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뉴스] 청년 멘탈 붕괴시킨 ‘전세사기’...국가가 깔아 준 ‘멍석’인 이유 (ft.김경민 서울대교수)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

"전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전세사기는 모든 지역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상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동네도 발생하고 가난한 동네도 발생하고 부자도 타깃이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타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굉장히 클러스터 되어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클러스터 돼 있는 애들 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빌라촌이에요. 즉 서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서 빌라촌 즉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동네에 있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피해자가 보면 대부분이 피해자들을 보면 50% 이상이 20~30대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걸릴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서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 나타나요."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젊은 세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한 세대가 엄청나게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자기들이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한 문제를 사회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세사기를 저는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봐요. 사회적 재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의 시간적 스펙트럼이 벌써 100년 된 거고 이게 계속 반복 돼요. 정부가 제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를 방기한 거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일부 있는 거고, 첫번째 고요. 피해자가 누구나 다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정된, 상대적으로 못 사는 지역의 젊은 층 그것도 가난한 젊은 층에 집중된다는 게 문제점이고 이 친구들에 위해를 사기를 치는 가해자가 1인이 아닌 거예요. 개인 범죄가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직범죄란 말이에요. 조직범죄."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크리에이티브디렉터: David / 영상취재: 박승원·김현상 / 편집: 현승호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 / 작가: 유진경 / 인턴: 권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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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mu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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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ny1zk7xm4i]

덕분에 너무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idenlee8435]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고개를 끄덕이게 됐고, 화도 났지만 위로도 됐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세사기를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alsw1]

진짜 나라망할거같음 문제가 한두개가아닌데 정치인듷은 지밥그릇만 챙기고, 국민들 정치적무지는 일본을 역전할지경

[@mhj954]

다음에는 꼭 월세사세요 전세살지 말고요

[@겅터스]

수준낮은 국민들이 나라를 나락으로 보내고 있다 특히 생각없이 사는 젊은이들의 넘쳐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mhj954]

@@겅터스 생각이 없으니 공부 안 하고 ㅈ소같은데 가서 일이 많아요 징징징 돈을 너무 적게줘요 징징징대고 전세같은데 살아서 피해호소나 해대는거죠 같은 20대가 봐도 한심해보입니다

[@나가-e6q]

전세사기는 애초에 전세라는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서 당하는거지 멍청해서 당하는 구조가 아닌데 지능낮은 뇌 대신 설사가 들어있는 586은 이마저도 청년탓을 함 이정도면 정신병이 아닌가

[@파나메트릭스]

미국처럼 사기치면 죽어서 나온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울나라는 한탕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으니 무한반복. 지금도 사기꾼은 어디서 또 한다.

[@son7797]

개공감

[@taehoonkim7819]

총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twob3763]

살인 강도 강간만큼 중범죄인게 금융범죄임.

[@int.praisingjesuschurch3043]

전세사기범들이 죄다 민주당 사람들이었음. 강원도지사 최문순, 당시 인천시의원등등 다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어찌 손써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게다가 사기로 자본축적해서, 국회의원 되고, 계속 사기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죄다 민주당 쪽이라서, 국회에서 사기범 형량 올리고 재산압수와 구상권청구 및 변제하라는 법이 여러차례 올라왔으나, 민주당 반대로 줄줄이 법안들이 죽어버림. 그런데도 국민 40%와 4050 대한민국 주역세대가 덮어놓고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사기공화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 부부 부정부패와 비리를 언론에서 다 덮어버려도 조용히 넘어가자나.

[@user-hs1dd4tc7t]

외국 사는데 여긴 사기라곤 문자로 톨비 연체 됐다고 몇 만원 내라는게 전부인데 한국에선 몇 천씩 갖고 튀는게 거의 매일 같이 일어난다는거 알고 식겁함..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바나나킥-z6g]

이건 정치인들이 문제아냐? 법을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전세사기 쳐도 그 돈 안돌려줘도 되는게 말이됨?

[@csApollo11]

새삼스럽게.

[@진리-c8p]

그 정치인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더 큰 문제지. 국민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는게 민주주의닌까. 정치 평소에 관심 없다가 선거철에 잠깐 벼락치기로 대충 알아보고 언론에서 떠드는게 다 맞나보다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뽑으닌까 그렇지. 평소에 목소리도 내고, 사기꾼 같은 정치인들 걸러내는 안목을 유권자들이 길러야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안되니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이 없는 것임.

[@ironMan-1go]

그 정치인들을 뽑은 국민들이 감수해야지

[@그런저런사람]

그 정치인들을 뽑은 게 문제고 그리고 저넘들 절대 윗놈 안끼고는 일 안 벌림 괜히 50억 넘으면 그 때부터는 예술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할마리읍네]

어차피 정치하는것들은 자기 뱃속만챙기고 신경안씁니다 이건 나라가 건국될때부터 쭉이래왔어요

[@user-icegold]

3천만원 사기당한사람ㅈ인데 돈보다 배신,기만당했다는 마음의상처가 더 컸고, 그다음이 몇년간의 내노력,희망이 날라갔다는 그 비참,억울함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위로 저축액이 보였고 희망들이 보이는데 나는..ㅜㅜ 재판과정도 분통터지고 법이 보호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 없어 또 나락가고 제정신 찾는데 몇년걸렸습니다.

[@ambitiouslads]

힘내세요

[@눈꽃Snowflake]

ㅠㅠ 아무도 믿지 마세여... 요즘 의사들도 의새고... 듀퐁회사도 안들러붙는 프라이팬의 재질 PFOA가 인체유해한 물질인 거 다 아는데도 괜찮다며 수십년간 팔아왔잖아요...

[@e0173]

이래서 서로 돕고 살자 이런 말 정말 싫어함 피해자들 실제 피해는 형벌로라도 위로라도 금전이라고 구제노력 안하고, 가해자 출소만 시키니

[@정말살아야한다]

수억당한사람들도 많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여긴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user-dhdk38kskos]

힘냅시다

[@yadontthink]

사기죄는 그냥 싹다 살인죄로 처벌해야함 타인을 자살로까지 몰고가는게 살인 아니고 뭐냐

[@mhj954]

대장동 사기꾼도 무죄인데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ㅋㅋㅋ

[@MinervaChart]

후우 최소한 팔 하나 다리 하나는 잘라 놔야함...

[@violet5466]

갭투기꾼들 없앨려면 전세대출 없애야함 전세대출 없었던 시절 전세 사기 별로 없었음

[@오민경-d9c]

​@@mhj954대장동 특검 안 받은 윤썩열은? 왜 땜에? 그렇게 이재명 대장동으로 역더니 특검은 안받아? 지 입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특검 받겠다했잖아! 입벌구! 부산저축은행 털릴까봐! 뒤가 구린놈이 특검을 반대하지!

[@흥옥박]

부동산 집값이 전면개정해야 전세사기 근절됩니다 주거 의무를 집갇고 사업으로 보고 사기 땜시 월세 하고 전세 없엔다면소득 적은 사람띁어 먹는구조 방치한다면 나라 정부가 필요 없지요

[@pionarlesmordo9310]

아이러니하게도 전세대출 시행과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생기면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범죄자들과 함께 이를 악용해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이기금을 다 슈킹하고 있는 현실임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그거 다 국민들 혈세인데 그 돈 다 범죄자 주머니로 들어가고있는것임

[@jhkoh4355]

전세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세입자 돈도 아닌 나라돈으로 집값 떠받치고 올리는 것이지요

[@칰-i5v]

ㄹㅇ..사실 복지로 세금낭비한다 어쩐다하면서 서로 머리채잡고싸울때 진짜로 세금 엉뚱하게 새는건 이런곳이라 생각함..진짜 겁나아까움..세금으로 사기꾼들 주머니채워주는거

[@눈꽃Snowflake]

그 부자가 된 사기꾼들의 자녀들이 또 의사가 되겠죠..?​@user-ij9nx7nm8q

[@youdieee]

​@@눈꽃Snowflake치고 피하고 애 하나 의사로 만들려면 IMF 시기나 그전에 사기쳐야 겨우 가능하겠는데

[@untitl6d]

전세대출제도 : 2008년 이명박 정부 전세금반환보증 : 2013년 박근혜 정부 5억원 전세대출 확대 : 2015년 박근혜 정부

[@gabriella7758]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제도였어요 ... 집이 있다는 이유로 대출 상환해야 할 때 갑질하면서 상환을 미루고 추후 세입자가 주는 돈으로 돌려막기 하고 그 돈을 써먹어 날릴 수 있는 제도라니 이게 정상인가 정말 ...

[@dal...]

정상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 없음. 집 값 오르는 이유도 전세자금 대출 때문임. 전세 없어지고 대출 제재하면 집 값 안정화됨.

[@박아야카-t2n]

국민수준이 그럼...일부 전세대출 억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서민 집구하기 힘들다 난리를 쳐서 ㅋㅋ 인기떨어지는 정책이니 정부나 국회에서 억제를 못했던거

[@jaeunha5]

그것보다 전세 없어지면 전세 자금 대출반환을 못해서 개망이에요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고 1인 1주택이상 구매금지만 해도됨

[@white.8817]

그럼상황이바뀌나? 그말도안되는제도로 일부는 부동산재벌이 되었지만 서민다수는 집을사고 애들학교보내고 사업자금이되어서민경제의 한축이되어 나라를 발전시켰음. 시대가 지나고 나라가 무너지고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일상이된 지금에서야 구시대의 유물이되었을뿐. 없어지면 월세는 감당이되나?

[@Flower09872]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제도. 외국에서는 놀란데요. 뭘 믿고 그 큰돈을 개인에게 맡기냐고. 중간에 위탁하는 기관이 있다면 모를까. 그리고 전세가는 50프로 미만으로 낮춰야해요. 경매붙여졌을때 전세가도 건지기 힘든상황이 정상은 아니죠.

[@체리-b2e]

8000만원 전세사기로 자살 기도한 지인이 있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변호사도 받기 어렵다고 했다네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20대 청년이였고 전부 본인 힘으로 어렵게 모은 돈이었어요. 전부 다 날렸고요. 누구에게는 생명이 달린 범죄입니다.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hiddobby]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둥이귀염-f7m]

그마음 이해합니다.휴..이건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합니다.아무쪼록 별일이 없었음 합니다.ㅠㅠ

[@lIllIIIllIII]

법개정안 통과까지됐는데 윤석열이 거부권써서 막음

[@terryra7389]

전세사기가 범국가적 조직범죄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이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와 기관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엘리트집단인 그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세력의 이익을 위해 눈감고 귀막아 시스템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한국적 특성이 또 발현되는 중이다.

[@ilri2114]

참으로 공감이 되면서 가슴이 아프네요..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ㅜ

[@이현영-j6h]

전세사기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도 은행.법원.등기소.주민센터등 관공서가 실시간 자료 공유를 하지않는 무책임함 도데체 국회벌레들은 뭘 하고 있는가?

[@ilri2114]

그걸로 똑같이 돈 벌고 있었다고... 계속 유추하게 만든다...

[@karma3-v1o]

문서 뽑게해서 돈 버나 보지 ㅋㅋ

[@___Js7]

임대인이 보증금 안돌려줘서 엘에이치 당첨된것도 취소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는데 신고 수수료는 임차인이 다 낸다는거 ㅋㅋㅋㅋㅋㅋ 참 아이러니해

[@정아이린-v9t]

남의 집에 잠깐 몇년 살면서 집값의 70-100% 를 그냥 주고 게다가 은행에 빌려서 준다는 거 자체가 엄청 황당하고 위험한 행위이지요.. 최소한 집값의 50프로 미만으로 전세가는 떨어져야 하고, 전세대출 비율도 내려야합니다. 세입자의 부담은 너무 큽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계속 늘려준것도 완전 특이함, 진짜 없는 사람들 호구인 좋은 제도인거죠..^^

[@YOU__]

전세 자체가 사실상 담보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당잡힌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건 이중담보인거나 마찬가지인거죠

[@박아야카-t2n]

집값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죠... 문제는 급격히 올랐다 그 거품이 사라지면 ㅋ

[@tonylee5256]

전세율 따지지 않고 들어가고선 정부하테 대신 갚으라고하는게 문제죠

[@lIlIllIIlIlIlllIIlI]

그렇다고 전세 막으면 죽일놈 취급하잖아요 국민들이 전세를 원하는데 뭐 답 있어요?

[@화이트제플린]

없애려다지난정부에서 박살났죠

[@이꿀렁]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겨도 주인이 줘야 받을 수 있어요. 경험담입니다. 돈 받기로 한 날까지 마음 졸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소액일지 몰라도 누구에는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jhy3497]

전세 계약을 하지 마세요 반전세나 월세 하시길

[@hjy2832]

사기죄 처벌이 강해지면 정치인, 기업인도 걸리니까 사기죄는 처벌이 강해질 수 없어 사기를 활성화 시키는 자랑스러운 나라

[@youdieee]

"처벌이 강해진다" -> "걸린다", 뭔 정치인 기업인들 검찰이 미리 증거 준비하고 조질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냐

[@정형준-e6e]

@@youdieee 와우 그냥 다 한통속이란걸 못알아듣네

[@이현주-x8i8v]

사기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독립해서 전세3천를 살았는데 2년계약이 다 되어 좀 괜찮은집이 나와서 덜컥 계약했더니 이전집에서 세입자 구해주고 가라.. 그것도 4천으로.. 원룸 전세4천 세입자 구해줘야 3천내준다는 말에 새로 계약한집 날릴까싶어 동네 모든부동산 돌아다닌 기억이 난다. 사기는 아니었지만 돈이 내손을 떠나는순간 못돌아올수도 있겠다싶어.. 돈은 은행에 맡기고 그냥 월세살았다...

[@봄나무-b3p]

그럴경우 경매 넘기면 됩니다

[@int.praisingjesuschurch3043]

전세사기범들이 죄다 민주당 사람들이었음. 강원도지사 최문순, 당시 인천시의원등등 다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어찌 손써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게다가 사기로 자본축적해서, 국회의원 되고, 계속 사기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죄다 민주당 쪽이라서, 국회에서 사기범 형량 올리고 재산압수와 구상권청구 및 변제하라는 법이 여러차례 올라왔으나, 민주당 반대로 줄줄이 법안들이 죽어버림. 그런데도 국민 40%와 4050 대한민국 주역세대가 덮어놓고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사기공화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 부부 부정부패와 비리를 언론에서 다 덮어버려도 조용히 넘어가자나. 그냥 정치인이라고 물타기할 뿐, 민주당이라고 콕 집어서 잡아내지도 않고. 그럼 어케 개혁되겠나?

[@GREENHUB74]

요약 : 전세사기는 명백한 주거제도의 허점인데 그것을 방관하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피해액은 오롯이 돈 없는 청년들만 죽어나가는 중

[@박아야카-t2n]

문재인뽑은 인간들이 죄인

[@은밀하게위대하게-s9u]

문재인 훠훠

[@iililililiilillililil]

@@은밀하게위대하게-s9u지금 문재인정권임? 임기 2년이 지나도 해결할 낌새도 안보이는데 윤두광지지자들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네ㅋㅋㅋ

[@흰집토끼]

​그래서 윤석열은 뭐라도 했니? ㅋㅋ 대출해준다고?​댓통 뽑아노ㅓㅆ으면 뭐라도 해여지 ㅋ다 친구들 다 친구드을 작품 갤러리 원장인고아님ㅋ? 문재인한테도 엎드리며가서 이빨까고 등에 칼꼽았는데 ㅋㅋ@@은밀하게위대하게-s9u

[@johndui2590]

그런 정부를 만든 건? 그런 정치인을 지지하고 뽑은 건?😢

[@유튜브여행-x2k]

교수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문제가 생겼을때 법인간의 거래는 정부에서 도와주고 더 열악한 20,30대 청년들의 거래는 사인간의 거래라고 배제를 시킨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정책인거 같습니다. 제 밑에 일하는 30대초반 직원도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그냥 그 건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했는데 문제는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돈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간 것이라는 거죠. 돈도 날리고 대출이자는 이자대로 갚아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손 놓고 있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미코-c6i]

집값은 올라야되는데, 청년들은 애낳아서 세금내줘야되고 국민연금은 고갈되가는데, 노인들 연금은 절대못줄이고 수령시기도 늦추고 2030 표는 필요한데, 투표끝나고나면 나몰라라 버리고 육아휴직/정시퇴근 하면 눈치주고 퇴사압박하고

[@황하철]

갭투자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나왔는데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방치함..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함..

[@ChunSik262]

그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핵심 지지자임

[@비공개투자]

서울대 교수의 말이 맞습니다. 전세 사기는 사적 채권이므로 도와줄 수 없다. 그런것까지(?) 도와주면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죠. 집단 사기에 제도적 헛점을 이용한 것들인데,,, 그냥 개인 간에 발생한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PF도 사적 채권인데 말이죠 ㅋㅋ 온갖 궤변에 일부 선동당하는 이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jjk3264]

웃기지.마라.집값을.보증해주는나라는 없다

[@숨겨진시청자]

모든 원흉은 사적채권인 전세를 공공자금으로 지원해주는것에서 시작됬죠 전세가 부양으로 부동산 부양을 해온 최근 13년의 결과가 현 한국의 모든 사회문제입니다

[@itdo5564]

전 지원해준다고 뭐라하는놈들이 있다는걸 처음알았네요. 명백히 정부의 실책이니 지원해주는게 맞습니다. 결국 이런거 하나하나가 다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법이죠. 20,30대에 수천~억을 사기당했다고 생각해보면 ㅋㅋ 저라도 결혼 꿈도 못꿉니다. 연봉 4000도 못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살할만도 하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goat_2222]

@@itdo5564 모든 사기 피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건데 그런 논리면 모든 사기피해를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해요.

[@나가-e6q]

@goat_2222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면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허점이 있는걸 알고 있어도 제도수정을 할 필요가 없음

[@도경-o1l]

온세상이 사기꾼이다...

[@자유인-88]

사기죄 판결을 기본 10년 이상 때리면 됩니다.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 다수가 사기꾼들이라 안 하겠지만요.. ㅋ

[@이성훈-v3b]

특히 정치인들

[@jgxfrhhjjjjffbjit]

대한민국은 사기로 돌아가는 나라 사기친 돈 세탁해서 투자자 라고들 하지

[@iililililiilillililil]

대통령이랑 영부인부터 대장동에 주가조작에 사기꾼인데 뭐가 되것냐

[@순수순진]

한통속

[@아주공갈염소똥]

전세사기가 시작된지 얼마나지낫는데 아직까지도 잇고 해결책도없고 무정부 수준임

[@서도연-m7h]

비겁 무능한 자들 스스로 물러나라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지말고

[@박아야카-t2n]

딱히 해결책이 없음 ㅋㅋ 대책을 세울려면 부동산 상승기에 했어야 하는거고 이미 거품이 다터지고 부동산 하락하는 시기인데 지금 뭘 해봤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꼴임

[@jgxfrhhjjjjffbjit]

625이후 정치+뒷배들이 조폭 포주 사기꾼 출신인데 대한민국 수준을 너무 높게 보는듯 😅

[@도롱도롱-p2v]

님이 기부좀하셈

[@드림셔터]

지금 건드리면 다터짐 막말로 전세 없앨수있음!?

[@jhl9527]

건설사를 정부가 살리는 이유~ 그동안 건설사로 부터 돈쳐먹은 정치인들이 받은 돈값해야함. 물론 언론&방송도 건설사가 장악해서 여론 몰이도 가능함

[@dal...]

반대로 알고 있네. 전정부가 돈쳐먹고 건설사 원하는대로 움직인 거고 현정부는 건설사든 집 값이든 현 상태를 유지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폭탄을 받았기 때문임. 왜 여당이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함?

[@dagga2535]

쥴리천공 윤썩열

[@takearest231]

금융사기에 대한 형벌이 바뀌어야지 사기피해 금액 다 배상 전에는 교도서에서 못 나오게 해야하고 부동산 중개인도 같이 해당되게 해야 사기가 줄어들지 3~5년 살다 나오면 다 내 돈 되는데 가해자 누가 돈 있다고 토해내겠냐

[@비공개투자]

이런 영상을 보면 전세 사기를 막아라~ 전세를 없애라~ 등등 댓글은 많이 달립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집회나 시위에 나가진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피켓 시위 현장을 보면, 피해자들 이거나 또는 피곤하게 사는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유럽에서 10대 아이들이 환경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무언가 크게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욕하는 방식은 80년 전 방식입니다. 민주주의는 1표를 행사하면 끝이 아닙니다. 피곤해도 계속 요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레이키-p4i]

결론: 전세하지말자

[@1minuteEnglish101]

정말 종말에 가까운 세상이다. 가해자는 건물주, 시행사, 감정평가사, 정부, 국토부, 전세대출보증이랍시고 겁나게 퍼준 보증공사 너희들이 사고 쳤는데 힘없는 젊은 세대가, 임차인이, 서민이, 사회적 약자가 그 책임을 감당 해야 하는지 정말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 같다. 전세대출 부추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세대출 해주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겨라. 전세금도 없는 사람은 그냥 월세 살면 된다. 월세를 선택하든 전세를 선택하든 그것은 시장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 정부가 시장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만은 제발 버려라.

[@untitl6d]

전세대출제도 : 2008년 이명박 정부 전세금반환보증 : 2013년 박근혜 정부 5억원 전세대출 확대 : 2015년 박근혜 정부

[@IIIIyoungIIII]

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높은 공무원들은 저런 전문가이신 교수님보다 무식할까... 이래놓고 아이를 낳아라 하는게 말이 되는 나라냐?

[@enoturt]

무식해서 그렇게 놔두고있다고 생각하는게 진짜 무식한거임.. 몰라서 방치할거같음? 정치인의 절대다수가 법조인출신인데?ㅋㅋ

[@모라도라]

또 애 로귀결

[@sollchung73]

@@모라도라그만큼 심각하단거다. 이데로라면 50년 후엔 노인들의 국가가 된다

[@hongyoungche1824]

무식한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지요. 권력가진자는 누구를 위해 일한다? 퀴즈

[@방위-x1c]

@@sollchung73해외에선 이미 울나라보고 노인의나라라 하죠

[@youngkilee1703]

전세사기를 정부가 방조하는 이유는,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고요. 천문학적인 세금을 땅값 키우기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만국 대다수 졸부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재벌들도 대부분이 땅부자였어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일단 땅부터 삽니다. 규제와 법망의 사각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할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놔야. 거기서 큰 이익을 만들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카르텔이 생겨나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법의 사각을 제도를 개선해서 싹다 막아 버리면, 이권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권을 기반으로 한 카르텔들도 사라지죠. 정치인들이, 이권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거나, 본인이 그 이권을 타고 부자가 된 경우라서. 제도 개선을 안하는거고, 방치하는겁니다. 계속 더 많이 해먹어야 하니까. 그럴려고 정치인 된거니까.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son7797]

맞습니다

[@youdieee]

돈이 되는건 모르겠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검은돈은 시장경제에 걸림돌일 뿐이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제대로된 규제와 법망이 필요함, 누군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시장경제에서는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로 이어짐, 오히려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것들을 막아야함, 하지만 정치인들이 경제학자냐?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1%의 국고라도 본인의 금고로 들어온다면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는거라 그들의 생각으론 그리 할수도 있기는 할것임

[@heeilgwak4550]

여태까지 평생일한돈 + 대출까지 일으켜서 빌린 전세금(사실상 한사람의 인생)을 일개 개인인 집주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하는게 이상함

[@sunyoungkim1312]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는 정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3법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박아야카-t2n]

이권보다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서임...가장 근본원인은 전세대출 확대인데 이거 축소하면 난리를치고 지지율이 하락하니

[@눈꽃Snowflake]

전세사기꾼들과 정책결정권자가 한통속인득

[@C96_Wauser]

전세사기가 출산율에 이렇게 큰 영향이 있는데, 결혼과 출산에 관련 있는 청년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개선이나 제도적 맹점 정비등은 안하고 애 낳으라고 공익광고 하고 자빠져 있는 현실. 지금 한국 상태는 고독사 하기 직전 모습과 비슷하다. 몸이 아파서 집안에 쓰레기 방치하고 쌓아놓고 문제가 생겨도 삶의 모든 것을 놔버린 그런 상태라고나 할까

[@aricaii8264]

애 못 낳게 해주겠다는 무언의 메시지 수천 개 vs 애 낳아야 한다는 허울뿐인 말 몇 마디

[@gae-ja-sik]

이런 영상에.......... 댓글 상태만 봐도................ 답이 없는 사회악의 국가라는 걸 느낀다

[@longswordparkour511]

그러니까요. . 참

[@밍매너리즘]

괜히 세계최저출산율 달성하고 계속 갱신하는게 아님. 기성세대 대부분 마인드가 교육자 정치인부터 망해버렸음. 그러니 사회에서 사기를 당해도 사기당한 청년탓을 하지. 돌아버린 대한민국임. 최악의 나라 최흉의 나라가 돼서 가장 빠르게 망해가고 있음.

[@jmLim-]

이말에 제일 동감이다

[@lalabrother34]

현직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때문에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불신하고 전세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계신 많은 공인중개사분들도 확인,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처벌도 강화 된 가운데 리스크 있는 전세계약하는걸 기피하고 더 나아가 중개업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깊게 뿌리내린 가운데 현재 이런 기피현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분명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계약하기 위해 동의없이도 국세,지방세 체납내역 조회할수 있는 권한이라던지 확인할수 있는 제도라던지 이런걸 손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세자체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빌라는 공시가에 50%이하의 보증금 의무인 반전세화라던지 이런것을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하지 않을까싶네요.

[@lethe117]

댓글보니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남의 일이라고 참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말이죠. 월세를 살으라는 둥, 누가 전세 살라고 등 떠밀었냐는 둥...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입니까? 피해자들은 벼랑에 밀려 자살할 정도로 절박한 심정일텐데요.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이 첫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제도의 안전망은 누가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전세가 원래 리스크가 있으니 개인의 운빨로 치부해야 하는 걸까요? 전세제도가 문제였다면 진작에 제도에 관여하는 정치하는 자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이 사회적 변고에 입법, 사법, 행정 모두 하나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폭들이 설쳐대서 선량한 일반인들을 해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내가,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당할 수도 있는 재난이기에 사회적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세대라면 이 나라에 도대체 미래가 있는 것입니까? 빚을 내서 투기한 사람들은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부실건설사 또한 정부재정으로 지원해 주면서 왜 이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하는 걸까요?

[@MaximumHeresey]

공감하고 갑니다. 이런 거 보면 롤즈는 진짜 천재였는데, 대한민국쯤 되는 나라에서 그의 현안에 귀기울이는 인간은 없는 거 같아 한숨만 납니다.

[@화연-x6g]

2:59 1년에 700 저축하는게 현실인데 어떻게 애를 낳나

[@er8061]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걸 어떻게 막을지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폭탄을 20,30대, 평범한 서민들한테 떠넘기고 위기를 잘 넘긴 것 같아서 보기좋네요 ^~^ 50,60대를 위한 나라!! 빈익빈부익부를 향해서!!! 파이팅!!!

[@TV-jw8su]

여야 토건족과 함께 해쳐먹음 민주당은 전세사기 윤석열은 토건기업 살리기

[@ChunSik262]

586 자기들이 기득권이면서 아닌척 ㄹㅇ 역겨움

[@antman4612]

50~60대가 민주당 지지하쥬.

[@Kimtiger0]

나도 남의 일인줄 알았는데 친한 동생이 전세사기당했더라... 내가 돈벌때는 세금에 연금에 보험으로 거진 40프로 다 뜯어가며 착취하는데 애들이 힘들어질때 도와주는거 1도없는거보니 나도 사기당하거나 재난때문에 그지되면 이제까지 수억을 뜯어가고도 모른척 입 싹 닫겠구나 싶더라...

[@Shaved_Rider]

저도 10년전 30대에 전세사기를 당했고..옛날생각하니 화나네요. 지금은 아이낳지않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살고 있는 40대이죠.

[@akkl-t6j]

중개사뿐만 아니라 뻥튀기 감정 해준 감정평가사 뻥튀기 감정한거 알고 이득취하기 위해 대출해준 은행도있음

[@최진영-g4d]

서울 집주인 30%이상이 지방에서 전세로 있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전세대출 135조원 대부분이 갭투자로 흘러들어가 집값 폭등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지금부터 전세대출 확 축소하면 저절로 해결이 될건데...참

[@도토리-d7z]

이제야 -미추홀구의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시야가 트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태영건설 그리고 건설업계 PF를 보는 시각이 좀 넓어지네요. 남일같지 않은 상황과 비슷한 또래인걸 감안하니 젊은 세대한테 유난히 무심한 사회가 개탄스럽네여.

[@soymilk0401]

국가가 이런데 무슨 출산율 타령 ㅋㅋㅋㅋ

[@jake-imi100]

사형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이런 사기범죄는 3대를 죽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꼭 사형시켜야 합니다. 종자를 없애야 합니다.

[@DOAstarot]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를 줘놓고선 겨우 사형? 너무 가볍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땡이고 피해자들한테는 아무것도 돌아가는게 없는데 절대 안돼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든 범죄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x물가상승률)만큼의 보상을 할때까지 강제시켜야 합니다. 24시간 감시하면서 피해자들이 살 집을 짓게 하던가, 한여름에 도로 건설 같은 막노동을 시키던가, 이도저도 안돼면 피를 뽑아서 응급수술에 쓰던가, 장기라도 떼어다가 장기이식 등에 쓰던가, 못써먹겠으면 최소한 실험실에서 국가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라도 하게 하던가.

[@레이븐-n1v]

미국처럼 에스크로 도입해서 공적영역으로 들여올 용기도 없는 정치권과 정부...ㅡㅡ

[@서도연-m7h]

정부와 국회의원들 정말 비겁하다

[@violet5466]

원희룡이 에스크로 한다 했는데 집주인들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drorian-tr1gi]

​@@jojojo-hy8jr 말이 없는거지 보증금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반전세랑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아

[@monono1997]

국개의원들 앉혀놓고 교수님말씀, 이 영상 24시간 무한재생 하고싶네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요 ㅠㅠ

[@ehkko9552]

몇십년째 이어온 전세사기를 지금은 더 심해지는데 아직도 바꾸거나 없애지도 않는 정치인 공무원들

[@박아야카-t2n]

뭘 공무원을 탓하노 ㅋㅋ 저건 결국 전세대출 억제하는게 근본 해결책인데 인기가 떨어지는 정책이라 국회나 정권에서 안했던거임

[@정말살아야한다]

ㅋㅋ 계속탓해라 앞으로도 안바뀔걸 ㅋㅋ 정치인을 뽑는 국민이 안바뀌니까

[@정말살아야한다]

ㅋㅋ 본질을 모르고 공무원 욕하는 저럼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안바뀌는거죠 ㅎ

[@pigbear0413]

전 국민이 봐야되는 컨텐츠다. 한마디 한마디 다 속 시원하네

[@nuup3705]

전세 사기범은 최악질범죄자로 판사들이 무거운형량을 주어야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것 이상의 고통사기입니다.

[@jmy1482]

정말 귀한 말씀이십니다.ㅠㅠ 교수님 같은 이가 있어 다행이에요.

[@ww-tf1gj]

김경민 교수님 말씀은 항상 팩트에 기반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 귀기울이게 됩니다. @2:55 이부분만 봐도 청년 전세사기가 얼마나 큰 피해인지 정부에서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래스카주노]

전세사기가 출산율까지 이어지네요.....하.....정치인들 기가막히네요...정말... 전세사기 희생자분들의 아픔이 부디 좋은 사회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씨앗-j8y]

전세보증금 안돌려주면 사형시키고 그 재산 세입자에게 빚 빼고 모조리 다 주도록 법으로 바꿔라. 근데 그런 일을 해야할 정치인들이 사기를 치고 앉아있으니 이모양이지

[@coco_lobster]

전세가 애초에 자본주의에선 말도 안되는 제도임

[@체리퐁퐁-c3h]

진짜 피해자분들 대책세운다 어쩐다 뉴스 잠깐 나오더니 요즘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교수님말씀대로 부동산PF 터진다고 그거는 지원들어간거 생각하니,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어떻게 기업은 거기 딸린 사람들이 있다고 구해야한다고 하면서, 당장 오늘 밤을 뉘일 곳 없어진 저 수많은 사람들은 안보이는건지 어불성설이네요. 기가 찹니다.

[@asdf12q1]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강의네요

[@kasllope]

하나하나 공감되는 말씀이였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fattymoon1]

이런 뉴스 보면 이 사회 어른들/지도층이 정말 무책임한 것 같아요. 자기 이득만 생각하지 후세를 배려하지 않아요. 당연히 젊은이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요

[@데굴데글]

마지막 말이 확 와닿네요.. 10년 일했는데 전세사기로 한번에 다날리면 왜 애를 낳아야할까요.. 맡겨놓은것도 아니고 애만 낳으라고 할 시간에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을텐데

[@EmbraceMadnezZ]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초저출산으로 이미 기존 인구 회복도 불가능하고 사회 제도의 문제로 생기는 피해도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니 미래 없음 전세 사기도 과거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도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으니 국가에 더는 희망이 안생김

[@퓨마-s3e]

이런 나라는 독립할 필요가 없었다 차라리 일본에 속해 있는게 낫다

[@sunyy-s5n]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이기때문에 법도 더 강화되어야지

[@jaewonjeong6088]

전세 사기 해결하려면 해결책은 전세금이 세금, 은행대출보다 우선하면 되거든.. 전세는 이 집을 단순히 빌리는게 아니라 전세금 낸만큼 소유권을 나눠 가진거라고 보고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은행과 정부가 집주인에게 요구해야지. 지금은 집의 가격은 집주인과 전세입자가 나눠 냈는데 법적인 소유권은 전부 집주인에게 몰아주니깐 사기가 판을 치죠

[@user-시나강]

한국이 참고할만한 두나라가 있습니다 1.독일 독일처럼 국어사전에 빚과죄의 정의를 *빚=(1)빌리다,부채(2)죄 *죄=(1)무언가에게 피해를주는 행위(2)빚 (죄의경우 순수한국어로 별도기재) 빚=죄라고 바꾸어 어린세대부터 제대로 교육을해야} 빚=죄라는 의미로쓰이며 헌법에 부채상한을 GDP 대비0.35%로제한하며 주정부는 적자재정금지라고 명시함 (단, 국가부도위기나기타 비상상황발생시에는 예외라는 예외조항을 명시함) 2.일본 국가부도위기시등에 예금봉쇄해 세금징수가능한 법안을 먼저 만든뒤 이를 근거로 은행들이 예금을 정부담보로 인정토록한뒤 정부 보증기관들도 예금담보범위안에서 보증을서며 모든대출은 예금담보범위안에서 관리. 중앙은행의 모든종류채권 직매입금지. 예를들어 국채나 회사채를 발행시 예금담보로 일반은행에서 정부나회사에 채권받고 돈내주고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으로부터 채권사들이며 화폐발행해 일반은행에 내어주는구조임. (물론 회사채의 경우 정부보증기관들의 예금담보범위안 보증도필수) 거품붕괴도 투기로 전체부채가 전체예금에 근접하자 대출총량제로 대출차단하고 금리올리고 만기연장거부해 거품붕괴됨 일본은 그래서 저금리라도 투기가 일어날수없는구조임.. 일본은 잃어버린30년이아니라 아름다운30년? 3.한국 중앙은행 거의모든채권직매입가능토록 법안 개판만들어놓음 정부 보증기관들도 담보없이 보증을서며 결과는 예금은 천조도 안되는데 부채는 8천조빚더미 한국은 지옥30년 시작됨? 못볼꼴 많이보고 겪게될테니 마음의 각오들 단단히 히셔야 할겁니다. 4.갭투기도 애초에 일본처럼 전체예금범위를 전체부채가 초과하지않도록 관리했다면 발생하지않았을겁니다 정치인도 문제인게 주세수원인 국민들의 예금을 많이할수있도록 관리하고 중산층이두터워지도록 유도하면 바람직한데 욕심에 눈이멀어 동화처럼 황금알을 낳는거위가 있으니 그배를 가르면 황금이 많을테니 갈라보자라며 거위를 죽였다가 거지꼴이 난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퓨마-s3e]

우리는 일본에 합병되야겠네요 우리 정치인들이 일본 정치인들 보다 더 나쁜놈들 무능한 놈들 이네요

[@user-uv6ie6ki3y]

애초에 전세는 시작부터 잘못된 제도임. 전세계 유일하게 남한에만 있음. 잠깐 집에 살면서 집값의 60~90%를 집주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줌. 집주인은 그 돈으로 갭투자를 하고. 그 결과 전세계에서 집값 가장 비싼 국가 Top 5가 됐음

[@user-uv6ie6ki3y]

전세대출과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함.

[@봄나무-b3p]

인도에도 잇어요 공통적으로 경제상승률이 강한 나라

[@twosome333]

대신 임차인은 2년간 살고 원금 받아서 나오잖아요. 사실상 공짜에 가깝게. 두개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거예요. 똑똑해 집시다. F 들이 선동하고 T 가 바로 잡습니다.

[@jemin098]

인플레로 항상 집값이 올랐거든.

[@nono-dt2dg]

법이안고쳐지는이유..윗분들이 다 건물주라서.. 못고치는게 아니라 안고치는거다..

[@soohyun-tv9es]

교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통계 내면서 연구하고 계실까 ....

[@오준영-b3v]

이런말씀 해주시는게 교수님밖에없네요 나라에서 해야하는데 해야할사람은 정작 무관심하고 방치하는게 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마이너슨데 하루속히 개선 되야한다 생각됩니다 응원합니다

[@김째째-m4c]

전세사기 문제가 아파트 전세값 상승(->소비 위축)과 출산율 하락의 문제와 연결되어있는 양상이 참… 모든 사회적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무엇하나 풀리지 않는 듯 보이니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권유경-n5g]

20대 두 아들을 둔 부모로서 남일 같지않아 맘이 정말 아픕니다. 그 꿈많고 아름다운 때에 얼마나 국가와 기성세대를 향해 절규하고 싶었을까요. 이건 피해당한 분들의 개인적 사연이 아니라,, 나라의 법제도와 한 국가의 미래상을 결정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chungoh5591]

전세 자체가 엄청 위험한거고, 사금융이나 다름 없는데. 온 국가가 전세를 부추긴다. 나라에선 전세 대출을 지원해주고, 기성 세대들은 젊은 층에게 전세에 살다가 매매를 하는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알려준다. 이 거지같은 부동산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세대들을 이용하는 거지같은 상황.

[@Ak47_shotgunK]

여러분 덱스 아시나요 솔로지옥 덱스 그분도 전세사기 당했답니다.. 다들 조심합시다 누구나 걸릴수있는게 전세사기입니다. 열심히 일해 10년동안 모은 돈 다날라가버리면 연예인아니고서야 일반 서민은 진짜 생계가 어렵습니다. 진짜 조심합시다..

[@juhyo]

눈물 나요….

[@j.soon94]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젊은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의 부정부패로 젊은 세대가 책임을 진다는 게 정말 슬프네요

[@김동철-x9i]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

[@sH-ny1tw]

알면서 안 고치는 이유 그 만큼 건강한 사회라 아니라는 반증. 악이 선을 이기는 사회

[@binhan8021]

대형 건설사들 힘들다고 지원해주는 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 반만 지원해쥐도 이런 욕은 안먹을것인데...앞으로 대형pf 악재들이 터질텐데 또 얼마나 퍼줄런지

[@rainbowcandy7424]

방법은 하나다. 사기를 중범죄. 집단금융범죄는 현대적인 금융살인자로 취급하고 법이 엄벌해야 한다는거다. 주택관할 행정 공무원이 (바지) 대리인 개인 한명이 소유할수 있는 부동산 최대치를 정하고 서민지역 부동산 갭 투기를 못하게 걸러내도록 공인중계인 역활 강화와 개인이 여러채 빌라는 상습적으로 갭 투기 목적으로 대출받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cychoi3363]

전세사기와 pf 대출 사기와 비교한 질문과 내용에서 새로운 관점이 돋보이고 한편으로는 논리적이었습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이러한 시스템 실패에 버퍼링을 주는 대책이 pf 대책과 함께 나온다면 한국 부동산 문제가 진정될것 같습니다

[@Douglas-sq1xq]

전세가 사라지지않는한 전세 사기는 안사라짐. 전세 시스템 자체가 아랫돌로 윗돌괴는 방식인데 이걸 막을려면 전세보증금을 투 못하게 막는거 말고 방법이없는데 사유재산법에 위배되니 전세를 막는 수밖에

[@aptxlee]

반전세도 반전세인데 월세도 상한율을 잡아줬으면 좋겟다. 미친 월에 100씩주고 코딱지만한방을 내놓는게 말인가

[@akk.fuller]

미친 100짜리 집에가서 왜 비싸다고 하냐 신림동 언덕길가봐 30만원짜리 널렸어

[@mayokang9204]

너무나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전문성과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합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파간 이념대립을 넘어 사회적 문제라 생각하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늘이시어윤]

교수님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본질적 사회문제고 정부가 사기에 가담한것으로보입니다

[@솔라시도-c9z]

정부나 의원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려면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들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수천만명의 목소리인데 덧글갯수나 조회수를 보면 그들을 움직일만한 미디어의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미디어에 힘을 실어야 비로서 그들은 표심 때문에 공론화 시키려고 할 것 입니다. 결국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를 시키려면 슬프게도 국민들이 뭉치고 표현을 더 많이 해야만 하죠

[@나락-j6z]

전세를 피하고 월세로 바꿔야죠.

[@proxima_alpha]

이래놓고 전에 네이버뉴스에 애 낳기싫으면 안낳는거지 개인선택이라고 한거에 과반이 싫어요누른거에 충격먹었음. 지금 국민연금 개편도 미래세대에 짐 지우는데, 이 전부터 미래팔아서 성장한 기득권들이 아직도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못벗어나고잇다는게 보여서

[@unirone]

모든 범죄는 비난 받아야 하지만, 그 중에도 사기는 최악이다.

[@carloskim6091]

전세 서서히 없애야함. 몇년째 똑같은 이야기 반복. 우리 한국에 똑똑한 사람이 참 많은데, 실제 대부분이 탐욕에 젖어 공론화가 안되고 사고 터지면 잠시 반짝하다 또 들어가고... 징그럽다 아주. 일단 이번에 투표 잘합시다!

[@dokpark5547]

뉴질랜드에서는 보증금 전체를 ㅡ보통 3주치 월세 ㅡ 정부기관에 예치하므로 전세사기 방지 합니다. 즉 월세개념으로 바꿔야 해결되요

[@눈꽃Snowflake]

3주치가 아니라 석달치죠?

[@Phronimossssss]

"그럼 우리가 왜 애를 낳아야되는거에요?" 마지막 말이 정말 우리가 해야할 말인 것 같다 불평등한 사회,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등 아무것도 안하면서 바라는게 왜이렇게 많은지

[@frexhd]

언론이 최소한 이 정도 말은 할 줄 알아야 함

[@대한민국-s7q]

음주운전처벌 전세사기처벌 보이스피싱범 및 강력범죄처벌 왜 안하겠습니까? 다 자기들 이익관계에 얽혀 있어서 입니다 진정한 영웅이 나오지 않는 한 억울한 이들은 계속생겨날것입니다

[@청년개미-u3j]

이래놓고 저출산이래 ㅋㅋㅋㅋ 이러니까 저출산이다

[@카라-s1z]

정확한 통찰입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강력히 통제해야합니다!

[@시루보루하]

진짜 심각하네요 ㅠ

[@user-chh0613]

전세대출 없애라 청년이라고 전세대출 해줘서 그거 노린 사기단이 넘처나네

[@성초-s2n]

정부일까요? 이 모든 것은 은행이 주범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은행에 대해서 전세대출 담보에 대한 권리를 후순위로 설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 대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 50%이상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은행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까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은행이 얼마나 있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은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몰랐을까요? 은행은 조그마한 프로그램 보완으로 대포통장을 환하게 알 수 있고 보이스 피싱도 거의 다 막을 수 있어요. 은행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일방적으로 일반인에게 떠 넘김 겁니다. 지금 은행은 사악한 악마입니다.

[@ChunSik262]

정부도 공범이죠. 애초에 시스템이 잘못된걸 범인만 탓하고 넘어가면 다음에도 제2 제3의 전세사기범들에 나옵니다

[@성초-s2n]

@@ChunSik262 제가 정부라면 은행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대출해준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겠어요. 미국은 주택값이 폭락하면 은행이 큰 손실을 보는데 한국은 은행은 도리어 이익을 챙기는 구조에요. 이것을 정부가 만들었을까요? 은행이 만들었을까요?

[@ChunSik262]

@@성초-s2n 그래서 정부가 은행의 책임을 묻는 법이나 시행령을 만들었나요? 또 은행이 투자에 실패했을때 정부가 어떻게 나오나요? 오히려 은행이 손실을 입으면 지원해주죠? 이제 공범이라고 해도 되겠죠?

[@윤윤섭-k1f]

들어보니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HSSys-ng1yf]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참고하고, 수수료도 지불하는데, 왜 법적 구속력이 없는지 의구심만 드네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없애버리고, 또 다른 법적 구속력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네요.

[@donghyuncho5861]

등기부등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조사관에게 실체적 조사권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조사를 하면 한채 조사하는데 한달이상 걸리구요. 지금 있는 인력이라면 아예 거래자체가 막힐수도 있습니다.

[@DOAstarot]

@@donghyuncho5861 오히려 좋은데요?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게 해야 갭투자니 뭐니 하는 개소리가 사라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거래를 하지 않을까요?

[@wymjk-v2b]

공신력말하는건가? 공신력은 누구를 보호하냐의 문제임 공신력인정된세상이면 누가님집 등기위조해서 팔아버리면 님은 가만히있는데 님집 뺏김 ㅋ

[@for_what_or]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유교문화의 잔재인지, 군부독재 문화의 잔재인지 온갖 수직적 내리갈굼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하극상 방지' 의 기능으로써 기득권에 감히 대항조차 할 수 없을정도로 젊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교육시켜왔다는 점이 더없이 악랄하게만 느껴집니다. 이건 특정 정권이나 세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고유의 혹은 동아시아 문화의 고질적인 한계점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젊은 사람들이 뇌도 싱싱하고 신체조건,패기,열정,과감성,진취적 성향, 모든게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유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같은 나라들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죽어라 개겨야만 합니다. 사대주의로서의 시각으로서 서구권을 찬양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68운동이나 시민혁명같은 진취적 행동력을 본받을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부조리에 저항하고 실생활에서나마 잘못된 일들에 대해 항의하고, 언론에 노출시키거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힘이 보태주는 행동들을 함께 이어 나갑시다. 진짜 횃불들고 나가서 깨 부숴줘야 위협을 느끼고 비로소 존중과 목소리를 얻게 됩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도 그렇게 이룩되었죠. 무슨짓을 해도 콧방귀나 끼고 피해자들을 멀리서 방관만 해대며 속으로 비웃는 인간들에겐 그것만이 정의 입니다.

[@Dodosemakk577]

댓글들 소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니까 "꼬우면 낳지마~" "꼬우면 사기당하지 말든가 ㅋㅋ""꼬우면 부자하든가" 진짜 조롱 섞인 글이 많아서 놀랍네요. 이러니 누가 누굴 도와주고 배려하겠어. 댓글에서도 이러는걸. 지금은 재밌겠지. 본인이 당해도 이런말 들으면 즐거울려나 모르겠네.

[@강민철-s2p]

지난 20년간 모든 범죄가 줄어들동안 오직 사기 범죄 시장만 우상향으로 성장한건 이 먹이 사슬 종점엔 판검사 전관 시장이 있다는거 이제 다들 알텐데 백날 헛구호만 외치면 뭐하냐 그 산업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하고 아무 리스크 없이 누리는 최상단의 목을 못치면 이 사기 산업은 절대 안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