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교수 등 집단 대응 예고 / KBS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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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й бұрын

[앵커]
충북 등 전국의 의대생과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됐습니다.
충북대 의대 구성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교 측은 예정대로 의대 증원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부가 의대생과 교수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고, 의대 교수 등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는 사실상 정부안대로 2천 명 증원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대법원 재항고도 가능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충북대병원과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 현실을 무시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의사 근무시간 재조정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집단 행동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최중국/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화상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고,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방향으로 충북대 의대하고 충북대병원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법원의 판단 뒤로 잠시 미뤘던 충북대학교는 다시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까지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해 정부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한 1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
#의대증원집행정지 #집행정지기각 #집행정지각하 #충북대학교의대 #충북대의대 #충북대의대정원

Пікірлер: 119

@user-ix6gx2se8o Ай бұрын

교수님들이 병원 떠나야될 듯

@user-bk8fb2lw5p Ай бұрын

사법부는 썩었고 구회근 판사님 대법관 후보로 올라갔는데 지켜 보자

@user-tc3fc7kl6y Ай бұрын

대법관 후보로올라갔으니 욕심이눈을가렸지 윤 무식이의 더러운술수

@user-pq4nq7rv3o Ай бұрын

맘에 안들어 ? 그래서 다 썩은거야 ㅋ

@uch-sasuke Ай бұрын

본인들 원하는결과 안나오면 다 썩은거네 ㅋㅋ 존경하는 판사님 할 때는 언제고 ㅋㅋㅋㅋㅋㅋ

@user-wj3gx1bl3d Ай бұрын

이게나라냐 사법부가썩었구나

@user-yp3iv1nl8p Ай бұрын

이제는 의평원에서 그냥 국시 못치르게 자격 박탈하는 수 밖에는 없겠다...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환경에서 의사가 만들어지면 안된다.

@youngminkim5634 Ай бұрын

구판사 미리 축하 대법관. 양심이 썩었네

@sy-oj5xb Ай бұрын

판사들도 똑 같네 ~~ 정의는 어디로 갔나?? 어두운미래가~~

@user-xi8my6gu1u Ай бұрын

강력한 대응 없이는 이도 저도 안되네요

@user-oh2wv2zl4b Ай бұрын

제 3자라 기각할 거였으면 정부에 자료제출은 왜 요구한거야? 쇼였냐? 구회근 최다은 판사야? 사법분도 정부의 시녀구나.

@user-fb2jq7kh1d Ай бұрын

거지 같은 증거자료를 인정해준건 사법부가 큰 잘못한거다

@user-pq4nq7rv3o Ай бұрын

뭘 원하니

@user-oz4hn6iy2k Ай бұрын

이번 상황은 의사들이 병원을 내팽개친거지 어디서 가스라이팅이야. 미래가 없다는 니네 밥그릇에 미래가 없다는 거잖어ㅋㅋㅋㅋㅋ아휴 이기적인 것들 이래놓고 내년에 2000명 들어오면 지금 밥그릇이라도 지키려고 슬금 기어나오겠지. 니네가 복귀하든 말든.면허 반납이나 하고 얘기해라ㅋㅋㅋ

@user-xn4vw2ph4p Ай бұрын

대법관 욕심때문에 쯧쯧 썩었네

@sinmyeong Ай бұрын

지방 의대에 정원 늘리면 공공복리가 망가지는 것을 판사가 몰랐구나.. 안타깝네.

@user-os4qu2jy4n Ай бұрын

터무니없는 증원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해라 그래야 의료사태가 해결된다

@user-ll4oq3rx2i Ай бұрын

끝까지 투쟁하세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user-ok9er2qk7i Ай бұрын

정부 국민위에 있으려하는 의새

@cara-wy7gn Ай бұрын

사법부 부패 인증 절차적 적법성을 무시하는 법원의 권위를 국민들은 과연 인정할까?ㅋㅋ

@user-nt4hj3kt2h Ай бұрын

사법부도 썩었구나. 어쩐지 교수들도 저항하는 척 쇼하는 것 같네. 어쩐지.

@sy-oj5xb Ай бұрын

의사샘 개원의님들제발 보여주쇼~~ 모두 다'함 휴진하세욤~~ 단합해야합니다 난 나이먹는할미~~ 빨리 끝내고 나 병원가야돼 뒤 어깨통증이 심해서

@Exchangeyoon Ай бұрын

근거자료 요청하길래 난 사법부가 그래도 중심을 지켜주는 구나 했다. 쇼 였구나?

@user-kc8ou3tp3v Ай бұрын

판사놈 뭐야. 눈도장 찍기위한 쌩쇼 한거네

@user-nv7ip2lv5u Ай бұрын

교수님들 사직하시기전에는 다 기각일거같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던지..사직하던지 ...이렇게 미지근한 방법은 안통합니다 . 정부처리방법을 좀 보세요. 답답 쇼는 아니시죠?

@user-bk8fb2lw5p Ай бұрын

전공의 의대생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교수님들도 진료를 멈추세요

@user-tr7cl7mz6d Ай бұрын

대통령 탄핵밖에 없을듯

@user-vu2dl6eq2p Ай бұрын

개뿔. 알지도 못한인간들 너가그럼 대통 해봐

@user-ok9er2qk7i Ай бұрын

윤대통령님 다른 대통령들이 못한 일 했습니다. 잘하심

@vt-wn8bq Ай бұрын

공공 복리 같은 소리 시스템도 갖춰 놓지 않았는데 무슨 증원! 판사가 참!!!!!!

@user-ur8ti5yd1z Ай бұрын

준표말이 맞을때도 있네~ 일개 사법부판사가 윤통에게 충성~

@user-xc1yb7po1p Ай бұрын

의료파탄 내라 낼부터 병원 문닫자

@user-gj9gc7bz7b Ай бұрын

의대예과1학년 본과 4학년유급 휴학이 상황 반전시킬수 있어요 1학년이 유급하면 25년도 예전 정원 3000명도 뽑기 어려워요. 8000명이 1학년 수업 가능할까요? 승진에 눈먼 일개 판사 따위가 기각시켜도 여러분들이 2000명 막을 수 있어요

@user-vk3ob7sy7i Ай бұрын

돌아갈때는 맘데로 못감 자리가 없음

@user-tu9xi5xy8h Ай бұрын

총장도 난감하겠네 쯧쯧 반대하면 지원끊기고 찬성하면 의대가 난리고

@user-iw2tk7wy7n Ай бұрын

이럴거면 머하러 근거자료 제출하라 한겨?

@youngminkim5634 Ай бұрын

의평원 장악을 해야지

@user-ih4xt7ne5f Ай бұрын

힘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중한 생명 지킬수 있어요!!!

@user-uv8hm7pi2q Ай бұрын

정권의 시녀, 어떻게 의대생을 2천명 늘릴수가 있나?현장을 모르는 소리나 찍찍 해대는구나

@user-jc4ih3ws3i Ай бұрын

판새도 공부 좀 해라

@user-cr2bx4hz7s Ай бұрын

4.15 투표도둑질 이후로 다 무너지드라

@nolja6999 Ай бұрын

재판부 이름을 공개해야지. 이름 대기 부끄럽나? 비겁한 자들. 시설도 없는데 사람 구겨 넣으면 무조건 받아? 아주그냥 싸구려 양산이냐? .... 만원버스면 정류장도 그냥 통과가 상식이야. 그냥 거부말고 예산 왕창 뜯어내라. 시설 자금으로. 어쩌나 보게.

@user-vu6cs9wg9p Ай бұрын

검판사 왕국에서 의새는 가붕개, 법원에서 회의자료는 왜 달라고 했을까?

@user-ob2ie2rp2h Ай бұрын

나라가 완전 미쳐 돌아가고있습니다!!!

@user-yw2lk6rl1s Ай бұрын

의사쌤 응원합니다

@Ultramanjjang Ай бұрын

이제 증원 문제는 더이상 싸우지말고 어떻게 잘 증원이 잘 추진되고 의료개혁을 추진할지 힘을 합쳐서 논의해야합니다. 수가문제도 논의하고 전공의 주100시간 근무하는 근로 환경도 개선하고 의료보험료도 좀 인상하고 필수의료분야에 의사들 혜택많이 주고 그런 문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user-gs3no4qs4m Ай бұрын

부산대처럼 다른대학도 증원부결될까봐 법정에서 시간끌기했네

@user-ir9vg1so7l Ай бұрын

본디 예상된 대로 가는 것 아마도 의대 입학 전 엔 가고 싶어 정원이 2,000~3,000명 늘길 바라겠지만 또 들어가면 바뀔듯 연대 수석 수능 만점자가 외과전공하고자 했지만 낙방하였듯이 보통 낙방은 수석도 할 수 있는 것 그 것이 문과나 다른 곳과 다른 곳이다란 생각이 들 것이다. 어짜피 1500정도를 뽑곘다 했고 내년연 2,000을 꼭 하겠다 했으메 군의학교 (가명)에 100명을 뽑아서 거의 기뵨과 오래 근무하게하는 군의로 쓸뜻 말하자면 내소외산 응 흉 정 신등많이 주로인 병원을 만들듯 하다 . 예상이니까 . 일단 돈이 없어도 시작해 볼꺼라 예측된다 . 의과 격한 차이를 느끼는 뭔가를 할듯 하다. 1년이상은 전쟁보다 더한 의료 환경을 예상한다. 의사(젊은 의나들도 위협을 느끼리라 본다. 다음은 없다. 때로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외국을 택하는 사람도 공학이나 다른 치한을 택하는 이들도 늘지 않을까 한다.*예측이니 틀릴 수도 있지만 전뵤다 많은 이들은 의대를 택하지 않을 꺼라 본다 . 층이 지리라 본다 일본의 의대처럼 결국 한국의 의학은 류럽이나 동구권(러시아식)이나 중국식으로 가면서 몆몇 수도권 대학들만 로스쿨 처럼 외국병원(미국대학이나 사립병원 처럼되고 아마도 10~30%병원만 살아나리라 본다. 30~35% 비보험 병원과 60~70%보험 병원들로 구성되리라 본다. 서연고성한 이와 다른 로스쿨 요번언 두번 중대가 1~4위했지만 그런식으로 12~15개 대학들이 주로인 System으로 바꿘다고 본다. 물론 이태석 또한 국군 대전병원장 이나 닥터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나오겠지만 ~

@user-sp3cv9so3m Ай бұрын

뭔 집단 대응은....하루 휴진, 50시간 근무...조롱거리만 늘어 나는 거지요. 매일 셋 셀 동안..하나,둘,둘의 반, 반의 반.... 이렇게 할 바엔 하지 마세요.

@user-mb3gg6wq1g Ай бұрын

제말이요...교수들 저런 흐리멍텅한 태도가 이 상황까지 오게 한거죠

@nayngkot7844 Ай бұрын

지금 의대정원 3084명인데 여기에 한방에 어떻게 2천명을 늘리냐?

@user-rv8hm7eu3t Ай бұрын

판새 검새 시대네. 사법부가 썩었다!

@user-vk3ob7sy7i Ай бұрын

학교 남들보다 먼저 돌아갈래 신입생들과 한교실일수도

@user-ik1hy5ri7d Ай бұрын

기득권 의사는 역시. 미소짓는다.

@sungchunkim5371 Ай бұрын

1:05

@syk7688 Ай бұрын

정부와 같은 무리들인데,, 기대할걸 기대해야지,, 의협및 교수단체도 순진하긴,,, ㅉㅉㅉㅉ

@user-zp3kf3mt5u Ай бұрын

썩지 않은 부처가 없다 . 법원도 공정을 잃고 강자편이니, 힘들게 자식 뒤바라지 하여 지옥행을 태웠구나. 김용, 박민수 코로나백신 10회분 이상 구입하여 폐기처분으로, 국고 엄청 손실입혀 처벌받을 자들을 기용한, 윤 정부의 오점 길이 남을 것이다.

@kim-zl3cp Ай бұрын

판사를2000명 증원해라,,,,연봉이 너무많다,

@hikoreap4328 Ай бұрын

의대없애고 그냥 의사 수입하자

@user-cr2bx4hz7s Ай бұрын

투표도둑질 카르텔이 큰 문제입니다

@SophiaKim-ny5ej Ай бұрын

이제 고마해라 충북의료가 젤 최악이다

@user-pl3wf3qi5y Ай бұрын

의사들 진짜 꼴불견이다.

@user-ny8ns4ty5n Ай бұрын

교수협의회 교수님.... 싫으면 대학 나가요..

@min_s2c.781 Ай бұрын

의새들은 이제 뭐라고 헛소리할지 너무 궁금하네요

@user-wi9zs1qd4k Ай бұрын

지역거점으로 성장하길

@user-yi7dm7ze8x Ай бұрын

결국 의사집단의 무소불위 행동임이 더욱 명료해졌네요

@ono1004 Ай бұрын

나 의사 다시 병원 복귀할래..

@niagarau9377 Ай бұрын

사법부에서도 기각을 해서 증원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또 집단 행동을 하지?? 이 나라는 법도 없고 국민도 없나?? 집단 행동 하는 의새들 전부 사법 처리 해라!!

@user-vx3kf4ke1s Ай бұрын

홍위병이냐!

@user-if4yp7rp7c Ай бұрын

햐 이렇게 구라선동을 하네 항소의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정부안이 문제 없다는식의 판결로 둔갑시키네? 인생 그리 살지 마라~

@user-mr9wg9ex1r Ай бұрын

축하축하 의사증연이 국민을 살렷다 의사갖많아야 질좋은 혜택을 받 아서 좋아요 교수가 하기싫은 교수는 빨리 사표 내고 병원을 떠나라 그래야 정고이들이 교수눈치안보고 안정화된다 정부는 빨리 마무리해라ㆍ

@user-bf9px3pb9d Ай бұрын

의협 간부들!!!!! 언제 사람이되냐? 계속 투쟁만해봐라 법원판결을 부정하면 이적단체와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user-bn3ee4yq8m Ай бұрын

ㅂㅅ

@user-oz4hn6iy2k Ай бұрын

@51825 Ай бұрын

서로가 한발 물러서서 추진 하면 되지 기존 2천명 보다는 1500~1000명선 이런식 으로 하면 낙후 지역 환자들 편리 할것 아닌가

@user-dc1sz5lv2b Ай бұрын

정부랑 법원이 또 짜고친 고스톱 판이 었구나

@user-wj9sj9yk9l Ай бұрын

법원이 결국은 법과 양심에 충실했다. 따라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하는구나. 국민은 감사할 것이다.

@jihona6816 Ай бұрын

할배신났겠네 ^^ 맨날 댓글만쓰러다니더니

@dhqmflqkr Ай бұрын

윤석렬 정부 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user-rx9ks4zw3n Ай бұрын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한다면 의사의 직분을 귀히 여기시기를 ....

@user-fi8sd4hc3v Ай бұрын

파업의사들 정신차려랏

@user-vx3kf4ke1s Ай бұрын

한심한 인간들kzbin.info/www/bejne/hmHLlWajncmciMUsi=r_0IuheHMeyWvs_B

@user-wm8pl2ec1j Ай бұрын

악법도 법이다 지성인이라면 법을 따르라

@user-bn3ee4yq8m Ай бұрын

ㅋㅋ 그거 소크라테스가 말한거 아님. 정신하려요

@user-jh2so9vi4m Ай бұрын

의료개혁 화이팅 입니다

@user-uk3ie2rq9g Ай бұрын

당연한 판결이다. 의사들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제것들 이권만 부르짓으며 까부는 것들 아주 엄벌하여 다시는 돼먹지 않은짓 못하도록 해야 한다.

@user-uv8hm7pi2q Ай бұрын

의대교육에 대해 문외한인가봅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나 찍찍해대고

@user-sp3cv9so3m Ай бұрын

의대 정원을 의사들에 반감으로 징벌적 행위로 간주한다는 생각 수준이....

@user-jt3gc1ni4y Ай бұрын

돈은 있냐?

@hyd-vy5sw Ай бұрын

뭣도 모르고 까부는 인간은 치료해주지마세요 의사분들 힘내세요

@user-vx3kf4ke1s Ай бұрын

kzbin.info/www/bejne/hmHLlWajncmciMUsi=r_0IuheHMeyWvs_B

@user-nt9zc3bk5d Ай бұрын

정의로운 판결 감사드립니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이뤄질것입니다 국민여러분 힘내세요

@user-vx3kf4ke1s Ай бұрын

의료개악이란다

@user-gj9gc7bz7b Ай бұрын

국민여러분 중국의사 쿠바의사 헬게이트 열렸어요

@user-ny8ns4ty5n Ай бұрын

이것들이 가만보니까 전공의 댓글부대네... 전국민 80%가 의대증원 찬성한다는데,,, 이곳 댓글은 정 반대네..ㅋㅋ

@user-tc3fc7kl6y Ай бұрын

판사 너무뻔뻔돌이네 희망주더니 제대로 파악이나했냐ᆢ 헌법재판관에올려준다니 태도확 돌아섰네

@user-dx2uj4lj5v Ай бұрын

전공의들 몰려와 댓글질 ㅋㅇㅋ 쯧쯧

@user-mj2bx3gp4c Ай бұрын

이제 슬슬 윤석열 승리로 가고 있는 듯 역시 석열이 형 뚝심 하나는 알아줘야 함

@user-ok9er2qk7i Ай бұрын

정부,국민위에 있으려 하는 자는 의사가 아닌 의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