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소환은 언제?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도심에 있는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엄청난 현금의 출처도 의문입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일 음주운전 등으로 추돌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이것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어떤 겁니까?
[김성훈]
일단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상, 즉 사망하게 하거나 또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규가 있고 또 음주운전과 별개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에 따른 처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운전치사상이랑 다른 거는 이 내용 중에서도 단순하게 음주운전만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것. 즉 소위 말해서 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의 위험한 운전을 음주 상태 등으로 했을 가능성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위험운전치사상이 추가가 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로 달라집니까? [김성훈] 가령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규가 있고요. 또 사람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을 받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특별조항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조항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훨씬 더 형이 높은 것이죠. 최저한이 1년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돼서 처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늘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를 정도였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혐의에 대한 추가 적용, 그리고 처벌수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얼마나 다쳤느냐, 이런 걸 보면 되는 걸까요?
[김성훈]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부분도 보겠지만 상해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치사상이니까 사망했거나 상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해 자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좀 더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여기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 정도의 만취상태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인 경우에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하다고 추정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몇 가지 판례에서는 단순하게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전후의 움직임, 보행 상태나 이후에 안면홍조나 여러 가지를 ... (중략)
YTN 김성훈 ([e-mail])
▶ 기사 원문 : www.ytn.co.kr/...
▶ 제보 하기 : mj.ytn.co.kr/m...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선달-f3f]

문다혜 구속은 언제 할 거냐?

[@honan0102]

마약검사도 해라 🔥🔥🔥김호중은 했는데 문다혜는 왜 안하냐?🤬🤬음주운전 뿐만아라 마약검사도 필요하다🔥🔥🔥

[@수진-v8s]

전 대통령 따님이잖아요. 그리고 든든한 민주당이라는 빽도있고.. 김ㅎㅈ은 그냥 빽도 권력도없는 흙수저 출신이니까 마구잡이로 두들겨 팰수있었던 거죠. 일반 국민에게는 쇠방망이 권력있는자들은 솜방망이 한국의 현실..

[@수진-v8s]

언론사들의 인권차별 심각하다. 흙수저는 마구잡이 왜곡,조작보도 하고 금수저들은 예의 갖춰 말하고 지켜주려고하고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더라

[@soonjaum1648]

조사수사 연기하는데 혹 마약때문에...의심스럽다.

[@honan0102]

마니 의심됩니다~태국으로 도망간 이유 이제 밝혀지는듯

[@임명순-p7v]

음주운전 중앙선을 넘었다구요

[@영실임-o6f]

마약검사 미루려고 몇일씩이나 봐주냐 일반인은 벌써 수사가 잠도못자며 진술 수사 받는다

[@김정범-y7s]

정유라는 진짜 억울하겠다 말만탄건데 범죄자 취급받고 정유라씨도 아니었는데 문다혜는 범죄를 저질러도 문다혜씨라네ㅋㅋ

[@아다지오-v1k]

아시안 금메달 딴죄 유라씨 힘내요

[@이초피나무]

시약검사 꼭

[@강태홍]

경찰은봐주는가빨리구속수사해라 국민은지켜보고있다

[@수진-v8s]

감히 누가 문다혜를 함부로 할 수 있겠나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흙수저랑 같겠나!!!

[@김용례-t2r]

가둬 놓고 수사해라

[@허업-e4g]

상습음주운전같다. 약물도 수사해라.

[@호이-z9i]

공개소환해야지 청와대드가서 세금으로 살았잖아요

[@긍정-r8z]

법이 이리 불공정하다니.. 구속해라 문다혜

[@park2500]

문재인이 직접 넣어라

[@경옥유-l5h]

다혜는 상습적으로음주운전한다

[@까마록]

검사는 공소를 기소권이라 하지만 이는 언행이 부정한 검찰청에서 주장한 일부 유형의 검사가 주장하므로 그러한 담당 착시로 일어난 반헌법적인 말이라 함이 심각한 사법부 교란세력이 됨으로 형법 각각의 조항을 들먹이지는 마시고 법에 하나의 줄기를 따라가면서 헌법상 법의 구하는 뜻부터 살펴보시길 권하니 말한 나열의 순서를 역추적하여 보셔야 한다.

[@까마록]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이 자유다. 의외로 국민에 소속되는 개인이 모른다. 뜻밖에 수많은 이들이 "People"의 뜻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므로 불행을 부른다. 거리가 키우는 아이들을 가두고 별다른 짓으로 골목을 포장하는 행위로 골목이 을이라 아이도 포기하는 삶으로 다다를 말씀만 함으로 골치아픈 병으로 플러그 한번에 뽑히고 평등하지 못함을 헝그리 다.. 라 말하며 정신과를 권하며 사나워 는다고 형법만 말함으로 민법이 억울한 걸.. 다 해결할 방법이란 사람을 욕한다. ['헌법'의 모든 국민은 'All people'이다.]

[@sdtotoguid]

마약검사도 해야하는데 다빠지겟네

[@경옥유-l5h]

애엄마가 저래새벽03시까지 술처먹고다니는거 말이되

[@shsydyd]

남편 애가 있을텐데 저리 늦게 술먹고 돌아 댕기네...ㅉㅉ

[@양순석-k6o]

서방놈 서창호와 이혼 했답니다

[@tacon4441]

살인미수

[@역전-r8w]

구속 안하나?

[@리나in버스]

반대 진영에서 지 부모 못잡아 넣어서 안달인데 자식이 그와중에 음주운전 하는건 뭔 생각으로 사는거냐

[@도시농부-u3k]

ㅋㅋㅋㅋ 거글 염통에 털난 사람이라 ????

[@leejungwoo1108]

도대체 문 관련 애들 처벌을 안하니?

[@p라라]

건희도~

[@leejungwoo1108]

@@p라라 김건희는 니들이 안했니? 지능이 낮아서 증거를 못찾은 니들을 탓해라..

[@토브-q4b]

국민이 보고 있다.

[@이형-z2x]

문재인 네 가족으로 산다는 게 문제이니 문제.

[@J레이-n5w]

뉴스 그만 하시고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5-db1ue]

일반인이 이제 음주음전 해도 이렇게 시간끌어도 되는거지?

[@희재임-b2b]

구속 그리고 평등 죄인가 말씀

[@sjh8102]

무전유죄.유전무죄.이개나라가?

[@김태진-r5t]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말한 게 누구더라 아마 문씨라는 사람이제 그러면 구속시켜야제

[@pz21ki]

문디 가시나?

[@빛-h5m]

문디맛어그러니저러지안그럼안그래

[@공석윤]

ㅎㅎㅎㅎ

[@1qazxcv-u1p]

살인행위가 위험운전이 아니면 뭔가 문통왈 살인행위다

[@재영-p8b]

추가가문제가아니라..구속수사도못하는데무슨..추가..구속수사부터해라

[@노크-e3m]

ㅡ우리다혜 욕하지마세요 ㅡㅡ우파여전사 구만 ㅋㅋㅋ

[@태영채널]

아직도 미소환? 미친...

[@나니니-t7y]

ㅋㅋㅋ 경찰은 할짓이없나보노 언론보도내고ㅋㅋ

[@심영근-h1b]

구속이 답이다.

[@bigsur4720]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로 여론 달래며 봐주기 하고 있는 듯... 일반인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 현행범 연행되어도 귀가 조치후 몇일이 지나도 계속 소환 조율중... 으로 버틸수 있나???

[@한민국-n1h]

살인운전 음주운전 술.마약다혜 당장구속하라!!!

[@뽀잉뽀잉-i1m]

혐의 자꾸 추가하면 경찰이 개혁당한다 ㅋㅋㅋㅋㅋ

[@박원빈-q2u]

알았어 알았어 법적 처분 다 받고 그만좀 떠들어라

[@쏘니원]

용산술보개가된 ytn. 뉴스가 차고넘친데 이런거만 보도중ㅋㅋㅋ

[@이현수-e6c]

법이 참.궐력자 딸이었다고 소환조사 한다고 하고 국민이 뽑아준걸 망각 하고 개 돼지 취급하고 받고있으니 참. 어느 유튜보니 다혜씨 비난 말아요 비난 할때아님니다 이런걸 보는것도 기가 차고 에휴.

[@러브스타-b1o]

으이구 답답아 여당쪽에서 너희 아빠 어떻게든 물어뜯고 어떻게든 잡아 넣고 싶어하는데 아주 물어 뜯어 먹으라고 먹이까지 주네..쯧쯧

[@honan0102]

궁지에 몰릴수록 금단증상이 심해지거든요~^^

[@빛-h5m]

당연한거아니냐 문재인이랑가족들다 집어넣어야지

[@최종익-s2c]

문다혜를 누가 감히 건들 수가 있는가. 법이? 경찰? 검사? 판사? 허허 범죄자가 국회의원의 자격 전제 조건이라 이들도 아직 무사한데, 다혜 건은 10년 지나야 차례가 되지 않을까.

[@귀신-i3n]

왜? 공직도 아닌 일반인만 괴롭혀? 김건희 방탄용?

[@산딸기-c5f]

고마해라 사람 죽긋다

[@국회의원반줄이기]

뽕 다혜 ~~ 뽕 뽕 뽕 뽕은 일반인에만 적용된다는 말아냐? 왜 입도 뻥긋 안하냐?

[@로또1등-g4h]

마 약

[@영실임-o6f]

벌써 몇일이나 됫는데 이게 뭐꼬 일반인은 벌써 불구속 됫일끼다 8282하라

[@로또1등-g4h]

문 문열었다 술집 밤새도록 퍼 마시자 다 다 마시자 술집에있는 소주 맥주 술 해 해 뜰때까지 이왕마시는거 마시자

[@So_bae_ap]

아버지 뜻대로 살인행위이니 강력하게 엄벌해주세요

[@양순석-k6o]

문다혜는 그날 상태로 보아 최고형 절대 봐주면 안된다 여러가지 증거로 볼때 차고도 넘친다 국민 감정 참작해라

[@쭈니-JJun]

무슨 택시 기사는 목이 아프다 하노,

[@dream-juboo]

온 국민이 보고 있다 저것은 100만프로 사망으로 이어질 대형사고를 칠 수있는 만취상태임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데 과연 경찰은 어떤 결정을 낼지 궁금하다. 경찰은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

[@승보이-m3q]

음.. 아직도 검토 중이라니 참 경찰 하고 변호사 하고 무슨 작전 세우나 보네. 어차피 집에 보낼거 쇼 하지말고 대충 해라 그냥 ㅎ 기대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