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에서도 합의가 중요하다고? 왜? 현직 변호사가 말끔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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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호진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50

@행복행복-b5l 10 ай бұрын

소년 사건 - 사과와, 합의가 답이네요.

@로호진 10 ай бұрын

필수는 아니나 당연히 있으면 좋습니다.

@감자-d5u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18살 초범입니다 저보다 한살 많은 누나랑 사진을 찍을때 가슴에 손이 올라가거나 영화를 볼때 허벅지를 만지고 걸을때 허리를 감싸는정도에 접촉이 있었는데 누나에게 기분이 안좋다는 연락이 왔고 사과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 내용을쓰고 봐주는 대가로 20만원을 보내라는 얘기를 듣고 2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11일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했다는 얘기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나오고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까요?

@heon23237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19살이고 만17세이고 초범이고 아동성착취물제작배포,촬영물등이용협박이고 저희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반성하고 있고 성교육이수자료와 반성문과 탄원서등은 꼭 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로호진 5 ай бұрын

단순한 죄목만 가지고 예상이 어렵습니다. 소년재판은 전체적인 정황을 봐서요~

@강외선-j7m 2 ай бұрын

소년사건 상해죄는 어덯게 되나요

@로호진 Ай бұрын

상해도 합의 보면 좋기는 한데 액수가 너무 과다하거나 하면 안볼 수도 있지요.

@픽도-w2j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쭙고싶은것이 있어서 댓글 작성합니다. 저는 18살이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후 뺑소니를 쳤습니다. 합의는 하였고 , 재판받을때 23년 6월에 걸린 무면허건도 같이 받아 , 무면허건 2개와 뺑소니건 하나 같이 받을듯한데,..,, 얼마나 나올까요..ㅠ 그리구 현재 고등학교 중퇴후 검정고시 공부중입니다. 전과는 특수절도 뿐입니다. 특수절도는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로호진 Жыл бұрын

소년재판부로 회부되었나요? 뺑소니(사고후 미조치)는 중범죄 입니다. 읍소 잘하면 5호 이하로 받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분류심사원 다녀오시면 5호 이하로 나올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최민섭-b4w 5 ай бұрын

소년보호사건은 공탁을 안 받아준다고 하던데 법원마다 다르나요?

@로호진 5 ай бұрын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김현수-c3s5b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초6학년인데 뺨을 두대때렸다고 고소를하여서 법원송치결정이났네요 합의해야하나요?

@로호진 11 ай бұрын

합의가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김진며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제가 180만원 가량의 물건을 두명에게 특수절도를 당했습니다 한달가량 찾다가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가해자 들이 중1이라네요... 한명은 절도 전과도 있고요 심지어 가져간 물건을 잃어버려서 고소를 하려했는데 그쪽부모들이 울면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고소를 안하는 조건으로 인당 180만원씩 받고 자전거갚까지 180 받아서 540을 요구하려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인가요? 너무 많으면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 보시나요? 그리고 혹시 이게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 협박죄 로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로호진 10 ай бұрын

아니요 합의금 요구하는게 협박은 되지 않고요, 합의금에 정해진 것은 없는데 각 180정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pooy9912 8 ай бұрын

합의할 생각이 있는데 피해자 부모께서 합의를 안봐주시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성년자대 미성년자 강제추행건 입니다.

@로호진 8 ай бұрын

피해자 마음이니 어쩔 수 없지요~, 합의 노력이라도 하셔서 재판부에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하호호-j8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친구 한명과 특수폭행을 해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안 가도 되는줄 알고 계속 안 가다가 체포영장 나와서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있는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재판 볼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그리고 첫재판에 폭행으로 1.2호가 나왔습니다 이번이 두번째인데 특수폭행+무면허 방조죄+소액 사기가 합쳐져서 볼 거 같습니다 몇호 정도 나올까요 ...?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

@로호진 Жыл бұрын

합의 꼭 하셔야 될 거 같애요. 합의 하시면 전건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 나올 수 있는데 합의 못하시면 분류심사원 입소 후 4~5호 병과 될 것 같습니다.

@띠띠-z1i Жыл бұрын

폭행으로 소년재판부로 넘어갔는데 재판부 기록열람해서 피해자 연락처 알아서 합의 보면 재판 안보고 무마될 수 있나요?

@로호진 Жыл бұрын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 가능합니다.

@히히히-v6f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중2되는 만 13세 중학생입니다. 제가 최근 오픈채팅방에서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사기쳤습니다. 최근 피해자와 연락이 되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은 신고를 할 예정이고, 담당관이 배정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저는 신고라는 말에 너무 가슴이 떨립니다. 만약 이게 고소장이 날라오면, 저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대학 입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은걸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로호진 11 ай бұрын

바로 빨간 줄 가는 것은 아니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년재판이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으니 대비는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몇 호나오는지는 단순 사안만 듣고는 예측이 어려우니 상담을 받아보세요.

@양견양-v3h Жыл бұрын

중3 남자아이가 친구 강제추행 했습니다 합의 꼭 해야하나요? 8개월동안 연락안했고요 소년부송치가 된후 연락해 합의해야 하나요?

@로호진 Жыл бұрын

합의를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다르긴한데요, 경미한 수준이라면 필수는 아닙니다.

@크라운샌도사냥꾼 Жыл бұрын

제 친구가 인스타 디엠방에서 (여러명 있음)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등등 이런걸 예전부터 했는데 빡이쳐서 욕을 했는데 쌍방인가요?

@로호진 Жыл бұрын

네 1:1로 했으면 조금 나은데... 여러명 앞에서 했다면 모욕이 되어 쌍방이 될 확률이 큽니다.

@anstls81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아들이 중학교3학년인데 퀵보드로 횡단보도에 서계시던 여자분을 뒤에서 치었습니다.전치2주 진단과 염좌및타박상 진단을받으셨구요.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구요.합의의사도 있다고 하셔서 합의 연락은 계속했었구요.끝내 합의금은 알려주시지 않았고,법원에서 형사합의제도로 합의의사를 이야기하였으나 합의금 1500만원을 말씀하셔서 너무 큰 금액이라 합의는 못한상태이고 내일 법원을 오라는 소환장을받았습니다.저는 너무 큰 합의금이라 생각되어 합의를 안한상태인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답글만 달아주셔도 너무나 감사할것같습니다.

@로호진 Жыл бұрын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합의 요청하였으나 1500만원이라는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셨다 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잘 밝히세요.

@anstls81 Жыл бұрын

@@로호진 답글 진심 감사드립니다. 목요일 재판을 하였는데요.아이는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 피해회복은 해주셔야죠?라고 말씀하셔서 집사람은 합의금이 너무 쎄다고 대답을 하니 판사님은 합의하라는게 아니고 피해회복을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셔서 네라고 대답은 하였는데 피해자 쪽에서는 그럼 민사재판이 들어오는것인지? 배상명령신청이 들어오는것인지? 또 이번에도 많은 금액을 요구할시 저희는 어떡해야할까요? 어디 물어볼것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염치없지만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paks-o6o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초범이고 이번에 공동폭행과 특수절도로 소년재판에 보게 됩니다 공동폭행은 원래 서로 합의된 부분이었는데 처벌은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다음에 친구가 다른사람의 휴대폰을 훔쳤는데 어두워서 후레쉬 비쳐줬다고 특수절도로 건 두개를 병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절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폰을 다시 돌려주었고 합의도 해줘서 탄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다 합의가 된 상태로 소년재판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몇호 처분을 받게 될까요?? 그후로 아무 문제 일으키는일 없이 성실하게 살고있습니다 4:16

@로호진 Жыл бұрын

합의 다 보셨다면 3호 이하로 예상이 됩니다.

@강경이-w4o Жыл бұрын

맨끝에 정리할때 오타있어요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합의에서 ~~첫번째꺼요~~ 피고인이 금전을받고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이부분에서 피해자가 금전을 받고~로 바꾸셔야하지 않나여?~~

@m.j3049 Жыл бұрын

저기요.금전을 받고라뇨?금전받았다는 건 쓰려면 커피마시려고 커피값을 계산 하는거같은 무언가를 하던.사던 사용할 때 금전.돈을 쓰는거지 법으로 금지하는 행워를 해서 처벌받아야하는 범죄행위 를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는 표현의 방법인거죠.어디 금전받고라는 표현을 씁니까?진짜 나라가 미개해지나 봅니다...잘못을 저지르고도 나이하나로 처벌안받는걸 알고는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알고 저질렀잖아요.반성좀 하십 시다.

@별빛소녀-d7h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사기로 지금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있는데 소환장이 왔을때 지도계획이나 아이반성문을 냈습니다 근데 그후에 아이가 도박을 끊지못하는거같아 보호관찰소에 얘기하니까 탄원서를 하나 써달라해서 써서 아이가 지금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공탁을 따로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보호관찰중에 재범을해서 위탁이되었는데 어떤것이 아이를위해서 좋은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로호진 3 ай бұрын

재범이라면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적극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회 내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별빛소녀-d7h 3 ай бұрын

@@로호진 탄원서나 부모의견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다음재판때 아이가 사회내처분을받았으면 해서요

@별빛소녀-d7h 3 ай бұрын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염옥진-n4j 7 ай бұрын

중1학생킥보드절도건입니다 길거리에 있는걸타고 이동.그후 분실.합의금얼마가 적정할까요

@로호진 7 ай бұрын

킥보드 가격 + 위자료 30만원 선 어떨까 싶습니다.

@jungseokkang 4 ай бұрын

초범/친구가 주민등록증 훔칠때에 가게에 같이 동행을했지만, 설마설마했고, 여자친구것이라고 했는데, CCTV에 가져간사실이 있다고 합니다.(친구가), 친구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해당가게사람은 주민등록증 분실로 주범은 500-1000만원,공범은500만원요청합니다. 합의해야하나요?금액이 많고, 억울합니다.공탁(사건번호)로 가능할까요?

@로호진 4 ай бұрын

일단 합의금 제시 액수가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열일호경 Жыл бұрын

가해자의 사과의 의사가 없는데 공탁을 한 경우만으로 감경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렇다면 피해자쪽이 너무 억울할꺼같은데요

@로호진 Жыл бұрын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탁이 어렵습니다.

@doom7324 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9살에 제친구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과 번호판을 특수절도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친구는 초범이고 무면허운전,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공기호부정행사 4가지에 걸렸는데요 특수절도건은 피해자랑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나오는지 여쭙고싶네요 지금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송치됐다고 들었습니다

@로호진 10 ай бұрын

보호처분은 소년의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사가 내리는 것 이기에 사실관계만 보고 예측이 어려우나, 초범이라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