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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돌려받기 못돌려받고 있을때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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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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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이엠신용정보 추심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 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문의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이고 추심 수수료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월세임대차계약은 임대료의 일정 금액을 임대인에게 임시적으로 맡기고, 별도로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의 임대차계약입니다. 전세임대차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계약이 만료되면 맡겨두었던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식은 같습니다.
요 근래 전세계약 뿐만이 아니라 월세계약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살아온 인생의 전부일 수 있기에 더욱 불안할 겁니다. 전세금보다는 월세보증금이 저렴하다하여 채권회수의 절차자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 받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나라에서 준비해놓은 온갖 제도로 안되기에 채권추심으로 넘어온 것이니, 더욱 독하게 추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추심을 통하여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오로지 제 경험에 기반하여 작성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간이 지체되면 안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채무자들이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는 전부 비슷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 블로그를 찾아들어오셨다면 이때부터 채권추심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핑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개인 자금 사정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해결
연락 두절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
법대로 해라
이미 경매 진행 중
등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무자들은 계약 시작때부터 이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걸 스스로 아는 경우가 90%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계속 휘둘리실건가요?
돈을 못받은 상태에서 시간만 계속 미루는 것은 상대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들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인들도 바보들이라서 사기치고 당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경매 후 배당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세금 등의 문제로 은행이나 국세청에서 찌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권은 그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안분배당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채권추심으로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활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주거래은행 압류
다른 부동산, 재산 강제경매
채무불이행 등 신용상 압박
자택 유체동산 압류
기타 목적물 강제회수
만약 현재 채무자의 상태가 말씀드릴 사항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경매진행보다 압류진행으로 회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자면 크지 않은 한 건의 보증금 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압류가 들어오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앞으로의 신용에도 영향을 주기에 해결하려 노력할 겁니다.
다른 채무가 없고 해당 보증금 반환만 하지 않은 상태
채무자 개인 금융채무의 연체가 없는 상태
개인 신용점수 불이행 내역 없고 신용, 체크카드 사용 중인 상태
월세보증금 반환 금액이 크지 않을 때
등의 상태라면 민사소송, 압류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경매물건이 근저당, 세금체납으로 배당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민사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목 멜 필요 없이 다른 압류로 회수하면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증금 주는거 조금 미룬다고 소송은 과한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 금액만 다 해도 5천억이 넘습니다. 그 분들은 안알아보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이용 안하셨을 것 같나요? 민사소송은 단지 최소한의 방어고, 권리입니다. 확보하실 수 있을때 얻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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