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절차에서 디지털포렌식 참여해야 할까? | 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 제 물건을 모두 압수해 가려고 하는데, 과연 적법한 절차일까요?
압수한 휴대폰이나 PC를 수색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요즘. 피의자 신분으로 그 절차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가 말씀드리는 압수수색의 모든 것!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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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C5S0ea8PxIINA]

제가 압수수색들어와서 너무 당황해서 선별작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찾아갔는데 선별작업하게 되면 압수물품을 빨리 돌려드리기 어렵다. 지금 담당자없어서 어차피 하지도 못한다 생각해보고 연락달라 하셨거든요 ㅠ 아무도 믿지 못하겠네요 ㅠㅠ

[@user-vv5ui9xx7o]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mylifelawyer]

감사합니다!

[@user-vt7rt9nv1t]

이번영상도 잘 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mylifelawyer]

감사합니다!

[@user-lb3yv2sm7y]

몰카로 임의제출 해서 포렌식을 진행하다가 고소된 건수 말고 예전에 찍은 자료 등이 있으면 그것도 걸리는거 아닌가요?예전에 찍은건 그거 따로 영장을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user-us2nt1io8h]

핸드폰 압수수색후 포렌식 참관시 해당사건과 무관한 파일은 추출하지 못한다는건 알겠는데요. 본건과 별개의 파일 발견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발부전에 삭제해도 되는건가요? 증거인멸죄에 해당할까요?

[@user-rx4qw8tc1q]

항상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혹시 궁금한점이 있는데 교통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원인을 알려달라고 제출한 블랙박스영상이 추후에 치료받고 있던 약물이 소변에 나와 약물운전이 되었는데 그후 경찰이 좌측에 중앙선을 밟고 가고 ..등등 아침이른시간이어서 핸드폰만지고 그러면서 그런건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사고영상 이외에 영상을 경찰이 증거로 제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mylifelawyer]

구체적 사안에 관한 상담은 유튜브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예약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user-hy4od5ld6p]

경찰이 허위로 작성한 압수수색영장이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고 제 집에 와서 컴퓨터 스마트폰 다 털어 갔습니다. 허위로 작성한 이 압수수색영장이므로 이를 작성한 형사를 상대로 고소 할 수 있나요?

[@user-us2nt1io8h]

영상잘봤습니다. 저도 최근 법률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상담 받고 싶은데요...어떻게하면 될까요.

[@mylifelawyer]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 후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온강 (02-2088-5901)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frddr]

법률문외한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듯

[@mylifelawyer]

그게 저희 채널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nx9gi8pt7x]

정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질문좀 해도 될까요? 마약범이 포렌식 검사후 몰카로인해서 추가목이 생길번한거 안생긴사례 잘 봤는데요 1.그러면 재판 끝나고 영장발부해서 몰카에 대한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들어갔나요? 2.핸드폰 압수당해 조사중 마약범사례처럼 추가범목이 나온다면 재판이 들어가기전에. 영장없이 그럴수없다 말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재판현장에서 말하는게 나을까요 법에 무뇌한이라 부탁드립니다..

[@user-pf5bq2ju5w]

밤에 찾아와서 가지고 간거 영장에 일몰후 없이가져간거는 다시 찾아와도 되나요?

[@Slipped_Disc]

동성간의 상해사건에서 피의자 혐의 입증을 위해 피의자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경우가 있나요?

[@user-ix2hj2tm1z]

핸드폰 포렌식 후 증거물로 쓸 것만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증거물로 쓸거를 CD로 옮겨서 봉인하고 검찰에보내고 경찰서에서 가져있고 또 본인에게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절차가 맞는건지?또 검찰에 CD복사해서 봉인해서 왜 주는건가요?

[@user-by2hj5cc1t]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핸드폰디지털포렌식에 변호사님이랑참관하기로 하였는데 변호사님은 포렌식내용은 다추출하고 증거로 쓰이는걸 추출한다하셨는데 애초에 추출자체가 안되게 포렌식은 이만큼의 기간만 하게끔은 못하는건가요?..잘이해가 안갑니다

[@mylifelawyer]

포렌식은 그 완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징' 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말 그대로 저장매체 전체를 조작불가능하게 고정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미징' 절차 때문에 특정 기간만 임의로 포렌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전체 자료 안에서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minhoo84]

포렌식은 웬만하면 피의자 입장에서 하면 안됩니다

[@zzardbli]

위장형 카메라도 참여권이 보장 되나요?

[@user-ij8fx7cs8u]

위장형 카메라의 경우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같이 정보가 혼재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별도로 범위를 지정해놓지 않아 피의자의 참여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