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소득의 전부인데…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내라" - [친절한뉴스K] / KBS 2023.02.14.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자산가들을 놓고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이를 막기 위해 최근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됐는데,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해온 저소득 은퇴자들이 갑자기 건보료 부과 대상자가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매달 25일,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줍니다.
효자 중의 효자고요.
노후에 눈치 보지 않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소득원이죠.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가스, 전기같은 에너지부터 생필품까지.
이어지는 고물가 상황에서 은퇴자들에게 그나마 안심인 건 국민연금 급여액도 함께 오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에 연동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어난 연금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 사례들이 생긴 겁니다.
30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국민연금으로 생활 중인 최 모 씨.
지난해 한 달 163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올해 171만 원으로 8만 원이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도 5.1% 오른 건데,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지난 4년간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1년간 받는 국민연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겁니다.
[최○○/국민연금 수급자 : "(한 해) 96만 원이 인상됐는데 건강보험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거죠.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럴 거면 왜 인상해줬냐?) 그렇죠. 어느 국민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최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건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이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겁니다.
즉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이같은 개편 이유는 경제력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앞서 최 씨의 한 달 건보료는 18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연금액의 10%가 넘습니다.
한시적 감면 혜택도 있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이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최○○/국민연금 수급자 :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수입은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요즘 부부가 17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도 이같은 건보료 부담을 이유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93만여 명이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10개월 만에 7% 가량 줄었습니다.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건보료 개편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같은 변경이 국민연금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열심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건강보험료 부과 때문에 국민연금을 스스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정부가 취하는 원래 취지하고는 반대되는 결과…."]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인데도,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수급자는 2천 5백여 명.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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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보료 #피부양자

[@demianlim2475]

중국인들 의료보험 해주니까 계속 의료보험이 비는거자나 그걸 왜 한국인들이 다 매꿔야 하는가.. 중국인들에게 우호적인 놈들이 만든 문제를 왜

[@SAFE-BLOCKING]

왜요~ 훠훠훠~~즁귝묭을 함꿰 꾸궸슙니돠 ~~ 무조건 즁귝에 쎼쎼만 하면된다~~ 그딴양반 뽑으신분이 왜 이제와서 그러실까나~~

[@hwan9077]

문죄인과 그일당들이 책임져야된다 생각함~~

[@하늘-u9v]

의료보험 자국민들의 피부양자들의 요건은 강해지고 중국인들의 피부양자 자격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피부양자 자격을 자국민과 똑 같이 부모,자녀 ,장인 장모에게 주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피부양자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ㆍ 자국민들의 의료보험료는 큰데 중국인들의 의료보험료 적자폭이 어마어마 하던데 법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ㆍ

[@하늬바람-p8i]

0.0001%에 한한 예를 가지고 부풀리네

[@지리강누]

향후 미성년 자녀외에는 전부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gwjun1472]

난 솔직히 병원에서 중국인 본적도 없는데 어디서나온 찌라시임??

[@신우진-d3h]

@@gwjun1472 구로 고대 병원에 가보슈 대부분이 쭝궈

[@reve6207]

더더욱 국민 연금을 들면 안 되겠군 ㅋㅋ ㅈ같은 법이다 진짜

[@장운나]

부부각각 년 1950만원씩 받으면 피부양자 등로가능하고 남편혼자 2050만원 받으면 부인까지 탈락한다니 이상한 처사네요

[@김성봉-p9n]

5천불 못 살던시대 병원비 부담 덜려고 만든 제도, 이젠 병원비보다 보험료 수백만원 큰 부담돼, 지역가입자 매월재산세 수십만원 정기석 해임하고, 윤석열 제도개선, 개헌하고 사퇴해라!!9구월도 33도 대폭염에 고층아파트 많이 져, 윤석열 손 본다고 강원도마약중독경찰관 뛰어 내려 숨져, 이게 나라냐??? 폭염에 아찔하다 아찔해.....

[@mm-mk4no]

ㅡㅡ 나이먹고는 이혼하고 살아야 받는건가ᆢ

[@남시나브로-b2w]

대한민국 국회는 범죄차로 가득하고 개딸들이 국ㅈ개넘들한테 기생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나 차라리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것이다

[@더나은미디어]

@@mm-mk4no 정답. 실제로 위장 이혼으로 살고 있는 노인들 의외로 많음~

[@상수리-u8k]

2000만원 소득 상한선보다 더 중요한 건 뻑하면 병원가고 물리치료하는 병원 과잉진료자를 제한하고 병원측 과잉 검사를 제한하는게 더 급하고 중요함.

[@herosohn8481]

중국인들 의료보험도 손봐야함

[@별볼래-d3e]

병원에서 다 빼먹는게 제일 큰 문제

[@slee-01]

돈벌이를 위한 의사들의 과잉 진료와 엉터리 진료가 가장 큰 문제죠.

[@sdkimdong]

병원도 장사인데. 막을수 있나? 일반 개인 보험도 가장 수혜자는 병원임

[@이순옥-o4i]

부자도 다 받는 기초연금을 수입으로 잡고 생계비를 절반 깎아버림ㆍ결국 택일하라는 꼼수ㆍ복지후진국ㆍ

[@차동섭-t5c]

일하지말고 세금도내지말고 그냥 놀면서 나이들면 수급자신청합시다 의식주 모두공짜에다가 기초연금 다 나오고 건보료도 공짜니깐 얼마나 편합니까? 이나라가 이렇타니깐?

[@판사부터갈아]

중국인들이나 해외거주자의 건보 먹티나 막아라....

[@hskim8927]

2개월이상 외국 체류하면 입국때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언니-g7t]

@@hskim8927 네 맞습니다

[@노무현-b8k]

한동훈이 그거 조졌음.

[@marooniii]

중국인들 쓰는 돈이 더 많아서 놔두는 거임;;

[@차태성-f7j]

무조건 3개월 있어야 건보 무료에요

[@gentleman4491]

국개들이 일을 안하니까요. 세법을 바꾸면 그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연금 올려주고 인상액 이상으로 의료보험료 부과하는 악법을 없애라.

[@naite74]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금수입 기타수입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인것은 지금 물가상승에 비해 역행하는 규정이라고 봅니다..다시 3500만원 4000만원 연간수입 이하면 수급자 가능하게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월 200-300만원 연금또는 수입인데 이정도는 그냥 숨만쉬고 사는 비용이라 고소득자니 자산가니 그런 말은 할수 없는 그런거라 정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금계화-y4y]

문죄인때 만든제도임, 중공인들은 공짜

[@아도니스-i6s]

연금소득외에 재산에도 매길겁니다.. 나라가 어떤데 국민연금만 산정할거 같나요? 결국은 나중에 지역 가입자로 계산해서 건보료를 매깁니다. 국민연금소득만 있다는건 거짓이죠...

[@아도니스-i6s]

2ㅡ3천의 연금 소득만 있다면 몰라도 그외에 재산은 없다는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건보료를 내라는 거죠...순순 연금 소득만이 2ㅡ3천이면 건보료 매기면 안됩니다..

[@성민조-k9e]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도 않주려면 건보료나 않내던가 국민연금때문에 건보료내 기초연금 탈락해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법이냐

[@Arg-hs6vf]

개 같은 법이다

[@우짜다요로콤]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누구든지 재산과 소득에 맞게 의료보험비를 내도록 해야...

[@수이-l8k]

찬성

[@HeArtist624]

피부양자는 없애야지.. 지역가입자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장미-z3o4y]

외국인 피부양자들먼저 개선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며칠전 외국인이 치료받고 출국했는데 건강보험공단 에서 8천만원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았네요 말이 안되는일이 일어난거죠

[@단호박-f8c]

위장결혼 한 사람들 아닐까요? 의료서비스를 팔기위해서 개인적으로 대가챙기고

[@murtikrishna1615]

@@단호박-f8c 건보공단 부실운영, 과잉진료,위장허위진료묵인, 사무장병원 방치조장, 건보공단 30년직무유기 윤정부 성공 필수 조건 공적기금관리

[@조윤성-o7i]

쓰벌

[@쭈니-w4i]

맞습니다. 특히 조선족들과 짱깨들이 온갖 혜택 ㅊ 누리고 있다더라구요

[@D.RABBIT-d5o]

한국은 외국인에게 환상적인 나라입니다. 이정도 호구짓을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j73-i9h]

피부양자 외국인들은 다해주는데 내국인은 안된다 이게 말이되냐

[@hdhxjschoidh5576]

노인아 투표를 똑바로하던지 다 너 능지의 결과임

[@오플로]

피부양자 자격 이 제외되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더라도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주희-p4h5w]

나름 객관성이 있고 타당해 보입니다😊

[@squashman]

장난하나? 종부세,상속세,연금세 모두 없애고,,, 65세 지나면 고만좀 뜯어먹어라..

[@ForsythiaKoreana]

또 찍어주니까... 되는데로 살자

[@user-cl2nc8im7x]

전정권에서 개편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kbs는 왜 이제 와서 이러실까? 개편되기 전에 그랬어야지.

[@user-cl2nc8im7x]

울 시댁형님 ㄷㄸㅇㅈㄱ 무식한 대깨인데 이걸 현정권 탓 하더이다. 진짜 재수없었네요.

[@shjun7487]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보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연금은 평생모아둔 보험료에 대한 연금이지 소득으로 보면 안된다.

[@SS-od9bp]

소득아닌가 연금낼때 세금면제받지않나?

[@wiscrutgersaustin]

@@SS-od9bp내가 해주려는 말을 미리 해준 사람이 있군. 연금은 소득이 맞다. 소득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소득이지.

[@백신맞지마]

​@@wiscrutgersaustin 국민이 낸 어머어마한 수십 수백조단위의 돈을 굴려서 얻는 막대한 이득은 국가가 꿀꺽하고 이자는 못줄망정 나중에 소득세 세금을 내라고? 그동안 그거 넣어논 이자는 줘야지 적금 3년만해도 3프로 이자는 주는데 이치에 맞냐?

[@백신맞지마]

@@SS-od9bp 국민이 낸 어머어마한 수십 수백조단위의 돈을 굴려서 얻는 막대한 이득은 국가가 꿀꺽하고 이자는 못줄망정 나중에 소득세 세금을 내라고? 그동안 그거 넣어논 이자는 줘야지 적금 3년만해도 3프로 이자는 주는데 이치에 맞냐?

[@cch1763]

60억 자산가 거니도 8만원 냈음 왜 부자가 적게 내는지도 좀 취재좀 해라

[@장지혜-i8y]

@@fsandja312 웃긴놈~^^ 8만원 낸거 쉴드치고 있네~

[@고영숙-k7c]

거니는 장학재단에 몇 천억 기부했고 세금도 일반인 생각보다 엄청냄. 저거는 제도상 낸 건보료야. 대한민국은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굴러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장지혜-i8y]

@@고영숙-k7c 몇천억?? ㅋㅋ 😂

[@서영심-y7x]

@@고영숙-k7c 모자란 사람 ㅉㅉ

[@울산팬-f8x]

@@장지혜-i8y두모녀가 사기를 쳤지 어디서 몇천억 기부 ?? 정신병원에 입원해라ㅋㅋ또라이네

[@来生再见]

금융기관에서는 국민연금 소득으로 인정 안하고 소액대출 거절하는데 세금받는 국세청은 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징수함 도대체 어떻게 된것임??

[@khdq673]

정말 힘듭니다. 소득이라곤 국민연금 하나뿐인데 건보까지 내라니 답답하더군요

[@알타리배추]

뭔소리여? 자랑질이여? 집이 얼마짜리길래. 소득이 국연밖에 없는데 건보료를 낸다고?

[@sungwookim2186]

국민연금포함해서 년소득 2천만원이 경제력이 있는건가요?? 문가는 년이 아니라 한달에 1400만원을 받으면서 세슴이 0원아닌가요??? 그만두고서도 내로남불 끝내줍니다..ㅠㅠ

[@이종연-q9i]

외국인들 의료혜택 없애라 누굴위한 의료혜택인지???

[@김진석-h7l]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보는것은 은퇴자들의 생활을 극빈자로 만드는것이다

[@얼리-w2t]

??? 집값에 올인 해놓고 지랄들 하시네요 ㅋㅋ

[@kindchang]

놀고 먹으면서 연금을 많이 받으면서 세금도 안내면 도둑놈이지

[@언니-g7t]

@@kindchang 맞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고르고-h8c]

그러거나 말거나

[@뿌리깊은나무-d9z]

그럼 병원가서 보험안받으면 됨

[@proton8397]

건보료는 헌재 판결취지에 맞게 빨리 지역/직장 차별없애고 소득으로 통일해야함

[@상남서-d5y]

중국인들은 건강보험 혜택 다보고 건강보험 빠진돈은 자국민 주머니에서 빼았아서 충당하려하네

[@hig719]

건강보험공단을 외국인과 한국인분리합시다 조선족들을위해서 한국인들이 많이내야하는것은 말이안됩니다

[@exo10anniversary5]

그건 차별

[@임병현-j3b]

조선족은중국사람보험 로를왜우리가부담하나기들은동포가아니다중국인

[@junxiang5119]

​@@hig719 남좆선임네다동무_ㅋㅋㅋ

[@호우야나]

?? 이건 또 뭔 캐솔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선동이 무섭긴하네. 무식한데 용감하기까지 함.

[@독거유부남]

우리나라 수준에 차별을 하지 않는건 자국민을 차별하는것임

[@트리-l6j]

기초수급생활자들은 매일 병원투어하더만. 병원공짜 약공짜 이집저집 아픈사람대신 병원가서 약도 타다주더만. 약공짜로 타다줬다고 술얻어먹고. 눈먼나라돈 먼저먹는놈이 최고라하고

[@sconypa5423]

너무한다 너무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2천만원을 기준으로 삼는가.. 3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하는 게 맞다

[@김영광-d5k]

정말 힘듭니다. 소득이라곤 국민연금 하나뿐인데 건보까지 내라니 답답하더군요. 사실 병원비가 많이 소요되고있는건 사실입니다만은 힘듭니다.ㅠㅠ

[@richardphillipsfeynman8851]

지금 2030은 그것도 못 받습니다만...

[@김민지-j3z5y]

ㅈㄴ배부른소리하시네요?

[@스카이워커제주]

일을 더 하세요

[@김민지-j3z5y]

당신같은 연퀴벌레 때매 2030이 뒤져가는겁니다^^

[@heather-x2b]

뭐하는 새끼냐? 일쳐안하고 쳐놀면서 힘들다 이 지랄

[@무주자유인]

퇴직자에게 제일 큰 부담되는 것이 건강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게 공제한다ㆍ

[@장재호-j1e]

당사자는 병원안가는대 내 돈 어떤 미친넘 놈들이 병원가서 보신탕 한그릇에 잘했다 이런거 난 돈만네구 좇도 아님

[@illiilllill1289]

국민연금은 그많은 돈을 어디다 쓰는거냐? 국민연금 다니는 직원들 월급만 올라가는 느낌이다. 신의직장!!

[@레몬-k1h]

무임승차 없애라

[@후리지아-u1z]

40년간 근무해 퇴직한 연금 하나뿐인데 3400을 3000으로 내리던가해야지! 2000으로 내리는 정부가 어디있어요? 거기다 연금 금액반절을 수입으로보는 개같은 경우가??? 어떻게 건보료내고 140으로 생활을합니까?

[@gbk9224]

굥산당정부의 개돼지말살정책의 일환입니다만...

[@박진섭-o5j]

​@@gbk9224 ㅡ헛소리 하지 말고 방법있으면 당신이 이야기 해보세요 이명박근혜 정권때 조금 모아둔거 당신들이 빠는 문십새가 케어 한다고 몽땅 말아먹었음

[@왓료마]

건보료 한 100만원 내시나봄?

[@justice-society]

뭔소리를? 우리가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이 노하실 말씀을... 나라가 어렵고 건\강보험이 어려우니 의료 민영화도 적극지지하고 나라를 위해서 건보료쯤 아낌없이 냅시다 우리가 찍은 정부 아닙니까

[@초록우산-b3f]

2찍한 결과입니다 고통은 1찍과 함께해야만 현실이

[@내인생소같소]

170만원으로 부부생활이 됩니까 하셨는데..그것보다 훨씬 적게받는 사람이 더많습니다.

[@michael122r]

피부양자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야 한다. 대신에 소득 맟 자산 상태 그리고 적용 가족 수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더 원론적으로 병원 이용 금액에 따를 할증 또눈 할인이 적용 되어야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느시하이라이트]

젊어서 피땀흘려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그런데 흥청망청 살거나 재산 미리 돌린 사람들에게 보조금과 건강보험료 혜택, 뭔가 잘못 되거가는 사회다.

[@단호박-f8c]

너무 화나죠

[@종순최-j3m]

건보료 .세금.주민세.소득세.각종 세금먹는 나라

[@단호박-f8c]

화딱지가 나 죽을것같아요 나도 그리 즐기구 살걸 많이 속상합니다 기초연금도 못받고 국가의 보호는 콩톨만큼도 못받는데 살기는 실제 어렵다는거죠 직장 그만두고나니 막연합니다

[@느시하이라이트]

@@단호박-f8c

[@느시하이라이트]

@@단호박-f8c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는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과 놀고 먹는 사람이 차별화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게 젊어서 놀고 먹은 사람이 더 대우 받고 살아요. 가진것 없다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도 우선권 주고, 재산 교모히 빼돌린 사람에겐 나라돈은 눈먼 돈입니다.

[@dongcheol78]

월급 170만원 받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지훈-d7r6l]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자동차 도 포함됩니다.

[@차동섭-t5c]

국민연금 100만원도안되는 사람에게 건보료 제발 받지마라 수급자가 수입이더많네 정부는이런사각지대 사람도 모르나 벼룩이 피빨아먹지말고 찿아봐라 힘들게사는사람많타 ? 그돈받아 어느놈주머니에들어가냐?

[@고양이-w2s]

의사들이 치료보다도 검사로 너무 무분별하게 건보료를 빼먹는 거 같음..툭하면 엑스레이, 혈액검사는 기본에 초음파니 mri까지 너무 쉽게 찍자그래

[@hyhsh5907]

젊을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했는데 막상노후되니 거기서 또 세금을 뗀다.요즘 170으로 한달생활 불가능한거 알기나 하나

[@hkn57894]

중국인들에게 퍼주는 수십조원의 건강보험만 줄여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거다.

[@지환최-l1t]

물가,금리 다 오른다 화폐가치는 끊임없이 떨어 지는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이는건 너무 심하다. 국민을 마치 토끼몰이 하듯하나?

[@ccycca5380]

건강보험에서 비교적 치료비 싼 감기 같은건 자부담좀 늘리자 진짜 필요한데 써야지

[@그란데헤이즐넛]

진심동의한다 자질구레한건해주지말자

[@착한사람-b9s]

건강보험때문에 감기 진료비가싼거임

[@천대식-s8k]

이동관은 무슨 수로 아들의 피부양자가 되었지? 백수일 때도 연소득이 최소 7천만원을 넘었다던데.

[@무궁화-n5j]

맞습니다..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연금밖에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 를 내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꼼수 쓰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원래대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심재혁-v2u]

건보료 국민연금은 무조건 올라가요 저렇게 올려도 더. 올려야함

[@bangbig7199]

뉴스에 나와서 문제를 지적해도 법을 안고친다면 나라가 문제가 있다. 건보료 부과에 공적연금도 제외해라.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고 배신하면 누가 국민연금 믿고 가입하려고 하겠나?? 이같은 법안을 만든 관련자 찾아서 엄벌하고 퇴출시켜야한다.

[@sungwookim2186]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늘어나 결국은 연금고갈을 앞당기게 된것임.

[@늘푸른청춘-u5f]

​@@bangbig7199 공적연금이 뭔지 모르제 ? 공적연금 이란 국가의 돈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사바스]

법이 생각없이 만든 탓입니다.아이키워 건강보험까지 자녀앞으로 못한다면 아이 낳아 키운 보람이 뭐죠?전국민이 2000만원 안되겠금 맞춤씩 삶을 살아야 하나요?

[@7mandalorian]

애초에 연금소득 외에 임대료 등 자산가들이 지역의료보험료도 안내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는 사라지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인간들이 제정신이 안박혀 있거나 마음이 표밭에 따로 가 있으니 제대로 일이 될 리가 있나. 그저 ai가 정치인들 대체할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랄 뿐이다

[@수미이-q2i]

솔직히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따른 셈법도 정말 말이 안되는게 공적연금은 강제로 나라가 빼어가고 이제는 세금받아가네.나라가 참 할말이 없네.

[@임상엽-t2l]

참못난다.. 몇만원 내는게.. 힘들어?? 그럼 의료 혜택도 받지말지?? 몇만은 안내고 의료혜택은 받고 싶다?? 30년동안 회사 생활 해놓두선.. 그존 다 어디로 간거임?? 본인들때문에 연금못받고 더 힘든사람이 그만큼 못받고 사는겁니다.

[@물망초-m2r]

건보료 직원 수십억 가지고 해외로 튀고 그러는데 건보료 내고싶겠냐

[@hig719]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일하고퇴직하면 일시불로받고 3개월후다시와서 일하고또받습니다

[@algo_201]

아니 얼마나 벌었엇길래 연금을 월 170씩 받냐...대단하네...

[@cheo_go]

내말이 ㅋㅋ. 여기 댓글다는 멍청이들 너무 많음. 이 중 99퍼는 연금 150만원도 못받음.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게 팩트임.

[@제임스.E]

​@@cheo_go은행이자 받고 월.세소득포함되면 167넘는 사람 많을듯 합니다

[@생각하는자작나무]

중견기업 이상은 약 130이상 다 받아요,,,,,,

[@sunroom2837]

2016년 헌재판결 취지에 맞게... 지역/직장 구분을 폐지하고,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강남 20억 아파트에 사는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건보료가 붙지 않지만 지방 3억 아파트에 사는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는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너무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JoelGreenblatt-fan]

의료보험은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 순으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평생동안 병원에 몇번 않가는 사람이랑 수시로 밥먹듯이 병원다니는 사람이랑 동일한 부과체계는 말이 않되지요.

[@성오강-q2r]

그럼 돈없고병원자주가는 사람은 죽어야것네여 그건 복지가 아니잖아여

[@보면보인다]

소득많으면 병원자주가나요?? 이해 안되는정책이죠?? 복지?? 복지가 뭘까요?? 한푼두푼 평생 일하고 저축하고 안놀고 덜먹고 가난한사람 복지를 위해한건 아니랍니다

[@김명선-x5l]

저희도 한두번 남푠은 올해 70세 아직 병원 안갓답니다

[@slee-01]

​​@@성오강-q2r 건강 관리 제대로 안하고 막 살다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왜 생각해 줘야 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맛있다고 삼겹살 술 담배 많이 하면서 돈 낭비하고 노력 안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 돈 보태주려고 돈 버는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복지는 왜 해주나요? 병원에 안 가도 건보료 많이 내야 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성오강-q2r]

@@slee-01 사우디 가면 세금 안냅니다 대한민국 살려면 세금 무지하게 내야 합니자 그게 법입니다

[@kingj9733]

국민연금은 지역보험에 소득 적용률50%를 똑같이 피부양자의 소득계산시 50%로 적용해야 합니다

[@돈키호테-s9f]

소득 .재산. 건보료사용기록 세가지를 기준 부과시키도록 해야한다

[@igheo-e3e]

일리 있네요

[@가을하늘-y5b]

왜? 소득으로 적용을 하죠? 국민연금은 분명히 자신이 납부하고 모아둔 돈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중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면 납부액의 절반을 국가에서 납부해주거나 회사에서 납부해준 경우뿐 만 일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100% 본인이 20년간 세금처럼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의 압박을 받으며 먹을것 못먹고 입을것 못 사입고 iIMF 때도 힘들게 연체료까지 얹어가며 납부하며 모아둔 돈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들이 알아요? 아이들 키우며 몇달 밀리면 압류까지 합니다. 집을 경매에 붙인다고 최고장이 날아옵니다. 그 안내장에 대출받아 납부하고 어려운 시기 겨우 벗어났나 했더니 이율에 코로나에 너무 힘들어 못 버티겠어서 조그마한 가게 정리하고 빛갚고 연금받고 살려는데 내가 모아 둔 돈 나라에서 이리저리 굴려 썼으니 내가 받을때 이자 좀 얹어주는 겁니다. 은행보댜 싼 이자!!!! 근데 그 돈이 무슨 소득이랍니까. 나라가 아닌 은행에 개인연금 들었으면 그냥 받아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웃기고들 있어 진짜!!!!

[@muyahong3767]

​@@가을하늘-y5b아랫세대는 받지도 못해요~ 엄살 ㄴㄴ

[@랄라킥]

@@가을하늘-y5b 국민연금 받는거에 비해서 얼마나 냈다고 ㅋㅋㅋㅋㅋ 은행보다 싼 이자????? 양심이있어야지

[@스나이퍼정-t8n]

그것보다 4050백수들 건보료가 더 심각하다 멀 알고 삐약거리든가

[@parkwater8242]

연금 조금 올려주고 건보료로 쪽 빨아가는 구조. 잔머리 굴렸네

[@누가라]

건보료를 2천만원 이상으로 탈락시키지말고 그냥 60네 넘으면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시키고 연간 수입에 비례하게 건보로 내도록 바꿔라... 그게 자본주의다.

[@jsryu8259]

건보료 오르는 걸 보면 정말 큰일이다. 미친 듯이 걷어가고 있어.... 망할 건보공단!

[@johnnypark6066]

내가 30년 넘게 낸 돈으로 받는 국민연금이 170이면 어떻고 300만원이면 어때? 왜 나가 회사에서 일해서 받는 돈 가지고, 돈 많이 받으니 혜택을 덜 받아야 한다고 악다구 질이냐! 젊어서 돈 많이 벌어 세금 많이 내고, 국민연금, 건보료, 노령연금 많이 냈으면 됐지, 국민연금 받는 것도 눈치보고 혜택 줄여야 하나?

[@파괴적혁신]

의료 포퓰리즘으로 늘어난 적자를 피부양자 자격 관련 사회정의 구현으로 덧칠하네요. 적정 의료서비스 체계 복원하고 공단의 인건비 줄이면 연금생활자에 부과되는 것 줄일수 있을 겁니다.

[@ganggang-yq8sp]

우와아 170마아넌 난지하단칸방살면서 월70만언이면충분하는뎅 뭐가문제일가요,,,

[@영섭이-o4w]

힘내세요

[@kcop64]

제도상 연금이없는 은행원, 농협, 공기업, 대기업 출신들은 현직시 공무원 연봉 최소 배이상받다가 퇴직시 명칭은 달라도 수억~수십억 받았는데 자식에게 얹어 공짜로 치료받고 지자체 기간제 채용되서 월 200 만원벌지만 공무원 교직원군인연금 대상자는 응시자격이 없거나 있어도 연소득기준으로 불합격 시키는데 불평할게 없구먼

[@안동김가루이]

지역의보 너무비싸요 ㅜㅜ

[@jongwooke]

작식이 부모 부양하는게 무임승차로 해석 하다니, 참 대단한 강도다

[@ArckieAilio]

돈 많은놈이면 부양이아니라 무임승차 맞잖아ㅋㅋ

[@jongwooke]

@@ArckieAilio 본문내용 파악 못했어? 퇴직후 다른소득 없이 연금만 받으면서 생활 한다잖아

[@cheo_go]

너도 무임승차 중이니? 국민연금 171만원이면 은퇴전에 돈을 많이 벌었단 얘기야. 자식이 부모를 부양? 하긴해? 마누라가 가만히 있어? 보통 따로사는게 팩트 아니냐. 여튼 있는 놈들이 더한다고.

[@jongwooke]

@@cheo_go 너야말로 자식한테 버림받았거나 고려장 하듯 부모버리고 사는놈이냐?

[@cheo_go]

@@jongwooke ㅋㅋㅋㅋㅋㅋ 발끈하는거 귀엽네. 찔리나 보네. 국민연금 얘기하는데 무슨 고려장까지 나오누. 니 자식들이 불쌍타. 능력이 되면 부양하는건 좋은거지. 솔직히 건보료 안내려고 자식 밑에 피부양자 넣는건 무임승차지. 다 부양하냐? 그냥 이름만 넣은거지. 책좀 봐라 책좀 제발. 형이 부탁할게. 너 같은 사람도 글을 쓰고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준 정부한테 감사해라.

[@gentlemen4070]

문턱효과라는 제도를 망각한 것인지. 2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분만 건보료를 부담시켜야지 전체를 포함시키는 몰상식한 제도부터 손봐야죠. 1999만원 받으면 한푼도 안내고 단돈 만원이라도 더 받으면 건보료 200만원 넘게 냅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에 있어요.

[@죽창-b1p]

악법도 법이다. 65세 넘어가면은 대중교통 공짜에 한 사람당 5000만원 이자 비과세혜택까지 있다. 국민 연금을 낸 것에 3배를 받아 먹고, 대중교통도 무임승차로 이용하고, 거기에 병원은 많이가는 분들이 건보료 무임승차까지? 무슨 30년대생 40년대생도 아니고 50~60년대생들이 경제개발열매와 꿀은 꿀대로 다 빨아먹었잖아? 청장년들 건보료 수입의 7%를 내는데, 세전 연봉 5천이 되어도 한 달에 300만원 초반 찍힌다. 세전이 400이여도 소득세와 기타간접적 세금으로 뜯어가는게 20%가 되는 형편임 20년 전 건보료 4%였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안 됨 우리나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사회보장 공공복지에 무임승차하는 분들도 이제 돈을 내고 이용하셔야할 차례임

[@경찬안-i4c]

맞아요.

[@inindiazoey2731]

그니까요 물가상승분이라고 쬐금 올려주고 딱 2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건보료 내야한다니 팍팍한 살림살이에 짜증납니다

[@노영희-u7h]

정확한 표현이당...맞아요.

[@명김-s5r]

맞습니다

[@RNbje100]

연금인상해주고, 건보료로 다시 환수~ 줬다가 뺐는게 제일 기분이 나쁘다ㅠㅠ

[@킴-c4v]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연 2000만원 정도로 낮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정-o2n]

물가는 올랐는데 제한금액은 왜 낮아진거지? 낼수 있는 사람이 안내는 문제은 인정인데 거를 수 있는 기준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디도-j3o]

1999만원 VS 2000만원 ( - 18만원 ) ㅎㅎㅎ 5%올려주고 10% 반납 정책 @@

[@황보훈-q8m]

건보료 인상보다가 부당하게 운영하는것을 먼저 막아야한다....의사들이 무제한 검사를 시키는데 환자는 따를수밖에...

[@john-sj2mn]

ㅋㅋㅋㅋㅋ결국 또 의사탓이네

[@jinnieu6469]

진짜손가락 힘줄 하나 꿰매는데. 비급여가 230만원이넘더라….

[@murtikrishna1615]

건보공단 부실운영, 과잉진료,위장허위진료묵인, 사무장병원 방치조장, 건보공단 30년직무유기 윤정부 성공 필수 조건 공적기금관리

[@soan442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은 마지 자영업자들은 떼돈을 버는데 모두가 소득을 감추고 있다는 가정하에 산정하는 것 같음, 지역가입자 즉, 실업자가 되자마자 건보료가 5배 이상 올라 고소득자 수준으로 나옴

[@먼지가되어-e7w]

건보공단의 구조조정을 먼저 해라......직원들이 그렇게 많고 고액연봉을 줄 필요가 있냐????????

[@weontark]

이러다 건강보험 문제.. 국민들의 반감이 폭발 할 수 있다. 공평한 건보료 책정이 되야한다.

[@고광옥-y8f]

국민연금때문에 피부양자탈락한다면 누가 국민연금가입하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여비-c8k]

근데 국민연금이 강제라서요.. 연금이라기보다 강제세금 같은 연금이죠.

[@kimdongyul5421]

피부양자 제도 자체가 매우 날강도 같은 제도입니다.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모두가 사회적합의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80년대의 전산화되지 않은 고지서 납부 형태를 벗어나 거의 모든 정보가 전산화된 지금은 모두에게 납부 안내와 확인이 가능하기에 모두가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최저 보험료라도 납부하는 것이 맞지요.

[@외길인생이외수]

죄다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병원 많이 댕기면 그세금은 누가 감당함? 원래 건보료는 죽을때까지 내야함 실비처럼

[@여비-c8k]

@@외길인생이외수 너나 당연한거처럼 생각하는거겠지~니가 말짧게해서 나도 짧게한다!

[@아이디영남]

누가 가입이 아니라 그냥 강제인데?

[@구재규-v7v]

고령화는 빨라지지!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지!! 이제 앞으로 세금에 자유로울 수 없을거 같습니다.

[@우리루비-q7y]

170 받아서 소득세내고 건강보험료내고 가스비,전기료내니 밥먹을 돈이 없네 병원에 잘 가지도 않는데 병원관광 가는 사람많이 받아서 보험적자 해소해라

[@가-m4o]

계산 못하냐? 100만원은 남겠다 무슨 100평 전원생활하냐 아님 아껴써

[@tofhdns]

피부양자 탈락은 그럴수도 있다고 본다.문제는, 100%소득위주로 부과하며 그마저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서 건보료부담이 가벼운 소득이 있는 직장건보와 달리 소득이 없거나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받는 지역건보자에게는 당장 쓸수있는 현금자산이 아닌, 깔고 눌러앉아 살고있는 주택등의 재산에다 부당하게 ,그것도 과도하게 건보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는것이다.부익부 빈익빈도 아니고 이런 기가 막히고 부당한 일이 세계 어느곳에 있을까 싶다.

[@안방마님-y2i]

담당기관은 빨리 건강보험료 부과를 합법적으로 개선해서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세대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세요.

[@starchoi5181]

직장인 자식이 있으면 피부양자 직장인 자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왕창 법이 불균형

[@Song-아줌]

년소득3천대 에서 올리지는못할망정 년소득2천대라니 미치겠다

[@나윤유-c6e]

건보로 병원 금액으로 산출하자 너무 날강도임

[@weontark]

기초연금을 낮추는대신 전국민이 받게해야.. 기초연금을 왜? 차등을 두냐고?

[@김우성-o8q]

지금까지 8400만 납부해서 매달 160만원 타가면 연금시작 4년이면 본전 뽑네..64세면 본전뽑고 65세부터 죽을때까지는 다 이익이네..대박

[@복대-y3t]

국민들이 호구고 우리모두 시위해야합니다 말을잘듣는 호구는그만

[@장민식-u8o]

막강핝 건강보험에 대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MhP-q5h]

건보료 낼순있지만 연금 소득대비로 정했으면 좋겠네요 170에 10프로 넘는건 너무 쌔네요

[@largethe4373]

100조 자산 있는데 소득 없으면 얼마 내야함?

[@찰떡부른떡]

​@@largethe437310조

[@정의석-h8e]

왜 건강보험료 죽을때까지 내야한다 국민들을 스트레스로 옥죄나? 일정나이 퇴직하면 자율에 맡겨라

[@주희-y1m]

국민연금 열심히 내면 기초연금도 안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해~~~그러니 안넣거나 조기수령을 하지. 정치도 희안하게들 한다

[@나다-r7m]

건보료땜시 나중에 다 죽것다...

[@Mu-Jang]

건보료 이것도 손좀 보는것이 취업 못해 일도 못해 ..병원도 1년에 한번 갈가 말가 하는사람들도 강제적 납부 해야 하는지 ..??

[@stms4331]

30대 초반인데 국민연금 받을 생각조차 안하고 노후준비중입니다

[@이재영-q3i]

국민연금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2,000만원 이상 국민 연금수령자 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라.

[@에휴-l7l]

건강보험료 개편하지말고 사기꾼, 범죄자 등을 어떻게 없앨지를 개편 하세요~~

[@drPjw]

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 와~ 부럽다

[@정소영-b6n]

건강보험료가 너무비싸요. 매월35만원- 60만원씩 내려면 적은돈이 아니지요.

[@언니-g7t]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도 알려주세요. 그러고 부과점수 상세내역도 부탁해요.

[@acacia_flower]

본인이 그만큼 잘 사시는 겁니다

[@생각하는자작나무]

서울사시는군요

[@제삼자-m6q]

줄이려면 취직 추천

[@알타리배추]

알고 글 올린건지?. 35~60 이면 연금이 얼마이고 재산이 얼마정도 인지 아시고 올린건지?!

[@Dyhvgjjiygj2go]

애들 학벌세탁겸 상속세 탈세 목적으로 이민갔다 60대 되어 다시 역이민해 노령혜택 누리고 차상위의료혜택받고 국민연금 안낸덕에 기초연금 다 받는 그런 역이민 노인과 이중국적자들 손 좀 보자. 이런인간들 중 뻔뻔한 것 너무 많어~

[@민들레-j7w2u]

2800 으로 조정하면 좋을듯 물가도 비싼데

[@전희성-e3y]

주기로 했던 만60세에 낸 만큼줘라~~

[@han-qu1tc]

저정도 연금이면 상위권 아닐까 싶은데....

[@만고강산-g7m]

중국인들이나 해외 거주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막아라....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만 체류 기간 내에서 건강보험 혜택 주어야 한다.

[@이주희-p4h5w]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