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음주 운전' 문다혜...'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경찰이 음주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손정혜]
이 죄는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법익도 하고요. 단순히 음주운전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에 나아가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접촉사고 이후에 적발이 된 거거든요.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사람이 다쳤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이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 사고로 누군가 다치게 됐다면 이 혐의를 적용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피해자인 택시기사 상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손정혜]
피해자 진술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내가 이렇게 다쳤다라고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의 내용에 따라서 상해죄로 인정할지 말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우리 관련한 판례 규정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2주, 1주 진단서를 낸다고 다 상해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과장해서 진단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해 피해 내용이 실질적으로 강한 충격에 의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이냐. 아니면 굉장히 사소한 상처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서 실제 상해의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만약에 택시 운전기사께서 통증을 느껴서 치료를 받고 한 2주, 3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라든가 한방병원이든 여러 가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판례상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운전치상도 성립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단순음주운전죄보다는 좀 더 높은 형량, 법정형으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여기에 경찰은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난폭운전 등의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가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 혐의들이 다 적용이 된다면 처벌수위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라는 행정적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운전이자 음주운전죄에 더불어서 가중해서 처벌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각각 행위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난폭운전에 대한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신호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수칙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또 보험회사의 민사상 과실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과실에 대한 부분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는 ... (중략)
YTN 손정혜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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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윤-b9w]

구속수사 해야한다

[@이이야-i9d]

예외성역없이 처벌 해야 함

[@정선희-i5g]

무조건 구속수사해라 ㆍ

[@l9개꼴리는야뎡-e4f]

뭐 검토? 그라믄 무죄로 나오겠네...김호중은 깜빵 가있는데 .아직도 뮌죄인 딸은 편히 쉬고 있구나 일반인은 벌써 깜빵가는데...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좌파 눈치 보느라고...

[@옥순이-g2y]

문다혜씨가뭐냐 씨는왜붙이는건지 문다혜라고말해라 짜증난다

[@lisume-v6g]

ㅈㄹ을해라

[@금례최-l9y]

문다혜 엄벌 처하세요

[@icoulddodead]

누군가 죽었어야 처벌할거냐?

[@조윤정-q6x]

음주운전은실수가아니라살인행위.철저히수사..

[@daanda6182]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목이 아픈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후유중으로 고생많이 합니다

[@mayknight5717]

마약 조사 철저히 하라‼️‼️

[@두루-w7v]

음주운전 사고처벌은 당연하나 cctv상 경미한 사고로 보인다. 그보다는 음주지역, 체류시간 등을 볼때 마0를 사건의 핵심으로 조사해야 한다.

[@훈박-f9u]

답답하다

[@서기원-x3j]

저사람말고 다른음주운전사건도 재대로달아야돠는것아닌가?

[@정선희-i5g]

문다혜는 많이 봐주는구나 ㅎㆍ

[@조한maker]

문씨랑 서결이 같은편 이니까.

[@샹젤리제-w6c]

마약검사는 왜 안해 마약 의심된다던데

[@남이정구-n1n]

한동훈은 왜 문다혜 얘기 않할까!

[@조한maker]

문씨랑 같은편 이니까.

[@최민수-u2f]

민주당이냐? 그런거 시시콜콜 하게 뭐하나 딱걸리거 마냥 공격하면 없어보여. 민주당이 그러는데 품위 떨어지게 뭐라러 민주당처럼 개같이 달려들어!

[@남이정구-n1n]

재인이가 말했잖아 엄벌에 처하라고

[@조한maker]

같은편이라 쑈!~ 아직도 모르겠냐?

[@sungbokahn]

일반인 같으면 다 같다 붙일건데...왜 그러죠 ? 어자피 실적때문에 다 붙일거 눈치 보나?

[@박종심-r5x]

문제인 딸 다헤 구속수사 하라 법을 ㄱ공평하게 적용하라 개판 집안 아닌가

[@조한maker]

문씨 집안이랑 서결이 같은편 이니까.

[@프리버드나무]

석렬아 경찰조사 장악,지시까지하네

[@엠제이아이피]

민주당에서 택시기사 협박하는지도 조사해봐라

[@tobecontinued1054]

걍 음주처리함 대지... 구청에서도 근거없다고 하는 불법주정차... 에라이...다

[@sdtotoguid]

마약검사해라

[@bjskkm2]

뭐 검토? 그라믄 무죄로 나오겠네...김호중은 깜빵 가있는데 .아직도 뮌죄인 딸은 편히 쉬고 있구나 일반인은 벌써 깜빵가는데...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좌파 눈치 보느라고...

[@tobecontinued1054]

이 넘들도 존장웃김... 차 압류 되면 운전 못하냐...기사쓰는 것들도 한심... 먼 불법운전이야... 걍 하던대로 함 대지.. 기사거리를 만들어서 쓰냐...에라이...

[@조한maker]

현장 검거 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적이는 이유가 멀까? 문씨 집안이랑 서결이는 같은편일 가망이 크다.

[@조한maker]

서결이 지지율 심폐소생 해야할 때 마다, 문씨집안 이슈만 만들고 금방 조용해지고, 계속 반복적인게 수상하다.

[@lettermines]

헉...제목보고 아이돌 그룹 2PM 이 음주운전 한줄 알았다. 해체된지 10년도 넘었을건데...

[@jjjung-xn2vd]

검토만하지말고 빨리 구속해라 대통딸이락 아직도 구속을안하냐? 평범한국민이 저런일을 저질러도시간끌고 있을일입니까? 저짝것들 뭔가 대책을찾을시간을 왜?줍니까?

[@깨순티비]

접촉사고 내고. 도망가지 누구처럼 매스컴타면. 더 유명해질텐데. 아쉽다

[@dorisday1259]

좀봐줘라 문달통님딸래미아이가 이혼도하고 떠돌아다니는데 그까이꺼음주한번했다꼬너무허네..

[@순화윤-b9w]

ㆍ

[@이영철-l5d]

만취운전 처음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한 사람은 없다...만취운전은 평생 운전면허 금지법이 필요하다.

[@koreases]

딱 어미 닮았다 ㅋ

[@정선희-i5g]

똑같아요 ㅎ

[@조한maker]

붕어빵

[@이영순-h4x]

사고 기사는 왜가만히 있는가 혹시 전라민국 사람

[@황의환-y7p]

경산민국사람이네

[@조한maker]

갱상도 고담시 🤣

[@조한maker]

갱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