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문을 떼어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떼어냈는지는 모릅니다. 사무실에 두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 하였는데 서로 안했다 하면 어찌 되는것인지요. 대표에게 훼손하면 벌을 받는다고 사전 고지는 하였습니다.
@bjh7332Ай бұрын
상가임차인이 20년간 영업중인데 왜 같은 상임법 10조의 임대인의 갱신거절통보시기가 변호사들마다 말이 다 다르죠? 어떤곳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이라하고 여긴또 6개월전부터 2개월전이라하고.. 어떤곳은 6개월이상일때라하고.. 계약일은 5월 30일인데 임대목적물의 존속기간은 6월 10일부터 다음해 6월 10일까지로 계약했다면 계약일인 5월30일과 존속기간 6월 10일 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