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대출’…집단 전세 사기 피해 우려 / KBS 2021.07.21.

사회 초년병인 청년과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인생을 설계할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피땀 흘려 만든 전·월세 보증금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최근 대전에서 한 달 새 동일 소유주의 건물 7채가 잇달아 경매에 넘어갔는데, 피해가 우려되는 세입자들의 보증금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등기부를 들여다보니 특정 대부업체의 수상한 개입 정황이 공통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6분간 추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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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전 #전세사기

[@조선경-d3v]

개인은 안전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돈을주고 거래하는건데 공인중개사도 처벌받아야......

[@깡총거미]

1억 의미없음.1년에 1억이고 그것도 나눠야하고 ~

[@박희성-e2x]

공인중개사가 무슨 죄가있냐? 문제있으면 공인중개사는 권하지 않는다. 분양하는 놈들이 하는짓이지

[@깡총거미]

@@박희성-e2x 참나.모르나?짝짜꿍하는거 모르나?떳따방이 왜 떳따방이 있는지 모르나?당신같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야 문제

[@박희성-e2x]

떳다방하고는 다르지 당신같은 사람땜에 공인중개사가 욕먹어 제대로 알고 답글달아

[@깡총거미]

@@박희성-e2x 떳따방말고도 알면서 못된 개짓거리하는 공인중개사 많아요.

[@kkd6648]

몇년전 구로구에서 전세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사기친 사기꾼은 고작 2년정도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와서 사기친 돈 10억 넘게 챙겼습니다. 그 사기꾼은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최대한 법을 악용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아직도 돈있는 사람 편에 서있습니다.

[@홍성호-r6d]

안타깝네요 ....참 ... 사기치고 살다나오면 된다는게 아이러니하네요

[@남수연-t7n]

손질했겠네

[@홍-o4t]

사기죄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잔업해서 번돈으로 사기피해액 다 갚을때까지 형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돈 다 갚음.

[@이하랑-t1u]

@@홍-o4t 문제는 뒷돈으로 법을 무마시키죠 ㅋㅋ 법도 솔직히 깨끗하다고 보기힘들고 그냥 지옥이란게 있길 바랄뿐입니다.

[@Full-Moon-]

청부살인 나두고 머하심? 한명당 일억이면 떡을 치는데

[@hee4041]

중개인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걸까요? 중개 수수료 좀 적게 받는것도 아닌데,,, 개선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네요..

[@sb6516]

그쵸 암암리에 중개인도 리베이트 받고 적근적으로 알선하고 사고나면 뒤로 빠지고 폐업하고 다른지역가서 더 크게 차리고 거기서도 더크게 사기꾼들하고 동조하고 제발좀 엄벌 합시다.

[@qwermnbvcx]

ㄹㅇ 중개수수료는 받지만 중계책임은 지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는듯

[@hee4041]

@Happy-go-lucky So 진심 비유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비유안할텐데..ㅋㅋ 지인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사건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 하고 계셔서 뭐라고 반박드려야할지..할말하않이네요

[@투게더-q8e]

@Happy-go-lucky So 개인적으로 글을 진짜 못쓰시는거 같음...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음

[@박영은-q7y]

제가 강서구 사는데 중개인들 와 계약끝나면 전 모른일인데요 이지랄 하던데.화곡역 쪽에서도 신축빌라 같은건 전세로 들어가면 위험하다 손절하는 곳 많아요 아예 그집 보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중개안하던데ㅡㅡ웃기는게 바로 옆 공인중개사는 임대업자 한테 얼마나 받아 쳐 먹을껀지 열변을 토하더라 망할것들.계약시 건당 1000이상으로 받는걸로 암

[@dhkim4621]

임대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물건은 아예 임대를 못 놓게 법을 바꿔야지. 국개의원들은 뭐하냐?

[@이너피스K]

전세 없애면 되겠네

[@닥터마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해처먹느라. 국민을 위할 시간이 없어요..

[@kai7734]

전세 구할때 선순위 근저당등 있는지 확인했으나 시세대비 저렴했으니 들어갔겠죠..

[@깡정은]

@@이너피스K 전세 없다고 사기 안당하겟냐?? 월세보증금도 사기 당하는 마당에 이 멍청한 양반아 생각좀 하고 글써라 임대차 보호법을 아예 세입자 위주로 바꾸지 않는한 절대 보증금 사기 안사라진다 알겠냐??

[@깡정은]

@@kai7734 내가 볼땐 시세대비 저렴한것도 있지만 그 갭이 크지 않앗을거 같은데...그것보단 근저당이 있어도 저건물이 새 건물이고 대전이면 건물 자체 가격이 비쌋을거라고 생각 되고 건물 가격에 비해 근저당이 30퍼센트 미만이라고 판단 해서 들어 갔다가 되레 당한거 같다

[@NB-xd4fj]

사기꾼은 엄중처벌하고, 부동산 중개소가 잘못 알려준 것이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죠.

[@나는어디로-h8t]

처벌도 중요한데 사기꾼한테 피해금액을 추징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되는데 국고로 환수하는것도 ㅂㅅ같음

[@hjmsoccer9]

중개사도 책임진다니깐 ㅈ도모르는애들많노

[@김훈재-u8x]

중개소에서 리베이트R 받고 하는거임 ㅠㅠ 지방까지 날리네 정말....

[@dh27215]

답답 하시면 민법 물권법만 공부해 보세요 사법시험 보실게 아니고, 실무 하실거면 1도 어렵지 않아요 물권법만 공부하면 최소한 부동산거래 사기는 않당합니다

[@든골웃음]

그건 사기꾼 이 없으면 경찰이 힘드니깐 법이 없음 ㅡㅡ 그냥 조사 하는척 하면됨 ㅡㅡ

[@영웅-c6y]

법으로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물에는 전세를 못 놓게 해야된다 근저당이 1원이라도 잡혀있는곳은 전세가 불법인 법안을 만들자 국회의원 일하자 일 아주 간단한 일이다 간단해

[@보틀-l6h]

그러면 집값 또 오르지 ㅋㅋㅋ 뭘해도 안 됨

[@r.n8430]

근데 근저당 안잡힌 건물이 없을걸요 몇 %인지가 문제일뿐

[@최페]

사기칠려고 작정한다면 세입자 전입날짜에 동시에 근저당 걸어버립니다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버려서 사기 당하는거에요 등기부등본 유지를 다음날까지 지속한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해요 그냥 근저당+전세 보증금이 집값시세보다 높다면 그냥 그런집은 피하세요

[@박봉-c3n]

대출없이 어케 집을사니

[@watcherkeep]

@@r.n8430 은행대출받을려고 일부러 근저당 안빼는경우도 있다고하고..맞말임 근저당 없는건물 찿기 힘듬 ㅋ;;

[@송재호-n5m]

세입자가 확인해봐야하면 부동산은 왜 중계수수료받는거임?

[@명탐정코난-i5d]

공인중개사가 있을 필요가 없음..

[@mulgoosul]

내말이! 하는게 대체뭔지

[@얼음사탕-g6g]

그러게요 책임진단 전제하에 공인중개사 끼고 하는건데

[@hanhyeri0731]

복비만 챙김 ㅠㅠ

[@cm-rp2ot]

멍청아 세입자가 따로확인할게있는거지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다해줄까?

[@스필반-q1l]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 경우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법적문제는 중개사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라! 입법부!

[@김동석-w3y3e]

현행 법은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권한도 개인정보보호에 의거 일체 부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임대인이 보증금 내역을 숨기더라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에 임대인이 제출 거부한다고 적시하고 이 내용에 대해 임차인도 설명을 들어 알고 있다고만 적어놓으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깍을대로 깎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심뽀는 뙤넘 심뽀거 아닌가 싶네.....

[@user-loon]

보험에서 1억 물어주고 끝.

[@khc7703]

부동산 중개인 웃기네... 자신은 확인할수 없으니 본인이 확인은 해보시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부동산 중개인도 처벌해야된다.

[@JK-xy3zn]

중개료가 적은돈이 아니자나요...

[@rexx0802]

원래 다가구 건물은 호실별 구분 소유가 아니라 각 임차인들에대한 보증금이나 확정일자 순위 등이 등기에도 안나오고 건물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수가 없음. 임차인도 계약하고 임차인이 된후에야 전세대 조사하면 순위만 알수 있는데 순위만으로 자기 보증금 변제될수 있는지 정확히 알수도 없거니와 계약후에 알면 머함. 중개사가 신도 아닌데 뭐만나오면 중개사탓

[@JK-xy3zn]

@@rexx0802 알수 없으면 중개료를 싸게 받던지요!! 그건 싫지...응...빨리 임대인 임차인 직접연결하는 시스템 만들어서 중개사 사라지게 하는게 답인것같네요 제도 정비하고. 원래 안되는거니 나몰라라 하겠으면 차라리 중개를 하지 말던지요

[@rexx0802]

난 중개업자는 아닌데. 해외는 더 비싸게 받음. 해외라고 이런거 다 책임 안짐. 미국아파트 갖고 있는 지인왈 한국 중개료 너무싸서 좋다고.. 미국선 이사자주 다니면 거덜난다함. 중개사 사라지게 하는거 함 해보슈 그게되나 ㅎㅎ 지금도 얼마든 직거래 가능한데 안하는 이유들이 있는거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집값오르는건 당연하다고 으싸으싸 하는 사람들이 중개비는 왜 그대로여한다고 생각하는걸까. 전세계 다 요율로 받고 한국만큼 싼곳 보질 못함

[@rexx0802]

그리고 사람들이 기레기 기사들만 보고 멀 잘못알고 있는데 중개업소들 평균 소득 얼만가 검색좀 해보셈. 불쌍한 업종임. 구멍가게보다 못하고 돈버는곳은 극히 일부

[@홍순애-q3w]

이런일이 오랜전부터 있어왔는데 지금도 이러니 어렵게 전세집을 마련해서 열심히 살려고하는데 나라에서 법을 엄하게 절대 이런일이 없으면 합니다

[@khc7703]

진짜 보증금 빼먹는 사기같은건 엄벌해야된다... 당한 사람은 한순간에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다...

[@중요한구간]

중개인이 어느정도 책임지는 법이 있으면 전문가답게 꼼꼼하게 살펴봐주실텐데 ....개인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좀 높아도 이해함... 그래서 저런 위험도 스스로 알아봐야되는데 수수료가 비싸다는거

[@unak-]

중개사끼고 하려는 이유가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매물을 직접 알아보지않고 대리로 맡기고자 하는일인데 그거 아니였으면 직접 뛰어서 집주인과 1대1 매칭봤겠지.. 중개사책임에 대한 법이 강해져야하는건 분명히 맞다. 현 시점 중개사들은 너무 쉽게 돈벌고있는것이다.

[@JHH-lk2bg]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만 빼먹고 책임은 안지면 왜있는거냐? 없애고 그냥 나라에서 운영해라.

[@유튜브옵션밈게임어플]

그게 더위험하고 삼권분립해야지 기업 개인 국가 그래야 서로 경쟁해서 소비자가 좋음.

[@inf_p]

LH 보고도 그런말이 나오심?

[@navidad800]

@@유튜브옵션밈게임어플 삼권분립....기업 개인 국가...ㅎㄷㄷ하고만

[@hjmsoccer9]

잘모르시나본데 일정부분 책임집니다 사기꾼 부동산들이 있어서 그런거지 대부분은 그런중개 안합니다

[@sky79-]

나라에서 하라고?북한이냐! 너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북한처럼되는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자신들의 목숨도 저당 잡혀 노예처럼 살아가게되지 니가 원하는것하나하나가 모여 공산국당이 되는거라고 알겠니 그냥 국민들끼리 알아서 살어 정부고위관직은 지들만위해 있는거 모르는구나 쯧쯧쯧

[@Junpopo23]

여러분 신축은 절대 전세 들어가면 안됨...... 건축주 - 바지사장 으로 소유권변경 해놓고 나중에 보증금 먹튀함..... 외우세요 그냥 신축 X 전세 X

[@꿀피릿]

+저정도면 보증보험가입인정금액은되니까 보증보험가입가능여부확인하고

[@소덩]

궁금한게있는데엽 신축 월세는 그나마 안전한가요?????

[@곰곰-p3h]

@@소덩 안전하다는게 보장되는게아니라 사기를당해도 못받는 보증금의액수자체가 전세에비해 적은거뿐 사과를 5개뺏기냐 1개뺏기냐 차이 정도지 위험성은똑같음

[@watcherkeep]

@@꿀피릿 보증보험도 믿으면 안되는게 세입자 여러명일경우 n분의 1로 받기 때문에 코딱지만하게 돈을 받음 즉 일부 변제라는 걸 명심해야함

[@user-drj2ghyrf]

보증금 사기치는 넘들 부동산 소유 못하게 법만들어라...언제까지 사기 맞을래.... 부동산법인도 못 만들게 법 개정해라....

[@mameme6260]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됩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사기는 존재합니다

[@user-drj2ghyrf]

@@mameme6260 보증보험 결손 시 결국 세금으로 메우게 됌.... 그리고 책임 안지는 개인의 도덕적 헤이를 불려 옮.....

[@손소희-m7s]

@@mameme6260 11

[@손소희-m7s]

@@mameme6260 1

[@손소희-m7s]

1

[@성이름-x1h9w]

1. 빌라건물주가 내가 전세 살 곳 건물에 살고 있지 않다.(건물주가 맨꼭대기층에 사는 곳으로 가야함) 2. 건물주가 다른 지역에 살고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 3. 계약할때 건물주가 아닌 관리인이 계약하러 온다. 일단 이 세가지가 포함되면 계약하지 마셈. 위험도 90프로임. 내가 당할뻔 했고, 내주변 사람들 당한거 보고 공통점이 있었음.

[@야생푸우]

안타깝네요 사기꾼들이 속여먹기 제일 쉬운 3가지를 철썩같이 믿고계신게

[@오늘도어제처럼-g5n]

이거 조금 근데 애매한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유 건물 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그래서 건물에서 안 산다고 해서 의심할 건 아닌듯.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는지 확인하고(최소 사업자등록했다면 국토부와 국세청에 각종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은 안전할 수 있음), 또 개별적으로 등기부등본 떼어보는 수 밖에.

[@2sdle112]

이분이 잘 아시네요. 다가구 전세계약할때 가장 안전한 집이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이에요. 다른 방법은 위에 써놨으니 확인하시면되고, 전세계약 하실꺼면 기본적인 전세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은 잡힌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분들은 전세가 어떤거래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paulyoung6049]

공인중개사를 없애야돼 하는일없이 복비만 챙기니 정부에서 통합으로 중개하면된다

[@greentea9938]

이러니 대기업인 직방이 중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오히려 좋아하죠

[@오스냅-g5e]

ㅋㅋㅋㅋㅋ 저걸 즁개사가 어찌 막아.. 답답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대기업은 저걸 막을수있다고 생각하는거야? 진심?

[@거친손]

에잉..ㅉㅉㅉ 계약시 절대 공인중개사 말만 믿어서 안됩니다(공인이라도 사기꾼 득시글). 본인이 등본 띠어서 선.후 순위 다 확인하고 후순위일땐 가급적 계약을 안하는게 좋아요. 시세에 60푸로가 은행 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뭔 똥배짱으로 계약을 하는지.. 문제 발생하면 무조건 돈 털리는데..

[@rexx0802]

NPL 사후정산이라 등기에도 안나온다는 설명이 영상에 나오는거에요. 사기 치려면 못피해요. 중개사가 아니라 변호사 판사도 알수 없어요. 다가구는 그냥 전세말고 월세사세요

[@미미-p9o]

👍👍👍👍

[@yul-g9i]

전세살고있는데 마치 내일인것처럼 너무 무섭네요ㅠㅠ 강력한 법안이 어서 나오기를 바래봅니다

[@allenlogan5013]

멍청해서 돈 떼인걸 누굴탓함

[@akkk2605]

@@allenlogan5013 공감능력도 없으시네 솔직히 지금 전세 제도 자체가 사기당할 수 밖에 없는 빈약한 현실인 건 아시잖아요?

[@allenlogan5013]

@@akkk2605 뭘 공감하라는건지. 멍청하게 사는거?

[@blacksox1004]

@@allenlogan5013 너무 비관적으로만 말하지 맙시다.. 힘드신분들 많으실텐데 ㅠ

[@allenlogan5013]

@@blacksox1004 남 일에 집착해서 좋을거 하나 없음.

[@BaGaJi71]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전세사기 해결을 왜 안하는거지ㅋㅋ? 이나라가 자꾸 왜이러나..

[@parksw1218]

본인들은 전세사기 당할일이 없겠죠

[@BEMYGUEST-l6n]

전세사기해결=전세제도파괴인데 현실적으로 그걸할수가없지ㅋㅋㅋ

[@hwadams65]

어디에 사기 가 잇어 근저당이 사기야 경매가 사기야 어디에 사기가 잇냐구 모두가 합법이구만

[@L_sy3140]

보증보험 들면 됨

[@syeol6442]

@@hwadams65 이분말이 맞음 경찰서 고발 안됨 민사상 손해배상 고발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미니-e4o]

나라가 방관하고 있다.. 나도 사기를 당해 봤는데.. 이 나라는 피의자의 인권만 중요하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다

[@user-ix1dl6sd3m]

법이 왜 이렇게 선한 국민을 보호 못하는지

[@권사요나라]

법을 누가제정하는지 알면 ....

[@lionking9878]

대한민국이니까요

[@서희-w3t]

자기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하이 클래스 개꿀 라이프를 즐겨야 하니깐요 국회위원 월급보다 부수입이 더 많음

[@End_of_the_day_music]

저도 최근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원룸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험한일이있다는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법이 생겨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안전하게 전세를 얻을수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는데 일조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군-n7d]

부동산중개인에 재산 압류해서 줘라.

[@이종민-e8z]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돈을지급하고 진행한 일인데.. 왜 이런 문제에서 부동산 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가?

[@KoreaTora]

공인중개 법을 바꿔서 사기 피해시 최소 50% 부담하게 해야함

[@짱구-l3j]

중개사탓 하지말고 그냥 직거래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KoreaTora]

@@짱구-l3j 전세조차도 직거래하면 은행에서 대출 안해주는데요?

[@bearpump952]

@@짱구-l3j 그럼 중개료를 왜 받냐?

[@JK-xy3zn]

@@짱구-l3j 직거래하면 되는데 직거래로 가는 물량 막고 중개없이 블록체인기술 연구하려니까 막고있는집단 누구였나요?

[@coldbloodddd]

도시든 시골이든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간 카르텔이 형성돼서 공인중개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건전한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건물주 편이 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당연하다는 듯 부동산수수료율은 상한선으로 받습니다.

[@최성민-v1f]

한놈이 저리 많이 가지고 있을수있냐 은행 도 잘못이고 처벌 안하는것도 잘못이고

[@shengzhen6501]

맞아요. 저렇게 반복적으로 수 차례 대출을 진행해 해 주었다는 거 자체가 공범

[@chelubongan1889]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사기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다면 국민은 얼마나 황당하게나.... 부동산 중개인도 소개하는 물건에 대한 상태를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hisky5015]

이런 경우는 건물소유주와 부동산중개인이 공모한 경우가 대부분

[@_ihavelotsofhorses5798]

ㅇㅈ. 거의 100%지.

[@hhhhhyyyy]

ㅋㅋㅋ지랄하네 7개건물 중개사 50개는있을텐데 말이되는소릴해라

[@보기유툭]

저도 짜고 치는거에 당할뻔함 이래놓고 나중에 일생기면 부동산 중개인들 나몰라라 내일아님 ㅋㅋ

[@왓료마]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왜 안한거냐? 그리고 제발 금융공부 부동산공부좀 해라~ 어렵지도 않은데 왜 안하는거야 공부를;;; 먹고살기 바쁘고 시간없다는 핑계 헛소리좀 하지말고 부동산중개인이 잘못 없다는게 아니고~

[@EmiyaMulzomdao..]

@@왓료마 저거 공부의 영역이 아님

[@SS-ss5l]

이런일 당하고 보증금찻은 일인으로써 꼭 전세 계약전 ....소유권 및 금융등 유사한 변경이ㅠ있을경우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을경우 계약파기한다 이런내용들 꼭 집어 넣어야 합니다....그리고 절대 1순위 확정전입등 전세권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함초롱-d6v]

대한민국 법이 물렁해서 이런일이 일어남

[@홍은-u9d]

법에 대해서는 극 보수적이라 .. ㅋㅋ 여러군데 문제가 한두개가 아님 50년대법 그대로 쓰니까

[@hwadams65]

법은 물렁한거 하나도 없어 멍청한 세입자가 물렁하지

[@kkkkkkkkk93747]

@@hwadams65 그래서 사기칠려고??

[@hwadams65]

@@kkkkkkkkk93747 부족함 없이 잘살아 나는 자기자신은 자기가 지킬줄도 알아야지 위험한건 피해가는 기본지식과 지혜가 없다면 계속 피해 보면서 살겟지

[@왓료마]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왜 안한거냐? 그리고 제발 금융공부 부동산공부좀 해라~ 어렵지도 않은데 왜 안하는거야 공부를;;; 먹고살기 바쁘고 시간없다는 핑계 헛소리좀 하지말고

[@lucyjd8923]

전입신고가 신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는것 자체가 코메디다. 나라가 사기치기 좋게 법을 만들어놓고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는 구조에요. 빨리 법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유상우-r5n]

사기는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악랄한 수단...여기에 법은 너무 미약,최하 유기30년형으로 다스려야....

[@훈이-r1j1i]

나라의 높은 인간들이 사기꾼이 많아서 그건 안 바뀔듯 오죽하면 전과 20범 이상의 사기꾼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일까요

[@arankang]

대신 강력범죄율이 적어요

[@zzinpan_Y]

유독 사기에대해 솜방망이 처벌만하는 나라는 개한밖에....ㅠㅠㅠ

[@leehojoong6257]

뭘 세입자가 확인을 해. 중개사가 저런일 대행해주니까 수수료 받는거지. 저기 대체 어디지?

[@ppoppi1374]

건물주와 부동산업자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corea.]

@@가화이-s8b 전세로 갭투자하니 천천히 없애는 게 맞음 월세만 있으면 살다가 대출 받아 사야죠 매물이 많아지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내려감 전세가 집값 폭등 원인이기도 함

[@김포동이]

@@가화이-s8b ㅂㅅ나 비싸면 안들어가는거지 가격이 정해져있나 아무도안들어가면 가격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문제다

[@Bluesmile662]

대학생 시절, 고향의 어머니가 땅 팔아 주신 전세금을 반이나 날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나마 저는 그곳에서 4년이나 살았고 반이라도 받았지 20가구 중 10가구는 10원 한장도 못받았죠. 이사온지 일년 밖에 안된 신혼부부가 전세금을 몽땅 날리고 허탈함과 공허함에 빠진 모습이 아직까지 눈에 선합니다.

[@김재영-x8r]

국개의원들은 일 안하나? 이거 법 그냥 둘거가? 중계사 법도 쫌 바까라 제발.

[@충청도남자]

😄👍~

[@wrami777]

일 안하는거 모르나요?ㅎ

[@wrami777]

아마 한패 일수도

[@장재영-i6r]

그러니깐 똑바로 투표해야죠..

[@김효진선사금릉2-6]

진짜 못됐음. 같은 대전이네. 작년에 경매넘어가서 1억날리고쫓겨난 세입자들도 있었음. 우린 확정일자 하루차이로 1억건짐

[@이영숙-i7t4t]

계획한 사기꾼 살인과같으니 정부가 엄중처벌 촉구합니다

[@dh27215]

추측일뿐

[@유준이와오늘]

저런 인간들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은 새출발은 커녕 더 무너집니다. 정부는 저들에게 엄벌을 처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을 신속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w2j]

무능한정부가 부동산만 폭등해서 서민들만 울리는구나?..

[@라이프리딩]

사기꾼좀잡아 ㅈ여라 처벌이약하니 수십번사기치고도 잘먹고잘살지

[@happy-story]

야 생각을좀해바바 현정부가 사기꾼인데 어떻게 사기꾼을 잡냐 둘이 쿵짝쿵짝해서 더잘먹고 잘살겠지 ㅡㅡ;;

[@Vwvvvwvvwvvw]

한국은 근본없는나라라 정상적으로 살아서는 생계유지못합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생각 하고있으며 그들을 옹호하고있습니다

[@유정기-x2u]

죽인놈두 몇년살고 나오는나라인데 사기꾼들 몇십억을해도 일이년 살고나오면 그만 환수나 시켜라 추적해서 사둔에 팔춘까지 다 추적해라 아주

[@왓료마]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왜 안한거냐? 그리고 제발 금융공부 부동산공부좀 해라~ 어렵지도 않은데 왜 안하는거야 공부를;;; 먹고살기 바쁘고 시간없다는 핑계 헛소리좀 하지말고

[@happy-story]

@@왓료마 ㅂㅅ야 ㅡ ㅡ 사회초년생이라잖아 너는태어날때부터 모든걸공부할생각하고 모든걸알고 태어나냐?넌모르는게없음? 무슨 전문적인투자나 아파트사는것도아니고 그냥 살집전세 그것도 부동산끼고했으니 안전하다생각하것지;;;전문가잖아 너 은행에돈넣을때도 그냥예금하지 은행기업에 대한공부다하고 예금하냐

[@성악설-d6h]

이게 무서운점은 많은 집주인들이 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거다 .

[@리소-v5p]

떠들기만 뭐하니 하루이틀 일이냐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국개들이 신경도 안써 그냥 계속 당해

[@김은숙-f5m]

그니깐요 뉴스만 하면뭐하노 고구마수십개

[@jha7790]

월세살면 피삘리고 전세살면 장기빨리고..

[@블루스카이-h8o]

온 나라가 부동산 한탕주의로 미쳐서 돌어가고 있다! 불로소득 사기꾼들!

[@부당한김햅번]

네 다음 거지~ㅋㅋㅋ 남들 실물자산 올라갈때 부들부들하기만하쥬? 평생 적금부어서 부자되십셔^^

[@선비견-t8r]

@@부당한김햅번 응~~한탕쳐서 부당폭리취하고 싶어 환장하는 인간말종 ㅋㅋ

[@부당한김햅번]

@@선비견-t8r 머리가 안돌아가면 개돼지마냥 월급모으고 정부에서 지원금나오기만을 바래야지 그치?^^

[@로즈참치마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거래하자고 중개사 끼고 하는건데 대체 공인중개사는 왜 처벌 안하는거임? 복비만 받아먹고 법적 책임을 안지는건 말이 안되지 공인중개사도 처벌 받아야됨 진짜.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조무사야 조무사 전세사기가 하루이틀 한두건도 아닌데 정부랑 국회는 뭐함? 보증보험같은거 만들지 말고 법을 강화해야지. 보증보험도 결국엔 나랏돈이고 나중에 갚아야 될돈인데 차라리 법을 개정하는게 낫지 굳이 보증보험같은걸 만든 이유가 뭔지..

[@영숙안-u1o]

사기꾼을 잡아주세요!!!! 사회초년생을 울리는 놈들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missqlinedance3216]

이렇게 부동산의 근간을 사기치는 사람들 엄벌에 처해주세요ㆍㆍ 평범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요~~~

[@fortune1605]

억울한일 당하지 않게 법을 반드시 강화하고 처벌 해야한다

[@시원한-x2v]

한 소유주가 건물 2채이상 보유 못하게 하고 특히 중국인 등 외국인들 국내 건물및 토지 못사게 해야한다. 그리고 구매액이 10억일 경우 다시 되팔때 5억이상 차익을 못남기게 해야 되고 건물 및 토지 사기친 금액만큼 감옥에 들어가도 100프로 환수 원칙으로 하고 사기친 금액만큼 벌금으로 더 부과시켜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벌금 없이는 사기꾼들이 줄어들지 않을것이다.

[@ssamssae]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전세제도 투기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듬 갭투기 물론 적은 돈으로 집을 렌트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뒤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위험한 폰지사기 느낌임

[@Mun-cu1mo]

저기 전세보증제도가 있는데 왜 이런일이 일어난거예여?

[@정말년-j1c]

전세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세보증금이 투기목적으로 사용돼서 집값을 올리니까요. 애초에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지속가능한게 전세제도라 생각합니다.

[@yh837]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젊은 사람들 등쳐 먹는 인간들~! 제발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갈수록 사기꾼들만 늘어나니 그 고통을 받을 사람들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JM-fl6zh]

다가구에 대출있으면 집값 -채권최고액대출- 선순위세입자 이렇게 다빼고 들어갈지말지 결정해야지 마지막으로 국세체납도 조심

[@syeol6442]

맞긴 한데요 사실 다가구에 선순위 대출없고 선순위 세입자 까지 계산해보면 대부분 입주할 집이 없어서 문제이긴 해요

[@거친손]

욕심이 화를 부르죠. 월세로 들어가야지 이런 위험천만한 집에 전세를.. 중개사도 기본 사기성 기질이 있어야 그나마 먹고 사는 직업이라 막말로다 저런 집에 자기 부모 형제가 전세로 드간다 하면 올커니 계약 하라 하겠어요? 미쳤다 뜯어 말리지

[@heeseonbae4908]

집계약을 안하면 세입자도 등기부등본 떼볼수가 없지 않나요?

[@syeol6442]

@@heeseonbae4908 계약하기전에 부동산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넛츠팸]

선순위 세입자를 당연히 알고 들어가면 이런일을 당할리 없겠지만 집주인만 알 수 있는 확정일자 전입신고열람서 등을 집주인과 부동산이 처음 부터 사기행위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라 속여 그순위를 말한다면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ㅜ

[@xboxkr]

중개소 처벌하라

[@爱양주]

비싼 중개료를 주고 소개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이런것 예방해달라는거 아닌가요. 너무 안타깝네요.

[@제임스-y5v]

세입자가 선순위였으면 세입자끼리 단합해서 조합만들고 건물 통으로 사버리는것도 방법인데 뒤통수쎄게 때릴 후순위네 .. 저건 의도적 사기지..

[@조기영-b1n]

정말 훌륭한 보도입니다, 꼭 후속 보도 해주세요.

[@nlal9009]

일본 오사카 사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2~3만엔이라던데... 우리나라가 미친듯이 비싸다.. 보증금이 높다보니 위험부담이 너무 큼

[@김종영-b8o]

자식을 낳으면 공부를 잘 시키든가 아니면 사기치는걸 가르쳐야 세상에서 살아 남습니다 몇 십억먹고 대형 로펌써서 교도소에서 한 2년간 살고 나오면 자식에게 금수저를 물릴수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마고-u6r]

맞습니다 배우 견미리네ㅡ처럼

[@MH손기술원]

공감입니다

[@ingodwetrustfreedom6174]

그러면 안되죠!

[@김진희-x5y]

이건 공인 중개사도 처벌받던가 책임이 어느정도 있어야되는거 아닌가 이런걸 방지하기위해 공인 중개사랑 계약 하는건데 이러면 어떻게 믿고 막기냐...

[@mozzimozzi8550]

8-90년대도 아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사기가 판을 치냐 사기친놈들 재산 몰수해서 다 돌려줘라

[@장영례-u5l]

공인중계사도 처벌해야해요 짜고하는건데 속지마세요

[@yepyep2857]

사기꾼 붙잡아 세입자한테 넘겨라 , 끔찍할정도로 잔인하게 해야 돈 돌려 받는다

[@oos1367]

집값의 10% 이상은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하고 집값의 0.1% 이상은 월세도 못받게 해야한다. 대출이 있거나 설정, 가압류 되어 있는것은 일체 전세나 월세를 못놓게 하면 되고 세얻을때 등기부에 설정,가압류.압류등이 되어있으면 그 집은 세를 안얻어야 한다.

[@sanglee7877]

요즘 근저당 없는 매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근저당 조금이라도 있는 집 들어갈때는 반드시 보증보험 들어야되고 안되면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월세 사세요

[@젊은이-o9t]

근저당 있어도됩니다. 다만 퍼센트 즉 근저당+전세가가 절대 매매가 90퍼이상이면 안됨 위험함

[@이근호-x2l]

근저당 없어도 보증보험 드는게 나음 갑자기 경매드가면 답도없음

[@흠름흠]

@@이근호-x2l 보증보험드가도 ㅋㄱ사기당하든데요

[@sanglee7877]

@@젊은이-o9t 근저당이 있으면 나중에 경매시 세입자가 1순위가 아니게되어 경매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경매개시전에 세입자가 근저당을 대신 갚아 말소시키는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저당있는 집은 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거에요 OK?

[@찐호방]

에효 안타까운일입니다.. 전세 들어가시는세입자분들 돈 드시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ㅠ ㅠ 중개사로써.. 융자있는 건물중에 완벽하게 안전한건물은 없습니다ㅠㅠ

[@micsj5595]

개인적인 상식으론 전세계약의 경우 최소 3번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계약전, 잔금지불전, 계약후 다음날 그리고 주말에는 되도록 잔금이나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같은날 전세계약과 대출이 동시에 이뤄지면 대출은 즉시효력발생 전세권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David-rl7en]

주말(토요일)에 잔금 치를 경우 잔금 지불 직전 등본 확인 시 문제가 없으면 상관 없지 않나요? 일단 주말에 대출이나 매매 실행도 불가하고,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잔금 치른 후 즉시 인터넷으로 해버리면 될 듯 합니다.

[@David-rl7en]

@@취업해결사 아 그렇군요 무조건 익일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네요

[@취업해결사]

@@David-rl7en 네 ~좋은하루되세요

[@teokang2568]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해야합니다

[@sosohanlove]

소유주랑 중개인 둘이 짜고 치고 중개인은 몰랐다고 시치미 떼는거지 ㅋㅋㅋㅋㅋ 절대 소유주 혼자 할수 없음

[@hhhhhyyyy]

중개인이 어떻게알어 수수료 몇십만원때문에 사기치냐

[@정체성-e6i]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세 제도 없애라!!~~전세는 자기 수준보다 높은 곳에 저리의 대출등으로 살아보는 특혜임과 동시에 갭투자자들과 투기꾼의 디딤돌 역활만 옹골차게 해주며 전국 부동산판을 이따위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거~전세가 사라져야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매매가가 내려가면 월세도 안 착하고 가격도 현실적으로 낮춰짐~

[@V들꽃]

법이 얼마나 뭣같으면 저런짓들을 전국방방곳곳에서 저지르겠냐? 직무유기도 공범 아니냐?

[@솽헌]

애초에 전세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 보고 근저당 잡혀 있는 집은 전세 안 들어가는게 좋아요..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70퍼가 넘어가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근저당 없는거 확인 하고 잔금 치루는 날은 무조건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ㅜㅜ그럼 전입신고한 담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한번 더 떼어내보시는게 좋아요 없던 근저당이 생길수도 있는거라,, 또 전세권도 설정 해달라 하세요 잘 안 해줄라 하지만 설정 해놓으면 만약 보증금 못받는 상황이 온다 그럼 세입자가 집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오빕]

진짜 이재명이 말한 징벌적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한다.

[@JohnSmith-ze7ik]

ㅂ@ㅅ

[@user-bluesky12]

민주당 지금 법 만들수 있는데 왜 안만드노 ㅋㅋㅋㅋㅋㅋ

[@사자왕-v9n]

민주당 말을 믿느니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겠다 난 중도여 알겠냐

[@loolokouj2449]

이재명 뽑느니 걍 사기당하고만다 ㅋㅋ

[@길-f2w]

@@loolokouj2449 사기당할 돈도 없는놈이 말은ㅋㅋ

[@명연임당]

본인이 꼼꼼하게 알아봐야함. 본인이 모르면 진짜 당하는 구조. 대부분 신축은 빚+본인돈=>건물짓고 거기에 월세, 전세받는 구조인데 이걸 잘 모름. 또 신축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경매로 팔리고 은행빚 갚고->후순위순서 구조로 갚아져 나가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함.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된다고 본다. 그럼 근저당있고 보증보험 안 되는 집은 바로 거른다.

[@최송희-e2j]

보증금 못 찾나요? 제가 저래서 전세에 못 살고 월세도 보증금 2000만원 이상을 못 들어가요 ㅜㅜ 월세살이 20년째인데 말입니다. 저 쳐죽일 사기꾼 놈들!!!!

[@보물을찾는샤이]

안타깝지만 못찾아요… 전세보증보험 들어야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자 낼빠에 월세사는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보물을찾는샤이]

전세살면 내 재산 모두 날라가서 참 안타깝네요

[@낭만어린왕자]

온통 투기꾼인 세상...선량한 시민들 힘냅시다.부동산으로 돈버는시대가 없어져야...

[@이이길호-i2q]

보증보험 가입 필수로 하고,, 정부에서 설명 미 충분시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보험 들게해서 변제 하게 하면됨.

[@seooi-ii]

중개사 껴도 불안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보고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길래 처음엔 안심했는데 뉴스보니 보증보험 가입했어도 보증금 못돌려받는 경우도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진심 사기 안당하려고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마지막 방어수단조차 안지켜주면 그냥 나라는 국민 돈을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TheCreamapple]

성실한게 돈버는사람은 호구로 만들고 사기쳐서 돈버는사람은 부자로 만들고 사기꾼과 배신자만 살아남을수 있는 나라

[@쩡아-u2m]

전세사기 피해자 더는 안나오게 하려면 수사보다 법을더 강하게 만들던 뭔가 조치가 크게 시급해보여요!!!저또한 3년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법원가서 배당금 받은1인자 입니다. 제발 새입자들 보증금 안전하게 지켜주세요..젊은층들 어떻해든 살아보겟다고 잇는돈없는돈 빚까지 져가며 마련한 보증금..더는 피해자 안나오게 법을만들던지 안전하게좀 해주세요

[@스우-t1u]

아직도 전세사기 안당하게 하도록 법개정이런거 안대는건가 옛날부터 저런사기 치던데 저런 사기못치게 못막나

[@hyeminjo5296]

2:20 여기에 중개했던 중개사가 본인은 임대인이 말하는대로 옮겨서 이야기했을뿐이고 세입자에게 직접 알아보라고 말하는내용이있네요... 즉 공인중개사지만 본인이 확인한건 없다고 자백했고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이라는내용을 인정하는부분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구상권을청구하고 중개사자격증 박탈해야합니다.

[@공수래공수거-g9s]

입주자분들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경매를 해서 아는데 이건 처음부터 a씨가 작정하고 벌인짓이 맞습니다 아니고선 저리 대출하는 멍청한넘이 없죠 ㅠㅠ

[@이숙희-j4l]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확인해서 거래해야지 그럼 비싼 수수료 왜 받는건데요~ 공인중개사에게 피해보상 청구해야죠. 자기일이 중개업인데 일을 제대로 안한거잖아요

[@루시나-m8q]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등기부만 봐서는 세입자수를 파악할수 없기에 집합건물로 나눠진 곳에 들어가시는게 안전합니다.

[@WOO-RI]

부동산 시장을 점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1. 실거주 중심의 주택만 소유. 그 외 압도적 증가 누진세로 세입자 전가는 커녕 보유가 댓가가 크도록 2. 그럼에도 임대시장을 주택청 같은 공공이 주도하는게 좋음. 보증보험이나 사기 자체도 요인을 없앨 수.. 3. 집 값에 평생 대출에 쏟는 에너지를 자기개발, 행복, 가족여행,새로운 도전 등 다르게 쓰는 시대를... 4. 실수요. 신혼 등 주택은 지원책과 장기 정책으로 도전이 쉽게 또, 이런 부분을 오히려 공공이 대출도 놓아서 시중보다 저렴하고, 은행이 요즘 7할8할이 외국인 주주 배당으로 나가는데... 이런식으로 수 많은 실질적 대책을 세우고, 개선해서 사는 것X 나는 곳O 전기, 상하수도, 공항 등 정책적으로 민간이 장난 못치도록 하는 것도 하듯이.. 의식주 중 가장 기초인 주거도 투기, 투자는 고가. 고급 주택 시장 외엔 큰 투기판이 없도록 해야 함. 투자를 하려면 금융이든 주식이든 다른 쪽 많으니...부동산도 상업용 투자를 하면 되고...

[@Mun-cu1mo]

저기 혹시 전세보증보험이 적용 안되는 집도 있나여??

[@CatBom93]

저도 6백 날렸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피해 준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월커]

저런사기꾼은 사형시켜라. 죽도록일해서 돈모은건데 다날리면 맨정신에 어찌사나.사기꾼은사형이답이고 면상공개해라.

[@CG-mk7je]

공인중개사는 시험은 왜치는거며 중개수수료는 왜받고 책임은 왜 안지는거며 이게 왜 고쳐지질않는걸까

[@hhhhhyyyy]

ㅂㅅ이냐 집주인이 맘먹고 사기치는게 부동산이그걸 어캐알어

[@gwas8986]

그럼 중개료만받는 인간 직방인가? 계약 당시 피해보지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줘야지

[@hs-oz7jd]

@@gwas8986 집주인이 사기치는걸 어떻게 더 확인함?

[@세계여행자-m4i]

@@hhhhhyyyy 그걸 왜 몰라? 대출금이 얼마인지 보면 대번 알지...알면서 모르는 척 했거나.... 알려 줬는데 집주인이 원해서 들어 갔거나... 둘 중 하나지...이런 간단 한 걸 왜 모를 거라 생각 하는거지...ㅋ

[@hhhhhyyyy]

@@세계여행자-m4i ㅈ도모르면 닥처라 대출없는곳이 어디있냐 다가구중에 대출금을보면 알긴뭘알어 보통다가구건물에 40프로정도 다잡혀있고만 알고서짖거려

[@거북이-c3v]

5천만원 까지는 근저당신경 안쓰고 계약해도되는데 고액은 근저당 잡힌건 굉장 히 워험 함

[@초록브로콜리]

부동산정책중 이게 젤 먼저여야하지않나. 벌써 몇년째구, 많은 사람들이 당하구,그것두 다 재산이 많은사람도 아닌데.도대체 관련법규를 만드는 쓰레기들은 뭐냐.일안하냐?

[@선비견-t8r]

이나라는 부동산으로 해쳐먹는게 제일 크니까 지들손해볼짖은 못하지 ㅋㅋ

[@tikitaka111]

공인 중개사가 솔직히 저런 안전한거지 확인 해야하는거 아닌가... 책임을 중개사 들도 지어야 한다고 봄

[@이경기궁예]

사전에 막을수있는 제도가 시급하네요.😰

[@관심법-g2c]

계약할때 근저당 잡혀 있으면 건물세금 체납 이런것도 확인 해야되는데 경매로 넘어가연 1순의가 세금입니다 사기당 한 세입자분들 저렇게위험한 집을 계약해 집이 아무리 맘에 들어도 포기 해야지

[@leeshela6942]

사기꾼들 사형하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옥살이시키지말구요

[@jinsuk8953]

공인중개사도 책임지게 법이바꾸야 한다

[@소설가-x3f]

사기범들 무기징역에 처하든가 사형에 처해라 사기당한 사람들 인생이 무너지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지

[@jangjh007]

부동산은 수수료만 먹고 책임은 .... 배~~~째....

[@johnkang4933]

경제 사범에 솜 방망이 처벌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죠. 전관 변호사는 경제사범 변호를 아예 못하게 해야될듯.

[@알돌고]

금배지단 인간들이 이런 관련법좀 강화하거나 개정할 생각은 안하고 뻘짓들하고 지들 혜택 늘릴 궁리만 하고 있으니..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