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된 검사들...인용 가능성은? / YTN

[앵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5명 가운데 실제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는데요.
이번 검사 탄핵의 쟁점은 무엇인지, 신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사 탄핵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 5일) :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심판에서는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년 전 벌어진 사건이 탄핵사유로 적시돼 진위를 가리기 어렵고, 절차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정욱 / 변호사 (지난 4일 YTN '시사정각' 출연) :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 징계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징계도 시효가 있어요. (엄희준 검사의) 한명숙 사건은 대법원에서 일정 금액은 만장일치로 유죄 났잖아요. 이걸 13년 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탄핵한다?]
과거 선례를 살펴보면, 탄핵심판이 개시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최종 인용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모두 9명인데,
중간에 탄핵안이 철회된 2명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3명의 검사만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결론이 나온 안동완 검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하거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며 다수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일 YTN '뉴스퀘어10'출연) :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 예컨대 안동완 검사 사건이나 이상민 장관 사건이나 이런 것에 비춰보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증인 소환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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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kakth]

식물총장이 말이 많아.건희는 언제 소환하냐?

[@user-fi7rp8cy7b]

이원석 제발 임기끝나기전에 단한번이라도 옳은일하고가시라 찢재명구속못시키면당장 옷벗으쇼

[@user-ms7vh4ko1k]

좌파나 ?

[@jarodthepretender7750]

검사의 범죄는 반드시 엄하게 법처벌 해야 합니다

[@user-de4fe8iv1q]

검찰이 언론과 그리고 권력에 개가되는나라 검찰과 그리고 법원까지 해체가답이다

[@user-uy7vu7sy7d]

민주당해체가 답이다 국개수준하고는

[@hansoo1108]

법을 개무시하는 정욱씨,당신이 할말은 아니지,

[@user-ye4zn1lw1r]

법과 원칙은 국회 입법 기관에 따르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으로 입법기관을 검사들이 건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 국회의윈의 권한은 입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검사는 행정부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만 존재! 게임 안 되지요??

[@user-sr2rp8vz7s]

인용을 보도할게 아니라 저들은 위법을 먼저 취재하고 따짐이정상이다 어떤 이유로 기자란 자들이 비리 검사를 두둔하는가

[@user-do1cb5cw3l]

허수아비 총장아 거니 가족 사기단은 왜수사안하면서 그입다물라

[@user-ez5sj6iv2x]

이나라에 검사 넘친대. 부디 좋은곳으로

[@user-ji2rl9dw9p]

죄 있는 사람 벌 주자는 말인데 왜 언론이 방탄을 할까요? 검사 정권 이제 그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SHC-jn5fd]

그전에 이재명좀 그만보자 ㅋㅋㅋㅋ

[@user-uj2pb2fi3y]

이재명도 조사하고 윤석열 김건희도 똑같이왜 조사 해라 그러면 믿어 줄게

[@user-jt7is8eq8u]

잘못있음 검사도 탄핵 되는게 민주사회 아닌가요 검사가 무슨.신인가

[@user-uy7vu7sy7d]

4명 검사가 뭔 잘못을 이재명수사하다고 민주당것 제발 북한가서 살아라

[@user-eq7cl6pn6i]

잘못이 있으면. 탄핵 받아 마땅한,

[@SHC-jn5fd]

맞아요 이재명도 잘못이 너어~~~무 많으니까 빨리 처벌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user-vq3sn6pp9m]

공권력이 허약하면 힘없는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꼬?

[@user-oj5il1dt4b]

검사니들의범법은 지들끼리숨겨주는데는ㅡ프로급이면서 왜발악하는것이냐ㅡ검사들ㅡ권한만 ㅡ지키려하지말고 귄한만큼ㅡ책임을지는 상식문화가 있었다면 국민으로부터버림당하는꼴은 없었을거다ㅡ 모든게 ㅡ자업자득임을ㅡ명심해야한다

[@user-xh2yf2cn7k]

그나물에 그밥인것들끼리 과현 탄핵을 할까?

[@user-zn6zs4gg4j]

Ytn 기자들 취재좀 해라, 기자 정신이 없다 Tv를 보면 이상한 사람들 데려와서 인터뷰 밎 토론이나 하고 ~~

[@jarodthepretender7750]

검사는 살인해도 법처벌 안받나?

[@user-pn5tz7mo2i]

대변 은 죄없다 똥보다 더러운. 범죄자들이 문제지. 검찰없는 나라가 어디있나. .검사 는 죄없다. 주어진 책무를. 다한. 죄?

[@FenghuaDONG]

이총장은

[@JS-es9gd]

거니나 수사해라

[@hyunlee43]

선례, 전례, 관례 등 비춰 볼 때 이렇게 한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할 거면 AI로 인력 대체하여 로봇에게 판결 받자. 똑똑한 사람이 판사가 되면 무상식해지더라.

[@user-mj6hd5zf5g]

검찰은 나라기둥입니다 기둥이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를위해 정의는 꼭지켜주세요

[@jarodthepretender7750]

범죄 검사는 탄핵 안되면 이제 부터는 모든 검사들이 범죄를 합법적으로 하것네.., 좋것다 법어겨서..

[@jarodthepretender7750]

검사들이 사람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것네..

[@user-vq3sn6pp9m]

진작 좀 그렇게 했어야했다.

[@prualist]

신이 판결해야할 때다

[@prophetact]

악의축 검새들 세상 이젠 끝내야죠.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user-oj5il1dt4b]

탄핵에이름을 올린검사들이 헌소에서 기각이되드라도. 검사니들이 마구잡이기소로 국민을괴롭힌댓가이므로 탄핵대상에오른것은ㅡ니네앞길이 거기까지라는것이다

[@user-uy7vu7sy7d]

국민들 안괴롭혔는데요 이재명한놈때문이겠지 ㅎㅎ 감방으로

[@user-hj9ec2xd9h]

점치검사 간신배들은 정리하는게 맞다

[@user-pz2oo5hk4y]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믿을 수 있나 여기 있는 판사들이 판새들이잖아

[@BANs-mc2ge]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 라고 ㅎㅎ결국 똑같아

[@user-bo8uv7yp4k]

너가 판결해라

[@user-eq7cl6pn6i]

헌재 판사가 무슨 머저리 들이라면 ...,

[@user-zw1ll8bl2u]

헌재가 윤라인인데 되겠냐고! 그래서 헌재까지 반드시 개혁해야한다 한국 엄청난 전환점에 놓여있다 군사정권의 잔재청산!

[@faaccsgmsa2126]

검사 탄핵

[@user-zg9tw5fw4h]

ytn 국가지원금은 여전히 지급중지 되지 않았나? 저런 넘들이 많이 낑겨 있을수록 ytn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본다.

[@user-tc4ms4lh7d]

검찰은 잘못해도 괜찮나요? 조사도 못하나? 일반인과 니들 처벌 기준이 같은가 비교해보고 당당하면 큰소리 처라!!

[@seonjinyoon7102]

행정부 일개 조직이 국회를 무시하는게 맞는건가? 민주주의 국가 에서 쩝

[@user-be2by3mo3e]

국민이 국회를 버렸는데 행정부 처리하는게 뭐가 문제인가?

[@seonjinyoon7102]

@@user-be2by3mo3e ㅋ ㅋ 지지율을보세요 행정부를 버린거 그리고 애초에 삼권분립 민주주의에서 입법부를 무시해도 됩니까? 그리고 언제봤다고 반말 2찍 수준?

[@user-uy7vu7sy7d]

민주당해산이 답이다

[@user-uy7vu7sy7d]

민주당해산

[@user-hi9eb4ou2x]

쓰레기검사 4마리 사라진다고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냐?

[@user-pk4mv2ym9m]

검사들,탄핵,소추안발의 기각되면,또다시,발의하면 됩니다,기각되면,또발의하고 끝장을,내버야,합니다 기각돼도,좋아요,발의해 요것들,직무정지라도,시켜야죠 기각되면,또발의,기각되면 또,발의,기각되면,또발의 끝장,냅시다,이판,사판,공사판 아닙니까요

[@user-ei4pz9rp1x]

서정욱은 내다버려라..탄핵도 아깝다.

[@user-ui4lr3mv7w]

지난번 3명탄핵 피해했는데도 재발 방지를 신속하게 앞당겨주세요

[@user-zp3pu8eb5e]

이재명 수사한 검사 방송첫맨트가 참

[@user-te1vd6lc5i]

불법저지른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믿음도 신로도 가지 않는다. 사건을 비틀어 조작수사하는 검사들 모두 색출해서 탄핵하고 강력 처벌 하라!!!

[@j.btvlee8276]

그 법이 검찰만 피해가냐 ㅋㅋ

[@ssjs-sl3qo]

누구는소환한번 못하는것들이 창피한줄알아라

[@user-qt3ib7gn2q]

이재명을 수사한 검찰이 이 네명뿐인가? 말을 아주 잘 갔다붙이네...

[@79mrhan]

권력남용의 나쁜사례

[@user-ff2by5cn6l]

검새들아 이정권이 영원한줄 아느냐 국민들 무시하지말아라 죄지은자는 반드시 받는다

[@user-oe5mm3by3s]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없애주는 한국의 검새 열렬히 뜨거운 박수 보냅시다

[@user-it4sp3nl7w]

진짜 구리다 검새들 아니 비겁하다 구질구질 으이구 부끄럽다 대한민국 검사들

[@user-uu6iw3ut7g]

원석이네

[@user-zq2nv7lk2l]

변희재가 김영철잡는다 벌벌떨고 있을기라 한동훈 ㅋㅋㅋ 윤석열 ㅋㅋㅋㅋ

[@keonhokim7]

계엄령 선포하세요.죄있는자구속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일하는 국회가되어야됩니다.정치권 권력다툼이나하고 한심한 대한민국

[@user-dr3fe7il2f]

탄핵 되어야 할 검사들 아닌가요? 못된짓거리를 했으면 검사도 탄핵해야죠.

[@silvrain7]

우와, 아주 대놓고 보복을 허겠다고 선포를 하네. 뭐 이딴게 다 있나요? 검찰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제대로 실토를 하네요.

[@user-oy7oo1ps1p]

왜쫄리나 죄없다면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될 텐데 뭐가 두렵지

[@user-qt8vy9jp1u]

김정숙.김혜경 김건희.셋다조사해서.죄가있으면셋다 깜빵에보내자..

[@user-pl7vn7iu7p]

온갖 조작과 회유로 사건 조작하는 검사놈은 당연히 탄핵해야지.

[@user-od9pc8bd9g]

해임 해야하는 판사는 많은것 같은데...

[@user-zj9br7br7b]

중범죄자 이재명을 옹호하고 권력의 탐욕을 한없이 펼치는 민주당의 끝날이 왔다!

[@CHO0429]

건방진 이원석 너 까불지마라. 국회에서 법대로 한다고 한다는데 뭔 말이 많냐. 얌마 거니는 수사 안하냐.

[@user-gx5dq4lb2l]

5대4 기각. 헌재도 예전헌재 아닙니다.

[@user-do6nj1hf3e]

검사 다음은 판사 ??????

[@user-xl1ct5yf2r]

ㅜ파정신차리자 재명이가무서

[@twokongs3162]

검사도 판사도 대통령도 탄핵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직접탄핵은 법제도도 없네 민주당이 민주타령하는대 궁극의 민주주의는 국회의원 개별탄핵이지 다른나라는 이제도가 없는줄 알겠다

[@user-bo8uv7yp4k]

민생을 위해 일 좀해라 민주당것들아

[@user-if9el8zq5m]

니가 말한건 단 하나도 사실이 없네! 건희는 왜 ?!?

[@user-vu4iq3pf2k]

기각을 확신한다

[@user-gb4zm8ti7f]

탄핵 됨

[@user-yn8th9xg3n]

하든지말든지 민주당이 할수있는 방법은 다해라 ᆢ다음 다음 다음 그다음에도 계속 해야 된다

[@user-zd1fv9kn7z]

이재명 죽이기에 특수부 전 검사가 달라 붙었는데 이재명 수사한 검사는 비위사실이 있어도 탄핵 하면 안된다고 이 무슨 개소리냐. 이원석! 국회에 출석해서 비위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법적 대응이다. 꼭 국회에 가서 법적 대응하시길.

[@user-vx1py1gz7u]

민주당은 걸핏하면 탄핵하겠다고 아무나하나? 사유도 안될텐데....치사하다 언어도단아닌가.기가차다 .천지도 모르고 막무가내식이고....

[@kim-jf6yk]

비리 검사가 어디ᆢ??? 근데 검사를 탄핵대상인가ᆢ비리있음 조사하고 나오면 파면아닌가 ᆢ 문재인 때 일을 ᆢ???? ㅋㅋ

[@yuriorloffeify]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입법권 남용이다.

[@user-co8rh5fj4m]

도둑이 경찰을 잡고~~ 범죄자들이 수사검사를 탄핵한다고? 나라꼴 잘~돌아간다 질질 끌지말고 재판빨리하고 죄다 구속시켜라 ~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바란다

[@user-lr4lf7pf3b]

ㄹㅇㅋㅋ

[@superman-yz5vt]

김거니는??

[@user-lr4lf7pf3b]

@@superman-yz5vt 같이 보내야지

[@user-wz9dy4bt2y]

윤석열이 만든 대법관이 몇명인데,, 탄핵이냐... 윤석열도 탄핵 안돼,,,,

[@user-zd2cc5zu5e]

국민의적 공공의적 검찰

[@user-md5gb7nt5j]

니들만의 특권이냐.

[@chocj-tf9gr]

100(%)인용입니다

[@park7518]

국민정서를 정말 뭣도 모르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판사검사.헌법재판관등등 법을 판단하는 자들이 무도하고 신뢰할수 없는거다. 법과원칙? 개나 줘버려.

[@user-bo8uv7yp4k]

감정으로 인생사나?

[@mong318]

대부분 국민? ㅋㅋㅋㅋ

[@user-nq9ex6dp9m]

원석아 위헌아니고 위법도아니다 거니 수사나 제대로 해라 100년이 지나도 속죄를 안하면 탄핵 으로가야지요 나쁜놈들

[@user-iw1ph9bj2b]

윤서결 김거니 쌍특검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