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통화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서로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 증거로 채택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한서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한서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49회, 연수원 39기
🏢OO법인 4차산업혁명대응팀 파트너 변호사

[@redplx]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w2400]

이렇게 좋은 내용들 다른 영상들도 많이 도움되는 것들 많은데 빨리 구독자 폭팔했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

[@user-om4po2ym4b]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신이 타인과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제 3자가 증거로 사용한 경우는 통비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doobaba8846]

지금이라도 타인이든 본인이든 녹음 녹취가 증거로 가치가 없어져야 계약서를 똑바로 쓰는 문화가 발전합니다. 비싼 돈 내고 투자 계약서쓰고 인증하고, 돈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믿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정산할때 되면, 돈 줄 놈들은 과거 전화 녹음한거 뒤적거리고, 대화 몰래 녹음한것 중에 불리한 부분은 뚝 짤라 증거를 생산해냄. 앞뒤 전후 사정은 몇명이 모여서 입 맞춘다음에, 정당하게 돈 받아야 할 사람이 악에 차서 집행하길 기다렸다가, 사기와 협박을 당했다며 가짜 소장 만들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후에 보험증서 쪼가리 하나 제출하며 강제집행 정지시킴. 그 사이에 이놈 저놈이 경합들어 오도록 유도함. 채권자를 사기로 고소하고, 일당중에 한놈을 참고인으로 내세워서, 등쳐먹는 경우가 부지기수안거 아시죠? 정말 웃긴건, 돈빌리고 공정증서 쓰기 전에 공정증서를 쓰리고 하자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서가 강압에 의한 거라 주장해 정산을 안해줘도 된다고, 대학교 민법 교수가 교양듣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user-777goodluck]

저에 관한 일로 A와 B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피고고 B가 원고, A는 제 주변사람이라고 해서, A가 B와 통화하는 것을 녹음해서 피고인 저에게 줬다면 그것은 증거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sangsoopark2748]

통화당사자가 녹취록을 제3자에게 누설했을때 불법인가요

[@user-hi5ii1xz7q]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상대방을 걸어도 그 내용에 있어서 단 1%라도 거짓된 부분이나 꾸민 내용이 있다거나 한 증거가 없으면 집니다. 확실한 예로 보자면 영탁이 이진호 기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