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위증 전제로 하는 위증교사 죄 성립하지 않아"

[@sangyounahn4305]

녹음파일도 백현동 정황도 본인도 위증했다 했는데....교사가 아니다??? 개판이네...우리나라 법체계가 주식시장이랑 똑같네.

[@제제-n6o]

앞으로 위증할 일 생길때마다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멘트만 써먹으면 무죄 걱정없을듯

[@이현숙-z7w]

😂😢😢😮​🎉😂😂🎉🎉🎉😢❤😅😂😢@@제제-n6o

[@정윤이-m9i]

​@@제제-n6o김건희 주가조작 사무위조 탈세 등등 보수 라고 눈감고 un. 까지 재판 받으면 세계 망신 2찍들

[@토리-t4d]

이나라사법부의정체성다시한번심사하여판을다시제대로바로세워야되어야되겠네요.

[@띵똥-h1b]

위증한놈은 유죄 위증교사한놈은 무죄ㅋㅋㅋㅋㅋㅋ

[@calvinkattar-wb4sq]

충성한답시고 지가 혼자 했다네요 ㅋㅋ

[@기만송-d9j]

김진성은 스스로 위증했다고 자뻑했다고 하네요~

[@모란동백-h2t]

실패한 도둑질은 도둑으로 볼수없다/ 이게 무슨 말이고"

[@맨얼리]

이게 나라법인가 다른것 차지 하더라도 미구라지 한놈땀시 몆명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법을 다루는 판사가 그렇게 판결하나 나랏꼴 잘 돼것네

[@bosoozzang-r7m]

@@모란동백-h2t 실패한 성폭행은 성폭행이 아니다. 실패한사기는 사기가아니다...

[@위풍당당-t4t]

이게 무슨 법 입니까 증거가 넘처나는데 무죄라니요 제발 제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MHK-ue3jf]

김건희 증거도 넘치던데

[@bosoozzang-r7m]

@@MHK-ue3jf gsgg

[@이루리-x1f]

​@@MHK-ue3jf증거 넘치지 15년전 의혹 .결혼전의혹. 일반인일때 의혹. 공소시효도 끝난 ㅡㅡㅡㅡ

[@정석임-q5p]

헐 뭐가 한참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런 판사도 있습니까

[@Misook-ht5zu]

이번엔 100 억 받았나

[@junk5430]

​@@Misook-ht5zu왕 특활비 😮😮😮

[@jkyang-q5q]

어설픈개판새한마리가 개잡찢한마리를위해 법을개조즈로만들어버렸음 🥴 .

[@스위트패닉]

이번에 법원예산 100억이상 올려주는거 때문에 그런ㄱㅏ...😊

[@하병호-n7j]

정치판사..ㅋ

[@sangyounahn4305]

"위증을 하세요..." 해야 위증교사인가??? 우리나라 판사를 AI로 올해 교체해야 할 듯

[@남성우-v7e]

이제부터는 살인교사를 해도 무죄가 되겟네 ~~ 헐

[@y2kminsu76]

와..사법부가 썩어도 정말 너무 썩었다. 사법부 스스로 국민들한테 사법부 신뢰하지 말라는 거잖아! 사법부 미처도 단단히 미쳤네. 나라꼴이 참...

[@영희차-p9n]

대한민국 감방간사람들이 바보네 이재명판결보니

[@77kim59]

당연히 무죄이다 김건희수사해라

[@이루리-x1f]

​@@77kim59일반인일때 의혹. 15년전 .결혼전의혹

[@미쓰에이]

얼척없는 판결에 열불나 죽겠네요

[@dowoonu]

민주당이 법원 예산 깎아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쫄았음

[@길길-z3o]

내 이럴줄 알았지요 ~~

[@깊은바다-l1n]

사기재판

[@육유진-y1d]

👏👏👏👍👍👍 사기재판이 확실합니다

[@larafabianpq491]

공감 또 공감합니다 ! ! !

[@MrForever77x]

앞으로 사실대로 말해줘~ 해놓고 변론요지서만 보내주면 무죄~!!! 이게 나라냐???

[@김복형-h1m]

김동현은 법상식이아닌 이재명 하명받고 판결하냐

[@신의처남]

기억나지 않는데, 기억나는것처럼 증언하는 것도 위증이다. 설사,내용이 진실이라해도 말이다. 억지로,기억을 하라는건데. 아니,증인에게 연락하는 행동을 위증교사로 인정하는 나라가 상당수다.

[@오아시스-m9k]

항소심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돼서 김동현이가 얼마나 개판사인지 낱낱이 밝혀지기를

[@한봉희-h7g]

정말 나라꼴 판사꼴 미쳤구나. 모든신이여 저런인간들 천벌받게 해주세요.

[@주서리-g1j]

판사들부터 갈아치워야 할뜻요

[@주서리-g1j]

개판임....돈을 얼마나 먹었는지

[@물고기-h4v]

판사가 제정신인가

[@강혜정-b3l]

좌파 전라도 판사 인가 봐요 ㅎ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몇개는 빠져 나가지 못해요 ㅎ

[@다미다미-x1w]

역시 라도는 연구대상임

[@scarrettt1221]

​@@강혜정-b3l 진짜 전라도 장성이네 고향

[@dowoonu]

민주당이 법원 예산 깎아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쫄았음

[@larafabianpq491]

제정신아님 ! ! !

[@박덕수-c7p]

김동현판사도 탄핵으로 가야되겠읍니다

[@쑤기-g4s]

우리나라 교도소 없애야되것네요 범죄자세상이 되어버렷으니

[@crack199004]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

[@jon-mg1ob]

법이 완전개판이네요 이젠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김영옥-i9f]

판사가 나라 망친다

[@이성애-w6p]

윤대통령부부와 명태균

[@dowoonu]

민주당이 법원 예산 깎아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쫄았음

[@이성애-w6p]

@@dowoonu 선거법 1년은 예산깍아도 안쫄대

[@꾸러기-v2u]

들었다고 해주면되지. 이자체가 위증교사 아닌가?

[@sung-ryulkim6590]

거짓말하라고 명확히 얘기한건데, 그게 고의가 아니었다는 판결이네요. 띠용.

[@평화시장-t1x]

좌파 판사 앞날에 영광 있어라

[@nub1725]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EXlevelup]

전화한것 자체부터가 위증교사임

[@dowoonu]

위증을 한 놈은 유죄인데 위증교사한 놈은 무죄 ㅋㅋㅋ

[@ghost196195]

우리 나라 사법부가 죽은 날이며 거짓말이 무죄가 되는 기념하는 날이니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 하자.

[@피카츄-g7q4l]

판사가 찢재명 살리기 위해 나라를 위증교사하는 거짓말 세상으로 만들었음. 위증교사는 녹음자료도 있기 어려움. 찢재명 사건은 빼박 위증교사였음. 이 사건보다 확실한 위증교사 증거있는 사건은 찾기 어려움.

[@강정윤-k8z]

먼가가 잇는겨? 영화 아수라는 저리 가라네??? 참~ 희안한 세상. 정의.공정.상식은 개나 줘버려~~

[@부현남-b3b]

법원도 이러면 너무한는 것이고 판사의 전문성이나 양심의 폭이 이렇케 크면 안된다. 나라가 아니다.

[@키스키스-l2o]

라도출신이라 역시 기대를 하면 안됐어 어련하겠어요 우덜은 가족인께로

[@김복형-h1m]

대법원은 국민의 감정이 폭발할지경이다 제대로 답변하라 미친개 김동현 판결에대해

[@skwoo104]

판사놈 수상하네 증거가 널리고 있는데도 무죄라고? 이제 우리국민들 이제 막~죄짓고 이죄명팔면 다 무죄되겠다 ㅋㅋ

[@함등불]

아니지요, 당신이 그정도로 하면 위증교사가 되는 겁니다.

[@Walkingsouthkorea-ko3sh]

​@@함등불판결문데로 구체적으로 명시만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녹음만 안되면 되는거지

[@임채선-n4l]

판사가 전라도 ㅋㅋ

[@jkyang-q5q]

ㅋ 기가찬다 어설픈개판새한마리가 나라법치를 개조즈로만들어버렸다 😵‍💫 .

[@신용-y4j]

전남 장성이 고향이래요 전라도가 전라도 했음

[@Misook-ht5zu]

김동현 판사라는인간 철저히 조사 해야한다

[@쑤기-g4s]

이제 무법천지 시대에 살아가야 하나요????

[@유진유빈대디]

유전무죄무전유죄 거기에 라도 판사 더이상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ㅉㅉㅉ

[@Z-iu4kd]

찢째명의 방어권리는 전국민5천만명의 법익보다 크냐?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있는일인가?

[@길길-z3o]

누가 감히 이재명을 구속시킨다 말입니까? 포기 하세요

[@JohnKim-u2p]

나라꼴 좋다.

[@강정윤-k8z]

이제 앞으로 위증교사는 전부 무죄? 이래서 나라가 사회가 정의가 바로 서겟냐?? 위증교사는 무죄? 위증자는 벌금???

[@손무지]

교사는 성립이 어려워지는거죠

[@ああ-n9u2o]

판사미쳤네!!! 누구나 다 사실그대로라고 말하면 다 무죄인가요 그 말이외 다 교사지 대한민국에 이제부터는 위증교사 없겠네요

[@EXlevelup]

외국에서는 따라하지 마세요 100퍼 감옥 갑니다 우리나라라서 무죄 때리는 판사 ㅋㅋㅋㅋ

[@King-iv3hl]

위증한 놈은 유죄, 위증교사 한 놈은 무죄인데 이게 앞 뒤가 맞는 판결이긴 하냐? ㅋㅋㅋㅋㅋ

[@부들슨부부]

진짜 개웃김ㅋㅋㅋㅋ

[@김선우-q2c]

내말이 그말임니다. 기가차서

[@남궁진-u2k]

우리나라판사들.​문제많아

[@jkyang-q5q]

어설픈개판새한마리가 법치를개조즈로 만들어버렸음 😮‍💨 .

[@전은숙-g2h]

저런 인간이 무죄라니 진싸 이나라 살맛이안난다 저런게깜방안가면 어떤사람이 깜방가야되는지 개탄스럽다

[@이성애-w6p]

윤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junk5430]

@@전은숙-g2h 쥴리나 보내세요 ㅋㅋ 압수수색 400번 하그ㅡ

[@junk5430]

@@전은숙-g2h 명품 가방 불기소. 고속도로 주가조작 영수증 휘발됨 김만배 누나가 윤씨 아버지 집. 사준것은 웃기고 있다 무당들. 굿이나 해 주세요 ㅋㅋ 😂 😆 🙏

[@하늘-k7s]

이재명이 무죄? 진짜 전라남도 장흥판사가 좌파 이재명 봐줘도 너무 많이 봐준 재판이다

[@미니-z1p]

살면서 검사 한태.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나봐요 ㅋ 줄리는 좋겠다요

[@gisubkim5826]

재판 판사는또바로알고잇서라. 앞으로 이나라는 범죄 나라가될것이다 일반국민들어게도. 또갓은법울제공해라

[@comelordjesus9673]

"김동현 부장판사" 부패한 판사 이름 꼭 기억하고 규탄합시다

[@Walkingsouthkorea-ko3sh]

부패판사 맞네요

[@Z-iu4kd]

김명수/권순일/유창훈/김동현 으로 이어지는 극좌파 릴레이

[@남이성구]

쟌라도 판사임

[@skwoo104]

저런게 법이라면 우리도 법 다 어기면서 살아야함 코에걸면 코 귀에걸면 귀군아

[@기만송-d9j]

법어기면서 잘살잖아~윤건희 죄가 1~2개냐~정치인들 대부분 전과있어~석열이도 얼마나 허위사실 유포를 많이 했는데~

[@기만송-d9j]

전세계에 경제에 사기꾼 많은곳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다~주가조작 얼마나 심한데~검건희같은 사람도 주가조작해서 23억 번다~사기치고 나쁜짓 하니까 잘 사는거야~유리지갑 월급쟁이가 잘살겠냐

[@yongkim1676]

이번엔 뭘 받아먹고 판결을 팔아먹었나?

[@택드론]

국회 공천! 그동네는 공천만받으면 당선?

[@wktthjrrjt9807]

광주광산을 민형배 광산구청장 출마 유력한데 그 재보선에 공천 줄듯 전남장성출신 판사임. 장성 바로옆이 광주광산임

[@jkyang-q5q]

법과양심을 개잡찢한마리를위해 팔아먹었음 .. 나라법치를 개조즈로만들면서 🤬 .

[@캠핑좋아]

돈뭉치

[@정우영-b9g]

항소하고 판사 바뀌면 판결이 어떻게 됄지 모

[@조수웅-q7v]

판사들이 범죄자들 키운다

[@수만한-f8z]

개판 사 이북좌파 판사인가😅

[@맘땡구]

이제명이가 무죄라고????? 완전사기네

[@김춘희-o3o]

우리나라 사법부도 무너졌다 돈 명예앞에는 법조인도 무너지는거 참 화가난다ㅠㅠ

[@gulliver7586]

제2의 권순일 나왔네 이것도 재판거래? 냄새나네

[@skwoo104]

하루빨리판사 바꿔라

[@오감자-v1r]

너어마이처럼

[@조용민-t4f]

정치 판사를 퇴출시켜야 법치가 서고, 법치가 서야 나라가 선다. 증거도 무시하고, 논리적 일관성도 없이 대놓고 주범을 결사옹위하는 판사의 막가파식 권력 남용을 단죄해야 한다.

[@강성일-x8y]

위증했다고 본인이 이야기 했는데도 무죄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손무지]

위증했고 위증한 이유를 이야기한건데. 법원은 위증한 이유가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고 판결한 거죠. 그럼 왜 위증한거지?? 심심해서..ㅋㅋㅋ

[@조진선-k1f]

위증한 사람은 벌금500 ,위증교사한 이죄명은 무죄라는게 저게 판사야? 저런 무법천지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내린 김동현같은 인간을 탄핵해야 됩니다.

[@wisebride5772]

위증은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완전 미친 개판 세상

[@전순덕-z8s]

이 나라가 미쳐가는구나.판사도 제 정신이 아니네

[@이수미-i4s]

판사 너가 법까지 바꾸겠네. 이제 우리도 위증해도 감옥 안가겠다

[@종이부시]

저놈이무죄라니. 판사돈먹었나?

[@육유진-y1d]

권순일처럼 오십억원

[@맘코코-q4u]

최진녕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은사랑찬송]

판사가 국민을 존니 웃습게 보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양이-y6n]

완전 코미디다

[@Haenams]

협박 회유 매수? 강력한 국회와 공정을 포기한 담당판사의 현실?

[@이영희-q6f3s]

진짜 말도안되는....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인터뷰때 뻔뻔하개 사람을 살리는 나라가되자고 적반하장식의 인터뷰를 하는거보고 속이 뒤집어질거같더니 진짜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한나란지 도데체 강자의 눈치를보고 강자들만을 위한 나라인지 어처구니가 없네

[@홍영숙-c2t]

조금이라도 정의가살아있다고 믿었는데 더이상 나라와 국민들이 혼란속으로 빠지않으려면 전국의 우파들이 촛불이든 횃불이든 들고일어나야합니다

[@정호영-u2q]

김동현판사? 법을 당신의 기분대로 가지고 노는겨? 학교때부터 운동권 쉴드자 였다며? 그런것 까지는 인정하겠는데,그런식의 판결은 아닌거 알지? 당신이 이나라의 범법자들의 수호자가 되고싶은겨?

[@gskim72]

내가 모르는 사건을 제3자가 부탁을 받아 위증을해도 위증 교사자는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 3권 분립, 사법권 독립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린 민주주의 붕괴시킨 정치적 판결

[@byungkil.438]

정말 웃겼다 법조계도 국민을 떠났고 국민은 믿을곳이 없구나..!!!. 대한민국의 배는 어디로가나..?. 민심은 천심이란 말은 무색해져 벌였구나..,

[@강선희-w7l]

천심 맞아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같이 보고 있답니다

[@이기복-m9x]

다음 판결을 기다려보자 감정에 의해 사법부 판결을 왜곡하지말고 다음 재판부를 믿어보자 더큰 물고기가 걸려잡힐수도 있다 2심 3심이 있다 악인은 결코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 기다리는자가 이긴다

[@유회옥-h1r]

뭐 이런 판결이 있나 나라를 거짓과 교할로 말아먹으려나

[@4diun]

위증한 인간이 이재명 압박 때문에 위증했다고 증언했는데 증언한 놈은 유죄 압박한 놈은 무죄 ㅋㅋ 이건뭐 개그가 따로없네

[@김복형-h1m]

나라가 미친개 판결로 전국민이 미쳐돌아간다

[@늘자유-k5k]

앞으로...... 뭐라라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위증을 요구하면 되는구나...... 오늘도 또 한수 배웁니다.

[@김광식-l2t]

😅씨므ㅏㄹ아?정즤검세놈들에게물어물어봥?그개들은알엉

[@RellaJoa]

정치 빼고 봐도 이 판결은 판사가 ㅈㄴ 무리한게 보인다 ㅋㅋㅋ 법리적으로만 판단해도 저런 판결은 나올수가 없음

[@대호이-z3x]

판사가 고향이 전남 장성이랍니다ᆢ 판결도 고향따라 가는구나 기가찹니다 진짜!!

[@정의파-b3s]

흥부가 기가막혀..

[@ssJ-p4n]

나라 꼴이,,,사법이 썪으면 부패가 넘치고 나라 망할 징조

[@cospe-l6w]

이게 나라고 이게 판사입니까? 앞으로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고.

[@영희차-p9n]

지금이시간까지 판사판결 이해가안되고 속천불 납니다

[@KimBrian-c8p]

이재명이 무죄면 김씨는 뭔 죄냐? 세상 살아가는.이치.참.이상하네.

[@삥두-u7e]

현실의 판결은 2번 더 남았고 민심의 판결은 유죄입니다

[@calvinkattar-wb4sq]

판사가 아무리 좌성향이어도 이건 무죄주기 참 민망한 사건인데 예상치 못하게 선거법 위반 판결이 징역 집유가 뜨는 바람에 판사가 철판 깔고 이번걸 무죄주네 근데 이번 판결은 진짜 좀 선 넘은거 같은데 나 우파긴한데 진짜 객관적으로 너무 대놓고 위증을 종용하는데...

[@user-uw4jf1lk6e]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판사 뇌물받아먹었네 😅

[@육유진-y1d]

확실한거같아요

[@andrewfirst76]

위증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말숙-w9p]

완전개판웃기는나라법이군아

[@jsh9356]

판사 고향이 또 답을 정하네 ㅠ

[@이상화-g4e]

이재명만 되고 다른사람은 절대 인정안해주는 법이라고 하네~~ 돈앞에는 장사없다~

[@단결-r6v]

진짜 판사들이 법을 🐕 같이. 만들어버리네. 그럼지금까지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람들 재심할사람들 많겠네 ㅋㅋ 다들 재심을하세요.

[@최은희-k8i]

저내용이 위증교사가 아니라고요???

[@진다엘-v3f]

2심가면 무조건 유죄야

[@진아-x6s9h]

재판하지 말고 제비 뽑기해서 판결해라 ! 판사 말장난에 놀아나는게 이게 판결이냐! 그럼 위증교사 했다 증언한 김진성도 무죄 아니냐

[@정순주-w5n]

세상에 이런일이다 거짖말을 시킨자는 무좌라고 ? 시킨대로 한자는 5백만원 ? 허허 이런 개 판정이 있냐 김동현 네가 판사냐 개판사지 강자는 무서워서 ? 약자는 무시했냐 ? 아님 라도라서 ? 편이라서 ? 당이라서 ? 었지 이런판정이 ...개판정이지 봐 주려면 둘다 봐 주던지 재명이만 보복할가봐서 ..?

[@영란김-v2j]

엔지니어링회사들다일없어문닫아요굶어죽겠어요이게나랍니까네

[@김대원-n2x]

이재명이무죄라면 김진성 도무죄라야지 외벌금 형이냐 판사 가. 동래판사같네요. 앞으론위증교사란없다 무식한판사들

[@맘땡구]

아~~~~~^^^^ 열불나네 무기징역 시켜야되는데

[@andrewfirst76]

위증교사로 재판 받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된 판결

[@손무지]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누굴 죽이라고 했지 정말 죽일지 몰랐다. -조목 두목 왈왈왈

[@jsryu7545]

상식적으로 봤을때 이재명 유죄가 당연한데 무죄가 났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위증했다고 사실대로 말한 사람은 유죄. 위증해 달라고 교사한 사람은 무죄~ 참 아이러니하네~?

[@정준영-j1s]

판사 고향이 전라남도 장성이구나~

[@일세지]

운동권출신 예요

[@IssuePicks]

위증한 사람이 이재명의 요구로 위증했는데 위증 교사범은 무죄? 이제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위증 교사하겠네?

[@referee.350]

이럴줄 알았다 지난 재판에서는 국민들에게 먹이를 던져 준거야.! 이재명 당선 시킬려고 별짓을 다하네!!

[@jaywalker11]

판사가 미쳤구나 ㅎㅎㅎ

[@wide-w8p]

위증을 요구했는데 죄가없데요 개 코미디에요

[@전찬수-j3i]

한가지만걸려도끈나는데앞으로갈길이멀어 해논업적이있으니

[@신순희-f3t]

말도 안되는 판결

[@hanha0456]

나라가 망해가네 죄를 지어도무죄 범죄자들이 판치는나라 ㅡ 앞날이걱정되네 ㅡ에휴

[@virgincho7328]

진성이 화딱지나서 팔딱 뛰것누 ㅋㅋㅋㅋ

[@SBL-mq9ie]

위증교사는 맞는데 방어권차원에서 하는 위증교사는 대체 뭐냐? 어케든 대법까지 끌고가서 시간 끌어보려는 개수작이지 무죄가 될 수 없다

[@손무지]

피고의 증거인에 대한 위증교사는 방어권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피고가 불리한 증인을 살해하는 것은 방어권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거죠

[@bae3794]

미친판결 진실을이야기하는자에게 벌금500만원 억울해서 어쩌나 세상에 이런일이 이재명 구속

[@늘자유-k5k]

영화가 생각나네. 판사 치부를 만들고 협박해서 원하는 판결을 하도록..... 그건 아니게씨

[@cskang2275]

대한민국에는 교사범은 무조건 무죄다 살인교사도 무죄.위증교사도 무죄.권력있는놈은 무죄 힘없는자는 무조건 유죄다 법 참드럽네

[@손무지]

교사는 구체적이지 않으면 무죄라는 거죠. 몇날 몇시에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여라하고 공증 받지 않으면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