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 # 성토,절토시 무조건 신고하라? # 한 차 넣을 때도 신고하라고? 뭐 이런 개같은 법이 있나? # 언제 시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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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산중걸인 3 ай бұрын

이법은 폐지되어야한다 성토하는것까지 간섭하냐 일제 잔재임 수탈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법 농지규제 다풀어라 환경오염만 아니면 농지를 활용하는것은 농민의 권리다

@노용찬-l8l 11 күн бұрын

도시농협 거짖으로 경영체 등록한 자는 강력히 전수조사 해서 벌금과 함께 여찍겄 받은 혜택도 환수조치하여야한다

@검은황새 3 күн бұрын

정부는 어느시대정부인가 농지법은 쌀귀할때 60 70년대나필요한재도안인가 지금은쌀이처치곤란인데 무순농지법 참한심하군,,,

@조광래-g3k 21 күн бұрын

왜 이렇게 국민을 못살게굴까 뭔규제가 그리많은지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개가웃겟다 사회주의같은나라~

@대성대 3 ай бұрын

쓸데없는 규제를 난발하는 이유. 국민이나 농민의 권익을 위하서는 절대 아니다. 그들은 불법의 소지를 남겨놨다가 빌미로 하여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불법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의 소지를 제거 하여야 한다.

@태평양-z7y 3 ай бұрын

성토높이가 1m까지는 예외로 인정해야 합니다~

@yongjin1981 26 күн бұрын

이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거죠.

@JPelephant 26 күн бұрын

이상과 현실이 참 쉽지않습니다

@dongsoosong3572 9 ай бұрын

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JPelephant 9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어설픈농부-t7b 3 ай бұрын

농지법은 농민들만 죽이는 법이다

@김범수-d3j 18 күн бұрын

맞습니다

@산수화-v7c 9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해가되어 후련합니다😊

@JPelephant 9 ай бұрын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hanjiseok3920 2 күн бұрын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넘으면 농민이 아니라고 양도세 감면 혜택도 안주는데 투잡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해괴한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당장 없애야됩니다.

@JPelephant Күн бұрын

농민은 힘들고 가난해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 된 것이지요

@김하영-n7x 9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농막에 대한 법이 아직 안나와서 걱정입니다. 창고, 데크 있는데, 24년11월이 3년되는 해입니다.11월에 신고 해야하는데 그대로 신고해야 될지. 창고. 데크를 없애고 신고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원상복구명령나온 후 벌금이 나오는지 그 전에 11월 신고하자마자 벌금이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벌금을 내라고 하나요? 걱정입니다. 구청에 물어봐야할지,,,

@JPelephant 5 ай бұрын

8월정도에 개정법안이 발표 될듯합니다

@정종훈-p8d 8 ай бұрын

정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편안히 좋습니다

@JPelephant 8 ай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화이-d7d 3 ай бұрын

경미한행위가 공무윈 자의적이겠네요

@대성대 3 ай бұрын

경미한 행위... 비와서 골이 파이도 50cm는 넘습니다. 트랙터로 높은 자리를 몇차례 돌면 쉽게 50cm 정도는 밀어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건? 2미터도 결과 많은 범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농지를 개량하는 행위는 농지경지정리를 해야 할 국가의 책임입니다. 뭡니까? 논만 해 놓고 밭은 어렵다고 하여 구획을 나누기 어렵다는 점 등을 염두하여 미뤄왔는데.. 법을 거꾸로 시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급한 것이 밭 등을 경지정리 하는 것 입니다. 너무 미뤄왔습니다. 50cm가 뭡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지정리를 .. 완만하고 농사 경작에 수월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함에도 반대로 시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팔때망본 8 ай бұрын

선생님. 다랭이 매실 밭이 불편 하여. 다랭이 밭을 약간에 경사가 있는 복숭아 밭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경우는, 경작을 위한 거니 신고 안해도 괜찮은 되는 지요?

@JPelephant 8 ай бұрын

네 경미한경우 괜찮습니다

@대성대 9 ай бұрын

내 땅에다 고춧가루 뿌리지마라라고 들리는데...

@jameslee8981 9 ай бұрын

50cm죠? 마지막 쯤 50 미터라고 말씀하셔서요!

@JPelephant 9 ай бұрын

앗. 맞습니다 50센치죠

@대성대 9 ай бұрын

좋다고 말하는 것은 착시일 수 있어요. 이제는 행정이 맞춤형으로 가야 할 시기가 되었어요. 규제의 틀을 만들다 보면 또다시 헛점이 나올 수 있으니 순수 농업용이라면 여태까지 절대농지라고 말하는 논을 수도없이 개량한 비용을 감안하여 관리되지 않았던 토지와 마을 주변도 경지정리를 행정상 구조상 해야 할 것인데 규제로만 하는 것보다 왠만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의 모습일 것이다. 국민을 징역과 벌금으로 다스리진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