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법적 쟁점은?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관련 법적 쟁점과
향후 법원의 판결 전망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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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의대증원회의록 #법적쟁점 #김성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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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zr9de5fk6w]

장관이나차관이참석한회의라면회의록을남겨야한다고함..법적으로

[@user-dq2mj2vv5u]

희의록이 아니라 요약본? 지금 7000억이 들어간 국가정책에. 장난치니?

[@user-hd3bk8zn3e]

아파트 동네 반상회 회의할 때도 참석자 사인 다 받고, 회의록 작성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 놓는다 이 정신나간 놈들아

[@user-dq2mj2vv5u]

국민들은 원점재검토 의료개혁을 갈망하고 의대교수들 지지한다.

[@user-zn3js2oq3r]

의대정원 문제는 충분히 토론후에 했어야 했는데. 모든일을 검찰총장 시절에 하던대로 하려고 하니 부작용이 생기지. 김건희 치맛바람에 놀아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질 부족

[@user-ey7sf3zf5k]

정말 무대뽀 정부네요

[@douglaskang5484]

지들 입맛에 안 맞으니 충분한 토의가 없었다고 떼쓰는건 어불성설이다.

[@user-oh5up2vg6q]

좌빨정치질 너의 생각자체가 한심!

[@wowwowrimi]

없던게 어떻게 생기나요? 갑자기 만들지 않고서야 그럴수가있나요

[@user-xv3ow1bu2c]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합니다

[@blackwhite2439]

누구 입에서 최초로 20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함. 윤석열인지. 천공인지. 박민수인지. 김윤인지 반드시 밝혀야 함.

[@user-je1jv1si5i]

이렇게 나라가 걱정되긴 첨이네요 ㅜ무식해도 넘무식하고.아무생각없고ㅜ~답답합니다~~

[@user-id3xg6dv3w]

제주대도 부결 박수를보냅니다

[@marco_k_7787]

폭주하는 미친 정부 좀 막아주길. 판사님만 믿어요. 의료시스템 붕괴로 다 죽어요.

[@taewan543]

강원대 의대도 부결로 인원동결ㅎㅎㅎ

[@user-td9ty7fq3e]

C8 회의록이 잇다가 없다가

[@tigeryyso1941]

주먹구구식행정.나라를망가뜨린다.전문가에게

[@user-gu2ms2gx5y]

용기 있는 대학교 부산 대학교 ^^ .

[@user-qm7bi9fk8x]

대통하나 잘못뽑아서 나라가 쑥대밭이네

[@user-fu1fq8jk6x]

정말 보건복지부 망했네! 졸속행정에 국민들을 다 속이고 지들끼기 다 헤쳐먹은거라니..

[@shtshj]

의대생이 갑자기 늘어나면 교육과 훈련의 질이 떨어져 모두가 돌팔이될게 뻔하다! 그런데 그것도 올해 입시부터???ㅣ장난해???

[@user-dz5oj7di7d]

공무원도 법적인 책임을지고 잘못은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치고도 반성은 커녕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것은 본보기라도 손해배상 요국해야 합니다.

[@user-wd8gy4lp7n]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가 불행합니다

[@user-px7li4xl9l]

왔다리 갔다리 주먹구구 윤정부

[@user-kp4ri9wu7y]

회의록이 있으면 엇박자가 날수가 있다는 정부 말이 이해가 더 안되네요. 한말을 번복할수도 있으니 근거자료로 남기는거 아닌가요? 이건뭐 불법이라서 안만들었다는 소리로 자꾸 들리는건 뭐죠? 혹 의료 대란이 이정부에서는 누구의 지시로 일어난 건가요? 문제가 심해지니 이제는 회의록이 있다는 정부... 참으로 말 한번 잘 바꾸네요

[@gwangpyoko2590]

주먹구구 정책

[@user-xw6dj3ih6u]

회의록이 있다느거야 없다는거야? 아니면 내용이 민망해서 공개못하겠다는거야

[@user-kp4ri9wu7y]

이정도면 의대증원이 모지리의 무계획 이라고 해도 말 못하겠죠 과학적 증거라고 말하며 의사들 밥그릇 싸움으로 여론 몰이하던 정부가 실제로는 회의록 없이 무속인의 지시 한마디가 맞는건가요?

[@Quejnjcj173]

어이가 없네 복지부 거짓말 언제 까지 듣고 있어야하는지

[@jym2316]

근거가 있을리가 있나? 누가봐도 엉망인 정책인데. 초등학교도 학급회의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수천억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에 회의록이 없다니.

[@user-ws2op2cw1x]

정부주체로 공식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는것이 말이되나...

[@user-hf7xt5yn1v]

영화산업이 힘든이유가 현실이 더 영화같다.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0_jun_1218]

회의록 가라 쳐서 만들어 오면 티남

[@user-vr5iq9rm4k]

날조정부의 날조의료

[@googoo-xx2bd]

가슴이 답답하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내 자식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살아가길 바랬는데. 또라이 때문에 세금내기 싫고 이민가고 싶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겠지... 빨리 왔으면.

[@ykyang6055]

정부???불신함

[@user-tq7qm8be7e]

빅5중에 2곳 문닫아야 답이 나온다

[@user-iy9ri1du9e]

법~~제대로해라 눈치보지말고 제발 법이 나라를구합시다 이나라는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user-gl3um5cd5q]

정부브리핑 내용이 날조된 것이면 어쩌죠? 회의록은 숨기고 거짓 브리핑을 했을까 봐 우려되네요.❤

[@jeahyungkim5132]

대한민국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없는것 같다. 지들 이득만 쫒는 정치질하는 인간밖에 없는 불행한 나라다.

[@user-xo2tt2jg3j]

의사가 늘면 의료비 비싸지고, 보험료도 훨씬 더 내고, 질 떨어 지는 외국처럼 되는걸 모르시는군요. 병원 진료 일년씩 기다리다 죽는 선진국 사람들 모르시죠?

[@tellyouch]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록이 없다고 하니 내용이 진짜 궁금하다~~

[@user-ik1hy5ri7d]

의사쌤 응원합니다

[@youngminkim5634]

행시공무새들 한탕주의

[@Victoria-yr2us]

윤통ᆢ꼴통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나랏일을을 하는데 회의록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

[@user-xh7np3qy4y]

회의록 없는 보도자료가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 자료냐? 보도 자료는 정부 입맛대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근거 없는 것 맞네~~~

[@user-zw9iz2by2n]

의대증원하고 연방제해서 누구좋으라고 증원하냐 원점부터 검토해야

[@user-ou5zd2ey9x]

회의록을 창조했네

[@user-ou5zd2ey9x]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최고입니다

[@user-xl8gh4je5n]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shtshj]

의대증원 백지화하고 병사월급도 낮춰라! 이러면 누가 군의관,공보의하고 누가 부사관,장교하겠냐!

[@jbr3877]

결국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건가?

[@user-ey7sf3zf5k]

정말무대뽀정부네요

[@VitorJKhan]

박민수 사기로 고발해야. 이게 나라냐?

[@user-ve2kw6th1e]

의료붕괴 책임자(범죄자)는 나라 망친 매국노에 준해서 자손만대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ser-gc1lu7es2m]

정부의 폭주를 막아주시고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user-dr1nj5eb3j]

국민이 원한다 하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본봐 정부의 잘못된 정책 맞는것 같다 의사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해야할 문제였다 그냥 때려 눌러서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다 집행정지가 나오는게 맞다

[@hurgfc]

초중고에서도 회의록 남기는게 당연한데 하물며 정부에서 이따위 망동을 해대고도 반성은 커녕 큰 소리치려느냐? 이런 자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모조리 해고, 처벌해야한다.

[@user-bs8sl4qb4y]

아파트 입주민 회의할때도 자료 남기는데 이게 말이 되나??

[@jamespark4434]

회의록은 전산기록으로 남아있어야함. 날짜조작해서 만든다고하면 조작인거죠^^

[@user-el5ve9hb7k]

2000명이 나온 근거와 과정이 있을거 아니가?

[@ks-kk2oj]

갑자기66프로 증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빨리 이사태를 해결하세요

[@user-ou5zd2ey9x]

교육부나 복지부 잘하는거 명령 정지 윤석열에게 배운게 그게뿐이니 한심하다

[@user-ji4xe7fc8g]

그럼 의사들은 이정부가 진실을 말할수도 있다고 기대한거야?

[@kuforen]

일을 이따위로 추진한 건 공무원 배임이다.

[@user-zx5gc2su6l]

-이천명 증원 매년 한다면 그결과 는 의료게 측에는 우려할수 박에 없지 너무 무리한 증원 이 문제다

[@user-xp6lq5kd8l]

외국의사까지 도입한다는 대한민국 보복부 미쳤다 한국 의사교육전공의 어느나라 아이들보다 머리좋고 수련과정 세게에서 최고를 의원에서 전공의수련도한다하고 외국의사 수입도 한다했다가 오만짖을다하고있다 한국의서수련과정 전공의 의대공부 세게에서 최고를 보건의료보복부 대한협회 완전 미쳤네완전주먹구구식 공무원들 회의하는거보면 어이가없다

[@user-gu1yp9vb3d]

의대정원문제는 전면 폐지해야한다 세계최대 기술을 가지고있는 한국 의료계 문제 시중히해야한다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등 문제 있는곳을 보완해야한다

[@user-lf4fj4mj4n]

탄핵만이 살길이다

[@user-pp7fk4me7q]

입맛에 맞지 않는다 환자버리고 병원나가면 환자만 불안하다. 외국면허 들여와서라도 환자 불안을 없애야 하며 국민의 3분의2가 의료개혁을 찬성하고 있다.

[@user-ic7qb1xg1g]

정부 참 헌심

[@yjk4740]

기막힌 현실

[@skw7521]

복지부거짓말햇으면 사법처리 해야한다

[@user-si5ly2nx6t]

제약회사돈먹고이약저약처방해서국민이이다병들엊다

[@user-xp6lq5kd8l]

윤통이 그러니 보복부 얼씨구 하고 미리부친다 부산대 위상 올라간다 최고다 부산대는의대는 명문이기때문에 자존심 지켜야지 교육부 정신차려라

[@user-yi7dm7ze8x]

의사들 파워가 하느님 수준이군

[@user-xp6lq5kd8l]

2000명 대통령인지 보복부에서 보고하면서 2000명모집해야된다고 대통령에게보고라니까 대통령 얼씨구 했는지 누구인지

[@Quejnjcj173]

결국 혐의 없이 밀러 붙였다는 얘기네

[@user-jr3ct3gz6j]

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없는 의료 정책. 정부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이 통하는 나라, 엄청난 예비비를 썼다는데, 이것은 누가 감사하는가?

[@user-jd6hq1qo9g]

기냥2000명증원하고…유급.사직…..다망해야 …….결론난다….

[@cyh15312727]

변호사가설명해야지.껍질이야기만하고있네.왜위법으소지가있는지는일언반구도없네.

[@user-em7tz4rz5v]

특별법 만들어라.

[@user-jd6hq1qo9g]

박민수를 호주대사로 임명해라…..

[@37wls37]

시골보건소에서 월급 3000만원 받는 전문의사에게 전공의 교육받으며 시골노인집 찾아다니며 감기약 고혈압약 고지혈약 전립선약 뇌경색약 처방하고 약을 배달하는 전공의에게 월급 500만원 주고 군면제 해 주는 제도 찾아야 한다.

[@a57fvcs19]

외국에서 의사를 오만명쯤 수입해라

[@user-xp6lq5kd8l]

외국 의사한테 진료받고하면되지 돌머리한테

[@user-lx9ry4jl2x]

주머구구식은안통한다

[@mdn0527]

하루아침에 여론 바뀌는거 ㅈㄴ 웃긴다 ㅋ 뭔가 사람들이 집단최면에 걸렸다가 깬거같다 ㅋㅋㅋ

[@user-ji4xe7fc8g]

시위가 성공하려면 일반대중의 쏠리다리떼 가 있어야된다. 그게 불가능한 단체이기주의면 접어야된다

[@user-yi7dm7ze8x]

의협! 27년간 0명으로 증원을 원천봉쇄한 과학적근거와 회의록을 대라

[@user-xu8cy3py7l]

의협하다하다이제회의록타령이제무엇을꼬투리잡을까금붕어단체생각이업다

[@user-yi7dm7ze8x]

27년간 의사들힘으로 필요한 증원을 묶어놓은 사안임. 무슨 협의가 가능????????

[@user-uv3ew7en3g]

윤대통령님! 오천만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회의원 쪽수가 적다고 범죄집단인 야당과의 협치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국정을 개판치고 나오세요. 제발 부탁합니다.국정의 진행과정을 보면 해외로 이민가고 싶어요.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user-yi7dm7ze8x]

의대증원을 27년간 못하게 막은 의사를 전국민이 고발해야함

[@douglaskang5484]

의대 증원은 국민 89%가 원하는 일이다. 사법부의 판결도 의미가 없다.

[@minryu322]

참... 사리분별이 이렇게 없어서야

[@jasonh1804]

네 사유재산 나눠먹기를 국민투표로 정해볼까? 법도 필요없이 찬성하면 강도짓도 괜찮은거냐?

[@user-gy7kl8zv9x]

회의록이 뭐가 중요해 !

[@37wls37]

ㅡ인구 천명당 쿠바 의사수가 8.4 이고, 한국 2.1 이면 의대 정원 12000명 해야 한다. ㅡ 영국 독일은 6000명 증원해서 의대 정원15000명으로 하는데 의사들 대환영인데, 의사월급 500만원 싫으면 사표내고 떠나야 한다.

[@user-yg3ji6kq8x]

민주당이 김정숙 옷값 논란으로 법원으로 그거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그거 감췄는데.. 민주당이 하는거보면 국회에서 안 보여주면 끝나는거임.. 법이고 국민 알권리고 다 필요없음.. 민주당하는거보면 본인들이 안보여주면 끝임.

[@uzairakesham9126]

변호사님이 말을 너무 못하시네.. 영양가 있는 말이나 새로운 정보가 1도 없었음 ㅋㅋㅋ ㅜ

[@user-jh2so9vi4m]

의료개혁 화이팅 입니다

[@user-bh4cp1ob9u]

의료개혁 대 찬성

[@user-bh4cp1ob9u]

외국의사도입 적극찬성 입니다

[@user-dt2kz4uf1q]

그럼 님은 꼭 외국의사한테 진료 받으세요~

[@gentleman419]

의대 증원 대찬성.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