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되는 진짜 이유

#변호사 #판사 #민사소송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고, 판사는 입맛에 맞게 가져다 쓰면서 판결문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하만수-f7z]

정치 재판하는 판사도 있는 현실을 볼때 사법부를 개혁해서 AI판사와 배심원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JenJTW]

헌재의 직무유기::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의 좌파적 성향을 보면 공정한 심판이 어렵습니다. 이진숙도 6개월 만에 기각(국민이 원했기때문), 5시간 일하고 심사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 있었나요? 법무장관,감사원장 탄핵 심사도 지연시켜 행정을 머비시킨 원흉중의 하나입니다. 집중해서 보도해 주세요.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 헌재 재판 모두 라이브로 해서 문형배의 악행을 보여 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판사냐?? 나도 헌재 재판관 할 수 있겠다.

[@danieleom1941]

또라이 판새가 나라를 또라이 만듬

[@만수이-o5q]

판사 ? AI 판사로 교체하라 ~

[@멸빨멸공]

중공에 화외이칩이 내장된 AI는 사절.

[@황금알-u1m]

판사나 엿장수는 동급이다 왜 ?! 맘대로 하니까 ~ㅋㅋ

[@백민준-k2q]

정말 엿장수와 동급이군요

[@imokko6539]

판사가 맘대로 판결한다면, 사법부는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폐기해야지요.

[@sunsun7561]

판사도 감사원 감사받아야합니자

[@조극래-q3m]

AI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chlwogh1]

미래에 없어질 직업 AI가 답이다

[@DEADSTAR-f9z]

저도 민사재판 중인데 1심에서 판사가 사기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각종 증거가 명확한데도 아무 증거도 제출 안 하고 문서제출 명령도 거부한 피고의 손을 들어 줬을때 돈 먹었다는 생각 밖에는 할수 가 없었습니다.

[@hsl4037]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판사는 그 법중 자기의 결정에 유리한 부분만을 짜집기합니다. 저는 AI 로 판사를 대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면이 부족한점이 우려되면 각 판결마다 무작위적으로 평균적인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구성하여 보완하면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권력자에게 고무줄 사법 더러운 판꾼 조직은 모두 사라져야합니다.

[@씨앗-s7h]

민사도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도를 도입해 판사들의 전횡과 횡포를 차단해야 함.

[@cvlespxpaaa]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의 위상을 땅에 꼬라박은셈이다

[@ofheavensongs5306]

판사들이 법치를 어겼을때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자민이-b5d]

판사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도록 해선 안되도록 해야한다

[@hyunjeon6695]

처벌하는 법이없음 내부 징계도 안함

[@김태곤-n8s]

우리법연구회부터 심판해야한다!

[@튜브유-y5h]

법관도 우리와 같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조직이든 사회 규범과 법을 어기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욕망 때문이든 또다른 권력자의 강압이나 충성심에 의한 것이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라는 조직의 이름 만으로 그들의 모든 행동이 신성화 되고 정당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원이라는 조직의 이름이 법관 개개인의 무결성을 대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는 규정과 규칙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있는법을 무시하고 없는법을 법관 임의로 만들어 적용 하는등.. 입법부 행세까지 하며 초 법적 직권 남용을 일삼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재판의 형식 만을 취하는 공산당의 인민 재판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은 국민 외에는 어떤 기관도 법원의 불법,부당 행위를 제동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의 불법,부당 행위를 감시하고 제제 할 별도의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an-kk-uni]

공감합니다.

[@Kevin_Kim13]

법관도 인간이라는 부분 빼고 다 너무 섣불리 판단하셨습니다.

[@fredmin2597]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는 그러면 안되지요. 인성교육은 전혀 되지 않고 기술교육만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법전 달달 외운 찌질한 것들이 판사되거든요. 인성이 먼저 인데..

[@훌륭한나-x7t]

이제 국민이 힘을 모아서 법을 만들어서 바꿔야 합니다.

[@내안의너-x5j]

계엄이 국민들로 하여금 판사들이 얼마나 개판인지 깨우쳐주었다!!

[@lg519431]

대법원 판새가 문제군요.

[@퍼스널칼라]

이번에 깨달았다. 이 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sook.l2894]

엿장수맘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억울한피해자 많겠네

[@user-kjhstyhe]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 판결을 내리는거라 법치주의의 맹점이지.. 견제장치가 없다면 법을 고칠생각을 해야지

[@BMGPark]

이러니 사법부의 신뢰가 밑바닥인것임. 대법원도 판사들이니까 결국 내맘대로 한다는 판례도 내맘대로 정한것임. 이래서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움.

[@jdxkds]

사건의 내막은 파악하기가 귀찮아 검사가 주장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판하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대법관들은 상고심의 99%를 파견된 판사가 시키는 대로 황당한 답변을 첨언하여 대량 생산 중임. 판례는 개뿔 ... 얼마나 썪었으면

[@인생의비밀-z9j]

나는 신이다,네 ㅎㅎ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햇을까....

[@AtomicSky9875]

그러면... 판사는 대체 누가 견제하나요?

[@미모사-h6i]

그니까 법조계부터 장악햇지요

[@황금알-u1m]

맘대로 하는 엿장수랑 맞붙게 하면 된다 ㅋㅋ

[@_Red12065]

이번에 바꾸죠.​@@미모사-h6i

[@beronjubil926]

우리나라가 엉망입나다 후진국입니다

[@jayyyyyyyyyyyyya]

펀사 다 없애고 AI가 판결 ㄱㄱ

[@마르틴-g7m]

판사도 감사 받아야 ㅅ합니다~

[@thevagabond5596]

AI판사 도입해서 판사들과 경쟁시켜라 누가 더 공정한지.

[@박희진-q4o]

그렇게 맘대로 판결하다보니 판사가 자신이 신이 된것 마냥. . 그래서 외국판사 수입해서 쓰자. ㅋ.ㅋ 하느님 나셧군요. .

[@Miracle70788]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국민을 졸이나 노비로 보는구만.

[@maceve859]

고의 과실 여부도 판사의 종합적판단이죠 형사처벌의 관건이 고의성인데 한마디로 판사마음대로 법은 공정할수가없습니다

[@조정숙-t3r]

법관은 양심과.... 어쩌구 재판한다는 조항을 없애는데 힘써주세오ㅡ. 그놈의 양심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정도로 장착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가자 다 다른 양심! 결긕 판사 맘대로 헛소리하면서 괴상한 판결을 내리는 행태....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쩌음 부터 불가... 최근엔 50억 클럽 권순일 전대법관이 돈 받고 괴상한 논리로 이재명 무죄로 살려 주고.... 이래선 안되겠지요.

[@sclee3448]

판례도 판사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답이 있다.

[@VIPBRO-s3x]

판사가 지배하는 사회를 국민이 떠날지 판사가 떠나게될지 궁금하네

[@solnamuu]

판사는 법정 안에서는 신이죠.

[@강마리아-u3w]

그러면 어떤판사놈이 어떤판결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네요

[@황장군-y1i]

정치권보다 사법부가 더 썩음

[@kingwang_zzang]

이건 진짜임.

[@danieleom1941]

헌법 버리고 피아식별법으로 재판 국민이 준 공권력으로 사적 놀음 ----> 서부지법 폭동 원인 제공 한 동아리 우리법연구회가 대한민국 사법부 장악

[@cndrl01]

판결을 했스면 목숨 걸어야지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김경호-s7j5w]

헌재재판관들을 관타나모에 수감시켜야 한다

[@mosshut2]

현대사회에 어울리지않는 후진적인 판결시스템이군요. 나라가 발전하는 동안 판결시스템은 진보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퇴보된 것 같군요.

[@chaetube]

답변 감사합니다.

[@강마리아-u3w]

그렇다면 판사 입맛데로 못하게 헌법을 만들어야죠

[@jan-kk-uni]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노아외침]

그럼 누가 판사를 견제하냐 신이냐 이렇게 개판이냐

[@S23ultimate]

법관들은 탄핵도안되고 진짜 법위에있네

[@lee2hsa]

배심원제도로 바꿔야한다

[@setddsfolversk]

판례 제도를 없애고 법대로 판결해야한다. 맘대로 판결하는 인간들은 모두 퇴출시키고 인공지능 판사를 하루빨리 도입하자

[@kyl7174]

판사가 법태두리안에서 판단해야지 무슨 판사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인가 지맘대로 입법해서 영장발부하면 이건 판사가 아니다.

[@hwahwa141]

미국식 총기자유화가 안좋은게 아니지

[@to-ism]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다 판사눈치보눈거임

[@권세와영광을]

판사들이여 많은 업을 짓거라. 다음 생에 그 억울함 모조리 받으리라.

[@kevinwell1049]

아무리 그래도 법은 판사 마음이야 법이 그래 인간들 끼리 그들에게 그런 재량권을 줬어 동물이 인간에게 먹히듯이 안되면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응징하는 수밖에

[@송벨흄-y7h]

AI에게 각종법과 판례데이터 주고 판결하게하자 가장 객관적으로 재판할 수 있다

[@진베로니카-d5f]

자기맘대로판결하면 판사가왜 필요하나? 국민혈세좀먹으면서 ,판사도필요없고.검사도,경찰도 없어야마땅하다. 걍 국민이알아서 스스로 하면될것같네

[@LC-bi7lp]

법에 어긋나지만 않다면 지맘대로 해도 되지 ㅋㅋㅋㅋ 그거 하라고 있는 직업인데

[@나도탄핵해라망명하게]

1 ) 소극적 거짓말 2 ) 주범은 무죄 , 공범은 유죄 명판결이죠 ㅎ ㅋ ㅋ

[@정혀-r2l]

문형배이런자가판사 대한민국썩어도썩어도너무썩었네

[@남안순봉]

저런 또라잉판사는 자격없씀 도덕이없네

[@혼란의시대]

판례에 치중해서 사는 조직은 개선될수가없다

[@HY-yr5kc]

편향된 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낸다면 그것도 정상인가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버 해석 인 듯 합니다.. 순리를 지키지 않는 판결은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피 신청도 100% 받아들여야 형평이 맞는 것임...

[@kisslee5]

AI판사와 배심원제도가 필요합니다. 법관들이 모두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에서 이런 사례들이 차후 재판에서 인용 참고 되므로 영향력이 매우 크다할 것 이므로.

[@getthankyou8650]

그래서 대중이 보기에 사형감인 범죄자를 말도 안되는 형량을 줘서 판결해 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간혹 생기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여러가지 알려 주셔서 배우고 갑니다

[@B777Jumbo]

엿장수 맘대로야 ...AI판사로 가자!

[@스피디-k8s]

반사는 사법거래가 밝혀지면 사형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

[@user-hu1hvheqfe]

엿장수=판검사

[@이만찌]

배심원 제도

[@mdgmagdol66]

그러니가 쥐똥만도 못한 거들먹거리는 판사들 전부 퇴직시키고 AI가 하는게 낫다

[@가을바람-f4u]

권순일 판사

[@부대조항]

그래서 개판이지

[@하하-c9z]

그러니까 지 뭐 꼴리는대로 판결 한다는거네?그러니 법이 개판이지~

[@sjsjsj-z7m]

AI로 바꿔야겠어요..

[@왕개미-q1e]

엿징수 마음

[@9s94]

ㅎㅎㅎㅎㅎ판례 주관적이네 ㅋㅋㅋㅋㅋ

[@headford005]

AI로 판.검사.변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딮러닝 AI는 판례통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히 판단한다. 트럼프정부가 AI에 지금 몰빵하고있다. 선생들도 AI로 모두 대체가능 .

[@jaewankang207]

아... 판사에게는 법이 없구나....

[@jwk96]

국가재판주의인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형사판결의 증거를 민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건 모순 아닐까요.

[@user-li2kc2qp4n]

판사가 반역의 길목에 있네 맘대로 😢😢

[@johnhong5816]

내 맘대로 판결하는 현대판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YhKim-y1g]

맘대로 하되 법리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죠?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

[@manng6993]

1심은 AI로 바꿔야 함

[@행복해질꺼야-i5f]

김주형변호사님 주소가 경기도이신가요?

[@행복해질꺼야-i5f]

피고인항소건입니다ㅡ민사소송

[@윤지연-c9l]

지금 황교안TV에서 대통령석방시키기 ㅡ동참좀 해주세요 100만명이상되야합니다

[@슬라이쿠퍼]

부산

[@멸빨멸공]

판사도 자격을 가진 놈들중에서 선거로 뽑아야 되겠네요. 중앙선관위의 간섭을 받지 않는 선거를 통해서...

[@hos8392]

아 그럴것이면 법은 왜공펴와다고 하면서 저울들고있는 동상은 먼가요 판사가 법위에있네요 명확하고 냉정하게 잘라서 판결해야 공평하지요 살인범은 사형으로 먼가 국민이 납득할수있고 불만업게 해야지 살인자도 인권이있다는 개소리

[@아중이쵝오]

그래서 정치재판이 득세하는 것임 😮

[@mosstrailer]

엿장사=판장사=법장사

[@어린왕자-k3t]

판사가 신이야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걸러졌다면 대한민국은 이지경이 안됐을 것이다

[@yukimim7085]

우리법연구회면 유죄도 무죄가 되는데 이제 누가 사법부의 판결을 따름? 우덜식으로 했으면 다 무죄줄텐데 ㅋㅋ 걍 사법부가 지 발등에 칼꽂은거임

[@jimmykim4091]

잘못된거다 헌법 판례가 기준이고 과거 판례가 있다면 우선한다 만약 전혜 사례가 없을때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판사가 판단을 맘대로 한다면 AI판사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바보 국민들은 당신 말을 믿고 대한민국은 법이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거라 본다 선동질 당한다

[@하루하루-c2h]

변호사는 전관예우보다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면 이김

[@박변홍]

우리나라판사는개판사

[@박변홍]

우리나라는판사들도먼돈반고완전재대로됀판사가한나도업구판사부터탁넥해야돼요

[@천경단]

민주당설명인디흰쌀밥에고기국인민들에게배급해주라.

[@BD-ur2hp]

법비 사회의 암

[@진베로니카-d5f]

AI판사가 젤로 정확한판단 할거같다. 국민혈세 좀먹고,뒤거래로판단안할거니~~

[@changjisoo9782]

엿장수가 판사하는 것이 더 낮겠다 .

[@강아지나라-l7g]

판사가 신이네요. 판사들 개혁해주세요.

[@no002hyt]

사법부 폐지해라!!

[@김제임스-t4x]

판사하지말고.하느님해라.아니면.무당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