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코인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했고 내일은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 두번째로 가는데요.. 대포폰 대포통장이라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주변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어도 우선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불가능한거라 경찰분들에게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못찾는다 하면 그냥 포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qw5227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borajin2 жыл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ㅎㅎ
@user-jm8fm5hr2r2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주변에 혹시 안좋은 일 만나면 형사변호사로는 이분 도움 받으시라고 추천해줬어요 ㅎㅎ
돈을 빌려주엇는데요 금전소비대차공증 잇고 투자계약서 가지고잇습니다. 이자는물론 원금보장햇는데도 원금 돌려받지 못하고잇는데. 저는 민사 집행권원으로 이사람의 계좌및 재산 등등 조회하여 투자로 빌려준 내돈이 다른데로 새고 잇을꺼같아 그증거를 잡고 고소로 들어갈계획인데. 가능할까요?
@borajin2 жыл бұрын
공증받으셨으니 절차 진행은 일응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합니다.
@user-ux4lt4ut3e3 ай бұрын
형사소송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데 변호사분이 판결문없이 재산보전조치를 어떻게 먼저 할수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사기당해서 고소중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해도 보이스피씽 사례만 계좌압류가 가능하지 모두 불가능합니다. 형사, 민사절차 법 거치는 동안 사기꾼들은 돈 다 빼돌릴 시간을 주며 피해자는 사기꾼이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압류못합니다. 법따라 기다리는 동안 사기꾼들은 즐거운 돈놀이 파티하는데 피해자는 울화통이 터지고 울분토하는데 판결 기다려야만 하고 구재방법이 😂
@user-cy3zp9sv8h2 жыл бұрын
중고거래 관련해서 그러는데요... 덱스북을 19만원정도에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구매자는 그자리에서 켜지는거랑 상태같은거 직접 확인해보시고 사갔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뒤 갑자기 덱스북 연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북해달라고 하길래 일단은 상태확인하려고 직접만나서 봣는데 연결은 잘됫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5%정도되니까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더군요. 전 이걸 지금 처음 안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문제때문인것같아서 배터리 충전해서 와주시면안되나하고 물엇는데 바쁘다면서 빨리 환불 해달라고 하길래 일단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할것같아서 환불은 어렵다했더니 덱스북 선꼽는 부분이 꽉 안들어가는게 문제인데 왜 이걸 글에 기재 안했냐, 연결이 이렇게 잘 안되는데 왜 기재안하고 팔앗냐 하면서 신고 한다고합니다. 전 선 꼽는 부분이 헐거웟는지는 지금 처음알앗고 연결이 잘안된다고 하긴하는데 그것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구매자가 뭔짓을 햇는지 의심스러워서 일단은 환불은 안된다고했는데 경찰에 신고할테니 그렇게 알라고하고 갔는데.....신고...당할수있나요? 개인거래인데요??
@borajin2 жыл бұрын
개인거래여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user-cy3zp9sv8h2 жыл бұрын
@@borajin 이 상황같은경우 그냥 원만히 환불해줘야하나요?
@borajin2 жыл бұрын
그 부분은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user-nv8lm5gu9x9 ай бұрын
고등학생때 휴대폰 문제로 누구하고 크게 싸운적있습니다.근데 얘가 자꾸 남의 약점잡아서 자꾸폭언하고 협박합니다.그래서 한대때려버렸는데 학폭에 제가 먼저 폭언으로 신고하면 됐었는데 저는 일을 키우기 싫어서 안했었고 무시하면 끝날까했었는데 끝없이해서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만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얘가 메롱~거리더니 저한테 사과문쓰게하고 사과했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겁니다.사과문쓰고 사과하는건 당연한거라고 근데 자기가 욕한건 해야할일을 열심히 해서였다고하면서 저한테 폭언한건 사과한마디도 안하고 저한테 자꾸협박을합니다 근데 제가 휴대폰 잘 안낸게 잘못이라고하던데 그때 반에서 수능끝나고 애들이 휴대폰가지고 땡땡이까지 치는데 저도 휴대폰만 안내고 노는거였는데 막상 맞은애도 나중에 휴대폰가지고 땡땡이치는모습보고 그냥 제 약점잡고 이용한걸 알았습니다.근데 탈탈 털리니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약점은 누구나있는데 이렇게 남의 약점가지고 폭언하고 협박하는 소시오패스같은애들 상대하는건 너무 트라우마가 큽니다합의서를 보여주더군요 경찰에가서 신고를했는데 형사고소하기전에 합의할의향이 있냐고물어봐서 합의서 작성해왔답니다 전 진짜인줄알고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상담도안하고 돈을 줘버렸습니다.근데 이합의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거고 경찰신고도 구라인겁니다상대말로는 누가뭘하든 살인을 저질렀으면 살인이랍니다 저는 걔를 폭행했다고 분명히 자기가 먼저 폭언하고 계속했는데 상대 기억으로는 자기만 욕한게 아니라 저도 욕을했고 가슴에 손을대고 일방적으로 욕한적없고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맞았고 돈은 받았으니 합의서 내용잘이행한답니다 근데 아는사람이 분노해서 따지니까 정신못차리냐고 제가 뭘 착각하는데 당장 경찰가서 신고할수있었다고 근데 이딴식이니까 점점 짜증난답니다. 그러더니 저하고 그 따진 친구한테 사과문 다시쓰라고 안그러면 우리가 파기한 합의서니까 신고한다고 협박하더니 따져준 친구가 됐고 합의금 다시 내놓으라니까 싫어~라면서 합의금 자기가 잘~먹고 형사고소는 오늘일로 결심했으니 경찰조사성실히 잘~받으랍니다. 그래서 저도 용서가 안된다니까 지한테 용서를 구할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더니 도망가더군요 ptsd가 제대로 걸려서 정신적으로 불안한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user-to9gr5dw4y2 жыл бұрын
사기죄 무죄주장시 금액에 따른 실형여부가 궁금합니당
@borajin2 жыл бұрын
금액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나 전과등 다른 조건들도 실형선고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을 놓고 상담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면 징역 1년-4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user-pv7qs7fh5h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제가 16살인데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여기서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서요 02-512-5084번으로 연락주세요
@BeGood-nn8fk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실례지만 너무 예쁘세요🌸💕
@dpbojab Жыл бұрын
진보라는 룡인시 보라동으로 가서 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하십시오!
@toeictoeic5774 ай бұрын
계약서에는 커피머신이 포함된 가격 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현재 어렵다고 저의 명의로 커피머신을 할부로 하였고 2년안에 해결한다고 하였으나 4년으로 해 놓았으며 이걸 중고로 팔자 지원을 끊어 버렸습니다 사기죄에 해당이 안되나여.?
@user-md8os6ir3h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오늘 구매대행사기를 당해서150만원잃었습니다 이미 오늘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대방문접수했는데 형사고소우편접수를다시해야할까요?아님중복으로해도상관없는지문으합니다 상담받고싶어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네 안녕하세요 고소장은 추후 피해자조사 받으실 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은 02-512-5084번으로 전화하시면 예약가능합니다.
제가 받을돈은 5000이고 민사승소했어요, 그러나 본인은 위장이혼한 상태이고, 본인재산인줄 알았는데 월세로살고있었고, 보증금은 법적?으로 제가못가져온다합니다. 시골로 이사한상태이고 재산을다 돌려서없는것같아요.형사고소중이고 증인출석으로 조만간갈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처벌은어느정도되나요? 돈도 꼭 돌려받고싶어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보증금에 대해 강제집행하실 수 있어요 가까운 법무사한테라도 상담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최종 형량은 전과가 중요한데요~ 초범일 경우에 피해금액 5000만원이라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user-rr5ou8qd8s Жыл бұрын
@@borajin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보증금은받고서 이사간지 1년이넘는데 시간이지난 지금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사기친애는 알고보니 개인회생중인 애였고...자녀가 4명이라 처벌도 빗겨갈수있나요?혹시 파산을하게된다면 더더욱못받는걸까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자녀가 있다고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받아오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rim-sv1sm Жыл бұрын
3000만원 사기를 당했고, 1년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진행가능한가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진행가능합니다.
@borajin Жыл бұрын
액수는 상관이 없고요 돈이 이체된 내역만 있다고 사기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user-gk7jf1dp3k5 ай бұрын
가압류는 민사소송 판결문 없이도 할 수 있나요
@borajin5 ай бұрын
네 가압류는 소 제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user-kv9ne7ur7c2 жыл бұрын
하우스 메이트 사기를 당했어요 전세집이라 속이고 저랑은 1대1 계약을 했어요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은 알고있어요 제가 집을 비운사이 이사를 했더라고요..? 알고보니 집주인이 단기방이라고 하더라구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아는거라곤 이름이랑 주민등록 번호 뿐인데 어떻게 해야되죠? 사기 당한 사람은 총 3명입니다
@borajin2 жыл бұрын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그 사람의 것은 맞나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확인해야할 부분들이 많아서 온라인에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평일 9:00-18:30 사이에 02-512-5084로 전화주시면 상담예약 해드리겠습니다.
@user-kv9ne7ur7c2 жыл бұрын
@@borajin 네네 같이 사기당한 언니가 경찰 불러서 확인했는데 바쁘다고 월요일에 신고하라하고 갔대요..
@borajin2 жыл бұрын
@@user-kv9ne7ur7c 네~그럼 다행입니다
@user-kv9ne7ur7c2 жыл бұрын
@@borajin 아..경찰 태도가 너무 귀찮아 하는거 같아서요 그게 맞는건가요..
@kalen-fc2uf2 жыл бұрын
부모님이 이상한 코인 그런거에 사기를 당해서1억2천만원을 날리셨고 이일로 이혼할려고해요
@user-uv9nm7to3r2 жыл бұрын
사기범이 잡혔고 고액의 피해자가 많은데 배상명령신청한 상태이고 판결나면 사기범 집에서 찾아낸돈은 법원에서 돈은 바로 강제집행으로 바로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는건가요?
@borajin2 жыл бұрын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찰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검찰이 범죄자의 재산을 확보해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명령에 대한 결정문으로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셔서 강제집행 착수하신 후 피해금액을 받으셔야합니다.
@kmk2708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꺼 같아 댓글 남겨요.. 피의자 인적사항과 증거가 충분한 상태로 일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인지수사를 할 경우 피의자 조사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4개월 이상 넘어가나요? 관할서 마다 상이하다는건 알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borajin2 жыл бұрын
고소인 조사 후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데, 고소인과 담당형사님 일정 조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한달 안에는 연락이 옵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조사가 늦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kmk27082 жыл бұрын
아 제말은 고소 고발이 아닌 제보가 들어와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에 말씀드린겁니다
@wonilbae7509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힘을내어 여쭤보고 싶은데요 친형을 사기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해온 시간이 길어 내용을 추려 최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2012년~2022현제까지 내용입니다. # 3줄 요약. 1. 친형은 친동생의 명의를 빌렸다. 2. 통장개설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대출과 제3금융권 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다 주먹구구식운영으로 결국 망했다. 3. 큰형 파산해가는 와중에도 정부지원융자 몇억 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앞으로된 채무를 갚지않은채. 사실혼 배우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를 사 주었고 친동생에게는 "책임지겠다.기다려."라는 말 뿐이었고 5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있다. 친동생의 통장은 압류된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 금액 4천만원 추정. ------------------------ ------------------------ @ 친형은 친동생을 철저히 착취했다. "친형은 동생인 저에게 사업장이 두개면 이중과세를 받는다 말하였고 동생인 저에게 사업자명의로 등록하고 편백나무 관련사업을 확대했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나중에 대출이나 정부지원을 받아 니가사업할때 편하다. 그래야 제구실하고 살 수 있다."라며말하였다. 친형은 동생주민번호도 알고 있어서 매일 마이크레딧 신용조회하였고 인증번호를 매번 알하야하니 번거롭고 귀찮았는지 동생보고 아예 매일 채크하라고하였다 7등급에서6등급이 된걸 알았고 소상공인 지원대출과 저축은행 대출로 각각 1천5백만원/5백50만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카드깡260만원 동생명의로 해놓은 부가세 채납 친형이 신부름시킬목적으로 선수금을주고 스파크밴을 동생 동의도없이 계약하고 차를 인수받게 하였다. 결국 동생은 친형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할부금을 못내 공매로 날아갔고 차량값이 고스란히 제게 부담 되고 있습니다. @ 친형은 친동생을 가차없이 버렸다. 사업이 망한 친형은 정부지원 융자몇억도 챙기고 개인파산/회생을 준비하고 있으며 친동생은 통장이 압류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친형은 이름을 2번에 걸쳐 개명하였으며 파산하는 와중에도 정부지원받은 융자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다이아몬드반지를 선물했다. 친동생은 "통장을 살려야 택시운전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책임변제를 요구해왔으나 친형은 "책임질테니 기다려라."라고 하다가 .ㅡ녹취내용있음 "이 씨발넘아. 니가 나를 얼마나 도와줬냐."라고 돌변하고 "니돈 쓴 것 아니다. 은행돈 쓴 거지." "사람 열받게 할려면 전화하지마. 끊어." 라는 식으로 5년이 지나도록 친동생을 외면하고 있다. 친형 사실혼 배우자는 "왜 자꾸 전화해서 부부싸움 하게 만들어요?" "그런식으로 사람 기분나쁘게 하면 돈 못준다." "돈이 없어서 밥도 못먹는다고? 불쌍하네~ 라며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채 뻔뻔하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류상 이혼상태이며 같이살고 있다. 현제 얼굴가리고목소리 변조해서 유튜브 농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나무를 팔아서라도 채무변제를 요구해왔으나 압류상태라 팔수도 없다고 제게말을 하고 중고나라에 몰래 한씩하나씩 팔아 자기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억이넘는 편백나무를 지인땅에 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와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은 몇퍼센트 인가요? 이내용으로 사기고소가 가능할까요? 박수홍씨도 몇년이 지났어도 소송하는걸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borajin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 입니다
@FrancisPark462 жыл бұрын
채권회수와 관련해 배상명령만으로는 강제집행 권원이 없는건가요? 형사고소와 동시에 꼭 민사소송도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borajin2 жыл бұрын
배상명령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민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알고 계신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하셔야합니다.
@user-ji5qg5ey9p8 ай бұрын
200만원 사기 당했는데
@user-rt5zo6wk6b10 ай бұрын
결국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 경우네요 주소도 모르면 알 수 도 없는것이고요 자신명의로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user-qp8ce1wr5k Жыл бұрын
혹시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면 재판이나 경찰서 왔다 갔다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borajin Жыл бұрын
경찰, 검찰 단계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그 기간 동안 계속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2회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ser-ok3ol1um5t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억울하게 음주취소가 될거같습니다.. 상담좀받고싶습니다
@borajin2 жыл бұрын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9:00 이후로 전화주시면 상담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02-512-5084입니다.
@user-ok3ol1um5t2 жыл бұрын
@@borajin 오늘은 혹시 상담이안될까요 오늘 조사오라는데 변호사선임을하려고 알아보는중인데 아직 결정을못하고있습니다ㅜ
@borajin2 жыл бұрын
네 오늘은 제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 받고 싶다고 하시고 일정 미루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