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생] 임태희교육감, 주호민 신고 특수교사에 “당장 복직, 억울한 직위해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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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얘들아 학교 가자. 슬기로운 학교 생활 제2교시 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명 나도 우리 엄마한텐 귀한 딸이야. 선생님들을 위한 교권 보호 프로젝트를 준비했고요. 오늘도 제 짝꿍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하 임태희)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반갑습니다. 굉장히 밝은 음악도 나오고 저희가 이전처럼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만 오늘은 여러 가지 나눌 얘기가 좀 다소 무겁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는 다 잘알거 같고요.
◆ 임태희 :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학교에서.
◇ 이현웅 :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소식을 보면 최근에 한 웹툰 작가 자녀와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경기도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SNS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오늘부터 복직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 임태희 : 네 오늘 일자로 복직했습니다.
◇ 이현웅 :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임태희 : 제가 이제 이게 사건이 되고 나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사실은 명백하게 가령 현행범이었다 이러면 직위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회부됐다는 것만으로 직위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전후 사정을 알아보면 그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받고 잘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경위는 재판에서 회부됐으니까 거기서 밝히더라도 이게 우리가 보통 재판에 회부돼도 무죄라는 게 추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무조건 그냥 직위 해제를 해놓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라고 시군별로 돼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차원에서는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아동학대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워낙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차단하고 분리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건 직위 해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이래서 제가 앞으로 현행범이나 명백하게 증거가 포착이 돼서 이건 재판으로 가더라도 유죄를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위 해제를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용인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이 계신데 통화를 해서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고칠 테니까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복직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아주 적극 공감을 하세요. 그래서 바로 용인교육청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 이현웅 : 혹시 해당 선생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연락을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 임태희 :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 선생님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건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교육청에 각 지원청별로 혹시 억울하게 직위 해제된 사례가 있는지 전부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이현웅 : 이번에 교권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들까지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두루두루 보자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 임태희 :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이러한 건으로 직위 해제를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아마 지금 통합학급이라는 것, 특수아동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섞여 있는 학급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자칫 잘못 처리하면 앞으로 통합학급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 특수교육 현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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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시: 2023년 8월 01일 (화요일)
진행: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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