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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면 즉시 해야 할 일, 자칫하면 나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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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변TV 빵과법률이야기

빵변TV 빵과법률이야기

4 жыл бұрын

#폭행, #형사 처벌, #진단서
누구나 폭행시비에 쉽게 휘말려들 수 있습니다. 자칫 서툴게 대처하면, 피해가 큰 데도 나만 처벌 받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폭행 시비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그러나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꿀팁을 공개합니다.

Пікірлер: 1 700
@woqjf
@woqjf 3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는 판사가 제일 문젭니다.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을 내려요. 정말 빽 없고 돈 없으면 맞아도 상해자가 됩니다. 경험한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맞고 감금까지 당했는데 그 당사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죠. 지방엔 경찰들도 매수 당한 사람 많습니다. 옷 곳곳에 맞아서 밟힌 발자국이 많았지만 경찰들은 무시하더라고요.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 모든 증거를 잘 확보해 놔야 합니다. 비유를 조금 다른 면으로 하자면 연예인들과 재벌들은 돈 주고받고 자도 성매매 아니고 일반인들은 바로 잡아가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user-jh6kb3ud9u
@user-jh6kb3ud9u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 선임을 왜 안함? 가해자든 피해자든 변호사 선임 5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되는데? 수사에서만 변호사 선임하면 300만원대로 가능함 만약 피해자라면은 가해자와 달리 변호사들 입장에서 더 어렵지 않아서 변호사비를 깍아줄수도 있음 물론 그래도 200만원정도겠지?? 아무튼 피해를 당했으면 경찰신고하고 변호사랑 상담해야지 지방법원근처만 가도 변호사 사무실 많고 요새 인터넷에서 변호사 선임가능함 여자의 눈물이 증거이고ㅋㅋㅋ 유죄추정의 원칙을 하는 나라에 자기 변호를 제대로 못한다?ㅋㅋㅋ 돈이 없어서 못한다? 몇 십년 전부터 무전유죄 유전무죄였는데 아직도 모른다? 그럼 당한 당신이 문제인 것임ㅋㅋ
@user-xb4dw4rz4i
@user-xb4dw4rz4i 3 жыл бұрын
제사연..소개해드리죠..아무이유없이 술취한놈이 뒤에서 목을 조르더군요...숨이막혀 상대방을 밀쳤죠 그게 쌍방이라더군요 경찰조사에서..그럼 거기서 목이졸려 죽어야되나요?? 그랬더니 법이 그렇답니다18 저는 그와중에 턱뼈에 골절이왔고 전치4주가나왔습니다..저도 쌍방처리 되는거였죠...그래서 쌍방아니다 cctv확인조사를 부탁하니..형사들 그럴시간없답니다...아마 대부분 우리나라형사들이 그럴겁니다 작은일에 신경쓰는 형사없죠...그래서 우리나라의 적폐를 이용했습니다...죄송하지만 너무억울해서 친분이 있는경찰한테 부탁하니 일사천리로 cctv확인부터 조서부터 저한테아주 유리하게 작성해주시더라구요...그래서 쌍방이 되지않았죠..피해자가 쌍방이 되지않으려고 발악을해야 하는세상입니다...이래서 친한경찰이 살아가는데 꼭필요하단 말을 실감했습니다..
@elenes5619
@elenes5619 3 жыл бұрын
난 3:1로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파출소에서 한놈이 혀 깨물고 피를 흘 리더니 쌍방 나오더라구요.난 일부러 한대도 안때렸는데.. 이런 x같은 법이 다 있나..
@user-jh6kb3ud9u
@user-jh6kb3ud9u 3 жыл бұрын
왜 경찰서에서 녹음을 안 함? 변호사 선임을 왜 안 함? 조서도 바로 쓰지말고 변호사선임해서 받아야지 실수로 상해나 살인이 나면은 과실치상, 과실치사가 되는게 법임
@user-yb1oi2uy8l
@user-yb1oi2uy8l 3 жыл бұрын
CCTV 화질이 안좋아서 확인불가 라는 개소리도 단골로 하죠~
@user-zi2rh3wk1q
@user-zi2rh3wk1q 3 жыл бұрын
@@user-jh6kb3ud9u 서에 가면서 변호사선임 어떻게해요?
@BeachMS
@BeachMS 2 жыл бұрын
국뽕채널가면 한국이젤살기좋고 비판하면 화교 조선족이라고 한국말이상하다고 하더군 자식뻘되는것들이 중국 문화대혁명 홍위병같은
@user-eu3rp7gw5x
@user-eu3rp7gw5x 3 жыл бұрын
식당에서 칼부림났는데 짭새가 총까지 가져갔는데 아무런 행위도 안했다....실제 충청도에서 난 사건이고요. 그럼 난 어케할까? 짭새가 올때까지.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릴때까지 조나단 맞고 있어야할까? 이제는 안그럴겁니다. 감옥갈지언정 상대방이 칼들고 설치면 나도 칼들고 설칠거고요. 때리면 나도 쌍방이던 일방이던 정당바위던 맞받아칠겁니다. 내 여친이 강간당하고 있는데 짭새올때까지 기다릴까요? 물론 법적으론 내 여친하고 남입니다. 강간당하게 놔두실분들 손드세요...실제로 혼자 사는 누나가 당할거 같아서 빨래건조대인지 몬지로 동생이 구하다가 쌍방폭행인지 몬지로 판결난 사건도 있구요...법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 머리속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법을 고칠생각 안하고 윗대가리 눈치보면서 영전할 생각이나 하고
@user-bj1cr1ff6v
@user-bj1cr1ff6v 2 жыл бұрын
kitsune 라이팅 다이빙 나이프 를 배송비포함 만원도 안하는가격에 구입했습니다,발목에 찰수있는 칼집까지 포함입니다,솔직히 양아치들과 시비붙었을때 조용히 눈깔고 지나가기엔 자존심 상하고,또 그냥 맞기만한다고 양아치들이 사정봐주지도 않을거고,괜히 쳐맞다가 죽으면 나만손해이기때문에,차라리 찔러죽이고 내가 징역갈 생각입니다,정황상 참작사유있으면 길어야 10년살거고 모범수로 복역하면 가석방,감형도 잇을수잇고,백팩메고 나갈땐 삼단봉,사시미 한자루 넣고 다니고,맨몸으로 나갈땐 발목에 칼차고 다니려고요,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가,차라리 살아서 징역사는게 낫죠
@kimsungyoung31
@kimsungyoung31 3 жыл бұрын
법을 믿고 일방적인 폭행을 참아본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도 쌍방으로 맞고소 하더군요 증거 없었고 상대방의 거짓 진술만으로 쌍방인정되어 벌금 냈습니다 그냥 같이 까세요 맞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kevindevaojoo8882
@kevindevaojoo8882 3 жыл бұрын
일부러 기득권에 유리하게 하려고 법을 그렇게 만든것임 근데 만약 맞은 사람이 빽이 좋으면 경찰이 쌍방으로 안하고 일방폭행으로 사건을 만들죠 경찰 맘이애요 엿장수 맘임
@user-bm2xy9zk4z
@user-bm2xy9zk4z 4 жыл бұрын
친구 두명이 싸웁니다. 그 두친구싸움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두친구중 한친구가 자기와싸운친구와 싸움을 말린 저를 고소했습니다.ㅎㅎ형사가 조서를 쓰면서 하는말이 싸움을 말리더라도 고소인을 잡고 밀었는데 이부분을 고소인이 기분나쁘고 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또한 폭행이라고 합니다. ㅋㅋ 어의가 없어서 우리가 국민학교때 배운 도덕은 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라고 했는데, 그럼 정규교과서가 잘못된것 아니냐?하니 형사왈~ 그건 도덕이고 법은 다르다. 즉 너도 폭행범이다 라고 몰더군요.ㅋㅋㅋㅋ인정 못하냐 해서 인정 못한다 하고 조서를 마루리 지었습니다.얼마후 검찰 수사관이 다시부르더군요. 이부분은 ???? 폭행이 될지언정, 경찰관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한것같다. ㅋㅋ걱정하지말고 집에서 현 업에 충실히 종사하시라고 하더군요. ㅋㅋ결국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그형사말이 아직도 머리에서 지워지지않습니다.옆에서 누가죽든. 피로 샤워를 하든. 개입하지말고 니 가던길을 가던지. 그현장을 벋어나라고.ㅋㅋㅋ이게 경찰이 국민에게 할 말입니까?? ㅋㅋㅋ
@user-xo6hy7pn7e
@user-xo6hy7pn7e 4 жыл бұрын
어의는 허준일세
@user-dw4ez8fg4j
@user-dw4ez8fg4j 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쓰레기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찰이 똑똑하게 잘 알려준거 같은데?
@user-gn8xh6yw4z
@user-gn8xh6yw4z 4 жыл бұрын
그러하다~~ 짭새니깐 ㅋ
@user-vi3zn5xz4z
@user-vi3zn5xz4z 4 жыл бұрын
한국의 법은 피해자만 억울한게 대부분입니다
@BeachMS
@BeachMS 2 жыл бұрын
국뽕채널가면 한국이젤살기좋고 비판하면 화교 조선족이라고 한국말이상하다고 하더군 자식뻘되는것들이 중국 문화대혁명 홍위병같은
@user-vi3zn5xz4z
@user-vi3zn5xz4z 2 жыл бұрын
@@BeachMS 문재앙 중국몽 훠훠~
@ttangkim9399
@ttangkim9399 3 жыл бұрын
새벽2시에 집에 가는데 술취한 어린 것들이 썅욕하며 달려들더군요. 그쪽은 세명, 우리는 두명.....근데 동행이었던 사람이 주먹질을 대차게 하는 바람에 우리만 1200만원 물어주고 끝났습니다. 사과 한번 못 받고 생돈 물어줬네요. 이런 일 막상 겪으면 가해자보다 판사를 더 죽이고 싶더군요. 가만있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들고 욕하고 주먹질한 것에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습니다. 맞서 싸운 동행 탓도 물론 큽니다만 그래도 어린애들한테 맞고 위로금은 커녕 사과도 못 받는 게 현실이더군요. 일방적인 죄인이 되어 판사가 떠드는 걸 듣고 있으니 저거 죽이고 인생 끝낼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판사들이 욕먹는지 실제로 겪어보니 대번에 파악이 되데요.
@user-xz6bo3lq8r
@user-xz6bo3lq8r 3 жыл бұрын
3대2로 싸웟는데 2명인사람만 돈을 물어줘여?? 왜그렇죠?
@user-uc1fz5ov4j
@user-uc1fz5ov4j 3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meigenZip
@meigenZip 3 жыл бұрын
얼마나 줘팻길래 1200만원이나 나와....숫자도 작은데 미성년자를 때렸나
@johanessshen5000
@johanessshen5000 3 жыл бұрын
이러니 서로 폭행은 안하고 입 가지고만 열라게 싸움...
@chungbin3
@chungbin3 3 жыл бұрын
잦나게 열받네 바로 처 패고 튀었어야 되는데...
@suv119
@suv119 3 жыл бұрын
일방적으로 맞다가 한대 때리면 쌍방폭행........ 법도 상식선의 연장에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판사,검사,변호사 모두 법공부한후 그걸로 먹고 사는데만 관심이 있고 상식적이지 못한 악법을 고칠 생각을 안하니....
@user-mb4sh8bg8r
@user-mb4sh8bg8r 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법은 언제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이 될까요?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국개들이 일을 안하니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930chang
@930chang 4 жыл бұрын
폭행이고 상해고, 욕지꺼리하고 하면 너무 피곤해진다. 싸워서 이기면 머하랴. 또는 져도 무슨상관이랴. 처음부터 피곤한 일을 만들지말자. 누가와서 시비걸어서 화가나더나도 죄송합니다하고 그자리늘 떠나자. 화가나더라도 쉼호흡크게한번하고 돌아서자.
@user-bw2pu8ed2d
@user-bw2pu8ed2d 3 жыл бұрын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인데도 그냥 맞고만 있으라고? 쌍방폭행이 백배낫지.가해자만 신나게 두둘겨패라고? 그러다 피해자가 죽으면?단순 폭행치사로 몇년살지도 않는데.쌍방폭행이 무서워 처맞고만 있으라고 가르치는게 어딨냐.이거 고쳐야댄다.
@jwyu805
@jwyu805 3 жыл бұрын
그래서 법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것이다. 돈들고 변호사 선임해야만 하는 서러운 사회 국회는 뭐하는건가? 누구나 알기쉽고 보편적 정의감과 현실성있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
@user-fg7jp1bc6g
@user-fg7jp1bc6g 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법 진짜 쓰레기법임 범죄자에게 좋은법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
@kang5954
@kang5954 4 жыл бұрын
이나라 법은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 한다
@rq9m585
@rq9m585 3 жыл бұрын
정말 우리나라 형사법 전체를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 현실 상황에 너무 안 맞잖아! 때리는데 맞고 있으라는 법이 이게 정상이냐?
@christopherdonny5713
@christopherdonny5713 4 жыл бұрын
말이 쉽지 결국 힘없고약하면 무조건 쌍방으로 처리되더군요 예전 제여친이 상대방 남성이 밀쳐서 다쳣는데 저희가 폭행으로 진단서까지 보여주며 고소를하엿지만 가해자도 쌍방이라고 우기며 경찰서에서 대충 쌍방으로 합의하라고 법정까지가게되면 서로 피곤하니 좋게끝내라고 햇습니다 이웃간에 층간소음문제로 이런일까지 벌어졋는데 상대방은 새벽에도 싸우고 시끄러워도 참고넘어갓지만 상대방 가해자측은 저희가 조금만 소리내어도 바로 신고하더군요 경찰쪽에서 계속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게되면 저희쪽이 불리한상황이된다고 가해자취급을 해버리더군요 그래서인지 경찰쪽에서도 상대방이 폭행할당시 신고를 계속한건 가해자쪽이니 저희가 죄인이된것마냥 몰아갓습니다 암튼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가지분명 깨달은건 힘없고약하면 그냥 당해야되는것인가 생각됩니다.
@eletan1226
@eletan1226 4 жыл бұрын
운동배운사람들도 때리면 같이 전과자되면서 운동 접어야 되는 수가 있어요 집안이 금수저거나 최고층 권력을 가진 부모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평민이면 과잉폭행,쌍방,특수폭행으로 바로 감빵입니다
@eletan1226
@eletan1226 4 жыл бұрын
그래도 상대가 때릴때 진짜 않되면 바로 죽일듯이 달려들면서 패버리는게 좋은거 같아요 맞아도 cctv 목격자 없을때 가해자가 맞았다하면 바로 쌍방이니깐 요
@napleongyi4266
@napleongyi4266 3 жыл бұрын
진단서 한장에 10만원 상방폭행인데 진단서 제출하면 더 유리 .... 모르면 전과자... 이 얼마나 개떡같은 법인가? 상방폭행이면 똑같이 해야하는것이 정의지
@user-qb1xx7nr4s
@user-qb1xx7nr4s 4 жыл бұрын
대화가아닌 무자비하게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폭행으로 두둘겨 상대방을 패는데 그대로 맞고 있어야 한다는건 말도 안돼죠 그러다 맞아 죽으면 상대가 먼저 날 공격해서 맞고 어쩔수없이 폭행 당할땐 정당바위가 성립되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아주아주 잘못된게 많아요
@user-cr5vv7yg9y
@user-cr5vv7yg9y 4 жыл бұрын
방어용 나도 치고 해야 하는데 방어도 못하고 그냥 내가 맞아 죽으면 누가 책임 ㅡ상대방은 나를 죽이면 감방가면 해결 될인인가 아주 잘못된 개법 ㅡ판 검사들이 처 맞아 죽어봐야 개법이 바뀌지
@user-bl8bc7yf6p
@user-bl8bc7yf6p Жыл бұрын
그렇게했다가 나도 더 억울한적있었고 경찰에대한 신뢰도 무너졌는데. 겪어보고나니 차라리 같이 죽도록 패고 술먹은척, 심신미약상태 주장하거나 ... 아니면 그냥 벌을 받더라도 추후 억울하지않게 상대를 ㅂㅅ만드는게 나음. 그게 법에 정의를 구현해달라 외치는것보다 속이 시원함
@IanChoiAK
@IanChoiAK 4 жыл бұрын
제가 21살때,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나이많은놈이 (일행까지 총 4명) 편의점 앞에서 술마시고 시비걸어서 절 수차례 가격했고 저혼자만 맞았는데도 지도 맞았다고 주장해서 쌍방으로 처리됬었습니다.. 심지어 견찰은 같은 차에 타라고하고 지들은 늦게 타는바람에 절 구석자리에 넣고, 아무도안탄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얼굴을 팔꿈치로 또 가격했구요... 그러고 저한테 쇼한다고 했는데.. 이후 수년간 자려다가도 그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하니깐 또 화가나네.. 걔네 다시 꼭 찾고싶네요
@bkk2415
@bkk2415 4 жыл бұрын
쌍방폭행에서 상대는 각목으로 머릴처서 3~4개월후 구안와사가 왔는데 경찰서에서 송치하는데 2달 검찰에서 기소판결나오는데 2달 거진 채우더군요 하도 검찰에서 출석요구가 없어서 언제쯤 출석하냐고 전화하니까 3일후 기소판결 통지서가 날라오더군요 진술조차 못해보고 단순폭행으로 처리되었는데 각목으로 맞았을당시 병원에서 전치2주의 뇌진탕으로 상해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검찰에서는 각목으로 때린거 상해진단서를 무시하고 단순폭행으로 그것도 제가 벌금20이 더 많더군요 여러군데에 알아보니 기소판결난거는 어쩔수없다 정식재판해라 해서 했더니만 상대 형량을 따지는게 아니고 내 벌금이 많다 적다 따질수있는거더군요 지금이라도 구안와사 진단서를 받아서 재심사청구 할수있나요
@enrriqueyoon
@enrriqueyoon 4 жыл бұрын
재심 신청기간안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측에서 조서를 잘못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scudded
@scudded 4 жыл бұрын
변호사 불러서 소송하라는거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뜯어 내겠다는 심보네... 결국엔, 우리는 국가에 존속되어 사육 당하는거지...
@jeonghwanheo2650
@jeonghwanheo2650 4 жыл бұрын
자영업자입니다 손님에게 일방적인 언어와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였고 그리고 상대방은 다수였습니다 물론 맞을 당시 다수에게 동시에 맞은건 아니지만 다수에게 돌아가며 맞았었습니다 결국 경찰서 까지 가는 상황이 진행되었지만 그때 저의 영업장 외부에만 있구 내부에는 cctv가 없어서 확증자료가 없었고 가해자들이 자기도 맞았다란 말로 인해 쌍방폭행으로 진행되었구 상대방이 제대루 합의도 안해줘서 법정까지 갈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이상 피해보기 싫어 그냥 거기서 그쪽들이 원하는데루 합의보고 끝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강한처벌을 받길 바랬지만 그리 안된다는 이야기두 들었고 경찰측도 제가 억울한건 안다면서 피해자인 저를 죄인취급하고 가해자들을 제대루 심문이나 처벌두 없었구 제가 재출한 상해진단서나 맞은 부위에 대한 증거 사진까지 재출 했지만 효력두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만 해두 열이 받네요
@user-rg8fm5ko7v
@user-rg8fm5ko7v 4 жыл бұрын
힘내세요...
@user-nl5kp1fz2i
@user-nl5kp1fz2i 4 жыл бұрын
비슷한 일을격었는데 경찰관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더군요.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user-us2pn4my2u
@user-us2pn4my2u 3 жыл бұрын
엄청 맞다가 자기도 맞았다고 우겨대면 쌍방이다ㅋㅋ 이게 법이야
@yjljami7850
@yjljami7850 3 жыл бұрын
니기미헬조선법규ㅗㅗ
@yjljami7850
@yjljami7850 3 жыл бұрын
데이트폭력, 여자가 처맞아 죽어도 절대루~~~ 개입하지 말것!!
@user-qi6qy6cl4s
@user-qi6qy6cl4s 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여자에게 사정없이 뒤지게 맞기만 했는데 쌍방폭행이 나오드라구요. 저는 동영상까지 찍어 고소제출했는데, 여자는 쌍방증거자료도 없었구요. 이제 말이 되는 법인지 싶네요.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user-df9qo5fz8z
@user-df9qo5fz8z Жыл бұрын
@@user-qi6qy6cl4s 저랑 똑같은 케이스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stevelee1837
@stevelee1837 4 жыл бұрын
판결 나면 판사 욕을 할 게 아니고 법 만드는 국회의원을 조져야 한다.
@jaeh298
@jaeh298 3 жыл бұрын
잘못된 쓰레기 같은 법을 바꿔야지 한심하네요 결정적인 원인제공자를 더 엄벌도 해야지
@user-zs7mr3vq8r
@user-zs7mr3vq8r 4 жыл бұрын
결국 둘중 하나가 되어야 뒷목 잡을 일이 없겠네요. 1. CCTV 있는 곳에서 한대도 안때리고 두들겨 맞거나 2. CCTV 나 증인 없는곳에서 줘 패버려서 떡실신하게 만든후 도망쳐라~~(신분은들키지않도록)
@gajakunaable
@gajakunaable 3 жыл бұрын
한대도 안때려도 상대방이 자기도 맞았다고 하면 안때린거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거의다 쌍방처리되더군요. 걍 더패고 물어주는게 맘이라도 편하더군요
@user-sv2yz3be2x
@user-sv2yz3be2x 2 жыл бұрын
1.누구든 싸우면 말리지 않는다. 2.내가 맞을 꺼 같고 그러면 도망친다. 3.절대로 때리지 말자
@BeachMS
@BeachMS 2 жыл бұрын
국뽕채널가면 한국이젤살기좋고 비판하면 화교 조선족이라고 한국말이상하다고 하더군 자식뻘되는것들이 중국 문화대혁명 홍위병같은
@nonamed7163
@nonamed7163 Жыл бұрын
ㄹㅇ ㅋㅋ 이거 알아둬라 시비붙었을때 딱봐도 미친놈이 조용한데가서 둘이 이야기하자하면 따라가면 좆된다. 무조건 사람과 cctv가 있는곳에서 대화하고 한대 맞으면 벙찌지 말고 일단 도망쳐라. 조금 자존심 상해도 뒤에가면 잘했다 싶을거임
@tv-old_jeanstv282
@tv-old_jeanstv282 4 жыл бұрын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상대방이 쌍방이라고 하니까 경찰은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서 쌍방으로 적어서 검찰에 올리고..목격자한테 확인전화도 안해보고..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고스란히 핸드폰에 저장했는데도 상대방의 말을 믿으니 답답하다. 쌍방으로 올린 여자 형사를 고소해야 할까?? 고민중이다. 목격자를 알아내야 위증모해죄로 고소할텐데 말이다.
@President_Yoon_official
@President_Yoon_official 3 жыл бұрын
판례대로할거면 굳이 판사가 필요한가 싶음 ㅋㅋㅋ 그냥 애 한명 법관복입혀놓고 앉혀놓으면 되는거 아닌가 ㅋㅋ 별개로 영상 감사합니다 상해진단서 꼭 기억해야겠네요
@user-mg8mt7dh1m
@user-mg8mt7dh1m 4 жыл бұрын
덩치큰 상대가 시비걸면 혼내줄수 없으니 흉기로 찔러 단번에 쓰러뜨리는 수밖에 없다! 무조건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야 나라가 바로선다!
@ace21s
@ace21s 4 жыл бұрын
흉기 쓰면 특수상해로 더 큰 처벌 받습니다 ㅋ
@user-ov4hg2us8u
@user-ov4hg2us8u 4 жыл бұрын
법이 썩었는데..바꿀 생각은 왜 안하나...세상도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tokimdh77
@tokimdh77 4 жыл бұрын
법이 진짜 개판이네... 1. 무조건 맞아라? 아니면 도망가라? 내가 지켜야 되는 누군가가 있는데도 무조건 맞고... 도망가라고? 2. 만약 조금이라도 반격했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서 들어 누워라. 3. 상대가 합의 안해주면, 상해진단서 끊어 서로 상해죄로 전과자 되라? 무슨 법이 이리 개판이냐? 너무 상식적이질 못하잖아... 상식적인건... 만약 먼저 공격 당했다면, 상대를 크게 해하지 않는 선에서 재압하는건 정당방위 인정. 이거 아닌가? 이러니, 여자친구 지켜주려고 태권도 선수들한테 맞기만 하다가 요단강 건너지... 진짜 대한민국 법은 개판이고만...
@campingcaptin6619
@campingcaptin6619 4 жыл бұрын
내친구가 맞고 있었고 그걸 구한답시고 도와쥤던 적이 있는데 갠 1명 우린2명 이라 가해자된적도 있었어요 내친구나 난 그녀석 만지지도 않았는데.. 므튼 싸움나면 촬영하고 신고하고 단.위험한 순간에는 손놓고있음 안되겠죠 ㅠㅠ
@user-et2yj7tk9i
@user-et2yj7tk9i 3 жыл бұрын
법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말씀 잘 새겨 들읍시다
@user-hk7rn2ow5j
@user-hk7rn2ow5j 3 жыл бұрын
내 목숨이 위험한데 상대를 떄릴수 없다는게 악법이다
@Malibu209
@Malibu209 3 жыл бұрын
진짜 말도안되는 k법
@user-dn5ye1cp2l
@user-dn5ye1cp2l 4 жыл бұрын
법률보다 짭새가 더 무섭습니다 명심하세요 사건이 좀 커진다 싶으면 변호사부터 선임하세요 그게 싸게 먹히고 보상관계에서도 변호사비 빠지고 남더군요
@user-xc3ow2mw3d
@user-xc3ow2mw3d 4 жыл бұрын
애초에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잘못했는지를 따져야지, 그런 건 전혀 없이 쌍방폭행으로 똑같이 처벌? 심지어 100대 맞다가 숨넘어가기 직전에 1대 때려도 쌍방폭행으로 똑같이 처벌받는 거죠? ㅋㅋㅋ 불합리한 한국법 때문에 맞기만 엄청 많이 맞고 억울하게 폭행죄까지 뒤집어쓰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나올 듯하네요.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들 죄인으로 만드는 인간들이야말로, 되도 않는 시비 걸어서 때리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혐오스럽네요.
@daeyeonlee6360
@daeyeonlee6360 4 жыл бұрын
15년전 쯤 일인데 제일 친한 친구가 밤11시경에 세놈에게 몰매맞은 일이있었습니다. 서울신촌에서...병원가보니 세놈에게 맞고 또 몇분동안 밟혀서 안와골절에 얼굴이 피떡이 돼서 무슨 호빵맨처럼 퉁퉁부었는데도 진단이 전치3주나왔습니다. 급한대로 가까운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간것이 잘못이었죠. (너무 큰 병원가면 안됩니다. 3주이상 잘안나오는듯합니다.) 그나마 친구놈이 세놈중 한놈 가방을 뺏었고, 그렇게 맞고 밟히는 와중에도 그걸 꼭 끌어안고 지켜서 그놈들을 잡을수 있었던건데...결론은 절망... 세놈중 한놈이 자길 밀쳤다고 우겨서 결국 쌍방폭행으로 그지같이 결말이났었죠. 물론 치료비 좀 받은게 있었는데. 그 꼴나고 치료비 몇푼 받는니 줘 패고 내가주는게 낫겠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피치못하게 시비붙으면 먼저 몇대 패고 냅다 도망갑니다. 평소에 달리기좀 해두세요.. 두어대 패고 정신없을때 전력질주... 1~2분정도 전력으로 뛰실 능력이 있으면 열에 아홉은 끝까지 못쫒아와요.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쌍방시전하면 됩니다.
@user-zi2rh3wk1q
@user-zi2rh3wk1q 3 жыл бұрын
중간에 도망가면 그냥 있는거보다 불리한가요
@user-zu6kw1ln2q
@user-zu6kw1ln2q 3 күн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seungbumyang
@seungbumyang 3 жыл бұрын
판사들을 만나면 무조건 패야 한다. 그럼 법이 바뀌든 법 해석이 바뀌든 할 것이다.
@BeachMS
@BeachMS 2 жыл бұрын
국뽕채널가면 한국이젤살기좋고 비판하면 화교 조선족이라고 한국말이상하다고 하더군 자식뻘되는것들이 중국 문화대혁명 홍위병같은
@BeachMS
@BeachMS 2 жыл бұрын
국뽕채널가면 한국이젤살기좋고 비판하면 화교 조선족이라고 한국말이상하다고 하더군 자식뻘되는것들이 중국 문화대혁명 홍위병같은
@jacobseo4027
@jacobseo4027 3 жыл бұрын
경험자 입니다 아무리 일방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여러 기관 또는 법 따지다 보면 대부분 쌍방폭행 또는 헌법이 정하는 벌금형 쌍방 모두 해당 된다고 적당한 선에서 경찰 조차 합의를 유도 하는 대한 민국 입니다. 휘말리더라도 동 밟았다 생각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게 최선 입니다.
@MKK-wr8vc
@MKK-wr8vc 3 жыл бұрын
그럼 맞지만 말고 때려야겠네요 차라리 쌍방폭행하죠 상해진단서 내야겠네요 참 법이 맞는사람은 생각을 안해주는법이네요-- 이법은 누가 만든법인지 폭력을 좋아하는 법원인가보네요 피해자되지말고 가해자 돼라는 법인가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야죠 법을 만드시는분은 맞아봐야 정신이 드실꺼 같아요 안맞아봐서 이런법을 고칠생각안하시는거 같아요
@user-ky2nn8sv3m
@user-ky2nn8sv3m 3 жыл бұрын
폭행죄 걍 폐지하고 정당하게 싸울 수 있게 해라. 경찰이 국민을 못 지켜준다면 적어도 자경권이라도 폭넓게 인정하는 그게 낫겠네.
@user-mb2fq5tn1p
@user-mb2fq5tn1p 3 жыл бұрын
멍청인가 그렇게되면 힘없는 피해자분들만 늘어나잖아 폭행죄를 폐지 하는게 아니고 법을 바꿔야지
@user-ux4my6vd9q
@user-ux4my6vd9q 2 жыл бұрын
@@user-mb2fq5tn1p 법을 바꿔도 문제는 생김
@user-vy7gc7tl4p
@user-vy7gc7tl4p Жыл бұрын
돈을 많이 벌면 다양한 방법이 있음.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기꾼 제일 많음.
@o.k431
@o.k431 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집에 침입한 강도는 죽여도 정당방위를 인정 해야된다. 그리고 먼저 폭행을 당했으면 개패듯이 패서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을 해야 됨.
@user-rc9ut6ku4x
@user-rc9ut6ku4x 3 жыл бұрын
그러면 악용해서 구타유발한다음 조질수있심..법은 다이유가 있는것
@user-nv9ov4cu6w
@user-nv9ov4cu6w 4 жыл бұрын
법자체가 잘못된거지 ᆢ이런법안고치고 모하나 ᆢ
@user-cg2zv1hn6y
@user-cg2zv1hn6y 3 жыл бұрын
판사놈을 졸라 때리고 맞았다고 상해진단서 제출해야 해야 판사놈이 세상 어떻게 돌아간지 알거다
@BeachMS
@BeachMS 2 жыл бұрын
국뽕채널가면 한국이젤살기좋고 비판하면 화교 조선족이라고 한국말이상하다고 하더군 자식뻘되는것들이 중국 문화대혁명 홍위병같은
@user-pb2jr8cq6k
@user-pb2jr8cq6k 3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법은 진짜 바뀌어야하고 판사들도 정말 제대로 판결하면 좋겠어요
@user-ov6vc6cf4p
@user-ov6vc6cf4p Жыл бұрын
말씀하신대로 싸움은 피할수록 좋죠. 술집에도 안가는게 좋음. 술집에 가면 싸움 일어날 확률이 100배는 더 높아짐.
@user-rn8kc3wl4v
@user-rn8kc3wl4v Жыл бұрын
그런데 대부분 술집을 가는 게 대한민국현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나쁜짓이 꼭 범죄라는 법 없고 범법만이 범죄니 법률을 모르는게 범죄 며 순진한 사람들은 법없이도 살아와 옛날에 는 좋았으나 요즘은 이런사람들이 범죄자 되 범좌자라기 보다 사회 저편으로 밀려나는 사 람되 이러다보면 범법만 나쁜 짓이니 나쁜짓 아닌데도 나쁜짓 되고 이외는 나쁜짓도 범법 만 아니면 나쁜짓아닌게되 선진국처럼 되 걔 내들은 남 나라일갖고 지들 인법권 땍땍거려 그게 정말로 범죄인줄알아 그런 데 자기나라 일아니니 접근할수 없으니 지들만 열받게 되 세상을 원망해 구미 선진국들도 많이 쇠락해 문제는 한국도 이들 대열에 합류해 일찌감치 합류했어야되나 몰락해가는 때 합류 때 늦어
@camilus_kim
@camilus_kim 3 жыл бұрын
경찰 통제국가의 잔재임. 사적 방위를 하지 말고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일제시대에서 시작해 독재시대로 이어진 시스템인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음. 정당방위는 합리적인 자유의지의 발현인데 이를 제한하는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임.
@kkullkkullkim4135
@kkullkkullkim4135 4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무조건응급실입니다 상해진단서입니다
@kyooyongkim6595
@kyooyongkim6595 4 жыл бұрын
이리요상하게만들어놓으니 변호사들만 돈을 버는 실상입니다 정말로개같은경우이지요
@Mincho-Root
@Mincho-Root 4 жыл бұрын
이런거보다 비상식적이고 막무가내인 법을 먼저 고쳐야지...
@user-hu1fd9ir2l
@user-hu1fd9ir2l 3 жыл бұрын
맞을때 저걸 다 생각해야하다니...법은 불공평하고 착하게 사는걸 무의미하게 만든다
@dooo___
@dooo___ 4 жыл бұрын
안철수대표 다이어트 후기영상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좋은정보 듣고갑니당~
@jaljalfam
@jaljalfam 3 жыл бұрын
옛날 일하던 정형외과에 상해진단서 끊는다고 미친놈들 많이 왔는데 다 동네 양아치들 밤에 술먹고 시비걸고 쳐 맞구선 되게 불쌍한척 의사한테 맞은곳 온몸을 호소하는거 보고 토나오더라.상해진단서 원하는데로 안써줌 나오면서 쌍욕 오지게 하고 침뱉고 가고.착한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못봤다.나쁜넘들이 법을 악용하니 착한사람들도 방어하기 위해 똑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이 진짜 더럽다.
@user-yb1yf8pq1d
@user-yb1yf8pq1d 4 жыл бұрын
이제 싸우지말라고 가르치는게 아니고 싸울때 요령을 가르치는 세상이 참
@user-uv7iv1uq4h
@user-uv7iv1uq4h 2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너무 웃겨 자기를 가해사람한테 방어를하고 정당하게 방위를해도 처벌을 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 그리고 법이 무슨 만인이 공평 하다고 하면서 실질적 법이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한테만 가깝고 그들만 보호해주지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쳐다보지않음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한테 법은 권위적일뿐
@shdfkdksdjfks
@shdfkdksdjfks 2 жыл бұрын
그래서 헬조선 법은 개법이자나여 ㅋㅋ
@user-ct2hd1uy2b
@user-ct2hd1uy2b 2 жыл бұрын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괜히 나온말이 아님 ㅋㅋㅋ
@aqsaqs1417
@aqsaqs1417 2 жыл бұрын
그래서 나는 돈으로 죄값을 치르는 벌금형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ser-rn8kc3wl4v
@user-rn8kc3wl4v Жыл бұрын
@@aqsaqs1417 벌금이 다가 아니고 합의금에다 변호사비에다 욕설 손지검 정도갖고가 선진국이면 선진국이 그간 과소비해 외채가 많아 벌금 많이 걷어 외채 탕감하려는 듯 가해자변호사는 돈 많이벌어 세금도 꽤 내면 이돈으로 외채 탕감
@user-rn8kc3wl4v
@user-rn8kc3wl4v Жыл бұрын
@@shdfkdksdjfks 요즘전과나 선진국전과는 전과도 아니고 옛날전과나 후진국전과가 진짜전과 이리되면 인터폴은 선진국은 남발하니 다수 기각 반면 후진국은 큰범죄만 해 적용 인터폴은 선진국이 을 후진국이 갑 안이상
@user-gl9fm6ti2s
@user-gl9fm6ti2s 3 жыл бұрын
이동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알람 구독 좋아요 합니다
@user-jc8kr7sl9r
@user-jc8kr7sl9r 3 жыл бұрын
이동구변호사. 자세한 설명 아주아주 좋아요 👍
@TV-qj1fd
@TV-qj1fd 3 жыл бұрын
사부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user-jc8kr7sl9r
@user-jc8kr7sl9r 3 жыл бұрын
멋져요. 잘어울려
@ow6903
@ow6903 3 жыл бұрын
술을 먹은후 집으로 귀가 하려는데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갑자기 저의 팔을 잡고 끌고갓습니다 그후에 다른친구 한명이 저에게 불만이 있는지 끌고간 친구가 둘이 대화를 하랍니다 저는 좋게 대화를 했고 대화가 끝난후 집으로 귀가를 하려 했는데 끌고간 친구와 대화를 한 친구가 저에게 자꾸 화를 내면서 뭐라하길래 무슨일이냐 뭐가 문제냐 대화로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친구 2명이 화를 내며 저에게 싸우자고 했습니다 저는 싫다 무슨 싸움이냐 대화로 하자 하였습니다 갑자기 저를 끌고간 친구가 저에게 달려 들며 때리려 하자 계속 대화를 하자 말로하자 싸우지말자 하였습니다 도망갈수도 있엇지만 저는 전방십자인대수술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다리가 안좋아 도망갈 힘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엇는데 저를 끌고간 친구가 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러서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화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싸우지말자 대화로 하자 내가 뭘 했던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후에 또 저에게 달려들어 때리려하다가 저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기위해 버티고있는데 그친구가 저의 수술한다리를 잡고 놓아주지않고 넘어트리려하자 저는 넘어지면 무조건 맞아죽는다 하지만 넘어지지않고 버티려고하면 내 다리에 문제가 생긴다 불구가 된다 이런생각이들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 무서웟습니다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친구 힘이 너무 쌔서 제가 팔을 막 휘둘럿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휘두른 손이 그친구 얼굴을 2대정도 가격하고 다리를 놓아주자 그 자리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쳣습니다 도망을 치고 뒤를 돌아보니 저랑 대화를 햇던 친구가 내친구를 때렷냐 이러면서 저얼굴을 한대 때렷습니다 저는 맞고 힘이 없어 저항도 못하고 바로 도망을 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제 쌍방으로 접수가 되있고 저는 정형외과전치2주 치과전치10일 상대방은 저를 끌고간친구 제가 팔을 저항하며 팔을 휘두를때 얼굴을 맞은친구는 이빨이깨져 전치4주? 예상하는데 저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해주는걸로 압니다 상대방은2명이였고 저는 한명인데 저도 상해죄가 성립이 되면 위와 같은 내용이였을때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 합의는 서로 안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2명이상인데 특수상해인가요 ? 위내용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저를 때렷다는걸 인정하는 통화녹음도 했구요 저는 초범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user-tk6tr4xy3u
@user-tk6tr4xy3u 3 жыл бұрын
돈써서라도 변호사 먼저 찾고 자신에 유리한증거 미리수집해서 미리경착쪽이랑 제출해 유리한입장 취해야합니다.경찰 믿을수없어서 본인이 더많이 준비해야됩니다.마지막으로 상대가 진짜 비인간적으로 나오는데 공권력이 소용없다.그러면 억울하면 사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그냥두거나 이득보게하면 다른 일도 벌릴수있습니다.가만히 두면않됩니다.
@user-nl5kp1fz2i
@user-nl5kp1fz2i 4 жыл бұрын
경찰관이 문재입니다. 일선에서수고하시는 경찰관분들많읍니다 사건상황에서 원인재공자를 먼저상황파악을해야하는데,경찰관도 전문성을가져야합니다.돌대가리순경들 한심해.
@Thebattleofsalsu
@Thebattleofsalsu 4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법 자체가 잘못된듯 도둑놈이 들어와도 강한 제압하면 안되고 성폭행범이 덮쳐도 강한 제압(이 부분은 체육인 여성이 아닌 일반인 여성이면 아예 제압도 불가능하지만 ㅠㅜ)하면 안되고 양아치가 폭행해도 참아야 하고 술만 마시면 다 풀려나고 돈 많으면 다 풀려나는 ㅡㅡ 정당방위법 좀 어떻게 해라 ㅁㅊ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가 양반들
@Fight81
@Fight81 4 жыл бұрын
그게 다 범죄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JHPark-01
@JHPark-01 4 жыл бұрын
그게 바로 범죄자를 위한 법이죠. 정치인도 범죄자가 많고 그런 법을 만든 이유가 범죄자를 위한 자기들을 위한 법안이죠. 이게 나라인가.. 범죄자를 위한 법 ㅋㅋㅋㅋㅋㅋㅋ
@user-gt5tp7ww6c
@user-gt5tp7ww6c 2 жыл бұрын
그러니 국민학생때부터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도덕 사회 말고 법부터 어릴때부터 가르쳐 줘야 합니다
@user-pe9rn3vt6m
@user-pe9rn3vt6m 3 жыл бұрын
cctv가 있는데 왜 법은 구시대에 머물러있는지 이해가 안됨
@wallcoh
@wallcoh 3 жыл бұрын
법이란게 항상 세상의 흐름보다 느리거든요ㅜ 항상 범죄자 새끼들이 해먹고 피해자가 생겨야 법이란게 생기는거라..
@user-zb3us6uf4h
@user-zb3us6uf4h Жыл бұрын
가해자. 폭력유발자 불합리법을 만들어라. 이유없이 폭행한 놈이나 맞을 짓 해서 맞는 놈들은 무조건 100프로 잘못을 기본으로 깔면서 잘못에 비해 과한 응징이면 조금 줄이고 이렇게.
@smdtksyou4770
@smdtksyou4770 3 жыл бұрын
법이 개법이라 암담하네요,
@user-so7xw6nt5d
@user-so7xw6nt5d 3 жыл бұрын
법이 개법인데 바꿀생각을 안하는건 왠만하면 쌍방으로 몰고가서 양쪽다 벌금물려 세수나 채우자는 속셈이 뻔한 형편없는 나라.
@user-me9cb4hy7z
@user-me9cb4hy7z 3 жыл бұрын
누가봐도 쓰레기법을 왜 개정 안하는거죠? 국회의원은 여야떠나서 실천하는인간들이 1도없나?
@kevindevaojoo8882
@kevindevaojoo8882 3 жыл бұрын
한국국회는 연극쑈 하는 곳이지 서민들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님 좆같은 법 80% 이상 행정부가 만들고 국개의원들은 대표발의라고 지들이 한것처럼 이름만 빌려주는 것임 그 댓가로 지 친인척들 명의로 이권사업 몇백억씩 쳐먹고
@user-nf3fj2cm8s
@user-nf3fj2cm8s 3 жыл бұрын
내가 잘 아는 경찰이나 검사 있으면 잘 해결된다. 빽없는 놈만 당한다.
@user-gq6li1lk7f
@user-gq6li1lk7f 4 жыл бұрын
판사들의 주둥이가 법인 나라 구체적인 법 만들어 그 범위 안에서 판결하게 해야한다 한국에서 정의를 실종 시키는 기관이 검찰과 법원이고 경찰도 열심히 쫒아가고 있다
@user-ss7rs6lt7q
@user-ss7rs6lt7q 2 жыл бұрын
배심원제를 도입하라~~
@user-je2uw7lu3p
@user-je2uw7lu3p 4 жыл бұрын
참 더런세상에 알찬영상이네요 구독 좋아요 박고가요
@singplayguitar
@singplayguitar 2 жыл бұрын
폭행에 대한 법률을 바꾸는 건 안되나요?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 처벌받아야지 왜 자기방어를 하는 사람을 처벌합니까. 쌍방이라는거 경찰이나 검사들 편하라고 만든거 아닙니까?
@user-xc3ow2mw3d
@user-xc3ow2mw3d 4 жыл бұрын
나라가 국민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지켜주는 건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만, 그럼 최소한 국민이 알아서 자기를 지키는 걸 방해하지는 말아야죠. 이 나라 정말 싫네요.. ㅋ
@user-qt6ky7xk3k
@user-qt6ky7xk3k 3 жыл бұрын
국민에게 법도 제대로 안가르치면서 정말 주권을 줬다고 할수 있는지.. 초등학교때부터 법과목은 필수여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국민이 법을 제대로 알아야 국회의원들이 법 제대로 고치고, 이상한 법 안만들지...
@KOGUY-ep4hu
@KOGUY-ep4hu 3 жыл бұрын
장당방위가 이루어지려면 법원 판사들이 자주 맞아 봐야 한다
@NokDu12
@NokDu12 3 жыл бұрын
즉 한국은 정당방위 자기방어권 업는 나라고 자국민을 철저히 노예 가축으로 취급 한다는 방증임 이런 나라는 어서 망해 사라져야 함
@JehanneDarc-lh5en
@JehanneDarc-lh5en 4 жыл бұрын
자전거타고 가는데 앞에서 보행자가 겁주는듯이 달려들어서 피했는데 저보고 욕하면서 쫓아와서 때려서 저는 막으려고 손뻗었는데 이것도 정당방위로 처리됬네요
@user-ih1hb7pw9d
@user-ih1hb7pw9d 4 жыл бұрын
견찰..
@user-wq4eu9ci9q
@user-wq4eu9ci9q 4 жыл бұрын
와우 .. 요즘은 변호사 분들이 유튭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이렇게 간략하니까 넘 좋아요.
@user-ph6ro3yx1o
@user-ph6ro3yx1o 3 жыл бұрын
화면 전환할때 페이드 효과를 쓰지 않는게 더 보기에 편할것 같아요! 선생님 잔상이 자꾸 무림의 고수를 연상시킵니다 ㅋㅋㅋ
@user-yi6tv2ye6u
@user-yi6tv2ye6u 3 жыл бұрын
한국은 집에 강도가 칼들고 침입해서 제압을 해도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나라인데...
@jameskim9405
@jameskim9405 4 жыл бұрын
일단 싸우게되면 이기고봐야한다 그래야 덜억울함.. 괘니 참아봐야 더 억울해짐
@user-bt4tm7ns5b
@user-bt4tm7ns5b 4 жыл бұрын
맞는예기죠 어차피 쌍방과실으로 나오면 반쯤죽어놔야 들손해봄
@okdolai
@okdolai 4 жыл бұрын
정말 유익한 내용입니다. 궁금했었는데 한 번에 풀렸네요^^ 수고하세요~
@user-nf4fr2gy1e
@user-nf4fr2gy1e 4 жыл бұрын
정당방위 인정 법원은 반드시 개정해야ᆢ 경비원 사건 ᆢ 가해자 주기고 정당방위인정ㆍ
@user-qg5xp2fp5n
@user-qg5xp2fp5n 3 жыл бұрын
범죄조직 인권위가 판치니 답이없고 일단 맞는쪽이 죽어야지 유리함 피해자가 죽으면 뭐 반성하니까 집행유예요
@sanlenin8208
@sanlenin8208 4 жыл бұрын
국회의원이 몽둥이로 상대방을 때리다가 상대방이 꿀밤한대 때려도 쌍방이 성립이 될까요? 아마 꿀밤때린사람이 가해자로 처벌받을듯 한데요 대한민국 법이란게 사람따라 달라지니 그게문제지요~
@user-os6lt5sw2t
@user-os6lt5sw2t 4 жыл бұрын
공감100배
@user-rm5fu9um5r
@user-rm5fu9um5r 4 жыл бұрын
다행하게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야유, 폭행, 상해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서상 경찰이 편들어서 유리하게 흘러가겠죠? 참 씁슬합니다.
@user-tg6ci6rx5p
@user-tg6ci6rx5p 4 жыл бұрын
참 우리 나라 법이라는게...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욕 먹나봄.. 결론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이거군요.
@minsoochang7116
@minsoochang7116 3 жыл бұрын
고마워요~^^ 빵변~^^ 얼마전 운전하다 차 세울뻔 했는데 영상에 말씀하신 대로 더러워서 피했습니다~^^ 뒷 자리에 애도 타고 있어서...^^ 빵변 화팅~~^^!!!
@user-jl5sr8cz5c
@user-jl5sr8cz5c 3 жыл бұрын
아주 어리석은 사람 아주 얍샵한 사람 아주 나쁜사람이 되어야 겠네요 순수한사람 착한사람이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yoonjk07
@yoonjk07 4 жыл бұрын
한국은 법이 그지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당방위를 인정 안하니, 맞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그지같은 상황이 연출ㅋㅋ
@user-md2uu7bm5m
@user-md2uu7bm5m 4 жыл бұрын
유익한방송 잘보고갑니다 👍🍒🍒🖐😎👌
@user-mx6ry2hb3n
@user-mx6ry2hb3n 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같은분들이 많앗으면좋켓읍니다
@user-rm5fu9um5r
@user-rm5fu9um5r 4 жыл бұрын
cctv와 목격자가 없는 곳이면 일방적으로 맞기만 해도 상대방이 스스로 자학해서 상처 만들어도 쌍방됩니다. 제일 현명한건 주변에 살려달라고 소리쳐서 목격자를 만들거나 cctv있는 곳으로 도망가셔서 맞는 겁니다.
@user-lx6cs6uu4f
@user-lx6cs6uu4f 3 жыл бұрын
자해 안해도 되 거짓으로 맞았다고 진술만 해도 100퍼 쌍방 된다
@user-ck6dw6qv7d
@user-ck6dw6qv7d 4 жыл бұрын
요즘 세상 무서워서 폭행 당하면 죽을수도 있는데 한대도때려선 안된다는 우리나라 법이 주옥 같다진짜.
@manjung3653
@manjung3653 4 жыл бұрын
한국은 불안하고 엉망인 법입니다. 법도 그렇게 경제를 보고 대부분이 해외로 떠나버리는분이 정말 많습니다......
@user-ei6yn8tq9v
@user-ei6yn8tq9v 3 жыл бұрын
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내려저야 합니다 싸우는 사람을 보고 말리다가 파출소로 불려 갑니다 뭐 이 따위 법이 있습니까 해결책에 대한 조언은 감사 하지만 법사위에 함 의견 조율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람이 치고 패고 싸워도 말리기 어렵습니다 왜??? 파출소로 가서 진술하고 증언하고 조금이라도 신체 접촉하면 쌍방이 아니라 삼방 ㅎㅎㅎㅎㅎ 다음 날 부터 일상이 깨지고 피해가 큽니다 이런 지랄 같은 법률은 어떤 놈들이 만들었는지 원~ 참!!!!!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기도 힘들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님같은 사람의 법적 대응 같은 글이나 보고 있다니 원인 제공자에 대한 경중과 그에 따른 반응의 경중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법률이 인정을 없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경우 입니다
@user-tt3cd1wg1g
@user-tt3cd1wg1g 4 жыл бұрын
피한다고 쌍방폭행 피하는게 아니던데요ㅜㅜ cctv도 없고 목격자 없다고 가해자가 지가 먼저 맞았다고 거짓말 하는데 그걸 쌍방으로 밀고 가는데 기가 차던데요
@user-uiefnkkink8822
@user-uiefnkkink8822 3 жыл бұрын
법은 진짜 중국보다 못 함. 솔직히 법수준이 1960년대에 머물고 있음. 판사들이 다 노인들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ppaeru_art
@ppaeru_art 3 жыл бұрын
법 만드는건 국캐의원..
@twalreg
@twalreg 3 жыл бұрын
상대가 죽을때까지 때리면 죽을때까지 맞고있어야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데 바꿀생각을 않는이유는 뭔지요
@user-jc1zk1ph2j
@user-jc1zk1ph2j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심으로 살겠습니다
@user-iw2xh1id8f
@user-iw2xh1id8f 4 жыл бұрын
자기자신을 보호하기위해서 해가 되는 해충은 털어내듯이 상대방의 해끗이를 그데로 받는다는것은 인간이 아니죠. 해충털듯 나두 상대방을 치게 되어있는데 막 치지 말고 맞기만하라니 법이 사람을 되레 잡는것이니 화가 납니다.
@ke3425-p2h
@ke3425-p2h 4 жыл бұрын
법이 후진국수준보다 더떨어집니다 선빵친사람에게 90퍼를 한다면 폭행시작이 매우어려울겁니다 폭행하는사람들 보면 상대도 나를 칠걸알고 악용하는자가 거의대부분입니다
모욕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위자료, 벌금 얼마까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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