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대학가 사회 초년생 울린 100억대 전세 사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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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대학가 사회 초년생 울린 100억대 전세 사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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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젊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보셨습니다. 이번엔 신촌 대학가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어제 관련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피해자가 94명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 이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지점이 지금 이 피해가 발생한 일대가 신촌, 구로, 병점. 그러니까 대학가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사회에 첫 발을 막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자면 23일 발대한 대책위 출범 내용에 따르면 학생의 22.6%, 그리고 사회초년생 및 직장인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 규모가 개개인으로 본다면 1~2억 원 내외지만 총액으로 보자면 100억 규모에 육박합니다. 이 100억 규모에 육박하는 전세사기가 임대인 최 씨 일가로부터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가 한 일가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피해 주택이 총 7채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호실이 있었던 거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94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집들을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정말 눈덩이처럼 그 피해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피해 세입자의 대부분이 90년대생입니다. 평균적으로는 93년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가장 처음 첫 발을 내디뎌서 쓴 가장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여기에 묶여 있고. 지금 이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함으로써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대책위 출범도 하고 기자회견도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교를 그래도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왔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을 구한 사례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한 건가요?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처음으로 집을 구해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어른에게 처음에는 조언을 구하게 되겠죠. 이들에게는 대부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사탕발림스러운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피해자 중에 62명이 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동산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최소 집 시세를 따져보자면 건물 한 채값이니까 몇십 억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해당 보증금은 너가 충분히 반환받을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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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 500

@muotmuot 2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도 책임지게 처벌해야 합니다.

@user-yb8ly9cr7w 2 ай бұрын

중계사 이것들이 진짜 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면서도 중계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약 진행함! 그작자들이 범죄에 동조하는 나쁜것들임.

@cutiejimini 2 ай бұрын

@@user-yb8ly9cr7w 중개사 중개료

@user-hb9il1xt6d 2 ай бұрын

진짜. 대충 계약하고 돈만 받아감. 이러면 중개인이 수수료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shjinzy 2 ай бұрын

사기터졋다하면 페업시키면 그만임니다

@user-pt6iq4rw8p 2 ай бұрын

중개 수수료를 받았으면 책임져야지

@lunaticbruno6321 2 ай бұрын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있는 청년도 못 지키네. 진짜 미래가 없네.

@wna7400 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는 10년전부터 매년 나오는데 이정도면 그냥 정부는 알고도 안고치는거지?

@user-rf3cv2dw5g 2 ай бұрын

@@wna7400 진짜 알고도 안건드리는거 보면 한통속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듦

@verysticky 2 ай бұрын

애낳지말자

@user-vz4bd8ci9b 2 ай бұрын

장학재산 예산도 줄여놈 조건다맞춰놧더니 예산 부족하대 ㅋㅋ

@hemlama111 2 ай бұрын

@@wna7400이번에 민주가 법 내긴했는데 서결이가 거부했음 근데 민주도 너무 막연하게 지원해준다라는법을 내긴했는데 가해자 처벌을 늘리는 거 추가했으면 더좋았을건데

@user-eb8ip2kf9g 2 ай бұрын

당장 안갚으면 무기징역 때려보세요..안갚을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제발 돈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ㅠㅠ

@GARDEN0704 2 ай бұрын

종신형으로.

@user-nk9du7vd1d 2 ай бұрын

⇪⏲

@user-ix6lf4wf2t Ай бұрын

무기징역은 약합니다 저런 쓰레기들은 사형으로 처리하면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user-yg7hs6zd2c Ай бұрын

문제는 법이 정의롭지 못하단거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고 잘못한놈이 뻔~히 보이는데 판사들 뭐 월급 많이 나오고 남일이고 대충 일하는거지 ㅋㅋ 법을 이용해 얘들아 ㅋㅋ 법 지키지 마 ㅋㅋ 이 나라는 정의나 법가치 따위는 개나 준 나라야 ㅋㅋ

@user-rl9cj3oi7s Ай бұрын

그정도는 아님

@ssvio9926 2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 알고 했다에 한 표 법 개정이 시급 합니다

@user-ld7dr3pf7p 2 ай бұрын

몇년째 안고치는데 고치겠음?? 걍전세라는걸 없애야함

@user-ld7dr3pf7p 2 ай бұрын

@user-lee-ul6ly 뭔 개똥 같은 소리세요? 몇천억대 사기치다 잡힌 애들이 죄다 공인중개사인데

@donghunk87 2 ай бұрын

@user-lee-ul6ly무슨 피해요??

@user-vb8ob9kw4t 2 ай бұрын

@user-lee-ul6ly 공인중개사 도움없이 저렇게 피해가 커질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병신임...한번은 실수로 놓칠수 있음..근데 그걸 수십번 한다고 그럼 그냥 일은 안한거임.. 예를들면 기자들이 팩트체크 안해서 오보 겁나 나오자나요 그거랑 비슷한거지...진짜 제대로 일했음..절대 이정도로 커질수 없음..

@Yingyeo_Person 2 ай бұрын

@@user-vb8ob9kw4t 공인중개사가 ㅄ이 아니라 돈 받고 공모한 공범임 ㅋㅋ

@user-do6ll3gj4m 2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user-pz8tr5go7r 2 ай бұрын

그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까지 확인하고 설명을 다 했네요. 계약상 위법이 없고 어디까지나 선택은 임차인이 택한거죠. 10억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5억 대출 받았는데 아파트가 4억으로 하락해서 은행이 대출금 못받으면 대출받은 사람이 사기친건가요?? 사회적 문제로 인해 모두가 피해받는 것일 뿐입니다.

@user-pc1ty7ep9h Ай бұрын

도대체 어디가 안타까운건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user-ze1cz4ci6q 2 ай бұрын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 누적시키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이 수렁으로 빠지는 거다... 혹여 사기범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해결은 안되고 처벌도 약해서 계속 반복된다.... 이 지경인데 청년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힘내라, 애 낳아라, 노오력해라 어떻게 하나?!!? 청년에게 주거문제는 최소한의 버팀목인데... 이젠 정말 갈아엎는 정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user-fh3cx1tq2x 2 ай бұрын

적어도 피해자 100명은 빚 갚느라 결혼이 멀어짐 = 출산율 더 박살남

@bjp9478 2 ай бұрын

보증보험 가입했음 문제없지 에혀

@zartman7512 2 ай бұрын

정부는 어차피 관심 없어요. 이거 문제인식한지 벌써 10년임.

@kanomora4950 2 ай бұрын

법을 바꾸는게 뭐가 어렵냐. 피해자를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정의를 실현하는게 법인줄 알았더시. 법은 정화시키지 못하고 정의를 구현하지도 못하고 돈앞에서 고무줄이며, 권력앞에선 무용하다.

@user-jd2jt6hb8i 2 ай бұрын

매번 이런뉴스만 내보내면뭐합니까 정부는 해결도 못하면서..전세자금대출을없애면됩니다

@user-bw3sn9vb1v 2 ай бұрын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복비를 뭐하러 받는거냐. 법이 진짜 우습고 악하다.

@TV-tl4xu 2 ай бұрын

120만 유튜버 달씨도 같은 학교 연세대 저기 학우들하고 전세사기 피켓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성하면서 저런 공익 활동 앞장서서 해도 모자를 판에 어디 숨어 있나요?

@user-pc6gv6uq1g 2 ай бұрын

@@TV-tl4xu 니가 뭔데 해라마라야 ㅋㅋㅋㅋㅋㅋㅋ

@user-nh4zk8we4n 2 ай бұрын

@@TV-tl4xu달씨 전세사기 폭탄돌리기하다가 논란터졌는데 다시 알아보고 오시길..

@user-dj1sx3ts1h 2 ай бұрын

부동산하고 공조해서 하는 사기범들도 있지만 부동산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흔함

@user-bw3sn9vb1v 2 ай бұрын

@@user-dj1sx3ts1h 모르면 복비를 받지 말아야한다는 얘기임. 사기치고 아몰랑 이것과 다를게 없어.

@tv-jp2kp 2 ай бұрын

경제사범 처벌이 너무 약하다.. 1억당 1년은 처벌하자.. 돈 써보지도 못하게..

@dkch7709 2 ай бұрын

그 징역도 손해금액 완전 정산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자

@TV-LEGEND 2 ай бұрын

애초에 사기가 아닌데 처벌은 무슨ㅋㅋ 그냥 인생공부했다 생각해야지

@user-xi2ed6sn5m 2 ай бұрын

1억에 1년벌기가 얼마나힘든데.. 3천에 1년으로 가자. 솔직히.그돈모으는데 걸리는 청년 기준으로

@user-xf1xc2go2z 2 ай бұрын

최저시급 적용해서 전부 정산될때까지 못나오게 해야지.

@user-tr4wk9id1e 2 ай бұрын

@@TV-LEGEND주접떨지마.

@user-yf3vp8ch3t 2 ай бұрын

사회 초년생들 인생 10년이상 날리는거네. 이 것 때문에 자기일에 집중 못하면.. 인생 더 망하는거고. 이런 인간 왜 사기꾼들 사형 안시키냐?? 사기도 형량제한 없애고 건당 징역 쳐 먹여라.

@user-lt6oe4nx5u Ай бұрын

그렇게 될 확률 0.01% 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살고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user-vw1hg1xl6v Ай бұрын

94세대 100억사기면 1억인데 뭔 10년이에요 2년이면벌지

@user-vx8fq8em6j Ай бұрын

@@user-vw1hg1xl6v너는 일년에 오천만원 저축하구나..

@user-uh5iu7wd9t 2 ай бұрын

몇년째인지 제발 처벌좀 강력하게 해주세요제발

@jaemaiham 2 ай бұрын

사회에 불합리한게 많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만 안당하면 돼요 ㅎㅎ 남이 사기를 당하든 말든 알빠없죠 내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돼요 ㅎㅎ

@자청조 Ай бұрын

기다려 아직 더 남았다

@E.세베나드 2 ай бұрын

계속 이런일 나는건 처벌이 너무 약한거 때문이다.. 전세사기는 다 해결 해주기전까지는 징역에 처해야한다.. 못갚으면 영원히 감옥에서 썩을 수 있게 법개정이 필요하다ㅡㅡ

@TV-tl4xu 2 ай бұрын

연세대 저기 같은 학우도 전세사기 이해 못하는데요 뭐 120만 유튜버 달씨는 왜 저기 참여 안했쬬?

@choochooeee 2 ай бұрын

너네가 전과 4범 이재명을 뽑아주는데 범죄에대한 인식이 바뀌겠냐 ㅋㅋㅋ

@user-pv3kc6oz9k 2 ай бұрын

@@choochooeee 댓글 알바 얼마나 받아? 지금 정부가 누군데 여기서 이재명이 왜나와? 선동 댓글 확실히 보이네

@user-xs4fo2ko8d 2 ай бұрын

처벌이 왜케 약하냐면 국개위원들이 죄다 사기꾼이기 때문이다

@TV-tl4xu 2 ай бұрын

@@user-pv3kc6oz9k 지금 실질적 대통령은 이재명 전 당대표가 맞습니다.

@DogBin685 2 ай бұрын

저출산 정책으로 자꾸 전세자금 몇억씩 대출해준다는거 밀어부치는거 보면 사실 기득권들은 청년 문제에는 관심 없고 지들 부동산 설거지해줄 노예가 필요한 거임

@H.1.H. 2 ай бұрын

정답입니다~~~~^^

@songyoungzoo 2 ай бұрын

깨어있는분일세!

@user-cq2vx6en8z 2 ай бұрын

정확함

@kskim9259 2 ай бұрын

캬 여기 선견지명있는 분 추천드리고 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딱 답이 나오는데 이 미친나라가 하는 걸 보면 답이 없어요.

@user-wv5oc7rt8d 2 ай бұрын

그게 바로 2찍들임 ㅋㅋㅋㅋㅋ

@user-vr4fb9uo3n 2 ай бұрын

사형좀 해 ㅋㅋㅋㅋㅋㅋ진짜 사기의 나라여

@user-qo2wp5gl9a 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방지법 법안을 윤석열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통과 막았어~ 취임 2년도 안돼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14개를 거부권 행사~ 대단해~

@HF-lg8wf 2 ай бұрын

부동산 사기꾼들 사형해야 나라 안망함 ㅇㅇ

@엔딩88 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친 이 악마같은 놈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도 엄벌 부탁드립니다.

@jj-xz2vm 2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도 확실한 처벌 조항 만들어라

@jeongaelee3214 2 ай бұрын

제발 무한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법개정하자. 소유주, 중개사, 대출기관, 매매자 모두 연대책임이 필요하다.

@dtssuz 2 ай бұрын

법 개정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집단이라 할리가없음. 해외로 탈출이 답임

@user-on4nc4xi7l 2 ай бұрын

세상에 그런 계약은 없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세는 개인간 계약 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에게 각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user-qv2qe3hv3x 2 ай бұрын

그냥 전세자체를 없애는 게 답임 대출 없애고 대출없어지면 피해자안생기고 투기꾼도 없어지고

@AiArtOperation 2 ай бұрын

@@user-qv2qe3hv3x그럼 월세로 사기침. 월세료도 폭등하겠지

@user-qv2qe3hv3x 2 ай бұрын

@@AiArtOperation 그렇게치면 한도끝도없음 길바닥에서 살던가 집을 사던가 해야하는건데 사기먹을거생각하면 어떤계약도못함

@user-up2dj6dz8r 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당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늘어가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남겠습니까?? 계속 피해를 받아도 정부는 그냥 두는데 누가 돈을 모으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돈 못 모으고 결혼도 못 할거에요 계속 전세사기 당하는거 방치하다가 나라 망해요

@user-xk6ym4fm7i 2 ай бұрын

사기꾼은 모두 사형시켜라

@user-zm1dy2fr9w 2 ай бұрын

공감 합니다

@TV-LEGEND 2 ай бұрын

사기꾼은 그래야하는게 맞을수도 있는데 전세금 못돌려준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착각ㄴㄴ

@user-lv7mp7gn7j 2 ай бұрын

사형시키면되겠노 줘패면 말듣는다 인간은 강력한공포가필요함 태형 1000대씩해버리면 된다

@user-qo2wp5gl9a 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방지법 법안을 윤석열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통과 막았어~ 취임 2년도 안돼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14개를 거부권 행사~ 대단해~

@user-vk6ug3pu3z 2 ай бұрын

장모가 전직이라 못함

@chacha9468 2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들에게 왜 책임을 묻지않지? 도의적인 책임뿐만아니라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user-pz8tr5go7r 2 ай бұрын

@user-bg7uv1kc2h 2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들 처벌되어야 됩니다!! 괜히 자격증따고 소비자들은 돈 주고 거기서 거래합니까??!!!! 법은 왜 있는거야!

@user-pc3vp8wz5j 2 ай бұрын

진짜 전세사기 당하면 취직 결혼 삶이 정말 힘들어진다 안 당해보면 모른다 빨리 처벌이 강해지고 빠르게 법이 바뀌어야된다

@user-tz7vx5tf6g 2 ай бұрын

한두해도 아니고 매년 똑 같이 당하게 만드노.. 한심하다. 국회 다 폭파시켜라.. 전부 전과자만 바글 거리는 국회다. 세입자는 공인중개사 믿고 거래 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공범이다. 공인중개사제도 빨리 없애라.

@David-ih4pt 2 ай бұрын

애초에 전세 제도자체가 문제임 전세계에 아무도 안쓰는 제도 우리나라만 조선시대때 쓰던걸 아직도 쓰는중ㅋ

@pheliznabidad 2 ай бұрын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egren2716 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범은 사형시켜야합니다.

@hidychoi3942 2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 자격발탈과 재시험 30년간 금지시켜야한다. 사기범들은 돈쓸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사형시켜야한다.

@TJprettycool 2 ай бұрын

의식주로 사기치는 쓰레기들은 사형에 처해라.

@user-pc1ty7ep9h Ай бұрын

가해자들을 옹호할생각은 없지만 개인간의 거래인데 사기가 맞음?

@maemmaeddaejji Ай бұрын

@@user-pc1ty7ep9h 그럼 전세사기라고 알려져있는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심??

@user-pc1ty7ep9h Ай бұрын

@@maemmaeddaejji 그럼 전세사기라는 말 자체가 사실 논리적이지 않은거지 ... 계약할때 때먹힐거 모르고 전세 계약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 집주인은 투자금 잃어서 못돌려주는거고 세입자는 자기가 매매, 월세 냅두고 굳이 전세를 들어간건데 ... 솔직히 누구탓을해야함? 초등학생 데랴다놓고 물어봐라 ... ㅉㅉ

@pasd9234 Ай бұрын

@@user-pc1ty7ep9h님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가 안심하라며 리스크가 마치 0인 것 처럼 말하니까 사기인거죠.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 라는 현실적인 말을 절대 안 해주니 사회초년생은 바보천치라 당한다는 게 문제죠.

@user-pc1ty7ep9h Ай бұрын

@@pasd9234 공인중개사 탓할 필요가없음 몇천 몇억 거래하는데 기본적리스크조차 안알아본 세입자들 잘못이 크다 봄 비트코인이랑 전세계약이랑 뭐가다름? 똑같은거지 좀만 생각해보면 알수있는걸

@CocoPhamHannie 2 ай бұрын

사기는 진짜 엄청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살인급으로 인생을 망치는 짓인데 대체 왜 대책도 제대로 안 만들고 처벌도 안 높이냐 진짜 이상한 나라네 우리나란 진짜 엄벌이 필요한 곳엔 엄벌은 안 하고 작은 죄엔 생각보다 큰 엄벌을 때림 이상한 나라임 진짜... 좀 제발 사기, 임금 체불 등은 강하게 만들어라 지금보다. 가해자들이 "법대로 해~ 배째~"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법이다..

@jaemaiham 2 ай бұрын

사회에 불합리한게 많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만 안당하면 돼요 ㅎㅎ 남이 사기를 당하든 말든 알빠없죠 내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돼요 ㅎㅎ사회에 불합리한게 많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만 안당하면 돼요 ㅎㅎ 남이 사기를 당하든 말든 알빠없죠 내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돼요 ㅎㅎ

@j-mincompany3457 2 ай бұрын

하..너무 무섭다;;;; 월세 살기 싫어서 알바해서 돈빠닥빠닥모아서 전세가야지 전세가야지 생각하고있으면 전세사기가 또터지고;;;; 집살수있는 경제수준도 아니고 에혀 그지는 살기가 너무힘드네요;;;

@CocoPhamHannie 2 ай бұрын

걍 월세 사셈;

@88th-EORD-sketcher 2 ай бұрын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알아봐봐. 이왕 세 내는거 국가에 내면 떼이진 않으니 괜찮자네

@prom2776 2 ай бұрын

@@88th-EORD-sketcher lh도 전세사기 당하던데.... 답답함....

@user-oo3lj2vy4r 2 ай бұрын

임대사업자면 괜찮지않음?

@12ggqwq 2 ай бұрын

@@prom2776lh가 어캐 전세사기를 당하냐 행복주택 구조모르나 ㅋㅋㅋㅋ

@NoName-nl9zz 2 ай бұрын

이러니까 애 낳겠니? 하 진짜 제발 일들좀해라 법좀 시대에맞게 싹다 업그레이드 해줌 안되겠니? 지들 뒷주머니에만 관심있나… 쇼킹 후진국보다못한 유물급 K-솜방망이!

@user-ju8ul5xl7s 2 ай бұрын

뭐 떴다하면 이소리네. 이거 아니어도 세상이 살기 좋아도 우리나라는 1점대 넘을 가능성이 없어

@REXJO-fx2ei 2 ай бұрын

이유중 하나를 얘기한거지 왜이리 삐딱해

@우리말로해보실래요 2 ай бұрын

범법자 전부 다 때려 잡아야 하는 건 맞는데, 이걸로 애를 낳는다? 어림도 없지. 저출산 근본 문제는, 이런 게 아니예요. 이 사람아. 여자들의 허황된 욕심이,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거지, 어디에 원인을 두는 거야 ㅋㅋㅋ

@user-ww7zx1du2r 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도 분명영향있어요 저도 올해 거의 2억 사기당했고 민사 형사 소송준비중인데 2년안에 결혼하려던 계획 무기한 미루게될것같네요. 애낳고싶었는데 2억잃고 못받으면 몇년간 제가 그돈 은행에 갚아야되는데 애는 어떻게 낳나요 . 다는아니여도 분명 영향있습니다. 결혼, 애낳는거 다 경제력 기반일거고, 결혼이야 상대방과 어찌어찌힘낸다 쳐도 애는 진짜 이제 꿈도못꾸게됐습니다. 2억없다고 지금당장죽진않을거고 앞으로 살아갈수는있겠지만 그냥 인생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우리말로해보실래요 2 ай бұрын

@@user-ww7zx1du2r 저출산 근본 문제는, 전세사기가 아니예요. 영향은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분명, 이게 큰 타격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있을테지만, 이 자체로는, 출산율 저해요인 분포도로 따지면 얼마 안될거예요.

@user-hz1ys7wd8n 2 ай бұрын

사기는 살인과 다를빠 없다. 사형이 답이다

@user-vv7cz5ff5u 2 ай бұрын

사기범들 처벌을 강화하라

@PhilY-db5ty 2 ай бұрын

도대체 이걸 못 막는 이유가 뭐지? 진짜 너무한다. 정부도 정치인도

@n_i_a_j 2 ай бұрын

야당이 전제사기법 올려도 지금 여당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서 현재 폐기된 상태.

@이리s 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특별법도 윤석열이 거부함

@TV-LEGEND 2 ай бұрын

뭘 어떻게 막을껀데? 돌려주고싶어도 돈이 없다는데 없는돈이 사람 조진다고 나오나?

@user-wv5oc7rt8d 2 ай бұрын

국짐이 전세사기 방지법 반대 ㅋㅋㅋㅋㅋㅋㅋ 써결이는 당연히 거부권 ㅋㅋㅋㅋㅋㅋ

@shjinzy 2 ай бұрын

@@TV-LEGEND바다구멍뚤을 돈잇고 건설사지원해줄돈은 잇다

@user-rw9nq1ok5x 2 ай бұрын

저러면서 무슨 결혼을... 사기꾼이나 잡아라 사기당하고 살기힘든데 무슨 결혼이고 애를 놓냐...

@tube-zh4kx 2 ай бұрын

제발 전세사기 무기징역 처해라 ㅠ 법이 약하니까 사기치고 다니지

@user-nq7iy9pj3s 2 ай бұрын

제발 엄벌을 처해주셔야죠 내일같이 생각해주세요 법이 이따위니 사기꾼들이 득시글거리죠

@user-ux4mv7yt2j 2 ай бұрын

세금으로 보상은 절대 안되다 범인 잡아서 몰수해서 줘라

@ssoohhi 2 ай бұрын

사형 좀 시키자 사기도 그냥 사형시켜라 사기가 진짜 악질인게 사람한명이 아니라 그 친지 주변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목숨까지 끊게 만든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정도로 사기가 판을 치게 됐냐ㅜ 그냥 사형시켜라 이제 유일한 답이다

@youngmoon8762 2 ай бұрын

문제가 알려져 있고 대책도 알지만 방치한다. 왜냐...이를 막아야할 사람들이 공범이기 때문이지.

@domantis7508 2 ай бұрын

송영길이 만들었지만 국회의원 전부가 누리고있지

@ydlogue 2 ай бұрын

어떻게 애들한테 이런 사기를.... 지금 그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놈 벼락 맞길.. 수많은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는 놈들... 끝까지 찾아서 강력한 처벌해주세요.

@cp-sb6cp 2 ай бұрын

직간접적으로 저런 사기꾼들을 도와준 사람들, 양산한 사람들은 대대손손 천벌을 받아야 없어진다...

@dhtiger8387 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돈을 구제해서 국민세금 낭비할께 아니라 사기와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을 엄하게 징역때려야한다

@dodog4200 2 ай бұрын

사기꾼 무기징역에 처하면 간단하게 사기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텐데 법 만드는 인간들 뭐하냐

@user-zd3yr6oz1c 2 ай бұрын

뭐하기는 다 한패라서 지네들입장에서는 개잘만든법인데

@user-qk4gr1yl2t 2 ай бұрын

ㅋㅋ어짜피 걸려들어가는사람도 노숙자가 대부분일탠대 달라지는거없음.. 저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니 사기가 안없어지는거지.. 사기꾼은이미 바지사장한태 돌리고 도망가는경우가많음

@user-nb1xi1cg7u 2 ай бұрын

돈 많아야 국회의원 합니다. 서민의 삶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user-ch1mz9vv2k 2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도 사기꾼들 천지인데 뭐하러 그런 법을 만듭니까?ㅋㅋㅋ

@namuye 2 ай бұрын

무기하면 27년정도 살고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약 2000만원에 1년, 사기죄는 별도 추가항목 으로 때려야함. 감형안되게 2000만원에 1년씩 끊어서 10억이면 1년씩 50년에 사기죄로 15년 따로 총 65년. 물론 모범수라고 지껄여도 감형이 1년만되도록, 최소 60년 살아야함. 우리나라 무기는 무기도 아니어서

@puli421 2 ай бұрын

가해자 사기죄로 징역살게 하고 돈 싹다 찾아내고 다 갚을때까지 감옥살이 해야 함. 안되면 연좌제로 책임 물려야 한다. 보통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 다 빼돌려놓고 터뜨리는 경향이 있음. 무가해자 처발 확실하게 하고, 전세대출 없애면 사라질 전세사기임. 이거 대책 안내고 있는거면 정부고 국회의원이고 다 한패인거.

@user-bo2pn4nx9x 2 ай бұрын

그게쉽냐 어케찾어ㅋㅋ

@user-fo3wi4sv2y 2 ай бұрын

김해도 100억넘는 피해가 나왓는데 뉴스 한 줄 안뜨더만 ㅡㅡ 부동산이 짜고친 사기엿는데 LH임대가입자도 많이있는데, LH도 확인못한걸 민간인이 어케확인하고 피하냐..

@Ffhjijhgff4567 2 ай бұрын

어휴 증말 ㅠㅠ 어린 아이들의 피같은 돈을 ㅠㅠㅠ

@cp-sb6cp 2 ай бұрын

저런 사기꾼들이 문제터지면 누구한테 제일먼저 전화할까??? 쓰레기를 처치해야 저런사기가 없어진다!!!

@tikitokus 2 ай бұрын

이거 처벌 좀 제대로 하자고 ㅠ

@user-jh2dz2vh8e 2 ай бұрын

정부야ᆢ전세사기가 몇년전부터. 사회 심각성을 가지고 오는데 ᆢ왜 법계정을 안하는데

@ten1030 2 ай бұрын

여야당 싸우느라 바쁨 민생 신경쓸 시간없음 국회의원에게는 심각한 일이 아님

@MrYongminkim 2 ай бұрын

국짐이 방해하고 서결이 거부권씀

@timesfive3823 2 ай бұрын

썩렬이가 거부권 쓴적없는데?부동산 피해에대해서는 썩렬이가 거부권 않쓴거보니 더불어만진당에서 성추행하느라 바빠서 법을못만든것같은데?

@user-kn6js6bq9l 2 ай бұрын

진짜 사기치는 인간들 죄다 사형 했음 좋겠다. 갱생이 절대 안된다.

@user-ns9id6ts8e 2 ай бұрын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되게 그냥 놔둘까 개판이야 이나라는

@user-os8vj2tm1t 2 ай бұрын

전세라는제도를 없애야한다

@user-zg1pz7jg4k 2 ай бұрын

진짜 이걸 아직도 처벌 및 대책방지를 안하고 있는게 나라 맞냐;; 어후 맘아프네

@user-jy3yk6vi8k 2 ай бұрын

이거 사기꾼들 형사처벌 확실히 해야 하는데 뭔 나라가 이런나라가 다있어유

@user-mw5cu7hz1k 2 ай бұрын

사회초년생들에게 10만원도 큰돈인데 저어린애들돈을 피같은돈을 새싹에 제초제뿌리는격

@pheliznabidad 2 ай бұрын

ㄹㅇ ㅋㅋㅋㅋㅋ

@user-ho4vb4tu6i 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아직도 심하네이거 정부에서 진짜 칼 제대로 뽑아서 확실하게 방지하고 처벌해라 진짜 언제까지 계속나올거냐

@Thats_cood 2 ай бұрын

사회에 먼저 정착해있는 썩은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참 아름답다..

@user-vo6nf5fg1m Ай бұрын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른들이 세상을 망치고, 젊은사람들(저 포함)과 아이들의 살아가야 할 미래와 삶을 죽여가는 것 같아요 ㅠㅠ

@user_Ekfrnala 2 ай бұрын

전세대출이 없어져야 해결될듯

@user-ww9xb2dl4j 2 ай бұрын

아니지 전세가 없어져야지

@ahaejo8989 2 ай бұрын

갭투자 해야되서 못없애~ 집값 ㅈㄴ 올려야 되서 못없애~ 여차하면 등쳐먹고 튀어야되서 못없애~

@user-hr2bv1gp4b 2 ай бұрын

@@user-ww9xb2dl4j전세 사라지면 월세가 올라감

@user-ku1yh5jk7p 2 ай бұрын

@@ahaejo8989 전세대출은 집값올라도 이득이 없는데 뭔소리지

@130i30 2 ай бұрын

세입자가 준돈으로 다른집 산다는말임

@CME-qn7lp 2 ай бұрын

공인 중개사 생계고 나발이고..대규모 사기 사건 터지면 공인중개사가 감초처럼 꼭 끼어 있네...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부동산 거래 하도록 해라...공인중개사들도 하던지 말던지...변호사들도 공인 중개사가 받는 수수료 받으면서 부동산 거래 중개 충분히 할 사람들 많다

@djdjdkdwed 2 ай бұрын

그렇게해라 어차피 책임안지는건 똑같다

@user-dj4rz5ly2n 2 ай бұрын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똑똑해져야합니다… 전세 들어갈 때에는 빌라, 다가구주택은 무조건 거르세요 무조건.. 차라리 소액보증금에 월세를 살며 전세금은 안전한 곳에 투자하세요

@JL-if9bb 2 ай бұрын

나라가 아주 개판 쓰레기장 그 자체네..누가 정화좀 제발!!!

@Maniman789 2 ай бұрын

전세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고 집값상승을 부추겼다...제발 전세대출 폐지해라

@user-jd2jt6hb8i 2 ай бұрын

동감입니다

@BB-jw4id 2 ай бұрын

전세제도도 없애야만…

@CR7GOAT1243 2 ай бұрын

@@BB-jw4id전세제도는 개인간의 거래인데 제도란게 어딨노

@user-yh9tg5dl6m 2 ай бұрын

@@CR7GOAT1243 전세제도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가 있을까요?

@user-zd3xv5df6g 2 ай бұрын

맞아요. 애초에 전세대출이 되니까, 원래 전세금 5천이면 될거 1억되고 2억되고 3억되는거예요. 결국 갭투자를 통한 집주인 배불리기를 위한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user-nw5rc2yw9x 2 ай бұрын

또야? 파럼치 전세사기범들..엄중 가중처벌 해라

@moon-ry3ph 2 ай бұрын

이정도면 국토부 관계있는듯.거부권 왜쓰나

@user-vy8he4us4j 2 ай бұрын

이건 국민들이 강하게 들고일어나서 모든 종류의 사기꾼들 혀, 팔다리 자르고 그것들 재산 강제 환수시켜서 피해자뷰들에게 돌려주게끔 법이 바뀌어야한다!!!!!!!

@jisoolee6228 2 ай бұрын

사기친 놈들이 제일 나쁘고 대출을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엄밀히 대출은 빚이고 내 돈 아님.신중하게 대출받아야 함!

@user-pj3rz2yd3r 2 ай бұрын

세상에 저어린친구들한테 무슨짖을한거냐 사기를칠수없게 법이 촘촘해야지

@user-sk9ce3cc6j 2 ай бұрын

세금으로하지말고 가해자계좌추적 부동산중개인재산으로 보상하자.

@user-id3fr2zi6k 2 ай бұрын

정부도 보상 1도 안 해줘요 그냥 대출 지원만 하지

@ta2oos 2 ай бұрын

@@user-id3fr2zi6k결국 나랏돈으로 사기꾼 배불린거네

@user-oq8bi5hx8l 2 ай бұрын

왜 할수있는걸 법으로 안막냐 이해가 안된다

@user-bv2ep3gz4s 2 ай бұрын

인터뷰 해주신 분 목소리 들으니 제가 다 울컥하네요..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는 사람들 강력 처벌 원합니다.

@ajskdajsjdhdj8875 2 ай бұрын

전세제도 자체가 잘못된거야 없애버려야해 집 대출받아서 사고 전세주고 남의 돈으로 집 공짜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안되겠으면 폭탄터트리고 도망가고 이딴제도를 왜 우리나라만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집값 올리는 주범이고 사기판 부동산 전세때문이야

@user-np9wx7tn4t 2 ай бұрын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 절망스럽다.~~!!! 제발 사기꾼들 좀 싹스리 없애 주길~~

@jinh4913 2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를 공범으로 처넣어야 사라질듯..

@user-xj3uk7vt2y 2 ай бұрын

살인이랑 똑같다 대체 왜 저런 사기꾼들을 살려두고 편하게 살게두냐 내 주변에도 두명 당했는데 진짜 사람이 말도 없어지고 안타깝다 진짜.. 처벌좀 강화해라

@chieeeeeyyy 2 ай бұрын

이걸 제대로 처벌 못하는게 말이안됨....

@joinerce 2 ай бұрын

이번 기회에 전세제도를 없애라 그냥 학생 이니 사회 초년생이니 그런걸로 무조건 피해자만 옹호하지 말고 선순위나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전세는 위험하다 이정도 상식은 알고있어야 한다고 조언도 좀해줘야지! 그냥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 유일한 전세제도 이번참에 없애든지 은행 전세대출을 법으로 금지시켜라 매입 아니면 월세 둘중 하나만 선택하게

@user-fj7ks6sb9e 2 ай бұрын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야한다..

@d4543dtwtywesdg1t 2 ай бұрын

전세없애라 월세 보증금도 다른 나라처럼 월세 3배 정도로 해라. 안돌려줘도 3개월 더 살다 나가면 되도록. 진짜 답없다 이 나라는. 집 파손 리스크도 보험으로 하고 다른 나라처럼

@user-to6cr9kh2j 2 ай бұрын

ㅋㅋㅋ 그럼 임차인 맘대로 쫒을수있게 법바꿔야지

@user-hj5by1hq9z 2 ай бұрын

@@user-to6cr9kh2j당연히 월세 밀리면 내쫓을 수있는데 무슨 소리임?

@user-to6cr9kh2j 2 ай бұрын

@@user-hj5by1hq9z 월세밀리면 쫒아내보세요 ㅋㅋ 어태되는가 ㅋㅋ 월세안내도 그냥 쫒아내면 불법입니다.

@user-hj5by1hq9z 2 ай бұрын

@@user-to6cr9kh2j 아니... 월세 밀리면 명도 소송해서 내 쫓으면 되는데 합리적으로 버틸 수 있음?

@user-to6cr9kh2j 2 ай бұрын

@@user-hj5by1hq9z 그니까 ㅋㅋ 그 명도소송이 뚝딱하면 되는줄아나 ㅋㅋ 최소 3개월 밀리고 소송하는데 3개월이상 걸리는데 다른변수도 있고 보증금 3개월치 받아놓으라는게 말임? ㅋㅋ

@user-nq6mv1hn6c 2 ай бұрын

상황이 이러한데 대학가 건물주들은 지내들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학이 기숙사 신축이나 증축을 반대하고 있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아들도 연대 3학년이라서 이번 뉴스 보고 남일 같지 않더라구요. 아들은 현재 기숙사에 있는데, 가능하면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 있으라 해야겠네요.

@pop5770 2 ай бұрын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계속 피해만 보고 사는거죠. 권리는 시위로 지켜지는 겁니다.

@Agricultureschool 2 ай бұрын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ㅠㅠ

@Sm-ny9to Ай бұрын

전세사기 법을 강화해서 무기징역으로 바꿔야함!

@user-ry1qo1ov3x 2 ай бұрын

진짜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런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재발방지가 안되는건지

@user-nv7nh9ql7r 2 ай бұрын

사회초년들의 희망을 뺏아간 죄로 무기징역 해야된다

@user-vj6ks9kw2k 2 ай бұрын

살인보다 무서운게사기입니다제발 동종사기 3건이면 무기내지 사형시켜야 합니다 범죄 수익은 몰수는 기본이구요 이나라가 사기에 너무관대해서 문제입니다 부동산 업자도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user-sx4lr1fq2t 2 ай бұрын

처벌강화시키는 법좀

@hk-hv3oc 2 ай бұрын

사기꾼 처벌좀 강화해라ㅠ

@user-fo1jt1jd2v 2 ай бұрын

부동산 사기범들은 최소 사형에 처해야한다

@user-sn6rg7vx2m 2 ай бұрын

이런데도 애낳기를 바라는 정부라니 ㅋ

@user-sj7om8lz6k 2 ай бұрын

어떡하냐진짜. . . .

@user-tb1dh8fg7l 2 ай бұрын

전세사기꾼들도 얼굴 공개해야함. 도구 사용해 죽이는것만 살인이 안닙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반복되지 않습니다

@user-rv1hz5tz1v 2 ай бұрын

처벌 제대로 해라. 법 좀 바꿔. 말이 되냐

@seismicj 2 ай бұрын

아니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집을 어떻게 후순위로 전세를 들어가나,,이정도는 미리 숙지하자...사회생활 기본인데 요즘 이런정보는 유툽 10분만봐도 알듯한데...이건 피해복구도 못받고 진짜 답이 없는건데..

@TV-LEGEND 2 ай бұрын

그니까요ㅋㅋ 생판 모르는사람한테 안주면 못돌려받은 돈 일,이억씩 덜렁덜렁주는 사람들보면 좀 뇌가 이상한가싶음...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언젠가 한번은 당했을거임

@jjj4551 2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들어가는건 문제 있지만...전입신고 당일날 대출받으면 못막음. 전입신고는 자정부터 효력이 있고 대출은 당일 효력임 대출이 우선이 됨. 아님 노숙자나 돈없는 사람 구해서 몇십만원 주고 당일 계약서 쓰고 등기한담에 보증금 꿀꺽하면 돈 못찾음..계약서에 당일 대출 무효라고 넣었다? 어차피 소송 가야하는데 몇년 걸리고 이미 돈 다 빼돌리거나 썼을거임..감옥 보내도 돈은 못돌려받음 어차피 초범이면 몇년 안살거라...전세는 안사는게 답임

@jjj4551 2 ай бұрын

추가로 법은 당일로 바꾸기엔 당일 대출과 전세 어느것을 우선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생김..전세를 우선시하면 채권자가 손해봄..우리나라에선 돈많으면 나쁜놈으로 보지만 따지고보면 채권자도 국민임..전세제도를 없애자니 그렇게하면 부동산시장 절반은 망하거나 월세가 지금의 2배는 되버릴거임..너무 어려운 상황임...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이자? 그럼 허수아비 하나 만들거나 아주 통크게 사기쳐서 해외로 나를 준비하겠지...

@user-ss2qi2fl2t 2 ай бұрын

사기친놈이 문제지 사기당한 피해자들한테 뭐라하지맙시다!! 사회초년생들이고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했고 경험이없으니 계약을 덜컥했겠지요

@seismicj 2 ай бұрын

@@jjj4551 저도 이거 봤는데 진짜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들은 막지 못하죠..

@HeeSookShin-dw3tu 2 ай бұрын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yamyamchagoon 2 ай бұрын

제발좀 전세사기범들은 무기징역 살인해야 그나마 범죄가 줄어들듯 제발요 집걱정없이 좀 살고 싶네요 정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니 무슨 결혼을 계획하고 아이를 낳고 살라는겁니까 에휴

@jehan0523 2 ай бұрын

진짜 제발 강력 처벌해 주세요… 몇 달 전에 전세 보증금 피해 구제 받고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경매 통지 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 그 1년동안 오른 금리의 전대이자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내야 하고,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가 구제될 때까지 누적되서 해결되더라도 빚쟁이 됩니다… 왜 피해자들만 빚이 쌓여가고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기범을 개인회생 구제받게 제도가 있는 겁니까… 사기범들한테 모든 피해자들이 지출한 대출이자, 이사비 등 싹 다 보상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