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행위도 처벌할 것...9월 중 여야 합의 가능할듯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여가위 야당 간사), MBC 240829 방송

2024년 8월 29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여가위 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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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cvin7558]

유포자들 제작자들 시청자들 모두 처벌해야함 또한 학생 기록에 남겨서 대학 진학 등 추후까지도 책임을 지게 해야함 그리고 억울한 남자들을 위해 가해학생들 신상공개 하는것도 나쁘지않을듯 억울하단 남자들이 많다하니까

[@asaris5327]

딥페이크 성착취물 인증 표시는 국회에서 해주는 거겠죠? 인증 표시 있어야지 확인 가능 한데요.

[@user-eo5hv5zn5p]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user-eo5hv5zn5p]

딥페이크 성범죄법 개정 서둘러주십시오.

[@Rose떡볶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user-mi1cf4pk3l]

본사람도 처벌? 너무 범위를 넓게 잡은거 아니냐;;; 유포한 놈을 강하게 처벌하거나 N번방 같은 미성년자영상에 돈을 지불하는 미친놈들에게 적용하는건 찬성인데 그외로 보는것 만으로 처벌 한다는건 너무 과하다

[@Whd77bno-e1y]

수요를 차단하는게 기본인거 모르나? 보는 놈들이 돈도 주고 각종 불법적 행위도 마다하기 때문에 제작되고 공급되는거다. 그래서 수요자 처벌하는게 효과적이다. 불법영상 소지하고 찾아보는 놈들한테 처벌하는게 구조적으로 마땅하다

[@Whd77bno-e1y]

@@user-te2jr7hm2f 구성요건에서 고의성도 당연히 따지겠죠 법이 빙다리핫바지가 아니예요

[@Whd77bno-e1y]

@@user-te2jr7hm2f ㅋㅋㅋ이게 성별따라 가는 법으로 보인다니? 님 성별이 너무 투명하게 보이네요ㅋㅋㅋㅋ ㅋㅋ 이게 여성혐오적 남성들에 의한 범죄라는걸 자인하는 꼴이고 남성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니까 규율한다는 논리로 읽히는데.. 혹시 남성혐오자..?

[@Whd77bno-e1y]

@@user-te2jr7hm2f 그리고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성별따라 갈리는 법이라는건지?

[@Whd77bno-e1y]

@@user-te2jr7hm2f 또 법제정기관인 국회와 집행기관,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님 말대로 단지 성별에 의해서 법적용과 처벌이 달리 된다면 그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긴데ㅋㅋㅋㅋㅋㅋ 뇌피셜 말고 근거를 좀 가져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