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계약할때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서 세무서에서 떼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구할거 요구하시고 집주인이 싫다하면 다른 집 찾아 계약해야 합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 주나요? 국세,지방세 체납확인서, 무융자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금 보증보험까지 들어야 합니다.
@zinzzarooo6 ай бұрын
요즘 등기부,, 보증보험 서류까지 조작한대요 . 심지어 등기소 보증보험사도 사기로 나중에 판명되도 책임 못진다는 기사봤어요..
@워뇽-v2b6 ай бұрын
@@zinzzarooo이건 ㄹㅇ 진짜 사기 이건 판사도 속음
@user-j0c75wcak01g6 ай бұрын
100만 유튜버도 얼굴 학교 내놓고 전세 사기치는 세상이다
@아아-b1h6 ай бұрын
@@zinzzarooo조작까지도 필요 없음. 노숙자 하나 섭외하면 모든게 해결됨.
@청데다6 ай бұрын
@@zinzzarooo 공문서위조는 큰 범죄인데 뭘 어떻게못해요 ㅋㅋㅋㅋㅋ;; 답답하네
@Simsohee3 ай бұрын
지금 그 감옥에 살고 있어요.. 사회초년생들이 제일 많이 살고있는 오피스텔인데 주변에 돈을 못받은 사람들이 30명이 넘어가고..저는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매일 이집에서 울며 지내고있어요ㅠ 오히려 법인은 줄 돈이 없다면서 떳떳하구요. 법이 많이 바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해가 많다는게 많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davidshin92717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뉴스를 처음본지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뭔 진전이 하나도 없냐... 제발 국회의원님들아 이런거 해결하는게 저출산 정책이야. 전세사기 피해자 중 50%이상이 20~30대라고
@yang63307 ай бұрын
민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이려고 하고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팩트 찾아보시길.
@ox21097 ай бұрын
사기친사람을 선순위로 못하게 법안을 만들고 전세사기 당한사람을 구제하는게 사실상 후순위아닌가? 민주당에서 하는건 항상 부족한세금으로 현실불가능한것들을 자꾸 하려는게 문제인듯 막말로 그냥 전국민 1억씩 줄테니 우리뽑아주세요 하면 안뽑을사람있겠나
@오일남-l7h6 ай бұрын
@@ox2109 세금 많아요ㅋㅋ 그동안 정부가 전세제도로 벌어 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용-f9t6 ай бұрын
@@오일남-l7h뭔 돈이 많아 역시 그쪽 지지지 발상답네
@MH-hg7oe6 ай бұрын
@@이용-f9t세금이 쳐 많아서 종부세 상속세 다 깎아준다잖어 너는 뉴스를 안 보고 사냐
@ydlogue7 ай бұрын
계약할때 세금 완납 증명서 같이 확인하게 법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그 집 뿐만 아니라 집이 몇개인지... 대출이 많은지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게해야 전세사기 해결될 것 같네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되어 세입자가 국세지방세 완납사실 증명 요구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무조건
@jhkim95204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중간에 허수아비 집주인으로 바꾸고 배째도 막아야 합니다
@lovejay16157 күн бұрын
계약당시 체납된 세금이 없다고 해도 보증금반환시점에 돈이 없다고 회생해버리면 사기꾼 임대인만 보호😢
@sunjin9337 ай бұрын
제가 부동산과 짜고 치는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공부할거 다 하고 특약에 다 넣었는데 보증보험 가입한다. 에 "보증금 전액"이라는 금액을 넣지 않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액 받지 못하고 1/4만 받았습니다.ㅠㅠ 특히 부동산이 싸인하라는 서류 잔득 가지고 오면 의심부터 하고 한장한장 꼼꼼히 보세요. 자기 바쁘다고 짬내서 왔다며 걱정말아라 언능 싸인해라 유도하는 부동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ㅠㅠ 집에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요.
@깎꿍-r1z7 ай бұрын
부동산을 안믿으면 대체 누굴믿고 집계약을 해야되는걸까요. 그런거 걱정안하고싶고 잘모르니까 비싼 부동산 중계수수료 내고 계약하는건대....
@0608Honey75 ай бұрын
@@깎꿍-r1z공부 꼭하시구요... 중개사는 말그대로 자동차 딜러에요 의미없으..
@sanglee78775 ай бұрын
이해가 안가네요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당연히 전액 받는거지 전세계약서 특약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miracleee1353 ай бұрын
뭔소리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증보험 가입시 전액 가입이 아니라 4분의1만 가입하신거 아닌가여??
체납 없는 깨끗한 집 계약해도 집이 매매로 팔려서 바뀐 집주인이 또 체납있으면 똑같은 상황됩니다~~~~~ 전세살지마세요
@담소-n3c7 ай бұрын
이게 정말 입니까? 와~~우. ..쇼킹 하네요. 얘들 분가 시킬때 닥칠 일인데. 벌써 부터. 근심. 거리가 생기네요
@오요-z3n7 ай бұрын
체납여부보다는 선순위 근저당이 중요한게 아닌가요?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이면 어차피 집 경매애 넘겨서 받던 배당을 받던 돈은 다 받는데요
@간접점유자-t5l6 ай бұрын
@@보정왕김유레카 당해세만 먼저에요. 그마저도 최우선변제 다음 알려면 똑바로
@워뇽-v2b6 ай бұрын
ㄹㅇㅋㅋ
@간접점유자-t5l5 ай бұрын
@@자작나무-u6i 최우선 변제가 먼저에요.
@chy6157 ай бұрын
사기를 방지하려면 나라든 사회든 나서서 방지책을 만들어야하는데 이 나라는 그저 모든 걸 피해자들에게 부과함. 군대에서 사고 -> 병사 책임 회사에서 사고 -> 개인 책임 사기당함 -> 개인이 문제
@핸들-z5x5 ай бұрын
ㄹㅇ 평소에는 개인주의 아니면서 이럴때만 개인주의 참 잘함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나 권력면에서나 약자인데 모든 증명을 피해자가 해야하는 말도안되는 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한번 생기면 절대 바뀌지않는.. 결국 법안을 발의하고 채택하는 그들이 지들 배때지 불리기만 바쁘고 일은 전혀 안한다는 증거죠. 그런 기름낀 돼지들한테 세금은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는 무엇을위해 세금을 내는건지 참 ㅋㅋ
@꽃비-q2r9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정부에세 전세 세입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왜 알수도 없는 집주인의 체납을 세입자가 떠 안아야하고 피같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잘못한 대가로 다 잃어야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없다. 정부는 전세 사기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피해를 입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떠 안전 장치로 100% 보장해서 더이상 서민에게만 그 책임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Rjdjdjdsjrj8 ай бұрын
그게 전세자나... 국가소유 건물 임대 들어갔냐?
@사랑이-v4i7 ай бұрын
그걸왜 나라에서책임지냐
@タサイ-i9s7 ай бұрын
돈 받았는데 왜 나왔냐? 못받았으면 안타깝기라도 하지만 못받은 사람도 수두룩한데 받았는데 왜 나왔냐? 못받은 사람이 나와야지.
@jisammoon7 ай бұрын
그렇지 말고 니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월세로 살아~ 남의 집에 세는 들어 살고 싶고 그런데 사용료인 월세는 단 한푼도 내고 싶지 않은 니 탐욕으로 인해 너도 전세 들어가놓고 그 안전장치는 국가보고 다 보장해달라고? 전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용료 한 푼도 안내고 재산세 한 푼도 안내고 남의 집에 공짜로 사는 만큼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들은 당연히 잡아서 죠져야 하겠지만 이젠 국민들도 전세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임대차 제도임을 자각하고 전세라는 제도를 없앨 생각도 해야 한다.
@magicminki7 ай бұрын
@@jisammoon 정정당당 ㅋㅋㅋㅋㅋ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젤 무섭다더니ㅠ
@여린소리-i5p9 ай бұрын
나를 지금 의심하는거야? 당연히 의심하지 입장 바꾸면 넌 의심 안하것냐?
@하루인생-c9z3 ай бұрын
이색기 집 없나보네ㅋㅋㅋㅋ
@여린소리-i5p3 ай бұрын
@@하루인생-c9z / 뜬금읎이 집타령 비아냥이여 이 어설픈 색기야 ㅎ
@비비-d8n3 ай бұрын
@@하루인생-c9z니가 집있다고 모든사람이 집이 있어야되냐? 이색히 사회성겁나 떨어지네
@하루인생-c9z3 ай бұрын
@@비비-d8n 꼭 집 없는색기들이 이 말하더라ㅋㅋㅋ
@비비-d8n2 ай бұрын
@@하루인생-c9z 병신이세요? ㅋㅋㅋㅋ
@gts34297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너무 사기가 일상이다. 사기꾼에게 관대하니 이 지경이다.
@hyoungwoo3377 ай бұрын
심각하다 진짜 대책좀 세워라 정부
@jamal35377 ай бұрын
주인의 체납증명서 떼는것보다도 주인이 부동산을 몇채 임대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할것 같네요. 소득세나 법인세 체납 이런걸로 부동산이 날라가진 않거든요. 주택임대사업을 몇백채 해서 거기서 재산세등을 체납하면 한번에 날아가겠죠.
@김수정-z2p1m7 ай бұрын
팩트입니다
@이광현-y2s7 ай бұрын
지방세 국세체납 떼면 다 나오는거야..임마 ㅋㅋㅋ
@futurekim45954 ай бұрын
국세 완납증명서를. 모든 전.월세계약시 - 제출 의무화 하면 될일을 국개의원들. 이런 법안 보완안하고 뭐하노 ?
@OIII-y2l2 ай бұрын
그니까말여
@cruelgxАй бұрын
국회의원은 계속 사기 쳐야하니깐 ㅋ
@강바다-s5pАй бұрын
진짜 간단한 건데 이걸 안 하네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정말 웃긴게 전세 계약 할때는 입금 따박따박 받고 하루도 빨리 짐하나도 못 들여놓게 하면서, 지들이 돈 줄때 되면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돈을못준다는 뇌없는 소리나 해대는게 요즘 전세사기꾼들 마인드더군요. 아니 계약 날짜가 다되었으면 돈을 돌려주는게 당연한건데 어느샌가부터 다음 들어올사람이 구해질때까지 돈을 못준다고 말하는게 당연한것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참 우습네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그러다가 건물 경매넘어가도 피해자는 그냥 피해만 보고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도 정말웃기고요. 무슨 전세 얻을때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고 전세권설정 하고 무슨 법적 안전장치가 있는것처럼 복잡하게 하는데, 막상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그건 다 개뻘짓이고, 이미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시간끌다가 경매 넘길 생각만 하고있는 상황에 그 뻘짓들은 어떠한 피해 방지나 회복에 아무도움도 안됩니다ㅋㅋ
@@이광현-y2s사고를 피하기 위한 현명한 절찬데 이걸 귀찮게 하는 세입자라고 생각하는게 윗대가리들의 현실...ㅠㅠ
@김호두애비7 ай бұрын
@@이광현-y2s 아니 그럼 돈을 제때 주는걸 어떻게 증명해?
@0608Honey75 ай бұрын
안하면 안드가면되지 ㅎㅎ 싼건 다 이유가 잇지
@노코멘트-n3f7 ай бұрын
세금 체납 확인후 계약 6:50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때는데 가서 확인.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9:15집값 공시지가 알아보기
@Kim-ij1uy3 ай бұрын
참고사항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그럼 인터넷으로 확인해 달라고 해도 괜찮겠죠?…ㅠㅠ
@배수현-b3d8 ай бұрын
세금체납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sonialee89447 ай бұрын
올해 중반기쯤부터 세금체납 관련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법이 바뀌긴 바뀌어 가니 다행이에요. 전세사는 사람으로써 루나님 만화 보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잔국7 ай бұрын
오랜 세월 전세로 살다가 집을 샀는데요, 전세제도는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제도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무주택자였을 겁니다. 전세사기가 문제인데...제도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피해를 엾앨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간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장난 치는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을 강력 처벌해야겠지요. 전재산 몰수 같은 거요.
@juhui_park7 ай бұрын
저도 전세사기를 당하고 관련 영상을보다가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세사기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운 안좋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게 정말 긴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국가에서 요즘 전서피해 받은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란사람이야-o8v7 ай бұрын
체납된 세금이야 본인한테 받든 구속을 시키든 하고 임차인 보증금부터 줘야지 무슨 변제순위가 이따위야
@k-9991Ай бұрын
그렇게 되면 내 건물을 내가 체납해서 가짜 임차인 쌓아서 터뜨립니다 ㅇㅇ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그냥 전세계약서 쓰고 전세 줬으면 그 어떤것보다 전세계약서가 1순위가 되어야하죠 뭐 체납이건 파산이건 상관없이 죽을때까지 노비짓을 해서라도 돌려주게끔 법이 바뀌어야 정상이고 상식적인건데 이걸 안하고 피해자는 지옥같은 날들을 보내건 말건 사기꾼들 사정 봐줄꺼 다 봐주는 상황이 우스울 뿐입니다. 아니 왜 사기꾼들, 남의돈 끌어다쓰고 안갚는 것들 사정을 그렇게 봐주지? 피해 당한 사람은????
@snowredbean8 ай бұрын
청년한테 이렇게 가혹한데 누가 애를낳고싶어할까싶어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사랑하는 아이도 이렇게살거생각하면 막막해요 전 진짜 애들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지방은 지방대로 집값이 싸니까 나가살아라 그러는데 그만큼 연봉도 적고 고액연봉인곳이 잘 없음 지방에서 4년 일하고 서울 올라왔는데 연봉 앞자리부터가 다름.. 그마저도 집값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면 허띠 리졸라메야겠지만..
@jisammoon7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를 강하게 응징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외국에는 전세 제도 자체가 없기에 전세사기라는 것도 없을 뿐입니다. 전세라른 제도가 원래 상당히 위험성이 큰 제도이고 비정상적인 임대차 제도이죠.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매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월세로 살아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외국에선 다 서울같은 대도시 월세는 아무리 작아도 백만원에서 몇 백만원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다 한국보다 애도 많이 낳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들 서울의 고액 연봉 주는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가진 능력이 다른 법이니 다들 자기 주제파악하고 분수에 맞는 동네에서 알뜰살뜰 아껴가며 노후대비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며 살 생각도 해야지. 그저 누구나 다 고액 연봉 받고 서울에 살려고만 하니깐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들 불행하다고 느끼고 결혼도 못하는거죠. 지금 이 문제는 무엇보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rogue25867 ай бұрын
전세사기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중장년이라고 다 자가 아니고 전세 사는 사람 많습니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 당하는 건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도 다 그 과정 거치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간거구요. 세상이 나에게만 가혹하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정도는 있겠지만 세상은 누구에게나 다 가혹합니다.
제 동생이랑 비슷한 금액이랑 상황이네요.... ㅠㅠ 동생은 제가 대환해 주기로 했어요.... 힘내세요.... ㅠㅠ
@흰토낑-x7k5 ай бұрын
ㅜㅜ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정말 웃긴게 전세 계약 할때는 입금 따박따박 받고 하루도 빨리 짐하나도 못 들여놓게 하면서, 지들이 돈 줄때 되면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돈을못준다는 뇌없는 소리나 해대는게 요즘 전세사기꾼들 마인드더군요. 아니 계약 날짜가 다되었으면 돈을 돌려주는게 당연한건데 어느샌가부터 다음 들어올사람이 구해질때까지 돈을 못준다고 말하는게 당연한것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참 우습네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그러다가 건물 경매넘어가도 피해자는 그냥 피해만 보고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도 정말웃기고요. 무슨 전세 얻을때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끼고 전세권설정 하고 무슨 법적 안전장치가 있는것처럼 복잡하게 하는데, 막상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그건 다 개뻘짓이고, 이미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시간끌다가 경매 넘길 생각만 하고있는 상황에 그 뻘짓들은 어떠한 피해 방지나 회복에 아무도움도 안됩니다ㅋㅋ
@솔뫼-o5k7 ай бұрын
인물도 그렇고 말 참 잘허네~
@쿠쿠-c3o6w7 ай бұрын
멋진 사람이다 ❤ 잘 되길 빌게요
@sty52177 ай бұрын
새로운 집 구입하는거에만 방송을 하지만 전세 피해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방송을 기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pd님들. 연예인 피해부터 mz 세대로 확대해서 다루고......
@qazwsx20236 ай бұрын
참 말을 깔끔하게 잘하신다
@xuj11146 ай бұрын
아..그래서 저도 전세살때 국세 지방세 체납증명서 집 주인한데 요구했던게 기억나네요 ㅠ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국세지방세 체납되어있으면 국세비방세가 1순위라고 하더라고요~ㅠ 꼭 들어가실때 국세지방세 체납증명서 도 봐야해요
@hyuny25287 ай бұрын
계약하기 전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세입자에게 확인하게하는 법을 만들면 서로 깔끔하게 갈텐데 왜 굳이 저런 피해자를 만드는걸까. 젠세사기 피해를 법개정으로 어느정도 막아줄 수 있음에도 왜 방관하는가..
@동동-k9f6w5 ай бұрын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지방세 열람 가능한걸로 알아요 집주인 허락없이도 증명자료 몇가지만 제출하면 가능한데 집주인한테 열람햇다고 연락은 갑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허락받아야가능하고요 일단 제 얕은 지식으로는 그렇네요
@hyuny25284 ай бұрын
@@동동-k9f6w 그러네요.
@Laim-e9cАй бұрын
@@동동-k9f6w 하나하나 다 어떻게 챙김 바쁘고 여유도 없는 와중에 이사하는 사정이 태반인데. 그걸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확인시켜줘야하면 되잖아.돈받고 그 일만 하는 전문가들인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음? 몰라서 그래?
@동동-k9f6wАй бұрын
@@Laim-e9c 댓글쓰신분이 국세지방세 이야기하셔서 저도 국세지방세에 한해서 이야기한건데ㅎㅎ 제가 언제 하나하나 다 챙길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용 그리고 혼자만 바쁜가.. 적어도 법개정이 안된상태일땐 꼼꼼하게 하셔야죠ㅋㅋ 왜캐 긁히심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법개정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배 다 불려놔서 전세사기 당할일이 없거든요. 그러고도 계속 자기배 불릴 궁리만 하느라 법개정 같은거 신경쓸 여유도 없구요. 뭐 어떤 이유로 매스컴 주목 받으면 카메라 앞에서는 열일하는척 하겠죠ㅋㅋ 으휴 세금만 축내는 인간말종들
@냥세구구7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에 체납 사실이 무조건 뜨게해야겠네요...
@될놈-y2f6 ай бұрын
부동산법을 바꿔야함 범죄자 세금체납자 대출 대량 보유자는 자동차 부동산 매매 자체를 못하게 하고 모든 자산을 국가가 압류 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체납자에게 모든 걸 갚게 하게끔 강제 노역 시켜야지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이게 맞는게,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되었어요. 피해자 사정은 안봐주고 모든 절차를 복잡하고 힘들게 해서 안그래도 피해입어서 힘든사람 더 지치게 만드는데, 가해자 사정은 아주 잘 봐줘서 어떻게든 안갚고 시간끌면서 버틸수있게 법이 되어 있지요ㅎㅎ
@Future_from_the_origin7 ай бұрын
출산율 낮다고 쇼하는 정치인들 & 술안주 삼는 호사가들은!! 아이 안낳는다고 뭐라하지말고!!! 곁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배려와 격려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제발!!!!!!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약자 입장에 있는 청년들 잘 지켜주자구요. ❤❤
@젤리제제2 ай бұрын
세금체납이 되면 일정기간후에는 가지고있는 부동산에 표시되도록 법이 바뀌면 어떤지..
@아이-g2h7 ай бұрын
맞아요 저두 두번째 건으로 사기당할뻔했어요 다행히 잔금치르기전에 확인해서 입주안하고 사기안당했는데 1~2년뒤 경찰서에서 그분들잡았다며 참고인 조사 했어요 오늘 전입확정받아도 담날부터 내가 1순위인건 좀 법이 바뀌어야 해요
@len-hx3ek7 ай бұрын
혹시 어떻게 확인하신건가요?
@Patrick-xb4pw7 ай бұрын
사기꾼을 경찰, 법원, 입법부 정부가 키우는 이상한 나라.......
@그래그렇게-r8k7 ай бұрын
살인자, 범죄자도 엄청 키우고 있죠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그냥 사기꾼은 엄벌에 처하면 해결되는건데 왜 자꾸 솜방망이처벌 하고 법적으로도 빠져나가고 버틸 여지를 계속 남겨놓는지 정말 의문이에요. 안그래도 가난해서 전세, 월세 사는경우가 태반일텐데 그런사람들을 등쳐먹고 보증금도 안돌려주고 그딴 짓거리를 하는데 그걸 법으로 보호 안해주는 현실이 이게 말이되나 싶습니다.
@정미남-s2p3 ай бұрын
2024 년 현재 전세 계약 시 임대인 국세 완납 증명서 제출 필 수 임
@JoeunRealEstate5 ай бұрын
이분이 겪은거나 해결방법은 존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해결방법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돈의 대부분을 넣거나 대출을 받아서 넣는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전세금을 제외하더라도 공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은 돈이 더 있어서 해결한 케이스라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은 쓸수 없는 방법이다. 경매나 공매에 참여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진 않았을테니까..
@sunjin9337 ай бұрын
일반적으로 전세사기는 임대인 주인혼자 사기치는경우는 예전이고. 요즘은 부동산과 같이 짜고 칩니다.
@chy6157 ай бұрын
결국 피해자가 손해보고 해결했다는... 진짜 나라가 골로 간다.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ㅋㅋ 맞아요 우습죠. 해결이 아닌데 해결이라고... 그냥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 끝난건데
@모르는개산책-e8r5 ай бұрын
이런 ㅈ같은법이 어딧나.. 집주인이 진 빚과 세금을 왜 세입자가 내줘야해.. 나에게 이런일이 온다면 얼마나 힘들까..상상조차 안된다..
@goat_22226 ай бұрын
변제순위가 최우선인 세금이 미납됐으면 당연히 등기부등본 등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국세청은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런 문책도 안 당하지. 제일 문제거리인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처럼 하는 모양이 우습다. 실상 아무런 것도 실용적인 걸 하는 것도 없고.
@jamesbok10425 ай бұрын
여러분들 우리 다 생각해 봅시다. 뭔가 정말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치려는 수많은 사기꾼들은 지금이 사기를 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미 정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저도 법 문제에 휘말리면서 느낀 거는 참 재밌는 게 가해자가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놀랐던 것 같습니다. > 이건 머 기준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빠져나갈수 있고 이건 머.. > 악인이 살아남기 좋은 세상인게 맞다고 봅니다. > 법은 우릴 절대 지켜주지 않고 착하게 사람만 손해를 보는 세상인 건 이미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 우리 모르게 많은 사기꾼들은 사기쳐서 근거 남기지 않고 법을 활용하면 적당히 감옥 갔다 와서 이걸로 부자 되자 이미 이 레퍼토리와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 권도형 루나 비트코인 사기 - 52조원 규모 사기 '범죄자'로 몰락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 2) 은행 횡령 사기 - 8년 차 직원이 1백억 원 슬쩍' 우리은행 또 횡령 사고 - "잠시 지옥가면 부자된다"…은행 직원들의 '천하제일 횡령대회' - 경남은행, 3000억 횡령 후폭풍…직원 성과급 다시 가져간다 - 우리은행 180억 횡령, 코인화폐 투자금 회수 불투명 - 우리은행서 또 횡령 사고…“직원이 100억원 규모 대출금 횡령” - 우리은행 180억 횡령, 대출서류 35회 위조 아무도 몰랐다 - 6년간 금융권 횡령 1천804억…회수는 9.7% 그쳐 3) MZ 조폭 4) 전세 사기 - 수원서 또 전세사기... 모든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가리킨다 - '7124억' 떼먹은 전세사기 집주인들도 세제 혜택 받는다 - 경찰 "전국 전세사기 피해액 2조3천억원" - 집 주인인척 광고, 전세사기 4000만원…50대 여성 구속 - 올해도 여전한 빌라 역전세 피해…상반기만 2조 7000억 - “피 같은 내 돈, 그저 눈물만”…‘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액 ‘322억→760억’ 급증 -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올 상반기에만 2.7조 육박 - 숨진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저도 잘살고 싶었습니다" - 도박자금 마련 목적 16억원대 전세사기…50대 임대인 징역 5년 - [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 경찰, '하남 빌라왕' 일당 무더기 송치...피해금만 180억 원대 - 건축왕 남모씨 인천 500억대 사기 - 빌라의 신 권모씨 전국 70억대 사기 - 빌라왕 김모씨 170억대 사기 -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 31억대 사기 - 청년 빌라왕 송모씨 100억대 사기 - A씨 부부 250채 규모 사기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님말씀 정말 맞습니다. 남의돈빌리고 할꺼 다하고 살면서 돈은 안갚는 개만도못한것들, 머지포인트 관계자들, 주식리딩방 등도 추가요..ㅎㅎ 저도 당해보고 뼈저리게 느낀거에요. 사기 치기 정말 좋은 시대에요. 전세집 주인은 계약만료일 몇달전부터 아에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더라구요. 그리고 돈 빌려간 사람은 2년반째 안갚고 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방법도 없네요ㅎㅎ 진짜 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 끼고 하는 각종 절차들이나, 돈빌려줄때 쓰는 차용증이나... 다 소용없고 아무것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더구요. 그냥 세상이 사기쳐도 괜찮으니까 사기쳐라 라고 말하는것 같습니다ㅋㅋ
@뉴스다큐-v3y7 ай бұрын
애초에 전세라는게 주택시장의 거래책임을 민간시장에 떠넘긴거지. 처음부터 정부가 재정투입해서 거래안정을 도모해야했는데. 시간이 지남에따라 기형적으로 변모됨. 특히 전세대출이 시행되고부터 더욱
@dorothymy14227 ай бұрын
전세제도는 사실보면 진짜 안좋은 제도 같아요 ㅠㅠ 저도 무서워서 빌라는 전세 살고싶지 아나요,전세사기 99%가 빌라라고 들었어요
@햇님달님엄마7 ай бұрын
오.. 예전에 전세살던집 경매넘어가서 제가 샀습니다.. 그집 경매받은게 아니라 집주인이랑 매매로 샀어요~~~ 전세보증금 만큼 빼고 잔금치름.. 몇달있다 200만원인가 남기고 다시 팔았음... 십몇년전에.. 압류걸려있음 매매도 안되는건가??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안건데
@sofehd46967 ай бұрын
웹툰보면 집주인이 집팔생각 없어서, 소송이의제기하고 그런식으로 경매자체도 중간에 중지시키고그래요. 그래서 공매로 넘어간거.
@구름매워7 ай бұрын
ㅋㅋㅋ저도 완납증명ㅇ서 달라고 하니 의심하냐고 계약 파기 하더라구요 ㅋㅋㅋㅋ
@노오려억-g4m3 ай бұрын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당당히 임대인 신분증,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하는게 당연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할 때 기본 임대인 준비서류로써 법으로 명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함.ㅋㅋ
@sooonya_226 ай бұрын
아직도 사기당한 사람들 탓하는거보면 한참 멀었지싶다....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사기 친놈들이 100% 잘못인데 피해자 탓하는 것들은 진자 양심없고 뇌없는 애들이죠ㅎ 수준이하의 인간(?)들
@futurefactory20234 ай бұрын
이제는 모든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국세 완납 증명서 가 기본적으로 계약문서에 첨부되므로 한숨 돌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늦었지만 다행...
@kinggod-yj9kh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당하기 전후에 이 만화를 봣는데 진짜 느껴지는그 달라요 심장 쿵쿵거림
@se45557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안당하게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세제도를 없애겠다네요. 전세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면서. 과연 전세사기를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건지 법을 안만드는 건지? 그냥 높은 월세를 내거나 미분양아파트 많으니 모두 사라는 얘기겠죠
@배고팡-d1r5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관련해서 너무 이슈되다 보니까, 특정 경우에있어서 국세 체납분보다 임차인 전세금을 우선순위에 두는 시행령이 생겼을거에요! 다들 한 번씩 찾아보세요. 더욱이, 법 개정 이전에 전세사기 당하신분들은 소급효 적용 가능한지도 체크해보세욥
왜 안되겟냐 ㅋㅋ 느그들 대가리 수준하고 비슷한 새끼들을 국회의원이랍시고 쳐 뽑아대니깐 정치하는 새끼들이 법안 마련도 안하는 거 아닌가? ㅋㅋㅋㅋ
@joo50537 ай бұрын
기득권들이 가해자라서
@LeeDg-o8l7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입법부(국회) 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전세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다들 자가로 집이나 건물 갖고있는데 전세사는 서민들에 관련된 법안은 관심 없습니다!
@치타-q3t8 ай бұрын
나한테 전세사기치면 그시끼포함 가족들 담그고 감방간다
@malangvely6 ай бұрын
그것도 괜찮음
@injeolmi66566 ай бұрын
작정하고 잠수 타는데 우예 잡노
@워뇽-v2b6 ай бұрын
수많은 전세피해자는 그런생각 안했을까? 실천을 못하는거지
@intlhns5 ай бұрын
막상 사기당하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게되서 그런생각도 안나요
@김두현-o2f3 ай бұрын
흥신소 돈주고 시켜서 사람찾는건 일도아님 ㅋㅋㅋ
@Happymoon093 ай бұрын
나도 이번에 전세계약하려다가 파기했음 지금 부동산 돌아가는 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음 월세로 들어갈 예정
@언스-k8uАй бұрын
저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작정한 사기는 정말 피할 수 가 없네요. 저같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문서를 위조한 답없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네요.. 제발 이 같은 피해가 더이상 나오지않도록 제도 안에서 보호 받기를.. 기도합니다.
@jamal35377 ай бұрын
이거 딱봐도 신축빌라 사기꾼 같네요. 바지사장 앉혀놓고 바지사장은 부동산 여러채 소유에 재산세 이런것 못내니까 체납되고 그걸로 물건은 경매 넘어가고..그 순인것 같은데..신축빌라 사기꾼은 잡았나 모르겠네요. 법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인데 너무 많이 당하니까 수사라도 해야 할텐데..
@yf5emetgxetg5 ай бұрын
저 특약 넣어봤자 집주인이 돌려줄 현금들고 있지 않거나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어차피 받을 방법 없지.. 특약은 무쓸모..
@krepe07_nd7 ай бұрын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임차인이 요구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없으면 그건 보증금 아니잖아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을 국가에 신고하면 국가가 전세 보증금 대납하고 집주인 동산 부동산 가릴 것 없이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국고환수해라 좀.
@두두7774 ай бұрын
국가가 개인간 거래에서 떼인돈을 왜 대신내줘야하나?
@krepe07_nd4 ай бұрын
@@두두777 티몬 위메프 등 지금 기업들도 결국 기업간 떼인돈인데 왜 그건 세금으로 막을라 하겠소이까? imf때 기업들 부도도 왜 세금으로 막았겠어요? 그대로 두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지금 전세사기도 국가가 개입해서 대량의 사기피해자를 구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니 오히려 전세사기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그게 경제가 무너지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거죠. 대규모 피해자들이 무슨 소비를 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소비가 막히면 경제가 안굴러가는거지.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두두777 바보냐 국가가 대신내주라는게 아니라, 국가는 힘을 갖고있다. 명분만 있다면 뭐든지 강제로 할 수 있는 힘. 개인들은 그런 힘이 있나? 심지어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약자인데. 그러니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전세사기친놈 탈탈 털수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슨 "떼인돈을 왜 대신내줘야하나?" 이러고있는 수준 참 안타깝다. 그런게 국가가 해야하는 일이야.. 서민들 뜯어먹고 억압하는데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조직의 힘을 쓰는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낼꺼 다내고 남한테 피해안주고 살아가는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처단하는데 그 힘을 써야된다고.
@fromcomplex52997 ай бұрын
헉 사춘기 직장인 그리신 루나파크님 아닌가여.. 이런일이 있으셨다니
@Cori-ie4gx7 ай бұрын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임. 솔직히 이렇게 돈떼이는 청년을 방치하는 나라도 문제고 임대차법이 악독해서 집주인도 함부러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려운것도 문제니 걍 서로 월세주고 월세 받는게 맞는 시스템임.
@Bunny_HRy7 ай бұрын
참... 전세사기도 알아보니 참담하더군요. 임차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 수십억 체납된 집주인으로 바뀌고나서 압류가 들어오고.. 이상한 놈들이 무자본으로 수백채를 매입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현실이..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은 서울에서는 10%도 채 안된다는... 이러니 가난한 젊은층들이 벼랑끝으로 갈 수 밖에 없는게 이 사회인듯합니다
@sanglee78775 ай бұрын
전세는 없애지도 못하지만 설령 금지시켜도 초저금리로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청년들이 난리칠게 뻔함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저는 전세라는 제도자체는 돈없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제도라고 봄. 그저 저런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구멍들이 많고 그게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보완되지 않는게 문제인거....
@Mnbvcxz-4z5 ай бұрын
드라마 흥행해서 법이 바뀌길.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지길
@왕십리-o1r4 ай бұрын
보증금 천만원이하 월세로 하세요 월세사기는 구조적으로 보증금이 적어서 불가능합니다. 특히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전세사기 엄청 많아요 월세가 정말 마음 편합니다.
@이재량-q3o2 ай бұрын
월세도 사기있음당 그 보증금마저 안돌려줌
@왕십리-o1r2 ай бұрын
@@이재량-q3o 월세 보증금 천만원은 어떻게된 받게 되어있죠.. 천만원 사기치려고 하는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99.9% 전세사기고 0.1%가 월세되겠죠
누구나 집값에 70%이하인 전세집을 구하고 싶죠. 하지만 신축 다세대 주택은 정확한 시세를 알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고 70% 이하인 집은 대부분 아파트 밖에 없는데 비싸다는게 문젭니다.
@Olive11724 күн бұрын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우선시 되는게 국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까지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해야겠네요
@lim93237 ай бұрын
사기 피해자 분들도 이분 보시고 힘냈으면 좋겠네요
@장유니-j3iАй бұрын
대단하세요😊
@원성목5 ай бұрын
국가의 존재 이유가 최소한 기본적인 국민의 재산권, 생명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 아닌가?! 군인 목숨 개처럼 알고 제도적 허점 등으로 사기꾼이 뻔히 판을 치는데 참 통탄스럽다..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다.. 사기꾼들이 사회에 발을 못 디디게 확실한 처벌을하고 미비한 제도를 손봐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이건 심하게 잘못됐다
@김동그라미-c1v6 ай бұрын
요새는 대출을 정부기금대출을 이용하면 서류는 좀 많아져도 집에 관하여 좀더 꼼꼼히 확인이 많아져서 제일 많은 깡통전세는 당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전세가율이 조건으로 걸려있습니다)
@Jgs93154 ай бұрын
진짜 평범하게 살면 호구되는 세상…
@미꿀쓰-g7uАй бұрын
ㅎ좋은정보 잘보고갑미다^^
@코난-g5c3 ай бұрын
계약서에 특약 걸었죠..근저당 문제에 대해서..피해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데..내년에 진행 될 줄 알았던 경매가 생각 보다 너무 빨라져서 바로 피해 인정 진행 시켰는데도 타이밍이 안맞아요..조사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불려가지도 않은 시점에 최소 2달은 걸려야 확정된다는데 그 사이 경매가 잡혔고 유예를 신청해지만 너무 코 앞이라 것도 결정이 안났고 내일 9.2일이 첫 1차 경매일인데..참….나는 피해를 받았는데..가해자가 없다니..할 수 있는게 당하는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원사는여자7 ай бұрын
집주인이 사기치고 원하는 것이 세입자가 떠안아 사주는거죠
@roza10047 ай бұрын
나 친구도 별로 없는데 한 명 전세사기 당했더라.. 이정도면 진짜 흔하다는건데
@cccgkmk7 ай бұрын
전 특약 넣었어요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니 요구할건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 긍정적인 마인드 멋집니다!!!
@vrsa11727 ай бұрын
특약이라면 전세 계약서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cccgkmk7 ай бұрын
@@vrsa1172 [상황= 집 담보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 [특약 내용:근저당 잡혀 있는것을 잔금 치르기 전까지 해결한다. 그리고 그 상태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 할 때까지 유지한다. ] 라고 전세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로 넣었구요 (계약서에 수기로 써 넣고 인감이나 지장 찍어요 ) 무사히 특약대로 진행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집에는 오래된 집이여서 [특약: 노후된 건축으로인한 피해는 바로 처리해 준다(예 비 세는것, 수도 세는것 등등 여러가지 적었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었고 불행히 이사하고 나서 얼마후 비가 세서 도배 새로 했네요
@2012snailАй бұрын
와 이런건 또 처음 알았네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 고액체납자인지 어떻게 아나요? 저런 경우 당하면 정말 손 쓸 수 없이 당한다는거잖아요 와... 국세 지방세 체납확인서 꼭 기억해야겠네요 이런걸 왜 세입자가 챙겨야 되는지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ㅠ
@sds65457 ай бұрын
전세 사기 치려는 임대인들 잘봐라 진짜 나한테 걸리면 당사자 포함 가족들 싹 다지옥보내고 간다.
@user-comeprima6 ай бұрын
진짜 당해보면 살인날것 같습니다
@JaeWon-7 ай бұрын
임대사업자이고 법인이여도 체납증명서 뽑아야하나요? 근저당은 잡혀있습니다
@Asdf-k1t6 ай бұрын
그래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받아야 될거예요 그리고 근저당 있는집은 들어가면 힘들죠
@선샤인-c7v4 ай бұрын
국민들은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해도 국개의원들은 전혀 이런거에 관심이없다. 하다못해 살인을 해도 몇년 안살고나온다. 마음놓고 사기치기 아주 좋은 나라다
@Hihi-m7f25 күн бұрын
집준인이 법적의로 서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법이 생가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wankiko75735 ай бұрын
저도 두번 피해봤지만 첫번째 피해볼때 같이사는 세대주분들보니 자긴 이번이 두번째 경매된다고 그분은 지옥이었다고봄 그러나 내가 두번째될거라곤 상상못함 보증보험 무용지물 역전세되서 암튼 매매로 해서 사버림
@불건5 ай бұрын
우리나라가 진짜 골때린게 등기부등본으로 모든게확인이 안되는거고 매매나 임차할때 위험요소가 가득한데도 몇십년째 법을 개정도 안하고 제도보완도 안하고 있는거보면 진짜 국회의원들 일을 안함 어디 위험스러워서 집을 사거나 빌리것냐 웃긴 나라라니 범죄인들에게는 관대하고 정작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에효 열불난다 진짜
@Peter-ve6fc6 ай бұрын
난 아예 중개사가 특약에 집주인 국세완납증명서까지 싸악 다 챙겨주던데...진짜 감사한 일이네. 역촌동 거장부동산 실장님 감사해요ㅠㅠ
@sanglee78775 ай бұрын
재산 빼돌리고 안돌려주면 특약 있어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진짜 중요한겁니다 그리고 법 개정으로 인해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은 의무사항입니다 고마워할일 아님
@nethernethernether217 ай бұрын
11:31 공인중개사한테 호구잡히지 말고 거래 당사자 본인이 집구하기 몇달전부터 민법 물권법 채권법 계약법 임대차법 등 총론 정도 공부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애나-c1r2 ай бұрын
하 저희 엄마가 25년전에 전세사기로 6천만원 피해봤었는데ㅜㅜ 진짜 피해없도록 하루빨리 법으로 재정되어 있으면 좋겠네요....
@행복투성이-f8iАй бұрын
난 20살부터 혼자힘으로 독립하고 살아가는데 15년월세 살고 바로 집샀다 전세는 진짜 불안하다 그리고 자산증식이 될수없다
우리나라는 양형기준이 너무 약하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논리인가? 아님 죄 지은 자도 철저하게 인권을 보호해 줘야한다는 식이니까?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 생존권, 재산은 누가 보상해 주나? 형벌이 약한데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의 기만으로 죄를 짓는 자에게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50년, 100년 형량을 구형하면 ...점점 흉악해 지는게 세상에 양형기준도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양형기준 약한것도 맞지만 양형기준 이전에... '사기'라는것의 성립조건 자체가 말이 안되요. 성립되기 너무 어렵게 희안하게 되어있어서 사기피해 당한 사람들이 대응방법이 더 없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기 아니고 저래서 사기 아니고ㅋㅋ 그냥 약속대로 이행 안했으면 사기로 봐야하는데 무슨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느니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느니 계약 발생시점 이전에 이미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야 한다느니 이딴 dog같은 말도안되는 규칙들이 있으니 사기 성립자체가 어렵죠ㅋㅋ
@seung-zz7bx5 ай бұрын
웹툰은 어디서 볼수있나요??
@alfldka5 ай бұрын
중개사님한테 국세지방세 체납확인서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저보고 알아서 보라고 하시는거에요 임대인은 바쁘시다고 ;; 계약 당시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당연히 요청해야할 자료였는데 저는 잘 몰랐던 시점에서 계약후 부랴부랴 늦게라도 보러 세무서가서 발급요청했는데 이미 계약후라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에게 신뢰 운운하면서 임대인 그럴분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사기꾼은 뭐 “나 사기꾼이오”하고 말하고 다니나요? 웃겨가지고 화내면서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공인중개사는 대개는 세입자 편이 아니라 임차인쪽 편이더라구요. 대놓고는 안그러는데 말하는거나 행동하는거 보면 세입자가 피해입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주는게 없어요ㅎㅎ 중개수수료 엄청 아깝
@리틀보이-아톰6 ай бұрын
달씨가 생각나네..
@이그루-h1qАй бұрын
요즘은 부동산 중개인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고 거래합니다
@c_daylightАй бұрын
전입신고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야지 왜 다음날부터 발생해서 이런일이 ㅠㅠ 진짜 나쁜놈들이네여
@택사노바7 ай бұрын
나 내일 전세 계약 하러가는데 국세완납증명서 등기부등본 띄어 달라 했다🤔
@May-kk9tt7 ай бұрын
+지방세완납증명서..
@택사노바7 ай бұрын
@@May-kk9tt 아 지방세도 있어요? 그것도 띄어야 하나요?
@오요-z3n7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은 띠어달라고 하지말고 직접 띠어보시구요(위조가능성) 국세 지방세 체납도 중요한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금은 끽해야 몇십 몇백이라 그거때문에 경매로 가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근저당때문이니까요
@택사노바7 ай бұрын
@@오요-z3n 감사합니다 담주에 띄어봐야겠네요
@capju8546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해외로 도망가면 재산 압류, 왜 못해? 불법 건축물도 정부 책임, 세입자가 불법인지 확인하며 계약해야하나? 정부는 조사 감독 안하고 뭐 했어? 불법 건축물도 정부 책임,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지들이 해야할 일 못해서 생긴 구멍들도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책임 전가ㅎ 주특기죠.
@user-ij1dg5ik6f7 ай бұрын
기본적으로 부동산업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체납사실 확인하고 중개해야는게 아닌가 부동산업자책임이 가장큰데 법과 처벌이 너무 허술하다
@김아중-z7j26 күн бұрын
업자들 진짜 문제생겼을때 무책임하더군요. 집주인 연락안되고 해도 적극적으로 중재도 안해주고 심지어 중개업자는 그 집주인이랑 통화를 했어ㅋㅋ 내 전화는 절대 안받는 그 집주인이랑.. 근데 웃긴게 혹시 집주인과 통화되면 전해달라고 했던 말들 하나도 안 전해줬다고 하더군요ㅋㅋㅋ 하 공인중개사도 문제, 국개의원들도 문제, 그 사기친 장본인도 뚝빼기 깨야할놈이고.. 살기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