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이대로 괜찮은가? [인변 10분 토론] 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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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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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이고은,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 법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희 인생변호사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스토킹 처벌 법은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스토킹 처벌 법을 더 강화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인생변호사들의 열띤 토론! 함께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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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살인사건 #스토킹처벌법 #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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