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될까요? 홍변 블로그 : blog.naver.com...
Пікірлер: 73
@prinjerry7601 Жыл бұрын
올해도 최고 멋진 현실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숑~👍🏻👍🏻👍🏻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realityH Жыл бұрын
아하하하 올해부턴 멋지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inu6961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가게 운영중 진상 멱살 잡아 끌어버렸습니다.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user-lc8no9rl3i Жыл бұрын
장롱을 기사가 등에 업고 저는 뒤에서 장롱 밑 살짝 잡고 손만 대는 형식이라 별어려움이 없어서 시키는대로 했어요 그런데 2층인데 계단 중간에 꺽이는 부분에서 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저한테 장롱을 받으라며 구부리던 등을 펴는순간 저는 겁에 질렸어요. 팔이 부러지는줄 장롱에 깔려 부서지는줄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기사는 힘쓰라며 멈추지 않고 서서히 저한테 장롱을 내려 순간 머리로 장롱밑을 받히다 힘에 부딕껴 목이 옆으로 꺽이고 일요일 12시경 저혼자 있는데 계속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도 배송비달라하고 혼자서 등에 매고 계단을 내려가지도 못하고 차에 싣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사는 다시 장롱을 등에 매고 계단을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장롱 자빠뜨리고 밀고 여기저기 우당쾅쾅 이와중에 배송비+추가배송비 달라고 행패부리고 저는 다쳐서 아픈데다 기사님이 혼자 오신다고 해서 오신건데 운반도 못하시는데 배송비를 드릴수 없다고 했어요 당장 남자 올사람 없냐고 하면서 없다고 하니 계속 배송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괴롭히고 도어락 고장났는데 맘대로 드나들며 2시간동안 괴롭히고 결국 다른 동료기사 한분 더와서 둘이 운반했어요. 여기저기 흠있고 하자도 있고 교환된다 일주일걸린다더니 교환도 않하고 잠수타고 치료비한푼도 않하고 배송업체 물류이사란 남자는 전화해서 교환배송기사2인이라 장롱값 다 들어서 않된다 1인배송이 원칙이다등 누가봐도 그 무거운 장롱 남자혼자서도 못드는걸 아담하고 힘없는 중년여성이 들수도 없는데 살짝 잡고 있는 상태로 올라가서 갑자기 그렇게 장롱을 받으라고 서서히 내려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여성이 다칠걸 알면서 힘없는 아담한 여성이 그 장롱을 어떻게 들고 있겠어요?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를 돈을 받으려는 취지로 사람이 다치거나 말거나 일반인이 봐도 다칠수 있음을 알수 있고 저희집오기전에 다른 여러집 배송을 하였고 매일 업으로 하는일이고 전날 기사는 장롱이 키높이에 가로90이상에 무겁다고 했어요 여자하고 같이 들면 여자가 부상당할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가 계단 사진찍어 보냈어요 배송전날 가로 사이즈1미터 넘냐고 해서 넘는다고 했어요 처음당하는일이라 진통제 먹고 다른 기사올때까지 기다리는데 그와중에도 배송비하고 추가배송비 달라고 문열고 들어와 괴롭혀 알았다하고 카톡으로 배송비드리고 추가배송비는 내일 병원가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하니 즉시 송금해달라고 뻐팅겨 송금해주었어요 저녁에 보니 팔에 멍들고 진통제 먹고 이틀째 병원가서 진료치료받고 상해진단서는 않끊고 2주진단이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모든 사실 부인하고 잠수타고 배째라식 치료비는 커녕 하자장롱 중고나다른없는걸 정상가 다내고 그냥 쓰라 약속대로 전체 교환처리도 않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하는게 좋은가요? 폭행죄 로 하는게 좋은가요? 기사는 배송비 돈 욕심에 여성이 다칠걸 알면서 사전에 미리 동의도 없이 중간에 여성보고 장롱을 내려놓은 부분 다치게 한 부분이 고의성이 있는데 폭행죄로 하는게 좋을까요? 진단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 진단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업무사과실치상 상해는 상해법상 최소 3주이상 되어야 확인 조사 한다며 뼈가 부러지거나 금가거나 꿰매거나 이렇게 말하는 형사가 있어서요. 근데 저는 2주 당시 병원에서 근육 힘줄이 다친걸로 생각된다 엑스레이상에는 근육 힘줄은 안나타난다고 팔에 멍든 사진보여주니 타박상이라하고 신문고로 고소한지 2주 지난 출석전날 상해진단서 발급해오라는 형사 경찰서에 가니 갑자기 다른 형사두분이 합세하여 상담먼저 해야 겠다며 다른 형사는 진단서가 중요치 않다 3주이상은 되어야 한다 고의성은 폭행이다 그래서 폭행죄로 하면 처벌가능성은 있는건지 물으니 말해줄수 없다네요 다른 형사는 돈받기위해 폭행은 아니다 돈하고 형사 둘이서 추긍하고 추긍하고 서로 말다르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아파요
쇼핑몰 옆매장 20살이상 어린 직원하고 말다툼끝에 욕설과 반말로 쳐봐 병신개끼야 란 소릴 듣고 손으로 목밑 쇠골부근을 밀었습니다 cctv에 찍혀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상해진단서재 ㅜㄹ하여 상해죄로 검찰 송치중이란 문자 받았습니다. 만나서 합의금 얘기를 하는데 너무 100은 택도없다고 고개를 젖더군요 초범이고 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realityH9 ай бұрын
음... 결정은 언제나 본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 보시는게 최선이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시도, 합의가 안되면 100만원 공탁 정도 하시면 되겠죠?
@2482320a3 ай бұрын
이번에 폭행 당해보니 진짜 억울한게 저는 30대에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이라 정말 쌔게 밀렸는데도 저는 반사신경?으로 잘 넘어져 멍, 골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밀려 넘어져서 허리 등 목 머리 다 1주일동안 엄청 아팠어요. 진짜 할머니, 어르신들이 제가 밀리듯이 밀렸으면 크게 다쳤을텐데 참
@탄누릉지11 ай бұрын
망치를 들고만있다 빼앗긴후 손바닦으로 뺨을 수차례 때린것도 특수상해인가요?
@realityH11 ай бұрын
아닐것 같습니다
@왕물개2 ай бұрын
제가 두달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연락이 됐고 한달내로 우편으로 날라온다고 합니다 제가 목이 졸렸는데 목 졸리면서 바로 경찰을 불러서 다행히 끝이 났고 도망가서 지금 잡는중인데 제가 병원도 안가서 경미한 수준인데 얼마나 돈을 불러야 할까요.? 근데 5일뒤에 소화가 잘 안돼서 대학병원 진료를 보긴했습니다. 이것도 목 쫄린거로 그 후로 삼키는게 잘안된다는 식으로 밀어붙혀도 되나요?
@asffssa4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산책로에서 강아지 두마리가 목줄없이 다녀 줄착용 말을 했는데 적반하장식으로 벌금내면 그만이다 이에 시비가 붙어 저는 멱살과 몸통 밀림을 당했습니다. 욕설은 서로 했고요 저는 폰카메라로 3개의 동영상으로 나뉘어 찍엇습니다. 넘어지는 장면이 안찍힌 상태입니다 또 넘어지면서 영상이 나뉘어 찍힌 상태고요 상대방은 부부엿는데 부인은 하지말라고 말리는 상태이고 카메라를 찍고있는데도 남성이 4번정도 몸을 밀쳤습니다. 멱살장면은 못직고 이후에 찍을 필요성을 느켜 두번째 부터 몸통밀린 사진을 찍엇습니다. 오늘 병원 가서 어제 당한 무릎쪽 엑스레이는 찍고 진단서는 아직 상황봐서 제출 하려 합니다. 부인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남편에게 밀지말라고 하는 음성도 나온상태입니다. 저는 밀리말라고 찍힌 영상에도 나와있습니다. 당연이 쌍방폭행으로 몰고 갈거 같아 대응은 안한상태입니다. cctv도 없는 곳입니다. 동영상이 증거 채택이 될지요? 상대방도 쌍방으로 진행시킨 상태고 저는 피의자조사는 내일 갈거 같습니다. 상댑장 태도가 불순해서 돈을 떠나 처벌받기 원해서요. 너무 길게 썻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탄누릉지 Жыл бұрын
오래전부터 개짓는 소리때문에 가끔 다투다. 집에쉬는날 낮술먹고있다 개주인과 시비로 나오라 길래 나가는중 상대는 5명정도 여서 겁이나 망치를 들고 나가 다투는중 망치로 폭행은 하지않았지만 손바닥으로 뺨을 4-5차래 폭행하구 경찰에 잡혀 유치장 하루있다 담날 조사받고 집에왔습니다. 구속될까요? 합의는 200에 봤구요 전과나 다른 범죄 이력은 없습니다,ㅠ,ㅠ 너무 답답하고 잠도 안옴니다. 참 문자로 사과도 했습니다. 선처해준다는 답장도 받았구요..휴~ 조금 이라도 도움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구속됄까 제일 걱정입니다.
@realityH Жыл бұрын
구속 안되니까 걱정마세요
@inni021410 ай бұрын
상해죄가 되긴 하던데 폭행으로 기소된 상대방과 같은 벌금형 나오던데요. 액수도 같은데요.
@realityH9 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소금쟁이soortАй бұрын
나쁜 피해자도 많아요 합의금 받을목적으로
@피터밍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엄마랑 전화를 하던중에 화나서 형에게 전화를 했고 쌍욕을 했더니 여기 있는데로 온다고 그랬고 좋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덩치와 체격 차이가 있다는 걸 알기게 무서웠고 게다가 형 친구랑 같이 온다는 말에 복도에서 무서워서 가위를 들고있었습니다 실제로 찌르진 않았지만 그대로 먼저 주먹으로 맞았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서 머리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발차기로 얼굴을 까였고 계속 까였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있던 창유리가 있었는데 제가 맞으면서 유리파편이 튀어 머리랑 얼굴에 상처도 났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들고있던 가위에 배부분이 긁힌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제가 찔렀다고 주장하구요 상대 다친 부위는 긁힌 부분이랑 제 얼굴을 때리다가 손이 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나요?
저같으면 그냥 350 주고 합의하겠습니다. 50만원 100만원 더 주는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서장원-j2q Жыл бұрын
답장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서장원-j2q Жыл бұрын
과한합의금은 아닌건가요?
@realityH Жыл бұрын
과하긴 한데 합의금이라는게 원래 부르는게.값이기도 하고 못줄 정도로 많은 금액은 또 아니네요. 법원은 합의를 했냐 안했냐만 보지 합의금이 과한가 안과한가는 보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합의 안해도 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수도 있지만 운에 따라 다르구요. 저라면 그냥 주고 고민에서 벗어나겠습니다.
@hajoondad5866 Жыл бұрын
20살한테 350은 큰돈이죠 변호사님은 돈 많자나요.. ㅋㅋ
@밀크-g3p4 ай бұрын
민사에서 위자료 청구할때 도움되지 않나요
@rakenzarnsworld25 ай бұрын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처벌의 상한 정도가 될 텐데, 이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가중 처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rakenzarnsworld25 ай бұрын
물론 강도죄와 강도상해죄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겠지만요. 강도상해는 무조건 실형입니다.
@user-djjjeuej6757ebf Жыл бұрын
상대가저에게 쌍욕과 모욕을 해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도 제 머리채를 잡아 뜯었고 저는 뒷목에 심하게 손톱으로 긁힌자국이 남았습니다. 상대는 상처는 없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쌍방으로 둘다 벌금 무나요? 아니면 상대방만 처벌받나요?
@realityH Жыл бұрын
글쎄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증거는 있는지 봐야 알 수 있어서요..
@임정욱-b3p Жыл бұрын
쌍방이지않나여
@이종빈-s6b Жыл бұрын
현실 변호사님 제가 학교 때 친구들 한테 약간의 괴롭힘 을 당했다 제가 댓글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과실 폭럭죄 또는 폭력죄에 위반된 것이나요?
@이재석-c1n10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realityH9 ай бұрын
감사힙니다~
@권우찬-c4y Жыл бұрын
2주 상해진단서는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구요..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뿐이라서
@realityH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꽁꿍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SADKHJGASIDQ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혹시나 하고 댓글이라도 남기겠습니다.! 어그제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쌍방 주장이고요. 상대방 피해는 목 조금 까졌습니다. 저는 코뼈 골절에 눈에 피가 터져서 입원날짜 수술날짜 잡았습니다 눈은 지금 피가 너무 많다고 입원 하기 하루전에 다시 검사 받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손을 꽉 잡고 가해자가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상대방 친구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상대방 친구가 제 손을 잡아서 저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증거 동영상도 그자리에서 촬영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시비가 붙어서 크게 다친게 처음이라서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달전에 화나서 얼굴 한대 가격햇는데 상대방이 가드를 올리면서 액션을 취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음날 전치 8주 진단서를 끊어와서 저를 고소를 햇습니다 저는 17살 초범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5500만원을 달라 합니다 제가 운동을 배웟다는이유만으로 저 큰액수를 달라하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치기-g4v Жыл бұрын
그리고 전치 8주를 진단서를 끊어놓고선 한달도 안돼서 밖에서 노는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렷습니다
@realityH Жыл бұрын
잘못한 사람은 본이이기때문에 상대방이 합의금을 높게 불러도 어쩔수 없습니다 잘 설득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수밖에요. 인스타 사진 올린거나 가드를 올렸다거나 하는 부분은 참작사유가 될수 없습니더
@대인최-q1u Жыл бұрын
현실 변호사님! 인천서구 마전동 ㅇㅇ 에 거주하는 씨니어 입니다. 2023, 9월1일 (금) 오전에 회사 출근하다가 아파트앞 인도 도로공사장에 살치된 도로 식별표지 철판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2주상해 타박상 상해진단서와 아스팔트에 강하게 입술이 충격을 받아 윗 이빨4개가 흔들리어 가해자 공사 하청업체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하여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처벌하여줄것을 요청하였으나 ,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피해자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원청업체 LH 공사를 상대로 경찰에 재 고소가 가능한지요?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소 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 하고 있으나 책임을회피하고 피해자의 보험으로 치료하라고하여 시공 원청업체인 LH 공사를 경찰에 고소하여 상해지상 혐의 재고소가 가능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9분쯤 친구랑 술을 먹다가 집에 데려다 주는데 완전 만취라 여기가 어디냐고 욕을 하길래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전치 28일 소견이 나왔고 치아 하나 코뼈골절 안와골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싸움할때 욕을해서 한번 밀치고 집에가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은하길래 돌을 집어들고 다시갔습니다 돌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그후 서로 멱살을 잡고 뒤척이다 주먹으로 얼굴은 네다섯대 발로두번 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회가되서 119전화해서 친구 위치가르쳐주고 제가 가해자라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통화하면서 119 온걸확인하고 구급대원이 전화를 끊으라해서 끊었고 친구가 응급실가고 친구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고 이빨이 없어서치료를 못한다해서 02시경에 현장을가서 이빨을 찾아서 병원에 가져다주고 담배한갑사러갔다 오는동안 집엘 가버려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경찰에 사건 접수는 되지않았고 저도 너무 미안한 마음에 해달라고 하는건 다하주고 싶은데 위자료만 1500 에 병원비는 별도로 해달라는데 아 적당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수하고 벌금형을 받고 공탁을걸까요 민사도 오겠지만 어떤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속될까요?
@realityH Жыл бұрын
구속은 안될겁니다. 친구랑 합의하신다면 굳이 자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