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누가 몰래 농사 짓고 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PD입니다. 귀농 귀촌시 많은 분들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농지 임대나 매매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귀농귀촌시 꼭 필요한 법을 쉽고
재미있게 현장에서 알려드리고자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님과
'모르면 당한다! 나를 지키는 농지 임야 시리즈'
를 계속 제작 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실장님이 문자로도 상담 해주신다고 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문자를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 : 010-4869-7698 (문자문의)

[@planthugs]

안녕하세요 안PD입니다. 귀농 귀촌시 많은 분들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농지 임대나 매매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귀농귀촌시 꼭 필요한 법을 쉽고 재미있게 현장에서 알려드리고자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님과 '모르면 당한다! 나를 지키는 농지 임야 시리즈' 를 계속 제작 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용호 실장님이 문자로도 상담 해주신다고 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문자를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 : 010-4869-7698 (문자문의)

[@music-qg7xd]

와~~🎉 제땅에다 저모르게 고구마를 심었드라구요 다음해부턴 심지마라 헸더니 알겠다구 하더니 또심었어요 ~🎉 공유해주신 내용을 듣고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22🙏👍👍❤

[@정다성감]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용호-g6c]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헤비와인-w7h]

법이 어이가 없네. 남의 땅에 농작물을 심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지. 남의 옷 가져다 입어도 되고, 남의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나. 법이 범죄를 유발하네

[@hoho-hw5zg]

이게 땅의 관리유무로 보는것 같네요. 앞에 댓글보니 파종한지 얼마안됐다면 씨앗값만 준다는말도있으니 농지 로타리치고 파종전에 발견하면 공짜로 로타리치는것도 가능할듯. 법이 조만간 바뀌겠죠.

[@KR_ISTP]

저게 소작농 보호용 법이라 바뀔 일 없음. 땅 얻어다 다 키워놨더니 땅 주인이 다 내꺼 해버리면 소작농들 다 굶어 죽겠죠? 그걸 막기 위한 법인거고 저건 그 법을 악용하는건게 법의 순기능 때문에 바뀔 수 없음.

[@heaye]

나무같은 다년생은.. 토지소유자의 소유입니다. ㅎ 한해살이 작물은.. 작물이 어릴때 땅주인이 그냥 갈아엎으면, 심은사람에게 씨앗값만 돌려주면 됩니다.

[@아워-p4x]

무슨 법을 그런 식으로...그 땅에 내가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업무방해죄 아냐?

[@CoolBoricha]

내 땅에 남이 불법으로 하는데 내 땅 권리를 찾기 어려울 때 젤 짜증 날 듯 하네요.

[@ooo749]

예전에 땅주인이 밭 해먹으라해서 아버지가 땅 다 일구고 농작물 심었는데 어느날 농작물이 다 죽어서 보니 땅주인 친척이 자기 농작물 심을꺼라고 농약 쳤다고 했다 그 땅주인과 친척이란 놈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몰라도 결국 황무지에 땅 일구고 거름쳤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됐다 돈과 수고도 그렇고 오히려 땅주인이 이용한건지 선의였는지 알수가 없다 그 친척이란놈도 진짜 친척인지도 모른다

[@개미냄]

앞으로 빈땅 있으면 그냥 뭐라도 심자.. 내가 심은거 없애면 고소하면 되는거고 얼마나 개꿀인가

[@yeon-o1k]

그럼 땅주인이 타인이 경작을 했을때 펜스 쳐서 출입을 막으면 문제가 되나요?

[@eric-gv8sw]

제가알기론 무단일경우 열매는 땅주인맘대로 못해도 나무는 퇴지와 나무가. 동일시되어 나무는 땅주인 맘대로할수있고 열매가 달려있다면 열매수확끝나고나면 땅주인 맘대로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뎅

[@행복해라-v4q]

땅도 없고 나무도 없지만 .. 재밌네요 ㅎㅎ

[@자작박사]

이놈에 나라법은 있으나 마나한법이네 남에 땅에 농작물을 심으면 처벌을 해야지 그게 원칙 아닌가?

[@우랙이]

주인이 지키지 않는땅보이면 무조건 농사지으면 된단 예기네

[@울카메롱]

과일 따먹는건 괜 찮고 나무 뽑는건 불법이라는거죠?

[@이용호-g6c]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둘다 불법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라는 상황은 말씅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하시면 좋겠지만 법적절차를 진행후 하실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무단으로 심은 사람이 열매를 취할경우 경찰에 신고 하시고 고발 조치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김현-l4y]

주인의 재산권은 생각 안하고 무단점거 한놈들 작물을 보호해 주는게 제대로 된 법인가? 국개의원들아 일좀 해라.

[@디즈니란도]

내땅에 누가 깻잎 심었는데 당장 땅을 써야된다면 방법이 없나요 합의가 안됐을경우

[@이용호-g6c]

네 당장 쓰시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을 기다리셔야합니다.

[@coocoov]

법이 이상하네.. 노는땅인줄 알았다? 2024년에 주인없는 땅이 어딨어.. 바위만 잔뜩인 산에도 주인이 다 있는데. 땅주인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못하는게 말이되냐?

[@인릉-w4i]

소송 했다. 주인이 승소했다. 그러면 내가 변호사비도 내야 하는데요?

[@KR_ISTP]

ㅋㅋㅋㅋㅋ

[@그리운바다-k9w]

법대로 하라네여..법대로 하죠 .. 남의땅에 도둑으로 심어놓고 배째라 ..빼째드리죠.. 남이 심어놓은 농작울 수거하고 소송하세요 이렇게 하겠음.

[@rafina2276]

얼마전 전단지 사건 생각나네요.

[@라떼-j2f]

무단으로 사용한 과태료도 받아야 합니다

[@goodluck9600]

뭔 법이 ... 남의 땅을 주인 허락 없이 사용하는게 범죄이지 참 ... 남의 땅에 경작 하는척 하면서 굴삭기로 땅파서 땅속에 폐기물 쓰레기를 묻을지 뭔짓을 할지 어떻게 알고 맘대로 남의 땅에 경작을 하는데 죄를 묻지 못하고 되려 땅 주인이 고소 당한다는게 어의가 없네요. 허름한 시골집 구매 후에 느낀게 어떻게 남의 집 과 마당에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빈집이라고 남의 집과 마당에 맘대로 들어와서 온갓 쓰레기 버려놓고 심지어 CCTV를 설치했는데도 남의 집을 허락없이 사람없는 집을 맘대로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네요. 시골에서 노인을 신고하기도 뭐하고 ... 법이 저런식이라 사람들이 남의 집 사람 없으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것 같네요. 시골 땅이라도 주인 허락없이 경작이든 뭔 짓이든 하면 그건 범죄죠. 계약을 하고 땅을 사용해야 옳은거 아닌가요? 땅 사용료 지료를 내던 안내던 일단 주인 허락없이 사용하면 그건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집에가고싶다-h9i]

누군줄 알고 소송을 하죠? 얼굴만 알고 아무 것도 모르면 소송도 불가능 한 거 아닌가?

[@key6316]

변호사비도 물어내야 하지 않나???? 약 300만원 못되게

[@신-w2p]

하여튼 누더기 부동산 관련법 정리를 해야지..

[@abc-11177]

이것도 법이니?

[@유현옥-h8m]

절도죄 맞다 사소한죄가 큰다

[@hanlee6049]

이게나라냐 개법민국

[@KIM-pr4uf]

범죄를 허용하는 법이라니 ㅋㅋㅋ 남의 칼로 찔러 죽이면 보상은 칼 주인이 하고 처벌은 죽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상황.

[@seokhunjeong]

법이 참 개 같네요

[@이문용문용]

우리나라의 법이 개 🐕 법이다. 땅주인 허락 없이 농사나 작물은 땅 주인의 것이 법이란 취재에 맡다. 언어의 기본에 맞지 않는 말은 개소리 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