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2년 연장! 2024년 하반기 주목되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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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show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를 인정받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2년 연장 하겠다고 했는데요,
세부내용과 함께
하반기에 주목되는 정책들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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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생임대#2024년하반기정책#부동산정책#2024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jtlee756]

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계속하여 줄이고 규제는 강화하여 왔다.임대사업자 그만 두고싶어도 정부에서 꽉 붙잡고 있다.정부는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라.그리고 임대사업자 신청할때 잘 따져보고 하세요.

[@에이블레벨0]

시장이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바뀌는것 같아요 혜택도 건설임대만 많고~ 하나스테이, kt등

[@jaeyoungkwon8187]

실장님 생일축하 합니다.

[@mvpshow]

고맙습니다.

[@홍계숙-e3v]

오늘 실방 참여를 못하고 재방 보고 알았습니다.

[@mvpshow]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선진-u2k]

생일 축하 드려요^^~~

[@mvpshow]

감사합니다 🥰

[@jung_66]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인 설명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계산할 때 2년 거주로 보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48%가 아닌 보유기간 최고 40%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mvpshow]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2년 거주를 인정합니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제159조의4

[@mvpshow]

늦었지만 다시 답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니 제가 놓친게 있었습니다. 최초 상생임대제도가 생겼을 때 거주인정이라는 말이 있어서 당연히 장.특.공에서도 2년 거주를 인정하는걸로 생각했는데 법령을 자세히 보니 2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로 되어 있네요, 때문에 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질문 주신것처럼 장.특.공 표2에(1년당 거주 4%, 보유 4%) 해당은 되는데 실거주는 없으니 10년 보유면 40% 장.특.공으로 해석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논란을 있을 것 같습니다. 향 후 기재부에서 48%로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40%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구요, 먼저 답변을 48%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김미숙-r5g]

25년12월입주예정 재개발 새아파트도 상생임대4년임대하면 양도세비과세 해당될까요?

[@mvpshow]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었다면 향 후 1주택 또는 1주택 특례로 매도 시 상생임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멸실 과정이 있기에 상생임대 요건 충족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계숙-e3v]

실장님~~ 생일 축하 합니다. 🎉🎉🎉🎉🎉 맛있는 저녁식사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mvpshow]

축하인사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이 될겁니다.

[@mvpshow]

감사합니다 ❤

[@원순남-g1d]

3년네에 팔아아야하는데 팔리지안아서 현재살던집과 월세집중 둘중 팔려면 먼저 살던집을 팔아야하나요 중도세는 어느부분인지요

[@mvpshow]

중도세..? 혹시 중과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세부사항을 좀 더 알아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순남-g1d]

부자남 박대표님 잘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mvpshow]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동틀무렵-x3f]

확정된것 인가요? 아 시행령은 바꿔야 하는군요

[@mvpshow]

아직 시행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리 없이 시행령 개정 예상됩니다.

[@aabersz5765]

2023.8월에 전주인과 전세계약되어 있는 아파트를 전세끼고 구매 했는데 2025.8월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갱신권 사용권 과 상생임대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게 될 수 있나요? 임대인인 저는 1세대 2주택 입니다 조정지역 이구요

[@mvpshow]

2026.12.31까지 2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상생임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5.08월 이후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되는데 최소 임대기간 1년 6개월 끝나는 시점이 2027년 2월 이어서 기간 제한을 벗어납니다. 상생임대가 다시 연장되거나 아니면 지금 임대차계약이 1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료 변경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현 집주인과 임차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해석은 계약서 다시 작성해도 전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 연장으로 봐서 안되거든요... 향 후 해석과 기간 연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abersz5765]

@@mvpshow 감사합니다

[@해낙낙-r2b]

빠른정보감사합니다.

[@mvpshow]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yunjun15081]

상생임대주택? 주소지를 내 집에 두어야하나요 아님 주소지만 두고 따로 사는거지요

[@mvpshow]

상생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어서 임대를 줄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에 집주인의 주소가 없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순-j4s]

전세 4년 보장하면 집을 이사가고 팔 때 기간도 4년으로 해야지. 3년으로 되어 있으니 제도가 뭔가 맞지 않아요. 연구하고 만든 법인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들이 생각해도 이상한데

[@싹싹한보리]

일세대 2주택일때는 상생임대 해당 없나요? 거주조건 2년

[@mvpshow]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도 상생임대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 1주택이거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상생임대 적용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싹싹한보리]

@@mvpshow 감사드립니다

[@진예진-b7z]

실장님~ 생일축하드리고 오늘만큼은 행복으로 가득하세요

[@mvpshow]

감사합니다~~😄🤩

[@푸른하늘-w9x]

유익한 정보 영상 감사합니다

[@mvpshow]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valentino-kht]

안녕하세요 강의잘들었습니다.이번에 투기지역아파트분양예정입니다.실거주2년의무인데요 분양받고 소유권취득후 24.12월말까지 임대차계약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도 26.12월까지 체결하면 투기지역의 2년 실거주의무가 확실히 해소되는거죠??

[@동틀무렵-x3f]

2:11 아파트 60 제곱미터 이하 해당입니다 잔금을 전세 맞추어 하는기간 2년은 배제

[@장미없는꽃집-s1m]

증여로 취득한 아파트도 상생임대 적용될까요?

[@mvpshow]

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 충족하시면 가능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enniferchi3410]

미국시민권자도 상생임대인이 될수있는지요?

[@푸른하늘-h3b9s]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최초 2년 계약완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추가 2년이 연장(이로써 총4년 임차)이 된 경우에도 그 연장계약(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순-y8b]

대표님 거주주택비과세 받으려는 아파트인데요. 현재는 주임사8년 등록돼있어서... 자진말소 하고 거주하려고 했는데요 상생이 연장된다니...거주 안해도 되겠네요. 임사주택도 요건만 맞으면 상생비과세 되는지요

[@정인수-w6b]

1가구2주택입니2017년12월에임대하고7년차입니다임대료는5프로미만으로올렸으면상생임대가가능한지요

[@장희경-d9f]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혀는 괜찮으신가요...?😅

[@아이스-x2s]

선생님. 양도세 관련 상담을 하려고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yoonisy8724]

2022년 1월에 계약한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10개월만 임차한 후 나갔고 그해 11월 같은 조건으로 새임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24년 11월에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26년 11월까지인데, 또다른 새입자를 5프로 증액해서 11월에 들이면 상생임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까만콩-m9r]

표1에서 표2로 갈때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4%이고 거주4%는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2로 가는것만으로도 큰 혜택이라 생각됩니다..😊

[@꽃길만걷게해줄께]

주임사도 가능한가요

[@mvpshow]

네 상생임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나 거주주택에도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이든 거주주택이든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팔려고 할때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i7t]

매수 잔금으로 전세 놓은것은 이전 계약이 안되지요?

[@김유순-t7l]

네

[@jaeyoungkwon8187]

실장님 생일축하 합니다.

[@mvpshow]

감사합니다 😍

[@sunokkim9218]

전세 놀때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전세 놨었는데( 헬리오) 2년전에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임차임이 쓰도 있어요 만기가 내년 3월 인데 그때가서 또 상생 임대로 주면 또 5% 만 ... 계속 암대인 저는 손해만 보고 5% 만 보라는 이야기 인데 .. 2년 더 항생임대 연장 하면 지금 임차인에게 상생 임대 안하고 2026 년에 가서 그때 상생임대해도 계약 햐도 되나요 ? 답변 부탁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