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생방송 심야토론 1114- 전태일 50주기 기획, 노동자는 안전한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손익찬 (변호사)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oracle346]

참 유익한 토론입니다.

[@user-mk8dl6pr7c]

좋은 기획입니다..이런 문제와 논의가 계속 되면 좋겠습니다

[@user-yj3hh2wt6m]

위험한 업무는 원청에서 하청으로 떠넘기기식의 책임회피와 보상문제 처벌기준등의 미비로 결국 현장의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제도가 근본문제라 봅니다! 하청뿐 아니라 원청과 사업주까지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행되어야 안전을 위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기업의 문화! 시장경제에게만 맡겨두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해결될거라 봅니다! 노동자는 신경쓰지도 않는 일방통행의 기업친화적인 국힘당에게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당론으로 정해서 법적제도를 안착시킬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도 노동현장의 근로감독을 통한 처벌권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백날 노동현장을 감시하더라도 직접 처벌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현장에서의 기업은 무시하기 일수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노동현장의 감시권과 처벌권한을 공유 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만 하지말고 지방정부하고 권한을 공유하라니깐! 이러한 공유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중앙정부의 기득권 지키기라 봅니다! 근로감독관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자칫 발생할수 있는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의 비리유착도 사전에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TheSubsistencePerspective]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