과도한 업무를 줍니다 통화내용을 사장님에게 보낸다면 불법일까요?

[@nopuppies0]

4:26 민사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도 효력이 있나요?

[@user-vr9nv8it6j]

그럼 흔히 직장에서 퇴사권유나 압박이있을때 녹음하는건 불법아닌건가요??

[@harrykim7830]

저 녹취 자료 - 괴롭힘이면 - 가해자의 목소리가 진짜 맞는지 정밀 감정 그런 것도 하나요? 녹취파일을 법정에 제출하면요

[@No_MinjuDang]

타인의 혼잣말도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나요?

[@skvi12]

질문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 제가 다른 손님을 계산 하고 있는데 계산 하려고 하지만 보류 된 아저씨가 저에게 물건 계산 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녹취를 키는 모습이 cctv에서 아저씨가 처음부터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저도 몰랐습니다.) 이것도 불법 녹취인가요??

[@lisaperry7185]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식당이나 한국 마트가면 여기는 오히려 종업원들이 기세가 당당해서 손님한테 갑질을 해요, 모욕도 주고요, 기가 막힐때가 많아요. 다음에 또 불상사가 생기면 내휴대폰으로 동영상 녹음 하려는데, 문제 없겠죠? 업소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모욕을 당하면 어떤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한예로 설렁탕집에 Togo 로 설렁탕을 시켰더니, 캐셔 여자가 개무시를 하더니 집에 와서 음식을 열어보니, 기름이 잔뜩낀 지방만 있고, 살코기는 하나도 없어요. 개밥을 준거예요. 황당하고 슬프네요.

[@user-on9qy8fe5n]

기가막히는게 내목소리포함해서 가해자뒷담화녹음에관한 인권을 지켜줘야한다는게 더 어이가없다는 법률인거같네요 ..아놔 진짜 누가 피해자들은 눈뜨고당해라 이건가 ...ㅡㅡ어이가없어서 말이안나오는데 학폭가해자들 인권(?) 지켜주다가 그냥눈뜨고당해 이런말로 들리는거같아요..

[@VVV-tr1lb]

그럼피해자가 되야지 사생활과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또는 억울함을 증명 할때는 녹음은 중요하다 악용하지 말라는거야 3자가 아닌 당사자는 유포하지 않는이상 녹음은 해도되

[@VVV-tr1lb]

이상 고졸 소견이니까 어디가서 재판 받을일 있으면 증거자료로 써 상대측에 띨빵아

[@davidkim6587]

법에 관심이 많은 현직 수학강사입니다. 영상 2개 모두 봤는데요 정말 유익하고 좋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되어서 그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는데 그 욕설이 매우 미미하여 형사처벌을 상대방이 받지 않고 무죄선고를 받게되었을 경우에도 저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도 피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lawyereugene6534]

감사합니다. 욕설 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쓰신 내용만 봤을때는 민사 책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user-vk1hd2dt1n]

학폭 당하고 있을 때도 녹음하면 안 되나요?

[@ym4125]

상대방이 내게 뭐라하는도중에 나는 대꾸없이 녹음만한경우 위법인가요?

[@ho9701]

제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요 파랭이랑 빨강이가 통화 중인데 검정이가 빨강이 몰래 파랭이 옆에서 통화하는 걸 폰으로 녹음 중이에요 근데 만약 파랭이랑 빨강이 통화 중에 검정이 얘기가 나온다면 불법인가요?

[@hschoi12]

범죄자들의 범법 대화를 몰래 녹음기를 두고 녹음한후 범죄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제3자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범법행위가 되는지요?

[@user-oo7ij4rt8v]

어... 지금은 1년이 지난 2021 복귀 게 있나요?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좀.... 해주ㅜ요 ㅠㅠ

[@TV-jn9lp]

저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그 녹음의 취지가 분명치 않으면 민사로도 처벌 안받는건가요?? 그리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고 몇일뒤에 삭제했어요.그리고 상대방들은 몰라요.그해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user-lu6hj5gq7e]

제가 A라는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A친구가 B친구의 핸드폰을 가져와 녹음하고 B친구가 전화를 같이 엿들었습니다 이건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그 녹음을 유포했습니다

[@user-ih5np7md6l]

만약에 제가 친구랑 통화중인데 그 다른얘가 그걸 녹음하면 그것도 처벌이 되나요?

[@user-nc4oo7sj3z]

결국 억울하게 당하란 말밖에 없네요

[@user-qy7ij2jh1t]

이 나라의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거 같음. 음주운전 처벌도 아직 솜방망이고, 진까 금뱃지단 새끼들이 죄다 전과자 출신이라 그런지 지들 지키려고 아주 지랄 똥꼬쑈를 하는덧

[@애미년보즤찢은찢재명]

@@user-qy7ij2jh1t 더듬어 만져 민좆당 새끼들이 거의 다 범죄 전과자들임~~~~ ㅡㅡ

[@Girlishhh_]

길에서 모욕적이 말을 듣게 되어 핸드폰음성녹음을 실시했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 둘이 저에대해 얘기한것이나 자신들은 아니라고 잡아떼는 상황인데 모욕죄 증거로 이를 제출하려고하는데 이럴때도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남자친구와 돈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듣고 거머리같은년 돈도ㅈ도없는년이 등등)

[@puddingpetit4901]

이거 진짜 저도 너무 궁금 ~!!

[@myi1973]

욕먹은거만 억울하고 지가 돈 안갚은건 안억울하고 ㅋ 욕먹을만하다...

[@user-ih4fy5yl9y]

미성년자폰으로 미성년자가 a라는 사람과 통화 한 내용을 부모인 엄마가 녹음파일을 몰래 가져가도 처벌 받나요?

[@user-ny2dc9tm2l]

녹음할때 카톡은 소리가 나는데 어떻하면 될까요? 근데 녹음한다고 직적접으로 말하면 말을 안하지 않을까요? 저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걷을때 그친구가 오는데 은근히 돌려서 말해요 수업이 시작하면 소리때문에 녹음을 안해서 증거도 없고 억울하지만 참고있어요 ㅠㅠ

[@lawyereugene6534]

녹음할때 카톡이 소리가 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휴대폰에 녹음어플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user-xb6qb1om9s]

카톡을 진동으로 해놓으시면 녹음시 소리가 안납니다

[@user-ik4ov5sv9w]

실생활에 증거확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므로서, 분쟁이 될 수 있는 긴요한 법률상식이었다.민,형사를 구분, 설명하여 이해하기 쉬웠으며, 특히 민사상 불법녹음시 배상액을 감안해도 이익이 더 많을 때의 사례가 좋았다. 또한 헌법에 음성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도 생소하게 접하게 된 상식이었다

[@lawyereugene6534]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user-nh1ud7pn4d]

A와B가 통화해서 A가 C에게 통화내용 제출 부탁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melbe000]

상대에게 "난 녹음 하겠다" 라고 통보하고 녹음한 경우에도 동의를 안구한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lawyereugene6534]

내가 대화 참여자니까 형사처벌 문제는 없습니다. 민사로는 녹음하는데 정당한 목적 등이 있다면 통보만하고 동의를 안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chayoung302]

학교폭력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할 대화내용을 녹취해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하나요?(저도 대화참여자입니다)

[@lawyereugene6534]

녹음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user-dh6he7wz8b]

제 목소리가 허락없이 누군가의 유튜브에 35초동안 업로드 되었는데 처벌까지 생각은없지만 어떻게 내려라고 하는것이 졸을까오

[@user-xb6qb1om9s]

초상권 침해 아닌가여 ~본인이 허락을 안했으니까요

[@user-mc8nb4wm5n]

전신마취되는 수술중 주머니에 숨긴 녹음기도 불법인가요? 본인은 대화에 참여하진 않지만 의료인들의 대화가 녹음되는 상황

[@user-uc3vr2ze7o]

1.본인 대화참여하지 않음2.타자간의 대화몰래녹음 앞에 범죄성립요건예시 전부 충족하는데요?이건 민사도 아니고 징역갈수도있는 형법상 범죄같은데?

[@WOOYEON]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은 발달장애1급 지적장애1급 장애우입니다. 특수학교에다니고 있어요. 근데, 학교만 갔다오면 동생이 우울해있어서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구박을 받는것이아닌가해서 녹음기를 구매해서 동생 가방에 넣어보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타인의 이야기를 녹음을 하면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제 동생은 장애를 가진탓에 말을 하는게 불가능하고 옹알이정도만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녹음기 음성엔 제 동생의 목소리는 옹알이만 녹음되어있겠죠.. 그럼 이게 법적으로 본인이 포함되어있는 녹음으로 인정이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lawyereugene6534]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되려면 일단 타인간의 '대화'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존 판례를 봤을 때 엄마와 3살 아이가 주고 받은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듣는 사람이 말하는 이의 말을 인식하고 그에 반응해 의사 표현하는 방식도 대화라고 보아 유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고, 생후 10개월의 아이가 울자 돌보미가 아이를 상대로 욕설을 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대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 및 구체적인 상황 등이 모두 고려될 것인데 동생분이 어느정도 의사소통능력이 있고 선생님의 말에 반응해 의사표현을 한다면 '대화'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연락주시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WOOYEON]

친절한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오래된영상님에도 불구하고 빠른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어느곳에다가 연락을드려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릴수있을까요? 시간내주심에 감사합니다 ㅠㅠ!

[@user-mn1pc9xd5o]

대화가 아니라 혼자 떠드는 것을 녹음하는건 어떤가요?

[@user-yc4xv2vt7j]

저 그럼 타인끼리 이야기 할때 녹음하고 내가 중간에 대화를 같이 하면서 계속 녹음하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user-vp7rd6nx4w]

대화상대방이랑 녹음하던 중 상대방에게 전화와서 그 통화가 녹음이 되면 처벌이 되나요? 운전중에 녹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user-ug2hs4ly2z]

ㅁㅊㅁㅊㅁㅊㅊㅁㅊㅁㅊㅊㅁㅊㅁㅊㅁㅊㅁㅊㅊㅁㅊㅁㅊㅊㅁㅊ

[@user-dm6qy5dk8e]

전화통화 녹음하는 것도 내가 하는 통화면 처벌대상은 아닌거죠?

[@lawyereugene6534]

네 전화통화 역시 자신이 대화 참여자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user-dm7uv1wd9b]

오 직접 댓글을 다주셨네

[@77Tube7]

안녕하세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른사림에대한 말을 유도 하고 녹음후 유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 당했는데 유포자 고소할수 있나요? 억울하고 기가 막히네요

[@user-pk1md2zb5d]

@@lawyereugene6534 근데 그 통화 내용을 임의로 남에게 유포, 배포해도 민법상 안 걸리는 건가요? 좀 헷갈리네요ㅜㅜ

[@lokadome5763]

@@lawyereugene6534 결국 민사로 걸면 통화녹음을 따로 녹음한다고 상대방에 알리는게 아니니 일상대화를 상대방이 녹음한단걸 알게되면 100~400만원 물리려면 물릴 수 있단거 아닌가요?

[@user-iw8bs2vv9x]

제가 지금 사이버폭력 이랑 학교폭력으로 맞지는 않고 말로 엄마 개뒤진년 시발련등 이런말 듣고 있는데 제가 지나갈때 제가 있는곳 와서 저한테 하는건데 그낭 꼽 주듯이 해서 그럼 녹음해서 경찰서 가도 불법 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user-lc2hv2xv2b]

경찰에서 조사 받을때도 인가요. 거기서는 녹음 불법 이라고 못하게 하던데.

[@user-cx5wc5jz6s]

친구가 뒷담깔때 그걸 녹음하는것은요? 범죄가 되나요? 그걸로 뒷담깠다는 증거가 있는건데 ....

[@user-ll2nd3ck7o]

저에게 협박을 하는것을 녹음하는것은 목적이 있기때문에 민사 형사 모두 처벌 받지않을수있는건가요? 누가협박을해서 녹음하려합니다

[@user-nf7uf2my1v]

그냥 1대1 대화는 몰래 녹음해도 문제가안되요

[@user-jd7rv6jl6l]

직장상사의 상습적 성희롱발언 몰래 녹음하는것도 처벌받나요~

[@user-lu7yp8qw2c]

사장이 욕하고 이건 패스해도 음식재활용하고 담배피던채로 들어와서 주방에서 담배피는것 남겨놓고 남친진짜없냐 너도 나이가 있으니깐 남자랑 정신적인사랑말고 육체적인사랑도 나눠봤을텐데 진짜 안 외롭냐 지 손크기랑 비교하면서 만지작거린것등등 마음 같아선 신고하고싶은데 이것 말고도 마스크 안끼고 일하는것 신고하고 싶지만 증거가 없어 참는것 말곤 답이없네요 그져 저 그만두고 나면 불시검문같은것 와서 걸리면 좋겠네요

[@user-ut4zb2qw9z]

그럼 학교폭력을 당하는데 제가 그 애들이 따돌리는걸 몰래 녹음 하는것도 범죄인가요?

[@user-qy7ij2jh1t]

그게 웃긴거라니까요. 게다가 뒷담화나 더러운 소문내는거 당사자 앞에서 그러겠어요? 대학가면 뒷담화 더럽게 해서 소문 퍼트리는 벌레들 은근 많은데 걔네들 대화 몰래 녹음한거 증거로 제출해도 내가 고소당하는 매직이라니까? 가해자와 범죄자를 위한 병신같은 나라

[@star_qpryou]

학교 쌤들이 하는 욕 몰래녹음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어디에 신고 하나요

[@user-xn4uy4bj2d]

A와 b가 통화중 b가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데 C가 b의 스피커폰을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 처벌 형량도 알려주세요

[@yakzzo3265]

파이?

[@user-os8ov8cc2k]

제 친구A가 전남친B한테 성희롱과 비속어먹고 있어서 제가 제친구A 전 남친B랑 같은 학원을 다녀서 그걸 녹음해서 쌤한테 말하려고요, 친구도 동의했고요.근데 이 녹음 한거 그 전남친B 말한거만 녹음돼고 몰래 녹음한건데...이거 처벌받나요?

[@lawyereugene6534]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면 양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한명의 동의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쌤에게 말하고 싶다면 친구A가 직접 녹음을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구A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는 남친B 동의없이 몰래해도 됩니다.

[@user-xo7xe4ut5t]

막약에 친구가 언어폭력 하면 몰래 녹음하면처벌받아요 ?

[@user-zj1eu5oi1l]

만약에 아이가 맞고 와서..아이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었다면? 제 3자가 녹음한거라 처벌받나요?

[@user-nw7jf4zz9q]

녹음기주인이 아이가 되게끔 만들어야할겁니다

[@user-zj1eu5oi1l]

@@user-nw7jf4zz9q 아네 ..감사합니다..

[@KKim-pf9fo]

순간 오왕근법사님인줄 ..

[@whoo7644]

혹시 비밀 녹음기 같은 거 추천하시는 것 있나요? 구독하고 갑니당!!!

[@lawyereugene6534]

좋은 녹음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구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