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이 아닌 상속재산파산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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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이 아닌 상속재산파산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2.12.01. 상속재산파산 실무 제정, 개정에 따른 보증금 보호 사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