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인정이지"…법원도 봐준 '음주운전 상황' (자막뉴스) / SBS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4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 B 씨를 불렀는데,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 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 씨의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차량 통행을 위해서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에 차량을 옮겼는데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차량이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 이동을 부탁했지만 A 씨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운전자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했고 운전을 부탁할 일행이나 다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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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sookang4443]

당연한 판결이 이제 나오는군 대리기사는 반드시 처벌해야함 안전한곳에 정차시켰어야지

[@lawyer1944]

일부러 거기다 세워두고 숨어서 보다가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갈취하려고 했을듯

[@NUHAHA80]

저런 대리새기들 수법이 머냐면 술취한사람들한테 붙어서 터무니없는값으로 대리해준다고 붙어서 가는도중 10만원달라 인상이 좋다 이지ㄹ 떰. 그러다 생각보다 술을 안먹은거 같고 안통하면 저렇게 한복판에 세워놓고 튐. 저 새기들 전부 사거죄로 쳐넣어야댐.

[@sc8647]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NUHAHA80]

@@sc8647 고장 안난시계는 힝상 안맞는다??

[@hyunwoo12126]

​@@NUHAHA80 뭔?

[@v9923]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지

[@eoqneh011]

그러게, 대리기사 처벌 내용은 왜 안나오나요.

[@captain_chun]

차주가 경유지미리얘기안하고 대리기사 와서야 경유있다고 얘기했겠지ㅋㅋ 애초부터 정해진 목적지와 단가보고갔는데 거부하고 갈 이유가있나

[@baeibi]

​@@captain_chun태춘아.. 삶이라는 게.. 니 생각 같았던 게 뭐 하나라도 있었니? ㅋㅋㅋㅋ

[@510dyo]

​@@captain_chun 에휴....사회생활 조금한 티 난다~

[@captain_chun]

@@510dyo ㅋㅋ닌 못배운티가 너무난다

[@lIllIlIlllIlIlI]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user-sz3bl1jr3y]

맞음 국민의 안전이 대원칙이죠 저건 국밈이 위험에 처했기에 당연히 음주운전 처벌 대생 안됨

[@user-nl9yu2ws8t]

법보다 상식이법이다!

[@BigBearMarket]

​@@user-nl9yu2ws8t 전형적인 반지성주의

[@user-ef3tf3is2m]

이거 판사들은 모르는 조문임ㅋㅋㅋㅋㅋㅋ

[@user-sz3bl1jr3y]

@@user-ef3tf3is2m 열등감

[@user-nz3ni8sh8v]

대리기사를 교통방해로 처벌해야지

[@Valerian-1000]

이거지 ㅋㅋㅋㅋㅋㅋ

[@user-if2cc7fi4t]

ㅇㅈ

[@두리-i6u]

↑✍️

[@young-l5o]

저 상황은 대리기사가 잘못한거 아닌가요? 술마셔서 대리를 부른건데.. 아무리 그래도 갓길이든 정차 할수 있는곳에 멈춘것도 아니고 사고날수도 있는데 넘 무책임한 대리기사 아닙니까! 대리기사를 처벌 해야...ㅡㅡ

[@라썰남TV]

신고도 대리기사가 했을듯

[@user-ms3hl1bc6t]

@@라썰남TV ㄹㅇ

[@블랙스완유니스블링원]

일부러 엿먹으라고 그렇게 세운 듯

[@SEO-SKY]

​@@블랙스완유니스블링원 참고로 대리로 집에 온뒤 주차를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대리 기사가 신고해서 빅 엿 먹은 사례가 있음요

[@user-sm7th2yp6t]

대리기사가 잘못햇다는걸 .. 모르는 사람은 없죠

[@KING-nj7os]

대리비 부분에서 어떤 억울함이 있었을지라도 인명피해가 날지도 모르는데, 도로 한복판에 그대로 가버리고 신고까진 한건...대리기사 악질이네?

[@user-id6rs4pv7i]

예전에 강남 유명한 횟집에서 자양동 근처가는 고급차량 이동중 한남대교넘어 강변북로타고가다가 우측으로빠저서 자양동쪽으로 넘어가면 돼는곳이였는데..두분 손님께 미리 말하고 손님도 맞다고 그리가면 된다고하고 운행중 왜 이리가냐고 두분이서 갑자기 술취한건지...쌍으로 당장 세우라고 1분정도 언성을 높이고 왜이리가냐며 난리나서 세운적있습니다. 대리기사의문제도 있긴한데.블박으로 녹음상황을 봐야합니다.간혹 이해할수없는 일이일어남니다..조수석에타고는 같이죽자고 핸들꺽는분도있습니다.. 전 경찰차타고나오고 그분들도경찰차가 옴겨주던데...뭔가 아리송하더군요..

[@KJ-vn7io]

저거 협박해서 돈 뜯는 수법우로 유명함. 조심해야 함.

[@kieunkim9126]

대리기사도 문제지만 요금문제로 진상짓 했으니 골탕먹으라고 그렇게했을걸

[@user-id6rs4pv7i]

@@kieunkim9126 거기까지 모르겠네요, 전에 오래전이긴하지만..방이먹자골목에서 동부이촌동 가자는 취한손님을 태우고 동부이촌동와보니 손님이 잠들어 일어나질않아..동부이촌 지구대에 도착후 경찰관분에게 깨워달라고 부탁하는 사이 차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있었습니다. 음주에 도주..수배내리고 다음날 잡았습니다

[@user-dg3oi7zo6w]

글세................. 대리비를 얼마를 요구했길래 차를 버리고 가버리는 건가요? 이건 양쪽말을 다 들어봐야되여 아무리 대리비가 비싸도 1회 비용이면 대강 2만원 정도면 될거 같은데 그것도 없다면 술마신 차주도 참 문젭니다

[@kpsychology848]

ㅅㅂ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요즘 상식대로 된걸 보니 ㅈㄴ 어색하네

[@Coco_is_cute]

그러게요 ㅋㅋㅋ 이런게 좋은건데..

[@user-qf5qb6xm7v]

대법원가면 처벌나올듯

[@user-im3rl9vq6i]

법에 정확히 명시돼있는상황이라 그럼 고로 국회의원이 중요하다

[@user-ev8dw5yk9o]

ㄹㅇ 웬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음 ㅋㅋㅋ

[@ttvv9329]

​@@user-im3rl9vq6i대상에따라 같은 사건도 판결이 다르니 문제인듯.... 1심 2심 대법원 판결도 극심하게 들쭉날쭉이고

[@user-dv3uy5gi5i]

이건 음주운전이더라도 대리기사가 나쁜넘이라..인정할수밖에없겠네..

[@user-hj4xe7dk1g]

한쪽 말만 듣고 보고요?

[@user-dv3uy5gi5i]

@@user-hj4xe7dk1g 저건 법원까지 간사건이자나요...강형욱처럼 진짜 일방적으로 마녀사냥하는것과 다르죠

[@viuhkgfh2880]

​@@user-hj4xe7dk1g뭔소리냐 법원판결이 나왔잖아 무슨양쪽? 황당한 소릴하냐

[@kkart-fm4hn]

​@@user-hj4xe7dk1g생각이란 걸 좀 하고 쓰세요

[@user-dv3uy5gi5i]

@@user-yg3un6fr9m 그랬다면 판결이달라졌을수도있긴하겠죠

[@kravitz-001]

그 대리 기사는 잡았나요? 대리비 부분이 억울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위법 사항이 있다면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user-yx7ws1kh8s]

괘씸하기는 하나 처벌은 안될듯합니다

[@whathappened6429]

민사걸면 이깁니다

[@TerrificPerson]

@@user-yx7ws1kh8s 위험한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면 처벌 받습니다. 벌금정도인게 문제지.

[@sangkyklee912]

이정도는 인정이고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지

[@3DE-500]

암튼... 판결이 상식적임.. 기분리 묘하네

[@kimgonaeng]

00:05 4m를 4km라 말함. 00:25 4m를 잘못말할뻔함. 00:40 진입하기 위해를 진압하기 위해라고 말함. 앵커 술먹고 녹화했나 ㅋㅋㅋㅋ

[@k.__.0]

뭔가 소리만듣고 있어서 앵 이게 왜 무죄지? 4키로나 운전했는데? 했는데 다시보니 4m..ㅋㅋㅋㅋ...

[@user-bq6en7fg1w]

그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요?

[@user-pw1cz3zm8h]

앵커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0:04 4m인데 4km라고 하고... 0:37 진입인데 진압이라고 하고... 이 정도면 그냥 넘겨야 겠죠? 자막방송이라 다행이긴 합니다만...

[@JAEKYEONG]

술한잔했나

[@user-tm3hd2nq2m]

이댓글 찾고있었음

[@user-qm4ig2bb5w]

뉴스에서도 AI 사용중인것 같기도

[@user-ep4ic8mp7q]

​@@user-qm4ig2bb5wai면 입력 그대론데 두번째 4m말할때는 버벅거린거보면 걍 앵커실수맞음

[@user-fb2so8up6x]

4km면 처벌해야지 ㅋㅋㅋ

[@DonghaaKim]

앵커가 긴장하셨나 짧은 뉴스에 2군데 실수를 4미터를 4킬로미터라하고, 진입을 진압이라고ㅎㅎ

[@pony7750]

정확한 판결 감사합니다 법에도 특수상황생기면 죄를 면해준다는 내용이. 있을듯 대리기사 너무 하네 아무리 고객님과 갈등이 있어도 도로 한복판에 내버려두고 가다니 ㅡㅡ

[@user-bf8fg9cl6q]

형법 22조

[@user-ui7cu9jj5t]

방구석 감성충 너거들이 좋아하는 ai판사였으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zw7et7ry8z]

긴급피난 자구행위등으로 볼수있겠네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안받습니다

[@user-zk6up5up1w]

대리기사 처벌 안함??

[@king_of_ant]

법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음

[@user-ts7vf3dm7l]

사고나면 처벌 가능한데 사고가 안나서 처벌 못함

[@linkin2752]

1차선에 세워놓음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생겼으면 대리기사 과실이 잡힘. 근데 사고가 안나서

[@fifaonline4Enchantfail]

남자 아나운서 분이 음주상태인거 같은데요?? 4미터를 4키로미터라 말하질 않나 진입을 진압이라 하지 않나... 좀 많이 이상하신데요?

[@user-yh7mg7rz8n]

대리기사를 불러 4키로를 가다가 대리기사가 차 세우고 그냥 가서 약 4미터 운전해서 길가에 세워둔거 같은데요

[@dear.s]

@@user-yh7mg7rz8n 대리기사가 몇 키로를 운전했는지 알아서 뭐해 그냥 앵커가 실수한거임

[@user-ws5np6nx7o]

감정이입하랴고 한 잔하고 녹음햇나봄

[@user-ml7yo4is3x]

이게맞지 정의로운 판결

[@user-sz3ge5zc7v]

대리운전 특별법 제정해서 목적지 근처 주차장이 아닌곳에 운행을 마감한 경우 구속시키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

[@user-mj9hh7fk4k]

이러다 특별법 천국되겟노ㅋㅋㅋ 이게 1번 수준임?

[@user-xl3wk5lg5w]

법까지 갈필요있음? 대리운전업체에서 돈지급을 안하면되는걸

[@user-lj5yo4hu5r]

니같은 특별법 성애자들 때문에 법이 개판이 되는거다 나중에는 호흡 특별법도 나오겠네 ㅋㅋ

[@LENNY-22]

ㅋㅋㅋ 나 소고기 먹고싶은데 사주는 특별법도 만들어주면 안댐?

[@user-fc6bm3lr9r]

@@LENNY-22니가돈주고 사쳐먹어라 한심한놈아

[@jsh3891]

남자 아나운서... 4km랬다가 4m랬다가... 차량이 진압하려? 차량이 진입하려겠지... ㅠㅠ

[@user-ve7ld5et7x]

아나운서가 음주진행하나 싶었네 ㅋㅋㅋ

[@user-uu7yo6ed8d]

0:05 0:39

[@dlckdghks00]

프롬프터 글씨가 이제 잘 안보일 나이. 현준이형 50대에 접어들었으니…

[@Xkwks]

ㅋㅋㅋㅋㅋㅋㅋ

[@Maseemaro]

@@dlckdghks00그럼 더 노력하던지 물러나던지 해야지

[@user-fm7jh7qp8x]

대리기사 교육수준

[@koreanum1913]

앞으로 폭행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저렇게 위험한 곳에 차를 정차 시킬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user-xm3ho3gt1r]

0:04 4km? 4m다!

[@user-mz9mg7ku3f]

오랜만에 멋진 판결 봤네요~^^

[@user-dg3oi7zo6w]

나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경찰들도 좀 웃긴 사람들인게 음주운전을 한건 맞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생각해서 기소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그래도 운전은 했네~ 이동은 했네 이런식으로 융통성 1도 없게 나오니까 법원장이 기가막혀서 너거는 그렇게 단속해라 난 이렇게 선처하께 이래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사라진 사회가 됐어요~

[@JK-bm6im]

저 상황을 신고한 융통성 없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난 대리운전사가 보복으로 신고했는 줄 알았음.

[@user-bc4ck1de4h]

신고한 사람은 전후사정도 모를뿐더러 술마신사람이 차량안에 혼자 있으니 음주운전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 이면도로 진입로에 세워둬서 교통방해까지 하는데 신고 안하는게 더 이상한거죠.

[@user-ci5fq7no4r]

그렇제 판결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user-lk4nd9jo8n]

크ㅡ판사의올바른판단에 박수를보냅니다.아무리 시비할지라도 한쪽에잘주차하고가야훌륭한 대리기사이지요.더블어살아야하는지구서 서로배려하며살다 갑시다.

[@dhkdckd]

뭔가 노홍철 생각나네ㅋㅋㅋㅋㅋ 그거 기자가 함정판 거였는데... 노홍철이 지인들이랑 술 마시는 중인 거 알고 기자가 빨리 차 빼달라고 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한 거ㅋㅋㅋㅋㅋ그 다음에 경찰 와서 음주측정하는 장면 찍고ㅋㅋㅋㅋ

[@jkbm1400]

여론몰이도 엄청 당했었죠. 다른 음주운전 연예인들에 비해 이상하다싶을정도로 유독 오랜세월동안 욕먹음..

[@user-tv2ub5qi6p]

대리기사를 처벌해야죠 만약 사고나서 차주가 사망 또는 부상당할수있는 상황 그리고 운전을 하게만든죄

[@INTP-146]

이건 누가 봐도 무죄라고 할 듯...

[@nonstopcanon]

술마시고 대리기사에게 진상부렸거나 대리기사가 대리비로 장난쳤거나 둘중하나인데 1차로에 세워두고 그대로 갔다라는거에 답을알수있다

[@segubeam]

아이고 이건

[@user-dy8pl4el3x]

벌금때리고 대리운전기사한태 구상권청구가능하게 바꾸면좋겟네

[@dear.s]

초반에 앵커 뭐라는거? 4m 운전한 걸 왜 4km 운전했다고 하는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

[@user-jt3kp1sy1l]

ㅋㅋ ㅇㅇ 그리고 이후에도 다른단어 틀림

[@mme2191]

이 사람 앵커아님 걍 프리랜서

[@user-st9hx9xg5g]

4m라고 생각도 못한듯 ㅋㅋ

[@Paraiso92]

@@user-jt3kp1sy1l진입을 진압이라고 함

[@duf1997]

0:40 부탁했지만을 [부타캐찌만]이 아닌 [부타개찌만]으로 읽는거 보니 전라도 사람인듯

[@tiing9114]

이런 경우는 대리 기사에게 벌금을 물었어야지 . 판사가 세밀함이 부족했네 . .

[@user-gf8hy3ol7r]

잉? 이럴수가.......

[@user-sigure.]

옳게된 판결

[@minhoson4593]

?왠일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지?

[@user-zq1yn4cw4i]

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세상에!!!

[@user-bo9qw8yy2b]

4m미터냐? 4km미터냐? 뭐냐?

[@user-kt7uv5we2h]

정상인 판사 만나기 힘드네요

[@user-xg1cx4cm6h]

이런 판례가 나와줘야 됨

[@user-qk4gr1yl2t]

대리비는보통 부르기전에 얼마라고 하지않나? 저런거지 대리들은 다 감방보내야함

[@user-qr1bh1xo2t]

부르는게 값이라 대부분 걍 목적지 말하면 얼마뒤에 도착한다고만 말해줌. 가격 물어봐야 그때서 말해줌. 같은 거리여도 업체마다 가격차가 있음

[@user-qk4gr1yl2t]

@@user-qr1bh1xo2t 그런가요 ㅋㅋ술먹으러갈땐 무조건 차두고 가서 불러본적이없어서몰랏네요

[@MLB-Legend]

업체마다 다르기도 하고, 거리마다 다르기도 하고, 같은 거리여도 시외로 나가면 다르고, 교통편 안좋은곳(대리기사가 다시 원래 있던데로 복귀하기 힘든 촌동네. 예를 들면 서울에서 파주)은 더 받는 등 천차만별임 대리기사 부른 차주 입장에서는 5분 운전하면 되는 거리라서 2만원 주려했는데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시외 타지역이고 촌동네라 되돌아오기 힘드니 추가금 발생해서 5만원이랬음 이러면 싸움나지

[@kkkkkkkkkkkkkkkz]

​@@MLB-Legend 얼마냐고 물어봐야지 뭔 도착하고바뀌냐ㅋㅋㅋㅋ 그리고 희망가격에 올릴수도있는데 안잡혀서 문제지

[@MLB-Legend]

@@kkkkkkkkkkkkkkkz 그 얼마냐고 물어보는것도 차주가 했어야지 ㅋㅋㅋ 애초에 대리콜하면 현재 어디고 어디로간다하면 그에 맞춰서 기사 배정되고 이후 기사오면 타고 목적지 감 그리고 요금 내면 끝임 근데 저 일은 도착전에 비용시비 붙은거임 물어봐도 차주가 먼저 물었어야지

[@user-gd3pn8dd4n]

판결 잘하셨네요. 대리기사는 꼭 처벌해야할듯

[@user-vj8bn5dj7y]

차주는 긴급구난으로 위법성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무죄. 대리기사는 직무위반, 교통방해, 협박, 차주의 재판에 따른 손배 민사까지 줄줄이 예정.

[@towncloud]

앵커가 술먹었나? 1분 조금 넘어가는 영상에서 실수를 왤케 해 ㅋㅋㅋㅋㅋ (km, 진압)

[@user-jy9jg3bz4v]

현명한 판결 오랜만에 보네요~

[@user-eo2wd3sk4l]

이게 유죄면 법이고 나발이고 이민가야지

[@user-oy8yr1eh5t]

안갈꺼잖아염

[@DAEGUcitizen06]

0:04 4km여, 4m여?

[@user-xv6zr9vo1u]

신고도 대리기사가 했을듯 ㅋㅋㅋ 에휴

[@_admin______]

저런 상황 있다고 들었음 중간에 운전하다 대리비 더 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주랑 차 한가운데 놔두고 나 몰라라 만약에 차주가 운전대 잡으면 신고하려고 대기한다고

[@user-lv3kc8hu1d]

4m라고 적혔는데 4km라고 읽는 남자아나운서 실화냐

[@user-vn9wg2sv2w]

근데 이게 재판까지 가야할 일인가? 검찰선에서 무혐의로 끝낼 수 있었는데 기소한건가?

[@user-eb4jv2ss9i]

애초에 대리비 얼마인지 말하고 갔을텐데 대리비때문에 싸웠다는거보니 저 운전자가 진상부린거 같은데? 대리 부르면 동승자 유무부터 가는 도중에 어디 들리냐 다 물어보고 금액말함

[@yonggarit]

이건 경찰불러서 차량이동 해야되는 수준이었네요 아무리그래도 도로한복판에 버리고 가나...

[@tow10002]

시골에 저런경우 많습니다. 도로중간에서 대리비 추가요구. 거부시 멈추고 튑니다. 그리고 뒤에서 신고준비... 울며겨자먹기로 증액해주거나... 아님 지인을 부르거나..

[@user-hg8wn2zn5q]

대한민국 판사가 맞 습니까?? 이런판사도있다니 놀랍습니다 법공부 잘하신 판사님이네요

[@syh1912]

1분짜리 스크립트에 실수 2번이 말이되나?ㅋ

[@user-pe1ek9tj2d]

항상 근본을 생각해봐야지 음주운전을 왜 금지하는가? 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다면 음주 운전의 위험성 보다 방치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의 더 높을 경우는? 안전을 위해 차량을 최소한으로 이동시켜도 봐줘야지 규칙이든 법이든 그 자체에 매몰되면 안됨 항상 근본을 생각해봐야 함

[@lhb3333]

근데 그 운전조차 제대로 못해서 더 큰사고가 나면..??

[@user-pe1ek9tj2d]

@@lhb3333 그럼 처벌 받아야 하는거지 비보호 좌회전 같은거지 좌회전 해도 된다 하지만 사고났을때는 너에게 과실이 있다

[@BlackEyesBear]

이야.. 이런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다니 놀랍다

[@user-ktube]

대리기사 처벌해야지 범죄유발 했으니 처벌해야지

[@hoonyou2589]

누가 어떻고 저쩌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네티즌 판사님들 사실 확인부터 제대로 하고 비방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기전에는 누가 더 나쁘다 추측성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중립 박으시길~ 더 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갓길로 이동 후 주차한것은 음주운전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으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engpoo]

현실적인 판단이 나왔군요 또 형식적인 판단일까 걱정했군요

[@wwle5591]

4키로미터? 4미터 아니냐?

[@abedcf]

와 이번 판결 진짜 👍🏻👍🏻👍🏻

[@user-rv1el1iy8j]

4km를 운전했다는거야 4m를 운전했다는거야 ㅡㅡ

[@eundal_lunar_2]

글 못읽음?

[@ggul_jam]

@@eundal_lunar_2 닌 귀가없음?

[@Radon95]

당연히 4m 이겠죠 4km 였으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리가 있나요?

[@user-uu7yo6ed8d]

알고 말했겠지 0:05 이 부분 비꼰 거 같은데

[@user-rv1el1iy8j]

@@eundal_lunar_2 말 못들음?

[@user-ct5vd9hb2r]

차주와 판사 두분 모두 훌륭하십니다.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방조죄와 보복운전 통행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반다시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최재식]

왜 대리기사를 욕함?? 정당한 대리요금을 안줬으니깐 대리기사가 내렸겠지

[@sKyLiNeR7074]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죠.. 앞뒤 꽉막힌 멍청한 판결로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되죠... 굿 굿!!

[@user-dg3oi7zo6w]

제가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 근거는요 음주(술)를 했다는 자체로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재판부의 뜻을 동의(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은 왜 욕먹느냐?! 융통성이 1도 없지 않습니까?? 음주 범죄를 저질러서 지나가는 사람을 한번 때려죽여보자~ 이러면서 하는 음주운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처분이라는 게 어느정도 상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 경찰놈들이 상식이 있다고 봅니까?? 내가 보기엔 뇌도 없는 거 같애~~ 아니면 뇌의 크기가 호두만큼 작던지 사법부 중에서도 법무쪽 사람들이 일반 경찰들을 깔보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겜니다 깔볼만 하니까~~ 통쾌합니다

[@user-mn5dy5vl6x]

@@user-dg3oi7zo6w 경찰이 법을 지키는데 융통성을? 경찰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해 ㅋㅋㅋ 알았냐? 그걸 봐주고 안봐주고는 검사나 판사가 할일이야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 라고

[@user-dg3oi7zo6w]

@@user-mn5dy5vl6x 신고를 받으면 처리를 해야하겠죠 그런데 다르게 결론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제가 경찰이었으면 그냥 보냈습니다 아니면 대리운전 다시 부르게 하던지 시간없으면 내가 운전해도 집앞에 내려주던지 아무리 권한이 없다지만 그정도 재량도 못부리면 경찰 뭐하러 합니까? 아파트 경비나 설 일이지~ 일 없어요 이미 내눈앤 멍청한 놈들일 뿐입니다

[@bakgong8512]

애초에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없었음

[@user-fw8th4fq8s]

대한민국에서 왠일로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했네

[@ksgams]

이건 당연한거다 당연한걸 재판받네 ;; 저 자리는 대리기사가 있어 재판받아야지

[@sjialdhyf1258]

0.03마셨다고 처벌하는거 보다 술마시고 사람 치면 엄벌에 쳐하는게 더 효과적임 그 미국조차도 음주운전은 0.08 부터고 우리처럼 일일이 단속하는것도 아님

[@user-hw5yt4iu7p]

나도 저런적 있다 술먹고 대리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올때 가기 힘들다며 비온다고 가다가 대충 차세우고 취소 한다고 하길래 갓길에는 대주고 가야지 그러면서 싸워서 갓길 대주고 감

[@bersadai]

일단 재판까지 간거면 재판이 하루이틀 해서 끝나는게 아니기에 그 긴 기간동안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 고생으로 엄청 힘들고 재판 준비하느라 직장도 여러번 빠졌을듯…. 재판에 이겨도 억울한 삶..

[@anonymousviperlilli1l]

대리 새끼가 신고한건가? 차를 1차로에 두고 내린 새끼를 처벌해야할꺼같은데

[@vakion1]

상황에 맞는 판결은 늘 환영이지만 한편으로는 악용할까 두렵다,,

[@user-rn5xk7le8n]

음주운전은 죄다 사형시켜야대

[@dfafdddasd8891]

처음에 뉴스앵커가 4km 운전했다고 해서 뭐지 했는데ㅋ 실수네요

[@user-pi3qj4ku9v]

이런 상식적인 판사가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user-kz3cm6xw6z]

그 사고 위험이 있으니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는거 아니냐 으이구 경찰을 부르던가

[@user-sc2sw9cn4w]

대리기사가 저정도까지 할 정도면 운전자도 정상이 아닐거같은데 왜냐면 대리 시스템이 대리회사랑 운전자랑 통화를하고 얼마에 가격을 정하고 그 정한가격을 대리 어플에 올려서 기사가 그걸보고 콜을 잡는거라 애초에 시작부터 가격으로아는 상태인데 뭐때문에 싸운거지 ... 그리고 저기다 세운 기사도 정상인은 아닌건 확실함

[@user-qg3vf5vd3f]

도로 한복판에 차 세워두고간 대리기사의 처벌은??

[@TheWhdugns89]

대리운전 한동한 알바로 했던 사람으로써 대리기사를 잡아다 족쳐야됨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막나가는 아저씨들 많다 물론 개꽐라된 손놈들도 한손 거드는게 문제지

[@user-ix6iz2st6k]

당연한판결인듯

[@user-yu2ph9oj5h]

근데 제친구 면허취소된애는 자기차에서 그냥쉴려고 자연스레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도안걸엇는데 운전할수도있다판단해서 취소됫다는데 ??? 지금은이제 취해도 조수석이나 뒤에타서 쉬어요 한참된일이긴한데 이일을보도 오 유도리 있다햇다가 그일이생각나네요 제가알기로 이일은 많은걸로알고있어요 ..

[@user-xz6he1ty8l]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서 안심했네요

[@mint-wh4np]

이건 술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지

[@tititl4004]

저걸재판까지간것도웃기네

[@attaboychang5973]

판사님이 올바르게 판단해 주산 것 같습니다.

[@kisunlee4549]

그 판사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였고 현명한 판결을 하였구만 . . 판사란 현실에 맞는 정확하고 명확한 판결을 하는 판사가 명 판사여 무조건 법에 얽메여서 판결하는 판사는 굳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안하여도 법전에있는대로 하면되지..대한민국에도 저런 판사가 많이 있어야지 사법개혁이 되는거여 . .

[@LEEJAE266]

이건 ㅇㅈ

[@user-rn2ov9ug3u]

이런건 기소유예로 안됨?

[@jimmark5428]

어떤 대리는 대리 안잡히는 시골 도로에서 일부로 가격 인상 하더만 거부하니까 운전 못하겠다고 내려서 차 움직이는거 보고 신고 했다하더만 독한놈들

[@buzzlegends452]

낯설어요. 웬 일이지. . . 당연히 늘 그렇듯이 애꿎은 차주 처벌해서 논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무죄라늬 ??!

[@billionaire1020]

이제 판결같은 판결이 나와네 거기다가 대리기사 처벌까지 해줬으면 너무 만족스러웠을 텐데

[@Tty768]

깰끔

[@user-gx8ru5ej7o]

대리비를 깍자고한거 아닌가 술먹는돈은 펑펑쓰고 대리비는 아깝고 혹시모르지

[@user-fp3hq4dz4b]

그럼 저건 악질이죠

[@ttaamooeewsstty5461]

뻔히 대리부를때 돈정해져있는데 좀 외진곳으로갈때 부르면 나갈차비 더달라는 대리기사들있음. 출발전에 말하던지 적당한 금액이면 암말안하는데 저렇게 누구 부를수도없는 곳에서 말하고 안주면 차 두고 그냥감. 추가금도 대리비 넘게 달라는놈도있음. 다 그런건 아닌데 가끔 만남

[@user-un7jv6ph9q]

좋은 판결임,.. 대리기사는 처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