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적자 640억, 1년 새 3배↑ [앵커리포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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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우려가 꾸준히 나왔었죠.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전체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지난해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낸 것보다 혜택은 적게 받은 건데요.
다만,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만 계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3,200여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은 7,403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적별로 보면 유일하게 적자를 보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640억 원 적자였는데, 1년 사이에 적자 폭이 약 3배가 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보인 반면, 중국인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앞서 중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죠.
중국인들이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국내에 들어온 후 치료나 수술 등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을 뽑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SNS에서는 서로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진료 목적으로 외국인이 입국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지난 4월 3일부터 기준을 강화했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외국인 대상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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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1

@user-lp6tu8nd3w Ай бұрын

중국인은 좀 막아라.. 부동산도 그렇고 건보도 그렇고..

@user-rn3wn4lh1l Ай бұрын

또 중국인이야 안 막아?

@hjchung9460 Ай бұрын

중국. 역사적으로 한국에언제나 해만끼쳤던나라 참싫다

@illillillillillilll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 대통령 중국인 미개한것들한테 얼마나 받아쳐먹었으면 건보 무임승차 적자인데도 저렇게 무책임할까?ㅋㅋㅋ

@user-tz8ot4rl8e Ай бұрын

제발 차별 좀 하자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어떻게 같겠냐? 인류애를 위해서? 그걸 왜 국민돈으로 하냐? 이사장 사표 써라

@Learning_running_PLawyer Ай бұрын

건강보험료 올리지 말고, 이런 것부터 개선해 주세요

@hanniballecter4874 Ай бұрын

국회가 일을 안하니…..걍 내 쌩돈으로 지나인 치료해주는거임

@user-jb5sm2yl9b Ай бұрын

셰셰 잼영이 이 개!!!!!!!!!!!!!!!!!!!!!!

@user-yc4ju7uk4x Ай бұрын

제 식구 말고 남에게 잘 하려는 거냐? 이거처럼 ㄱ짓거리 언제부터더라??????? 욕나와.

@user-ez3ie9or2v Ай бұрын

중공인 차별및 입국 강화하고 불체자 추방하라!

@볼보딴딴 Ай бұрын

선의의 인종차별은 필요하다.

@XiCumFace 9 күн бұрын

이거 이슈화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해결안된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한다는게 생각 그 이상이구나

@user-ly4ft4cv4y Ай бұрын

한족들에게 기준강화 철저히하라

@w0ni838 Ай бұрын

왜 이런 뉴스는 추천 얄고리즘에 안뜨는거야?

@user-ej1gd6fc8i Ай бұрын

음 단교해야겠네

@user-mg5ev2hg1e Ай бұрын

같이거주하지 않은 직계라면 피부양자자격을 주지말아야한다

@kim-ef6zu Ай бұрын

아직도 아무것도 안하는게 대박이다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있냐 도대체 몇년째 이러고 있는거야 진짜 중국으로부터 뭘 얼마나 받아 쳐먹었기에 중국눈치보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거야 정말 한심한 나라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가면 이런 혜택 누릴 수 있냐고요 누리라 해도 무서워서 반대로 중국이 돈 준다고 해도 안누린다 의료 기술 서비스만 봐도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게 말이되냐 뭐하는 짓이야 정말 뭘 받아 처먹었더라도 상황이 이지경까지 왔으면 방법이 없으니 움직여야지 언제까지 이럴꺼야 국가 일을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거야 장난해? 국 가 운영이 동네 양아치들 장난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