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분양대금 횡령 사건,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박휘영 변호사 / 법무법인 휘명)

Рет қаралды 87,339

Understanding : All the Knowledge in the World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68

@understanding. 9 ай бұрын

방송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한 원고입니다. 참고하십시오. naver.me/xznw8KJX

@WDL7228 9 ай бұрын

법을 바꾸어 신탁사도 사고시 무조건 1000%징벌적 책임을 지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그리고 후분양으로 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Tuna011 9 ай бұрын

그러면 시장이 위축된다고 뭐라하겠죠.

@Ksjfhrhf 9 ай бұрын

경제는 신뢰이고 신뢰를 어긴놈은 미국처럼 중형을 때려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경제성장은 사기꾼들이 갉아먹을 겁니다

@봄딸기라떼 9 ай бұрын

@@Tuna011지금 위축된김에 바꿔야함

@자유인-j2b 8 ай бұрын

1000프로ㅋㅋ 이런게 전형적인 원님재판 입니다. 사적응보 개념이 깔려있네 ㅋ

@손경민-x7m 8 ай бұрын

추진했었지 돌아가신 분이

@-energizer-.3330 4 ай бұрын

이프로님 국회로 가믄 안되요. 국회가면 매일 볼 수 없잖아요. 이프로 넘 좋아용! 꽃미남♡

@인우-t5l 9 ай бұрын

신탁끼면 괜찮타는 말을 들었었는데 공범이라니.법의 경계에서 다양한일이 생기나봅니다

@user-yu5cv8dy7b 9 ай бұрын

건설관련하여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많이 받아와서 치밀한 법을 안만들고 대강 얼렁둥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듬.

@이창욱-q3b 8 ай бұрын

그게 맞아요 정치자금 받으려고... 그래서 국회의원 하려고 발악 하는거에요. 물론 몇명 빼고요

@user-yu5cv8dy7b 9 ай бұрын

금융사들이 만든것이 신탁사이고 대주단이 금융사들이 그들이 서류상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해 조직된 금융조직일 뿐이고 분양자들에게 덤뎅이 씌워는 것이 제일 쉽고 시행사는 깡통이니 건들어 봐야 소용없는 상태! 이와 같은 조직과 상관없이 신탁사가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강화보완하여 금융사들 끼리 해먹지 못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함.

@불이중도무아 9 ай бұрын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지난번 유사한사건이 발생했었는데도 그당시 입법보완 해야 하는데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책임이 가장 크거나. 이해관계자들과 한통속이거나 봐주는듯합니다. 결국 피해는 수만명.수천가구에 시민에 불행의씨앗을 뿌리상황인데...

@황명이-e6l 8 ай бұрын

이프로 말 잘한다...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이청범-c7d 9 ай бұрын

건설사는 전부 사기꾼 집단. 특히 아파트. 세금으로 퍼주면 안됩니다. 절대

@Juno-u3n 9 ай бұрын

이런놈들은 껀바이껀으로 삼사백년을 때려야 무서워서 못하는데 판사랑 친한 전관 변호사 사서 몇년 질질 끌면 바로 나오니 이지경이지

@김영아-x5s 9 ай бұрын

어떻게 공정률을 서류만보고 돈을 지출할까요...다 내돈 아니니까 대충 편하게 하고 월급 받아가는거죠

@upsidedownkingdom7239 9 ай бұрын

신탁사도 한통속이었겠지

@날으는페가수스 9 ай бұрын

한통속이고 그 당시에 인센티브만 엄청 챙겨갔죠.. 자기네 야근 많이 한다고 맨날 징징.... 자기네 받을만 했다고 생각하는 신탁사..정말 저놈의 영혼을 걸고 한다는 개소리...

@HYang-c3h 8 ай бұрын

완판됐다고 하더니 회사보유분이라며 끝도없이 나오더라

@kts0236 8 ай бұрын

박변호사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종원-p6e 8 ай бұрын

박휘영변호사님은~~다인건설 피해자들의 수호천사~~

@JanghoonAhn 9 ай бұрын

신탁사의 업무태만 책임이 있습니다. 자금관리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자금 지출시 정확하게 정당하게 지출이 되는지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eundongshiba4889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휘영 변호사님~

@april7047 9 ай бұрын

시스템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게 결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시스템~~~

@박현숙-h9o 9 ай бұрын

왜 이리 도둑놈도 많고 정신 병자도 많고.. ㅜㅜ

@Melon_Banana 9 ай бұрын

라임사태인가 거기도 도장값은 꼬박 받아가면서 책임도 없고 등기소도 누가 허위로 등록해도 책임 없고 존재하는 이유가 누가 낙하산 넣을려고 만든 조직인가

@goott 8 ай бұрын

방법은 있습니다 아주간단해요 아무도 말하지않아요 근데 확실한 해결방법

@kyung-aepark8939 8 ай бұрын

유사 수법으로 사기당해 형사중인데 수사에 소극적입니다. 선분양제도를 없애고 사기꾼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박현숙-h9o 9 ай бұрын

정말 한숨 나오네요...

@여행이야기-t3y 8 ай бұрын

선분양 박통때 만든 제도인데 50년 지나도 건설사/시행사의 이익을 국민들보다 앞세운 정책 유지하는 게 맞나 싶다. 불완전 이행시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잔금납부 안 할 수 있는 권리보다 먼저 입주하고 불편을 무릅쓰고 하자(보수) 논리의 법리도 이해가 안 간다. 빨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지아니존쿨부동산스토 9 ай бұрын

PF도 시작전에 공사업체에서(시행사) 자금출처 를 함께 해야겠네요

@멍이-n4g 9 ай бұрын

건설업에 있는사람이라면 모두 아는일이죠~인생을 건 사기꾼들 !!!

@한웅-f6i 9 ай бұрын

신탁사가 돈줄때 공정율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대 신탁사 100프로 책임이지. 수수료 왜주냐? 신탁사와 시행사 공사감리 변호사 짜고치는 거로 밖에볼수 없다. 더러운 집단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도둑눔 사기꾼을 양성하는 제도를 만들과 방기한 국회와 정부도 똑같은 집단.

@SO민대구용계꽃 8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박성수-l9x 9 ай бұрын

돈!!!!모두!!!회수하고!!!무기징역!!!!시켜라!!!

@정소연-v1l 9 ай бұрын

2빠😊 팟캐스트부터 이프로님 팬이었어요~

@yohanhasim 9 ай бұрын

결국 한국 수분양자들은 일이 터지지 않게 기도하는 수 밖에 없는거네요. 저렇게 돈을 빼돌리려 혈안이었는데 시공은 얼마나 제대로 했을까 싶어요

@chaed6843 8 ай бұрын

선분양이 어쩔 수 없다니 ㅋㅋ 어떤 물건을 도대체 만들어지기 전것을 산답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제도라 없애야지 참..

@anaaaaaava 9 ай бұрын

신탁사나 새마을금고나 다인건설이나 결국 한통속이네요 사고가 터져서 알려진것이고

@안무정-m3h 9 ай бұрын

짜고치는 신탁.믿을신아닌가.그런데 이프로님 칼날이 무더졌어요.

@웜커들 9 ай бұрын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ㄷㄷㄷ

@JP-gr8eb 9 ай бұрын

1.신탁사의 실사의무 강화 2. 시행사의 지출과 해당 현장 일치 여부 확인 의무 신탁사 실사 조항 보강 3. 신탁사의 법적 책임 강화 4. 시행사의 현장 진행과 집행금액 비교 수시 확인 등등 돌려막기로 주먹구구 건설 현장 다수 돌리는 관행 차단 이프로를 국회로

@지총하 8 ай бұрын

몇년전 시흥시 목감동 주변에서 건설현장이 멈춘것을 본적이 있는데 다인건설 결국 사건을 만드네요. 참 어렵네요

@eduardkchvatov 9 ай бұрын

다인건설 옛날부터 부도나네 마네 말이 많은 건설사였는데 돌려막기 터질께 터졌네

@서영호-s4m 9 ай бұрын

간단한 방법 결론은 아파트을 완공후에 후분양해야 모든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

@범김-x7v 8 ай бұрын

그럼 재개발, 재건축 없어지겠죠. 더욱이 요즘처럼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불경기라면 어떤 건설사가 금융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재개발, 재건축에 뛰어들까요

@퓨마-s3e 8 ай бұрын

시행사 건설사를 국영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kinta9006 8 ай бұрын

지주택이 하는 행태와 다르지 않군......... 저런 집단들은 횡령한 금액 모두 받아내고. 무기징역을 처해야 다스려지지.

@퓨마-s3e 8 ай бұрын

사기 뿌리 뽑을 ㅅ

@이용기-w8l 8 ай бұрын

나라가 발전했으니 후분양 해도 되는걸 이상한법을 만들어서 사기치는구조로 만들었으니 계약서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계약서에 도장찍게 만드는거다 이십대도 돋보기써야 할만큼 약관을 인쇄해서

@AbudaBlue 9 ай бұрын

와 말씀 조곤조곤 잘하시고 이프로도 눌러버리네요 🎉

@추수정-u8t 9 ай бұрын

제 친구가 다인건설 오피랑 상가 합해서 3개를 중도금까지 내고.. 하루하루 피말리며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과묵한 친구라 얘기를 세세하게 안해 사정을 몰랐었는데.. 보통 일이 아닌데 언론에서도 너무 조용하네요. 오랜만에 만났었을때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자해서 좀 그랬었는데..이제야 알겠네요. 에궁..😢

@강광준-v5c 8 ай бұрын

투기한건데 뭐가 불쌍하노 허허

@bostonchoir 9 ай бұрын

10만원 잘못 썼다는 혐의로 검찰이 압색을 120번 했다던데 이런 수천억의 사기극은 왜 가만두나?

@Backjameson 8 ай бұрын

ㅋㅋ 너그 ㅉ 이 겨우 10만원만 잘못 썼어 ?ㅋㅋㅋ ㅋㅋ 😂

@bostonchoir 8 ай бұрын

그러면 9만 5천원이었냐? 각각 95만원어치, 그것도 범죄혐의자한테서 밥 한그릇으로 쳐먹은 놈들은 멀쩡하고, 은순이와 쥴리는 23억 해먹었다는데, 그게 꼭 똥먹은 식용개, 겨묻은 진도개 나무라는 것 같지 않니? @@Backjameson

@bakacoross 8 ай бұрын

맨주먹으로 건설사 운영 못하게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큰 사업 하려면 작은 사업을 거쳐서 규모가 커진 후에 하는게 제대로 된 세상 아닐까요?

@차카케살자 9 ай бұрын

기가 차네요😢

@검독수리-m5k 8 ай бұрын

오! 정.경 유착... 건설업을 이용한 비자금 만드는 방법 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더스탠딩!!

@Park131 9 ай бұрын

ㅈ같은 선분양 없애야 합니다.

@솔빛-y6l 9 ай бұрын

부산저축은행 이사진? 다인건설 이사진?

@heaven1535 9 ай бұрын

이프로 화이팅😊

@djpeter1Y 9 ай бұрын

민사 최소 2년. 변호사 먹여 살리는동안 피해자만 죽어나가는 최악 카르텔. 신탁사는 이자도 그렇고 구조도 사실상 건설계 고리대금업자. 피땀눈물로 망하리라 고리로 망하리라.

@dspark2131 9 ай бұрын

금피아 국회 다 한통속

@gimmepark 9 ай бұрын

이런 법 안고치는 이유는 다들 이런 거 한 번은 이용해서 한탕 해먹을 생각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하고 있으니까요

@kimkeonho33 8 ай бұрын

사기치라고 판결하니 사기안치는게 바보인 나라.ㅎㅎ

@RYANCHOI-z1c 8 ай бұрын

대한민국은 모든게 사기천국이네

@syukaforever 8 ай бұрын

왜 최근에 하나에서 개인 유언 신탁수수료를 싸게 개인한테도 해준다는지 알것같네요. 그냥 서류보고 대충 도장찍고 일처리하는거니깐 개인단에서는 하나한테 고소도 쉽게 못할테니 무대뽀로 돈땡기려던거로 밖엔 안보이네요... 대주단도 이상한게 신탁사에 고소를 안하는게 합리적으로보면 신탁사에서 대주단 대표등에게 뒷돈을 준거 아닐까싶네요. 왜 대응을 안한다는지 이해도 안가구요

@긔차니즈음 9 ай бұрын

감사를 신탁사가 고용해서 하던가 국가녹을 먹으면서 받게 해야지 건설사가 감사고용하니 문제가 넘 터짐

@pavice7155 9 ай бұрын

예전에 가구 기업 다닐때 특판 관련해서 저짝이랑 미팅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제쪽에서 말도안되는 부분이 보여서 반려했던 기억이...ㅎ

@박현숙-h9o 9 ай бұрын

신탁사가 잘 관리를 해야지... 한심한 사기꾼들

@matthew6488 9 ай бұрын

신탁사 욕하는 사람들은 분양관리신탁이 뭔지 좀 정확히 알고 떠들어 대라.. 단순 분양관리신탁 사업구조상 신탁사가 적극적인 개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무슨수로 ?? 그리고 신탁수수료를 왜 시공사가 줘? 시행사가 주는거지요.

@날으는페가수스 9 ай бұрын

자기 회사거 계약 안하면 짜른다고 협박하니깐 건설사가 직원들 상대로... 금융위기때 아마 저렇게 허수계약한 회사 안한 곳 찾기가 더 힘들텐데....요즘도 그렇고

@무엇이든물어보살-e6y 9 ай бұрын

굿모닝시티부터 분양대금 횡령 못하도록 신탁사 등 이용하는데 왜 이런일이 또...

@HB-eb8po 9 ай бұрын

그러니까 더이상 이런건설분양피해자가 안생겨야되는데 이슈가 더 되어 법개정및 사기꾼처벌과 피해자대책이 필요합니다.

@jjum66 9 ай бұрын

신탁사는사기집단.!

@kim_crane 8 ай бұрын

다 만들고 팔게 해야 한다 무조건

@isacjohn-yz2id 9 ай бұрын

신탁사 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 이거 한 줄만 넣으면 되겠구만 국회의원들이야 그런거 하등 관심없고 지들 공천이 제일 문제겠지

@정영애-j7v 8 ай бұрын

법률로 만들어라 법이 없으니 시간이 가도 답도 없고 제도도 없고 아는 인간도 없고 ~판결 내는 놈들도 법률이 없으니~ 분양자만 손해보게 판결내고 시행사 신탁사 대주주가 한편인지 이것들에게 유리한 이상한 판결내고 수분양자만 덤틔기 씌워~~ 경매니 뭐니 다 빼앗아가는 이나라 건설사 시행사 시공사와 분양자간의 돈 관계 ~~ 법률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윤따-y2q 8 ай бұрын

또다른 제보 하고싶습니다. 먼락 부탁드립니다.

@ljs2358 9 ай бұрын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네요

@퓨마-s3e 8 ай бұрын

죄다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만 사기쳐 먹는구나

@user-ddr4 3 ай бұрын

징벌적 배상이 있어야됨..

@해운대여인 8 ай бұрын

횡령자 신탁사 은행측 모두 문제 입니다. 은행의 계속적인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있으니까요

@박현숙-h9o 9 ай бұрын

누굴 믿고 살겠어

@kh-o2f-r5g 9 ай бұрын

딱 보니 신탁사, 시행사간의 건설업계 카르텔이 있구만. 모두 잡아들여~~

@jaeminpark5387 8 ай бұрын

저 다인건설은 옛날부터 말이 많았지. 분양영업하는 직원들 계약수수료 안주고 떼어 먹는걸로 악명이 높았고... 사업은 계속하는데, 돈은 안주는 악질.

@k햇살이 9 ай бұрын

냉장고는 후분양이지롱~

@jyy8318 8 ай бұрын

묻지마 부동산 열풍과 불패신화 → 당연히 선분양 → 건설사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법/편법 자금 운영 → 신탁, 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소극적 협업 → 건설사의 무리한 확장, 비리 혹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 수분양자의 피해 모든 일의 근원은 "묻지마 부동산 열풍과 불패신화"

@퓨마-s3e 8 ай бұрын

집을 사야지 전세사기 위험안고 전세사냐? 늙고 병들면 이사 못다녀 내집 있어야 되

@jyy8318 8 ай бұрын

@@퓨마-s3e 누가 집 사지 말래? 초면에 반말 찍갈기는거 보면 견적나오는 진상

@korean0112 9 ай бұрын

수분양자의 돈으로 모든일을 하고 다같이 수익을 나워 먹는자들인데 책임지는곳은 하나도 없는거네요 돈은 분명 내돈인데 내 손을 떠나면 주인없는 돈인거네요 ㅎㅎㅎ 해먹을 목적을 가진자가 만든 제도네요

@korean0112 9 ай бұрын

신탁사와 수분양자간의 계약서가 없는데 송금은 신탁사로 한다는건 근거없이 돈을 송금하고 있다는건가요? 제도가 잘못된거군요 그럼 앞으론 신탁사로 송금하면 안되겠네요

@yongtaeklee9748 9 ай бұрын

요즘엔 분양관리신탁 잘 안하고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위주여서 다인건설 같은 사례는 많지 않습니나

@조준사격 9 ай бұрын

신탁사가 실제 건설현장에서 건물 올라가는 것을 체크하고 청구하는 금액과 같이 비교 체크하면 되겠네.. 서류만 보고 돈 내주는건 지나가는 초딩도 할 수 있다

@동구강-k4s 9 ай бұрын

일부 오피스텔 분양자 = 표면적 분양피해자 = 사기분양회사 직원 = 사기공모자 = 투자자가 때로는 같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건설 선분양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순이-o8j 9 ай бұрын

예전에 건설회사 다닐때 위에 고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아파트 떠안아서 몇년을 고생했는데..

@해운대여인 8 ай бұрын

직원까지도 사기꾼 집단 입니다

@채영-j5m 9 ай бұрын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victoriajo8467 9 ай бұрын

국개들은 뭐하니? 이 프로 애들 재수해서 단가가 안맞다잖아요~천만 유튜버돼서 죽창 들고 출동하기 전에 일들 좀 합시다~듣는 사람 웃겨죽겠네ㅋㅋㅋ❤😅😮

@김덕우-e8w 9 ай бұрын

결국 국회가 제할일을 제대로 않고 자기 먹고 살 일만 챙기는 것이 만병의 원인.

@Choenma_s 9 ай бұрын

예상공사비 대비 실투입공사비가 110%~!20%가 되는 지경이다 보면 신탁사에서 실투입비만 지급하더라도 공사 진행율로 보면 공사비를 공정보다 더 지급한 것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사기성을 실투입보다 적게 지급하면 당장 현장이 중단되는 지경이다보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및 메이저 회사의 분양을 받는 이유죠. 비싸더라도... 싼 분양금액에 대한 리스크라고 봐야죠.. 시행사에 잔금을 선납하는 부분도 리스크는 있지만 선납할인을 연이율 7~10%정도 받았을 겁니다.. 뭐든지 리스크가 있는거죠..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으면 서로 웃으며 진행될건데.. 어렵죠..

@구피공방 8 ай бұрын

이 사건의 경우는 관리형토지신탁이 아닌 자금관리 대리사무만으로 이루어져서 신탁사의 책임이 거의 없다고 보기에 신탁사로 소송하기 어렵다고 보이네요

@peach550 8 ай бұрын

답답

@배추-l1y 8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 용돈주는데가 건설업인데 어뜨케 막냐...그냥 유지하겟지

@thecorea 9 ай бұрын

사기쳐먹기 최적화된 나라.. 다같이 죽자

@kwanghaHwang 8 ай бұрын

건설경기가 좋을때는 그런 직원 분양이 일종의 특혜였을텐데. 건설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문제가 되는거네.

@구피공방 8 ай бұрын

신탁의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경우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진행하기에 잘못되면 신탁사가 준공시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자금관리 대리사무만 했다면 얘기는 다르죠. 건설공사의 감리확인서를 보고 공사비 지급은 잘못이 없어요. 감리확인서에 날인한 감리회사의 잘못이 더 크죠. 신탁사는 감리전문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