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이 것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tip 2화]

속아서 계약을 했는데 무효가 되나요?
상대방도 다 아는 사실인데, 입증해야 하나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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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입증책임 #주장책임 #이기는박변 #박원경변호사

[@user-hm7mn3jr7c]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설명도 너무 쉽고 인상도 너무 자비하십니다.

[@user-bf5df1wr3v]

항상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동과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ESP1009]

3:27

[@somanyVideo]

법공부는 언제나 유용함.

[@winning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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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ct7dw4tb6o]

거짓말이 남무하는 세계 아예 거짓말 탐지기로 재판해야지

[@user-mc8qe7cc1p]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거짓말 탐지기가 반대로 나와서 힘들지 않을까요?

[@user-mk5wj6mg1n]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는데요~ 저도 궁굼한것이 형사판결 내려져서 징역을 살고 난후 민사소송하게 되면 징역을 살았는데도 병원비나 정신적 위자료까지 형량에 합당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수술비나 병원비등 구체적으로 진단서와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다 첨부가 되야하나요?

[@winninglawyer]

징역은 공적 형벌이고,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손해배상시 항목별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영수증 등은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sunnam1242]

변호사님 남편의내년여가 교묘하게 이용하여 속이니 자신도모르는일로 중대한거짓인데 본인이 알수가없는 병원간사실도 없는데 정신이상자로 몰고 ㅎ행방불명을 하여서거짓으로 법원을 속인사건으로 원인무효로 적극가담한 경우입니다 서류위조 인감절도 보상금 착지

[@leemjjang111]

소액민사소송 300~400만원같은경우 변호사비가비슷해서 안하는게나아보이는데 이런경우 서면작성만 변호사님께 부탁을 하는걸까요?

[@winninglawyer]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법무사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ddddd-ut7vv]

변호사님 이 영상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저는 만17세 미성년자이구요. 상대방은 16살이에요. 제가 옵챗에서 어떤 사람한테 말 걸었는데 갑자기 자영 1만원 ㅅㅅ영상 5천원, 3만원 내면 만나서 한다는 내용으로 저한테 보냈어요.저는 호기심에 섹스는 합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 너가 오는거니까 교통비+팁은 주겠다 라고 하면서 만나자는 말을 했고 알겠다고 해가지고 돈 일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신고했다면서 20만원주면 선처해주겠다 라고 하는데요..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연락만 그렇게 했어요 신고했다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저 처벌 받는건가요??

[@winninglawyer]

신고여부도 불분명하고 사기 같으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user-kh3zw6tn3n]

되빠꾸쳤어야죠..ㅎ

[@user-nh7hf3ml7c]

민사고소를 당했는데 그자체가 다것짓이면 답변서 민사로대응 하는게 나을까요? 형사고소하는게 나을까요?

[@winninglawyer]

거짓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민사소송이고, 형사수사 재판입니다. 증거가 없거나 근거가 빈약하다면, 제 영상대로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di4ir9vd7h]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폐소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사람이 사업자 명의를 부인 명의로으로 했는데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읍니다.이게 원인일까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재산을 식구들 앞으로 다해놓고 자기앞으로는 재산이 없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user-mw3nc3nv2h]

먼저 소송을 걸어놓고 아무런 서면도없이 일년 동안 시간끌기 하는 경우는 뭘까요?

[@winninglawyer]

어떤 사안을 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판결선고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joyhan8964]

기망소송으로판사가판단직귄처리되지요

[@user-we2le3xs9j]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형사판결후 근거로 민사를 제기할 경우 피해배상금액 등 승소가능성은 100%인가요?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청구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winninglawyer]

네 100%에 가깝습니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정해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user-lb7jn7bj1l]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하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23년2월12일 교통사고가났습니다 100대0이고 저는 과실1도없는 피해자입니다 당시 가해자와의 통화를 녹취를 해뒀습니다 현재시점 형사고소 채무부존재소송이 들어와있습니다 상대 가해자가 사건당시 통화내용을 제가 전화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바 제가 그때녹취록을 민사소송 에 증거로 내려합니다 이때 음성통화를 증거로 내가위해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녹취가 현재시점 불법이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winninglawyer]

대화(통화) 당사자간 동의없는 비밀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가능합니다. 증거서류로 내기 위해서는 녹취록 및 녹음파일(CD)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user-lb7jn7bj1l]

@@winninglawyer 변호사님 바쁘신데 답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user-rw7mx]

일상적으로 조심해야 할 형법이 뭐가 있을까요? 살인, 강간 같이 제일 밑바닥 짐승들이나 저지르는 거 말고 일상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요.

[@winninglawyer]

질문이 추상적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고 윤리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user-fp5wc9sf6j]

성추행

[@blackjaguar1234]

폭행 협박 성추행 등등 많지

[@blackjaguar1234]

​@@winninglawyer법이 무슨 최소한의 상식이고 윤리임? 법은 국가가 정한 질서유지체제일 뿐임 지금도 악법과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들이 넘쳐나는구만

[@user-uq5ti1vo1v]

이혼소송중이고 피고입장입니다 정말 뜬금없이 이혼하자해서 함께 거주중이던 집에 1박2일동안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저와 배우자와 대화 내용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시가와 통화내용(허위사실로 저를 기망하고 시가와 이간질시키는 뒷담화한)이 담겨있는데 합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할수있는지요?정말 충격적이였습니다

[@winninglawyer]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상대방이 아닌 녹음은 처벌대상입니다. 배우자와 그 부모와의 통화내용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등도 성립되긴 애매합니다.

[@user-uq5ti1vo1v]

@@winninglawyer 폰 비번을공유하고 있을당시 통화녹음 다운받아둔것도 불법일까요?

[@user-st2lz4tn6g]

올해1 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기다리는데 민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winninglawyer]

민사소송에서 6개월 정도를 오래걸린다고 하진 않습니다.

[@user-st2lz4tn6g]

답변감사합니다

[@user-st2lz4tn6g]

민사 재판 오래 걸리나요

[@winninglawyer]

주관적 기준에 따른 질문같습니다. 한쪽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6개월에서 1년은 소요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