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4.9.12)| 정관용의 정책토론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4.9.12)|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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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5

@johnoh5128 Ай бұрын

노인도 사람이고 일정 소득이 필요합니다. 미리 보험료라도 내는 국민연금으로 소득을 채워야하지 보험료도 안내는 기초연금으로 다 채울 수 있나요? 국민연금 급여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19%라면 보험료를 더 올리고 부족한 보험료는 국가가 조세로 채워서 노후를 보장해야지 오만하게 노후보장을 부채라 운운하며 연금을 깎으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leehyangje Ай бұрын

★24년09월 자동조정장치 = 국민연금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집배원(우체국)연금도 같이 한다면 다들 찬성함. ●24년09월 저기 군인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별정직집배원(우체국)연금 = 이미 고갈되어서 올해 한해만 24년 당장 적자보전이 15조?? ●중장년 = 공무원 직업군인+ 공기업 대기업정규직 은 = 충분히 더 부담할 능력 있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특권혜택층이니 더 부담 당연하고. ●24년09월 기준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 24년 올해만 한해만 적자보전 15조?? 입니다. 이 한해만 15조면 = 내이웃의 가난에 의한 절망자살을 대충 100% 해결 합니다. ㅎ 어찌 공무원집단=극단적인 이익추구집단?? ※저는 대기업 짤리고 = 임의보험 가입으로 31년째(382회 : 24년08월분까지)납부중입니다. 60세까지 = 대충 40년납부합니다. 임의가입이라도 해서 국민연금 이어가세요. ※저기 【국민연금】이 가장 좋죠. =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보죠.

@심재혁-v2u Ай бұрын

30년 지나면 세금낼 인구가 없잖아

@johnoh5128 Ай бұрын

@@심재혁-v2u 인구가 없는데 미리 보험료도 안낸 미래세대가 다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으로 메꿀수 없지요

@새로운희망-z8j 26 күн бұрын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 것도 최소한 20년 이상 가입자만 기초연금 지급해야 하고,,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최대 금액을 월 20만원으로,,,그것도 소득하위 30%,50%까지 차등하여 지급하고 그외 남는 예산은 국민연금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죽도록 세금내고 연금 납부하고 기초연금 혜택은 못보는데 이제와서 연금까지 깍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kimdongyul5421 Ай бұрын

그냥 보험료는 같은 비율을 내고 나이가 아닌 현재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한시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득대체율이 높으니까요. 나이들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부담이 커져 고용을 꺼릴 수도 있고 급여 담당자 머리 터질듯

@권기철-c9d Ай бұрын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 자동화장치 악법이다..모든 연금에 적용된다면 악법도 법이 될 수 있지요

@arthoy1 Ай бұрын

노땅들 말고 젊은사람들 나와서 토론해 봅시다...

@박상욱-w2j Ай бұрын

13프로인상안은 이해한다^더내는걸 좋아할국민은 없겠지만 오히려 13프로 보다더올려도 이해해줘야될 사안일듯^다만60세이후 연장납부는 지금은빼고 논의해야?60세이후 정년연장이 작업현장에 어느정도 정착된이후에 논의 해야지

@leehyangje Ай бұрын

@피카츄-y5s Ай бұрын

맞아요

@fly-r7h Ай бұрын

연금은 사회보장 성격의 공적연금이니 그 목적 첫번째가 노후보장 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이죠. 그래서 서구선진국도 국가 GDP 일정부문을 투입해서 노후소득보장을 유지하죠. 남들 빼기기 좋아하는 윤정부가 자동안정장치는 도입할려면서 국가GDP 투입은 왜 도입안하죠? 이정부는 연금의 의미도 모르는 것 같고 개인연금 강화 주장하며 재벌보험사들 배만 불릴려고 함.

@leehyangje Ай бұрын

@lh-rn2fl Ай бұрын

연금에 우리나라 재정투입하면 그리스꼴납니다..게다가 우리는 출산률 0.65에요ㅋㅋㅋ 그리고 유럽은 다 보험료 18프로인거아시나요?

@시청용-n5b Ай бұрын

세계적으로 다신 없을 평화롭고 초고도 성장 기간에 누릴만큼 누린 세대가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적인 선택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분열되고. 불보듯 뻔한 국가 존망의 기로에서 내란으로 피흘리다 망하고선, 천년을 떠돌며 핍박받았던 유대인보다 더한 고통속에 한민족은 역사속에 웃음거리로 남고 자멸할것.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것은 1. 정년을 우선 70대~ 80대까지로 늘려야한다. 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의 평균 수명과 근로 여력이 늘어났다. 2.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다. 첫 취업 연령이 평균적으로 30대인데 나이 좀 먹고 몸값 올라가고 좀 굼뜬다싶으면 어떻게든 괴롭혀 쫓아낸다. 그럼 나이먹고 몸값만 비싼 인력을 또 누가 써주나? 결국 사업하다 말아먹고 비정규직으로 구르다가 끝난다. 3. 사회 안정 위한 합의된 공동체적 논의. 내 소득이 조금 줄더라도 일자리를 나누고 아이나 노인, 사회적 약자의 돌봄과 봉사하는 일에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는것에 적극적인 시스템을 구축, 공동체가 서로 한발자국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 그게 싫으면 지금처럼 집값 올리고 빚 잔치에 서로 착취하고 서열 줄 세우기에 평가질만하며 셀프 불신지옥 라이프로 망하던가 ㅋ

@사바스 Ай бұрын

나라에서 지원 안하고 지금 받는자는 왜 양보 없는가?4~50대 더내고 64세까지 더내라 그렇다고 더주는것도 없이 돈만 더 내라~자동안전장치 넣어 아이들 과자값 만들겠다 그말 아닌가?차라리 기초연금 없애라~그리고 건보료 연관 시키지 마라~그래야 국민연금이 사는 길이다.

@주희-y1m Ай бұрын

정년연장은 20~30대를 위해 서서히 장기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모든걸 한번에 부랴부랴

@이창섭-g5w Ай бұрын

무조건적인 반대가 이해가 안되는게 반대를 하려면 그에 맞는 안을 제시를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은락-w7f Ай бұрын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랫동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있습니다 . 지급대상자는 경기도에 몇십 년 동안이나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한 번도 지급대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 일본외무상은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보낸 보상금이 지급대상자에게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자 대상자에게 주지 않으려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급대상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상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상금 업무는 외근업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외근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 오랫동안 방치한 보상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징계하십시오 .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몇십 년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십시오 .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 억울한 일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 파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정대-f7k Ай бұрын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다 개혁해라

@moon21c-h2e-l3j Ай бұрын

정부정치인을 믿지 못합니다..증시부양한다고 손해나든 말든 국민연금 투입하고 운영하는사람들 지방이전시켜버리고 튀어난 사람이 오겠습니까 있겠냐구요 정치적으로 국민연금 활용할 생각만 하니까요..정치인사 임명하지말고 독립성 주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인력배치를 할수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영진-z7o Ай бұрын

자동안전장치 수동이조타

@youn3783 Ай бұрын

전직대통령도 연금 삭감 하라!!! 커피집도 책방도 하는데 연금 삭감 한다소리 없더라!!! 국민 들만 들들뽁는거냐!!!

@재일김-z9z Ай бұрын

이해할수없는 정부담당자의 사고방식. 매일 정부예산 부족타령을 하면서 기초연금을 쥐꼬리만큼 증액시키는 정책보다는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권장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을 무슨 죄인취급을 하여 각종 불이익을 주고있는 현재의 악법부터 철폐해야한다 !!!• 제발 입에 발린 속보이는 인기정책은 제시하지 말기바란다

@김성도-t5w Ай бұрын

교수면 교수지 우리 정부가 도대체 뭐야?

@kang00000 Ай бұрын

왜 현재 적자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은 손도 안되면서 국민연금만가지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리난리냐

@현아아빠-q6n Ай бұрын

답없는거 가지고 백날 논의만하면 뭐하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개혁하자고 해야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장난으로 시간만 끌고있네

@고영진-z7o Ай бұрын

언제가는 공적자금 투입할 건대

@고종두-l2v Ай бұрын

기존세대가 덜받고 덜먹고 덜써서 지금의 경제를 만든 아주 힘들게 온몸이 병들어가며 이룩한 세상인데 그많은 노력들은 깡그리 무시한채 미래세대들의 부담만을 논하는자는 세대갈등을 조장해서 자식과 자식의 손자까지 싸움을 붙혀 혼란을 가중시켜 무엇을 얻고자 하는것인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절충과 조화로 상생할 생각은 안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논리로 반박만하다가는 날새는 토론이 될것이다. 진정성 있게 백년대계를 위해 진심을다해 절충의 절충을 통해 해결할 생각들을 해주기 바란다.

@고구려29대왕대조영 Ай бұрын

아니다 고비율연금수령이 아니다.기성세대들은 60대70대들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중추적역활을 했기때문에 가치를 인정해야지 젊은세대와 단순한 연금이익을 말하는 것은 인정할수없다. 차라리 젊은층에게 별도의 법을 만련하든지 해야하고 공적연금을 가지고 자동조절장치.차등보험료 채택은 순전히 젊은 층 세대를 위한 것이어서 인정할수없다. 그리고 고갈연금은 국가가 별도의 매년 충담금을 저축해서 고갈시점을 메우는 정책을 내야지 국가는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연금가입자들이 다 부담해서 해결하는 무리한 윤석열정책이어서 절대로 인정할수없다.

@조기홍-h4k Ай бұрын

정년연장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56세 명예 퇴직 당하고(?) 나면 보험료는 어찌 내는지? 정부가 나서서 정년연장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공무원. 대기업 등 우선 가능한 기업부터... 정부 선결과제에 힘 내주세요

@거제도드론교관 Ай бұрын

바보들 같다...먼저 논의할것이 연금 해체할건지? 유지할건지? 먼저 논의 해야지..과연 지금 내용에 해답이 되겠냐? 100년후 지속 가능하겠냐? 그럼 어떻게 해서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으면 30년후 다시 논의히겠지?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답은 국가에서 자금을 투입해라 그럼 논쟁이 필요없다..왜 개인 주머니 털어서 복지제도라 하는지 쩝..국민들이 싫어하는 강제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