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다음주 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핵심 쟁점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다음주 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핵심 쟁점은?
[출연 : 김한규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마무리됐지만 진실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7차·8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법리적인 쟁점들,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진실 공방을 벌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 사유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하지만, 대통령 측은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재판부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강조했고, 대통령 측은 야당 측의 회유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선을 긋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오는 11일과 13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8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누구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려 시도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주요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양측의 재판 전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변론 종결을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론기일이 추가될지도 관심사인데, 헌재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신문 시간을 제한해 추가 질문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반대 신문사항을 변론기일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한 건데요. 또 주 2회 변론기일을 열고 하루에 3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재판의 정상적 준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도 했는데요?
[질문 7]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내세웠던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강조하며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조작됐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전 불법 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답사 인증은 물론 헌재 전층의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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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den007]

계엄포고령만 봐도 탄핵사유인데 뭘 더 봐야하나. 방어할게 더 남았나? 지겨다. 이제.

[@애기넙치]

의원 요원 인원이 뭐가 중요하냐 ... 문맥상 문장에 목적어 자체가 의결종족수 인데 인원이던 의원이던 쓸때없는소리지

[@jaeson6548]

150명 말도 지어낸거잖아

[@P9L4K8JT]

150 명을 누가 지어내? ㅋㅋ

[@애기넙치]

@@jaeson6548 무지한 아집에 집착해서 그냥 자기생각만 옳다고 하는게 윤이나 다를게없네

[@yoo8957]

​@@jaeson6548뇌가없나

[@쭌-y1u]

핀요없다 시간 낭비하지말고 빨리 끝내고 선거하자

[@Mirin129]

뭐가 일러? 명백한 생중계였는데! 8차까지 온게 이상하다!!!

[@kihosong3889]

나라 생각은 안해

[@남성김강섭]

윤석렬은형사재판아니다 이자는 헌법과법수호의지있나없나만보는것 더이상심리는시간낭비 즉시인용기각선고하면된다

[@kh0810]

뭘 더 들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쭌-y1u]

다 끝났어요

[@정은미-m9y]

김한규 여기가 형사제판이야 미련떨구 있네 김한길 아웃

[@sangchulju6320]

김한규 변호사 중립 좀 지켜라~~~

[@멋대로-c2h]

박근혜 비교하지마라 계엄과 비교할수있나

[@P9L4K8JT]

전원일치 탄핵인용 나오면 싹 다 정리될 문제

[@쭌-y1u]

다나왔는데 뭘로 버티냐

[@손복자-d2j]

공정한 방송을 바랍니다 이직도 아니군요

[@신성수-e5f]

헌재는 짬짜미 하면 안되는 거죠?

[@좋은날-v4n]

개인적으로 만장일치 탄핵 기각이 나올 가능성 99.99% 본다. 대통령 탄핵에서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 개별적인 인용이나 기각이 나올 경우 국론 분열과 헌재 재판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변에 위험이 존재하기에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인용이니 기각을 결정할 걸로 본다.

[@애기넙치]

같은소리 하고있네 ㅎㅎ

[@enfj-o1f]

쟤 ㅇㅓ느별똥이니 댓글 쓰지말고 똥만쌰라

[@haeden007]

@@애기넙치 애기넙치님 부들부들 하지마세요. 암것도 못함시롱...ㅎ

[@kh0810]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요? 만장일치 인용이겠지요

[@HH73162FIJ_O]

탄핵 심판은 발생 순서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한덕수 총리)부터 진행해야 함에도, 이진숙 심판 4:4 결과가 끼친 영향이 큼에 따라 윤통 탄핵을 서두르는 건 아~주 못된 의도가 있는 거임. 감사원장/중앙지검장 첫 변론기일 2월 12일, 한덕수 총리 첫 변론기일 2월 19일인데, 윤통 벌써 6차 변론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님?

[@lhan156]

의결정족수가 다 모이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거서라도 "ㅇㅇ" 을 끌어내라. "ㅇㅇ"이 인원이든 요원이든 의원이든 사람이든 뭐가 중요하냐. 국어 안배웠냐 ?

[@mytiger-Y]

ㅋㅋㅋㅋㅋ당연히 기각이지

[@멋대로-c2h]

내란이 명백한데 말싸움 하느라 시간보내지마시길

[@jin770989]

홍장원, 곽종근 거짓말 뻔히 보임

[@Mirin129]

거기가 사실을 말하고 있음

[@enfj-o1f]

네 말이쌧빨간 거짓말0

[@윤희열-i9l]

탄핵무효

[@enfj-o1f]

근거가 뭔디야

[@haeden007]

우긴다고 되겠수??

[@yoo8957]

더해서 뭐하냐 본질은 못 바꾸는데 여태 뭐하나 의혹이라는것들에 제대로 대답하나 못하는데

[@Swan1278-h1y]

말을 제대로 판단하고 얘기하시길.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의원이니 요원이니 사람이니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걸로 걸고 넘어갈 생각 하지마라.

[@설채경]

구속 취소라 대역 죄인 놈이 참 뻔뻔 스러움이 하늘을 찌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