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지주가 죽어도 길 못내준다고 할 때, 건축허가는 영영 불가능한가? 아니다 방법이 있다

[@march...]

주위토지통행권 ≠ 개발허가 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듯 저런 방법이 현실에서 별 문제없이 가능했다면 대한민국에는 맹지라는게 없었음

[@user-kh8bn4vs2t]

댓글 감사합니다.

[@나는나다-w7v]

항상 쉽고 자세하고 명확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

[@user-kh8bn4vs2t]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덕미]

이해하기쉽게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dy6hl7tk5v]

강의 내용이 넘유익한 내용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user-kh8bn4vs2t]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user-tv5fq3cl1i]

동밀한 상황에 놓인 부분에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토지주를 가끔씩 목격합니다 다소 복잡한 문제일것 같지만 절차에 의하여 목적달성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zm2fn8ie4g]

사유지를 맹지소유자가 길낸다고 달라면 줘야 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맞지안ㅅ네요

[@user-kh8bn4vs2t]

그건 법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korus21c]

유익한 강의감사합니다. 통행지 폭이. 약간. 좁은토지가 있던차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 해결책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토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에 있는데 미세한. 지적도 조정으로가능할것 같습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법률관계에 관하여 무지한 탓에 관청의 담당자의 답변이 마지막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한번 되새겨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결국 건축은법적으로 가능한 개인의 실익이 문제가되는 가 에대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pc9hc2vj1v]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저도 감사합니다

[@user-yv9jx8mo4o]

박식하신 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kl8gb4mf1u]

토지공부 1달정도된 초보입니다. 한달내내 공부하고 임장다니고 부동산 수십군대 지인이 보여주는 땅등 여러가지 땅을 보다가 이런저런경험 하다보니 결론이 난게 좋은땅은 비싸고 싸고좋은땅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땅을 찾아보자 싶어서 찾아본게 땅야어플에 표시는되는 매물들을 한달내내 찾아도 위치가 괜찮거나 좋은땅은 이미 오를만큼 올라있더라구요. 굳이 많이오른걸 사서 언제 얼마나 오를지 모르고 제가 투자할 금액자체도 토지를 사기에는 그리 큰 돈이 아니라는걸 꺠닫고 차라리 경매로나온 싼 맹지를 사서 한번 경험상 도로를 뚫어보든 주위토지통행권을 얻어보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들었고. 자료를 찾다보니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 정말 가뭄에 단비같은 자료입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저도 감사합니다

[@user-jb9xu8ce3k]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 부탁 합니다

[@user-kh8bn4vs2t]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user-tv5fq3cl1i]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ynkie33]

변호사님 주위토지통행권 설명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저도 감사합니다.

[@moohae4936]

위 영상 마지막에도 표현됐지만 허가권자의 재량이에요. 시청은 민원 발생 우려로 불허한다면 땡임. 그럼 행정소송 가야하고. 시청 담당자도 소송을 권합니다. 자신들도 허가를 내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감사에 안걸린다고. 소송비용과 시간, 나중에 원주인이 길막으로 깽판칠 것도 고려하면 결국은 비싸게라도 도로부지 사는 게 남는 거에요.

[@user-kh8bn4vs2t]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user-vz1gl8oe2e]

ㅋㅋ 강의를 충분히 이해한 댓글

[@Es-b6l]

감사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의 소송과 민원도 공무원이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

[@대식정-h3s]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 합니다. 50년 고민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user-kh8bn4vs2t]

감사합니다

[@derekkim62]

이제까지 들어본 주위토지통행권 설명중에 최고입니다.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삼단계를 통하여 건축을 위한 모든 장애물이 모두제거 될수있네요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user-kh8bn4vs2t]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w3j]

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3번 들었습니다~❤

[@user-kh8bn4vs2t]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부럿부럿]

남의 땅 그냥 쓰려는 잔꾀는 안통한다. 공짜로 길 틔워 돈 벌려는 꼼수 다 아는데 그게 잘 되겠나 개발 이익 나눠갖자는 솔직한 윈-윈 전략이 정답이다!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qj6lg6if9m]

여기 당진에 타인토지로겹겹이 이중삼중으로 둘러싸인 중간에 맹지가있는데 오셔서 진입로 해결좀 해주셔요 주변토지주들이 도로낼려면 몇십억짜리 주변 토지를 사라고

[@user-kh8bn4vs2t]

힘들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셨으면 합니다.

[@qp9042]

멋진 강의 잘배웠습니다^^

[@user-kh8bn4vs2t]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rurallife-honeybee]

대단히 유용한 영상입니다

[@user-kh8bn4vs2t]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sangnamhan3329]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몽고가자]

건축법44조1항의 해석은 굿 입니다 사익과 사익의 관계와 공익과 사익에도 적용한다면 기막힌 해석입니다 공개공지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집한방주치의]

주위통행권으로 큰맹지 사면 다 집을 지을수 있다는 뜻(?) 물론 가능 여부는 소송승리,건축허가등이 필요하겠군ㆍ 변호사님만 가능(♡)

[@user-kh8bn4vs2t]

댓글 감사합니다.

[@user-yn9gi5lz3v]

어려운법률해석으 쉽게풀어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무공의병단]

일년에 통행세로 5만원 달라 해도 그동안 공짜로 다녔다고 안주는 사람도 꽤 있네요

[@user-kh8bn4vs2t]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맹지 매수 후 건축불가 라는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것같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ream-rp1op]

도적놈 심보.

[@shanghyuncalligraphy]

건축허가가 진입로만 확보한다고 되는건 아닙니다.건축하려면 토목공사가 필요한데 도로아래 오.폐수가 시설되어있다면 도로가 사도이면 사도주인과 토지주인의 허가없인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user-kh8bn4vs2t]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DHCKwon]

너무 잘 들었습니다

[@user-kh8bn4vs2t]

감사합니다.

[@TV-jerahan8943]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좋아요 ^^

[@user-kh8bn4vs2t]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매봉산]

길없는 맹지의 토지주가 아무 비용도 없이 민법에 따라 타소유의 땅을 마음되로 뺏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user-kh8bn4vs2t]

무상으로 이용한다는게 아닙니다. 보상은 해야 합니다.

[@하얀구름-j3i]

집을 짓지 않는것이 답. 돈 들여 지었다가 길 소유주 바뀌면 대책없음 도로에 내가 쓸 지분을 사는것이 좋아요. 자기는 도로로 돈을 안쓸려고 하고. 도로 지주는ㅈ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말자.

[@user-kh8bn4vs2t]

댓글 감사합니다.

[@user-wv3wh8ts1b]

주위통행권을 4미터로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담당자는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담당자는 어디까지나 통행을 하는지 건축허를 주지않습니다 2:38 지

[@user-kh8bn4vs2t]

담당공무원은 사용승락을 받아 오라고 할 겁니다. 행정소송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user-tv5fq3cl1i]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ㅂ

[@user-kh8bn4vs2t]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odohwang3668]

남의땅을 탐내지맙시다

[@user-kh8bn4vs2t]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희-c5f]

남에 땅을 탐내는것이 아닌 적어도 대법원에서 서로의 편익을 위해 판결한걸 탐냄으로 표현한게 과하군요 정말 유익한 정보입니다

[@user-tv5fq3cl1i]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MCOMT]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tv5fq3cl1i]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저도 감사합니다

[@귀곡자-d1e]

법은 첫째가 원칙에 충실해야 법을 따르고 보편성이 생깁니다 법을 운용하는데 원칙을 훼손하면 그누가 법을 지키겠는지요 다 편법을 쓰지요 굳이 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읍니다 법을 지키는사람이 손해을 보는 일이 생깁니다 법은 원칙에 충실해야 만인이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user-kh8bn4vs2t]

댓글 감사합니다.

[@user-gp6gt2mh8r]

주위토지통행권과 지역권에 대한 설명중 다툼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통행로와 건축법상 도로는 완전다른 의미로 알고 있읍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zh1kt5qy6w]

감사합니다. 만약 건축허가조건이 2미터가아니고 4미터이상의 도로가필요할때, 즉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일때도 판결문ㅇ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user-kh8bn4vs2t]

빈드시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seyeul-b6p]

4미터 도로이면 아마 길이가 30미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user-tv5fq3cl1i]

농촌지역 맹지 구입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구-r5t]

법적절차가 오래걸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고 내가 실제 사용 하려면 그 시기가 다 지나가서 실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땅을 매입하여 사용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user-kh8bn4vs2t]

댓글 감사합니다.

[@김지희-c5f]

유익한 정보 줄이어 시청하고 있습니다

[@user-kh8bn4vs2t]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shengkuofeng3808]

변호사님 잘듣고감사드립니다아내용이절실햇숩니다 저이와내용이너무도똑같고정말로절실햇어요개인적으로연락드릴깨요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wv3wh8ts1b]

변호사님 연락처는 없습니까

[@user-dn6np8um4p]

가평군 설악면 사용리 소재의 맹지농지 주말농장을 15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 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진입로가 막히고 무리한 공사비와 토지매입 권유를 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user-kh8bn4vs2t]

상세한 상담을 해야 답변이 가능할 듯합니다.

[@tigeryyso1941]

퇴직자명의재직자처럼.서류측량도면.소하천.내각천.궐터천. 구거300m쪼개어.1장.내각천.계곡. 1장은궐터천.25년공무원범죄. 국개의원2개개통된곳.내각리, 그린볠트.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소민-m1z]

저의도 통행권 확보 해야는데 변호사님의 소송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상담문의 드립니다

[@user-kh8bn4vs2t]

그런것은 상담을 하신후에나 답변이 가능합니다.

[@JoshuaWin-hh6wl]

소송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2미터로 얻은건데 2미터로는 어차피 공사못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user-kh8bn4vs2t]

오래전의 판결이라 2미터이었고 지금은 다릅니다.

[@리산-d5b]

맹지탈출 힘든것 없죠 그냥 돈주고 도로 사면 됩니다. ㅎㅎㅎㅎ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ifacekim5133]

아니? 남의 땅을 도로로 쓰겠다고? 도둑넘 심뽀지. 맹지를 가지고...

[@user-kh8bn4vs2t]

법은 반대편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bifacekim5133]

좋은 생각으로... 호의를 베풀었으나... 나중에 그게 지들의 권리인 줄 알아요.

[@user-vz1gl8oe2e]

​@@bifacekim5133충분히 악용소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백진현-h7p]

사도인데 정부에서 세멘 포장해 주엏는데 도로주인이 도로세 내라하는데 어떻케 하나요

[@user-kh8bn4vs2t]

따져 보아야 하지요

[@calitsuma]

특정인만 사용하는 주위토지통행권도 있나요? 10년전 비슷한시기에 서로 매수하고 어느날 갑자기 제 토지를 무단으로 길을 내서 신고.허가없이 집을 지었어요.결국 불법건축물로 등재시켰는데.. 이럴때도 제가 길을 내줘야하는지요?세로(불)인 토지입니다.

[@user-kh8bn4vs2t]

주위토지통행권은 해당 맹지소유자 개인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주위토지통권을 인정받기 전에 동의없이 길을 냈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calitsuma]

@@user-kh8bn4vs2t 아~~순서가 잘못되었군요..답변 고맙습니다..

[@user-tv5fq3cl1i]

내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tj3xz9st7s]

진짜이상한 법이네요 많은 맹지 자 나오겠습니다

[@user-kh8bn4vs2t]

댓글 감사합니다.

[@user-xn3jj6hw3t]

땅공부 할 필요도 없겠네여 맹지도 판결받아 승소하면 된다니~ 소유주의 권리는 없나요

[@user-kh8bn4vs2t]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pinkk986]

선생님, 토지주를 찾을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user-kh8bn4vs2t]

그건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듯 합니다.

[@이숙자-v9l]

변호사님 감사함니다 열락 드리겠읍니다

[@user-kh8bn4vs2t]

그러세요

[@user-ex2vq3os7f]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것 같네요? 필요하면 필요한 분들이 사서 사용하던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지 토지 주인은 무슨죄를 지었다고 양보만 해야 하는지 법이 합리적이지가 않네요.

[@user-kh8bn4vs2t]

댓글 감사합니다

[@user-yq5qb1jm8l]

시세에 맞게 매매하면 구매 하겠죠...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팔려는 사람들이 문제죠... 로또도 아니고...

[@user-ex2vq3os7f]

@@user-yq5qb1jm8l 합리적인 시세로 해주면 되는건데 예전부터 공짜로 사용했다고 주인이 바뀌면서 새주인은 그가격 다주고 샀는데도 못주겠다고 아님 땅을 돌려주던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달라면 몰라도 합리적인 가격제시하면 쳐 줘야지 옛날분들이 지적도 같은걸 본적도 없고 볼줄도 모르니 자기땅 남이 사용하는것도 모르고 살다가 사정이생겨 본인이 땅을 팔거나 이웃사람이 땅이나 집을 팔면서 측량해보면 대부분이 측량하고 땅면적이 안맞는데 새로 산 사람은 땅값 다주고 샀는데도 손해를 감수 해야한다는건 많이 불합리하고 땅주인이 갖고 있다가 자식한테 상속이 되어도 땅주인은 그땅의 소유권을 주장못하고 그대로 다 내어 주는건 좀 말이 안되지 않나요? 법이 상식적이야지 일방적으로 땅주인보고 손해보라면 말이 안되죠 몇십년 공짜로 사용해놓고 사용료는커녕 예전부터 사용해왔으니 그땅 공짜로 달라는 건데 입장 바뀌면 그대로 내놓을수 있나요, 법치주의에서 등기부어 엄연히 등기된땅은 등기된사람이 주인이지 않나요? 불법적으로 등기가 된거 아니라면요.

[@뒷동산-z2v]

알고리즘떠서 댓글답니다 백번올으신말씀입니다

[@chulido74]

지구 생길때 부터 길이 있던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매일 타인 토지를 통해 이동합니다.근시안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그게 국토개발이라는 공익입니다.

[@엔텔로돈트]

거지처럼 싼맹지사서 도적처럼 길내놓으라고 땡깡부리고 소송으로 남의것 뺏어서 쓰니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것 같겠군.. 음.. 인정.. 잘난거 맞음..ㅋ ㅋ

[@user-kh8bn4vs2t]

댓글 감사합니다.

[@user-gc4mo9hq8p]

그러니까맹지는건축할수없다는요지로구먼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찬김-e6s]

변호사께 연락드리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

[@user-kh8bn4vs2t]

설명란에 있습니다.

[@user-jg8hb9vv9x]

​@@user-kh8bn4vs2t15:32 15:34

[@이갑재-l6r]

전화번호알수있으까오?

[@user-kh8bn4vs2t]

033.254.4368

[@변화준]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xd3ld3wd2m]

건축과에서 잘도 주겠다 소유자 토지사용승락 인감증명 달란다 소송 ㅋㅋ 쉽지않다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식-e2r]

요즘 길막는놈들 늘어남 급사하라😅😅😅

[@user-kh8bn4vs2t]

댓글 감사합니다. 순화된 언어 부탁합니다.

[@user-lv2wm5cb9k]

결론은 맹지 구매 하면 죽는다..... 법 필요 없음...

[@user-kh8bn4vs2t]

댓글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저도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중진-g9j]

감사합니다 잘배우고 갑니다~~

[@user-kh8bn4vs2t]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감사합니다

[@user-kh8bn4vs2t]

저도 감사합니다

[@배지현-r5f]

감사합니다 ^^

[@user-kh8bn4vs2t]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tv5fq3cl1i]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tv5fq3cl1i]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user-kh8bn4vs2t]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