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최대 형량은?

[정면승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최대 형량은? _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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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 정법승부
시청역 ‘역주행’ 사고 ·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차량, 법리적 쟁점은?
이동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시청역사고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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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75

@유스티티아x 3 ай бұрын

살인자 부부의 태도에 분통이 터집니다 사람이면 사람 답게 사죄부터 하세요 요리 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실게 아니라 급발진이고 아니고가 먼저입니까? 고인들 생각하면 숨은 쉬어 지시나요? 당사자는 입꾹닫 일관하고 동승자만 뻔뻔하게 인터뷰 하시고 얼척 없습니다. 할매요 사죄 부터 하세요 다친 분들 외에도 아홉명을 죽이셨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본인이 저지른 사고에요. 정신차리시길

@keahanglee5508 3 ай бұрын

왜 사람들 피해 가야지 인도로 돌진?

@김남도-r2z 3 ай бұрын

부부가 뻔뻔하게 하는 것을 보니 인간성을볼수 없는 인간들이다 추접한 변명을 하지마라 이런자들을 가중처벌할수있는 특별 법을 재정하라😅

@양영자-n9e 3 ай бұрын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썩고 평생을 속죄해라 생때같은 젊은 사람들이9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 사형이. 답이다

@머털도사현도암이법사 3 ай бұрын

9명죽음 사형시켜야 됩니다.

@Fill-p7l 3 ай бұрын

운전자가 너무도 이기적이다 아무리 급발진 이라도 자기가 다치더라도 회피기동하여 인도를피해 건물이나 대형차등에 추돌하는게 상식 아닌가 그랬다면 사상자는 훨씬 줄었을텐데 운전경력 40년에 현역 버스기사 라면서 말이안된다 자기만 살겠단 생각에 무의식중에 인도로 꺽었지 혼자살려고 생때같은 앞길이 구만리인 아홉명의 젊은사람들 저승으로 보냈구만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구려yhy 3 ай бұрын

급발진 이었어도 너무 사상자가 크다 100년은 살아야 할듯 평생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면서 수감생활 하라

@박철호-m7n 3 ай бұрын

변호사 가 저희나라가. 먼말이여 우리나라

@골드팟 3 ай бұрын

급발진 많아진 이유가 미디어가 자꾸 자동차 문제인양 홍보하니깐 자신의 실수도 어라 나도 급발진 걸리건지 알고 풀악셀을 안 굽히니 이 사단이 나는겁니다.

@GogoKoko-v9x 3 ай бұрын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치고나가면 바로 어 급발진이다 그러면서 악셀을 더 밟는다는거죠? ㅋㅋㅋ 면허는 있으심?

@슈페로 3 ай бұрын

사망자 1명만 있어도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합의없으면 최소 무기징역으로 법을바꿔야 된다. 사망사고 가해자들이 사과한마디 없는게 맞냐?

@성하랑모하랑야옹잇 3 ай бұрын

급발진이라치자. 인간적으로 자신이 사고를 냈으면 얼마나다쳤는가 보는게 일반적이지않나? 자신이죽을뻔했다말하는 그입. 지인한테전화해서 급발진이라고말한 그입. 인간이냐??

@TV-cm9hc 3 ай бұрын

모든걸 떠나서 인도로 돌진하여 참사를 일으키고 스스로 정지한것은 피의자에게 무한책임이 있는거다. 다른것으로 가정 추정하지마라

@창숙전-g9z 3 ай бұрын

최대 형량은 무슨 최대 형량. 급발진이 인정이 안 돼도. 차량 결함이 인정되면. 형량은 얼마 안 나와. 교통사고인데. 예전에 수유리 419 탑 앞에서 중국 관광객 태우고 내리막길 내려오던 관광버스. 인수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깜빡이 켜고 신호 기다리고 있던. 아반떼 승용차. 충돌해서 70 m나 끌고 가서. 아반떼에 타고 있던. 초등학교 여교사 7명. 모두 사망.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관광버스 기사 브레이크 파열된 걸 알면서도. 운행하여. 여교사 7명을 사망하게 한 죄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금고 2년 확정. 대한민국 교통사고 법이 이렇다니까.

@바우-s1r 3 ай бұрын

왜 사고자신분을 밝 혀라 돈있고힘있으면 그냥 신분도팕히냐 그거는말말도않 되는소리다 30년된중고차도 급발진이 안했는데 말되았되는소리다

@종승문 2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가 확실하다. 아무리 운전미숙으로 결론났더라 사람 16명의 목숨이 잃었는데도 7년? 사람의 사상을 할꺼면 많이 사상자를 내라고 하는거네

@jongtaelee8530 3 ай бұрын

경찰이 아무때나 체포영장?

@TV-cm9hc 3 ай бұрын

백번양보해서 급발진이다치자 왜 인도로 쳐들어갔나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중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다치지않게 위해 안간힘을 쓰고 될수있으면 피해가 덜 하도록 운전대를 돌리는게 정상아닌가? 그리고 왜 급발진에서 나타나는 블랙박스의 음성이 뒷부분이 사라진거냐!! 그건 운전자가 급발진을 증명하기위해 꼭 필요한것임에도 숨기는게 이상하지.. 이것만으로도 피의자는 입이 백개라도 할말이 없고 ,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급발진 사고라고 해도 9명이나 죽은 대참사에 변명이 우선이 아니라ᆢ 유족들에게 빌고 또 빌어야 않겠나!!

@남사경-f1g 3 ай бұрын

변호사들 주소좀 알려주세요. 본인이 주인공이되면 소추할까요

@dennisoh238 3 ай бұрын

급발진이 아니면 살인이어야 하지않나요??

@윌로우글로우라이트 3 ай бұрын

억울한 사용자(운전자)가 없어야. 이제는 급발진을 빨리 규명해야 한다. 전자 장비는 충격과 열과 기타 여러요소에 의해서 이상으로 작동 오류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은 것을 왜 모를까?! 강한 에너지(전자파)에도 오작동이난다.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다.

@c7z-cyh 3 ай бұрын

저런 경우 주차 되어있는 차나 가로수등에 충돌하는것이 인명피해를 줄이지 않나

@jeonkeum2447 3 ай бұрын

우리나라에는 어째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오드리남편-k2i 3 ай бұрын

그제 시청역,어제 의료원,오늘 어린이집 전부 급빨진 이라 하네 브레이크 등 은 브레이크페달이 조금만 움직여도 불들어온다.

@c7z-cyh 3 ай бұрын

자동차명장이 제네시스는 시스템이 틀리다고 했음

@codehjwable 3 ай бұрын

급발진일수도 있는건데 운전자 과실일수도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도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문제 인데 급발진을 보통 개인이 증명한다? 그게 가능한가요?

@hdough857dhjdugvdhgrdvbjdj 3 ай бұрын

급발진이면 자동차 제조사를 죠져야지 뭔 형량 드립이여

@골드팟 3 ай бұрын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 급발진하는거는 양발운전 때문에 나로는 현상임

@감-r8b 3 ай бұрын

역주행해서 당황

@윌로우글로우라이트 3 ай бұрын

사고원인제공한 제조사의 형량은?

@남사경-f1g 3 ай бұрын

자가 주좀요

@돋을볕-e4v 3 ай бұрын

김성수변호사님 말씀이 많은의문과 궁금한점들 해소하는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ansantour 3 ай бұрын

많은 안산시민들께서 죄스러움을 느끼며 국민들께 큰 송구함과 미안한. 심정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히. 가해자들의. 언어적이렁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안산시민들은 세월호사건으로 사고에 대해 남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국민님들께.

@일만하는김삿갓용달 3 ай бұрын

더큰 사고가 올거 같네요 이번에도

@jinyoungjung6132 3 ай бұрын

운전 경력이 많고 운전 잘한다고 개폼잡고 까불다가 막상, 급발진이라고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들은 무조건 잡아 넣어라. 운전도 못하면 버스, 지하철 타고 다녀라. 어디서 운전도 안전운전을 할줄 모르고 사고만 냄녀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경력이 많다느니?, 급발진이라느니? 거짓말하는 것들은 엄중.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경찰청은 꼭 알아야 한다. 자동차는 보조장치인 밧데리의 도움으로 시동이 켜지고 그후는 엔진의 운동에너지(연결부품, 장치, 전기선 포함)로 달리기 때문에 자동차 물세차(먼지 제거로 인해서 엔지, 장치, 부품, 전선 포함) 및 충돌사고로 인해서 전기.전자 시스쳄에 문제가 발생되어 자동차 수리센터 및 수리점에서 수리가 완료되어도 추후 자동차에 엔진, 전기.전자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다. 또한 브레이크 페달, 엑셀레이터 페달을 잘못 밟아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다. 또 신발이 브레이크 페달, 엑셀레이터 페달에 걸려 끼어서 사고가 발생될수도 있다. 자동차 속도(급발진 포함)는 한순간 급가속으로 빨라지기에 다른 생각과 행동(대응, 대비)을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고 빠른 생각(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급발진이라면 무조건 자동차 키를 꺼던지 아니면 길거리의 가로수나무 및 가로등, 건물외벽, 덤프트럭에 충돌하여 자동차를 빨리 세워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이다. 누구던지 자동차만 믿고 잘 달리겠지.하면서 운전하거나 또한 빠른 대비, 대처도 못하는 멍청한 생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는 갑자기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사람들의 목숨을 죽이는 사고가 난다. 남.녀 누구던지 절때로 자동차 운전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타이어 펑크 및 타이어 교환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자동차 문제(엔진, 오일별, 부동액-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엑셀레이터, 및 에어컨, 라이터 전등, 브레이크전등, 전등류, 기타 등등)가 있어도 수리점을 찾아가서 수리할 생각(고장전의 현상 모름)도 못하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고장으로 인해 도로에 서서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많다.. 아프리카의 먼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동차에 문제(고장)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화로 언어도 다르고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며 사전에 준비, 대비, 대처할 생각도 하지않고 식량, 물도 충분하게 가지고 오지도 않은채 자동차만 운전하여 개폼잡고 까불면서 달렸다가 고장이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되면 1차로 자동차를 원망할 것이고 2차로 거짓말을 찾아서 발언하여 빠져 나올려고 잔머리를 굴릴 것이다. 앞으로 누구던지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동차 고장전 문제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쉽게 운전대만 잡고 운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때로 자동차 운전할 생각 자체를 하지마라. 전국 어디를 가나, 자동차 안전운전도 못하고 자동차 문제 발생시에 빨리 준비, 대비, 대처의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 개폼잡고 까불면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니 피해(사망)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자동차 사고없이 안전운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나? 자동차 운전을 하면 머리중심으로 몸 신경전체가 주먹싸움을 하듯이 동물신경적으로 긴장을 하기에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내 목숨도 중요하지만 다른사람들의 목숨도 중요하기에 항상 안전운전 및 문제 발생시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빠른 판단의 준비, 대비, 대처하여 자동차를 세워야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다. 운전의 운전도 못하면 버스, 지하철 타고 다녀라. 사람들을 죽이는 멍청한 운전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김해의명물김찬호 3 ай бұрын

1. 애초에 사고차량은 전자식 브레이크가 아니고 기계식 브레이크다. 2.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든 안들든간에 브레이크를 그냥 밟으면(들어가든 안들어가든) 브레이크등은 들어온다. 의심되면 주차장에서 해봐라. 3. 전세계적으로 급발진 인정사례는 단 1건도 없다. 그나마 가장 유력하다는 도요타 차량 사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개인이 증명해야 하는 한국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정 사례가 없다는 뜻이다... 4. 급발진 주장을 하는 박병일은 정비를 해본거지 설계는 모른다 ㅋㅋ 자동차 설계 회로도만 봐도 브레이크는 따로 연결이 되어있다. 즉 유압식으로 작동하기에 밟으면 무조건 바퀴가 멈춘다. 엔진의 힘이 멈춘 바퀴의 힘을 이긴다고? ㅋㅋㅋ 5. 브레이크가 딱딱할 수는 있지 그래도 밟으면 들어간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아본적이 없다. 왜냐면 실제로 카레이서와 일반인들의 제동거리는 5~10m가 차이가 난다. 즉 브레이크를 힘있게 밟지 않는다는 것이다. 6.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멈추는게 보인다. 7. 그대들은 EDR이라는 기계는 못믿고 고령의 노인 말은 믿나? 적어도 이 분야는 아니고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직으로 종사하는 나에게는 기계가 더 신뢰간다. 베테랑?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8. 그리고 왜 맨날 급발진은 고령의 운전자만 나타나는 걸까? 9. 그리고 긴급제동장치는 원래 운전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속이 갑자기 올라가면 씹히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긴급제동장치가 있더라도 만약에 운전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올라가면 자동차는 아 지금 내 운전자가 비상상황이구나 속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간거를 봐서 무엇인가 회피 기동을 해야할 상황인거구나 판단하고 긴급제동 장치가 아니라 운전자가 우선시 됩니다.... 이거는 자동차를 사고나서 사용 메뉴얼에도 적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단순한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방송사나 여러분이나 ..... 답답합니다..

@100ksakamoto9 3 ай бұрын

5번에 대해서 최근에 레이차량 후진중브레이크 잡았는데 딱딱해서 브레이크 안잡히고 시동껏다 다시키니깐 됐는데 경험해보지 않은일을 무조건 맞다고 적어놨네 ㅋㅋㅋ

@너구리-s1c 3 ай бұрын

모카김한용 영상봐바요

@김해의명물김찬호 3 ай бұрын

@@100ksakamoto9 하 님아.... 딱딱해지는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니까 세게 밟으라고 써놨잖아요.., 쎄게 밟으면 먹는다고.

@아일랜드피버-c4s 3 ай бұрын

니 이론이지 실전은 다르단디ㅡ

@너구리-s1c 3 ай бұрын

@@아일랜드피버-c4s 과학을 감수성으로 생각하는 희얀한 사람

@종승문 2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처벌이 다른나라 보다 훨씬 가벼워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아워-p4x 3 ай бұрын

내가 던진 돌이 바닥에서 통통 튀어서 누가 맞았을 때...

@재윤김-f9s 3 ай бұрын

질문!!! 술먹고 음주로 사람치어서 사망했는데 유족이랑 합의하면? 초범이라는 전재하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교도소 안가나요 가나요? 키포인트는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아님 합의도 아님... 알콜!!!!!

@남사경-f1g 3 ай бұрын

어버버

@남사경-f1g 3 ай бұрын

너네. 주소좀

@inkuepark-dd7bi 3 ай бұрын

일반도로에서 사상자 발생 교통사고..최대 징역5년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상자발생 최대 징역 30년형 대한민국의 교통법 입니다.

@jodhi2068 3 ай бұрын

급발진사고인데 형량이라고 ? 현대가 사람 마이 풀었네 ㅋ

@김혜숙-s6e 3 ай бұрын

급발진인지 아직 모릅니다

@팀쎈오빠-g8p 3 ай бұрын

신발벗고 신발밑에두고 운전하는경우 브레이크에신발들어가서 브레이크안밟히는경우 잇던데..경험담..크루즈켜서 다행.. 경험담추가 예전 sm520주행중 시동꺼짐경험 페차 최근 Bmw6gt 주행중 시동꺼짐 리콜받음

@고구려yhy 3 ай бұрын

무조건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법안 내라

@엘상산시리즈 3 ай бұрын

25년전이면 가능

@c7z-cyh 3 ай бұрын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 능력과 인성이 안되는 사람들 음주운전자를 포함하여 20대건 60대건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함

@백두거사-r7y 3 ай бұрын

차결함은 아니고 부품이 백만분의 일 정도 순간오작동으로 급발진을한것으로 추정됨 자동차가 전자회로가 많아서 앞으로 이런종류의 오작동은 많이 나타날것으로 추정됨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낸것 아니라면 죄를 물을수 있을까

@이진학-t7y 3 ай бұрын

사람은 다다른다 샹각도 다르고 점떨어진사람도있고 이상한사람도있고 짐착한사람도있다 위기대처능력에 대처 반응은 다다르다라는거다 결과도 다른거지 근데 애초에 차는 생명과연관된 기계인데 여지것 급발진이며 죽오간사람들도있는데 차를잘만들어서 팔아야지 이거 탓하려면 급발진이 맞다면 차제조사가 챡임지는개 맞다 나라면 저기서 저렇개 안할거다? 나도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깝다 그치만 이런일이다시 안생기려면 원인을해결햐야헌다고본다 굽발진이라면 차를 잘만둘어야하고 운전자 실수라하면 처벌받고 우리나라 고령자 초보운전자 무언가를 해결하는방안이 있어야할것이다

@엘상산시리즈 3 ай бұрын

EDR 은 제작사 면죄부용으로. 국과수는 급발진 검증능력이 부족함.

@리스비트 3 ай бұрын

역주행으로 간것은 차가 급하게 가니깐 틀수없어서 직진으로 들어간거겠지 초보운전이나 역주행하는거지 운전밥먹듯이 하는사람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브레이크 가속페달 한번에 꾹 밟는사람도 있나 고속도로는 몰라도 일반국도에서는 운전경력있는사람은 대부분 끊어밟지 차량결함 아니면 설명불가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오는것도 ecu가 제대로 작동안하니 운전자가 뭘하든간에 전달을 안해주니 안들어오는것이지 제네시스는 긴급제동장치가 있는데 작동안했다는건만 봐도 ecv가 오류일으킨거지 운전경험은 하루에 쌓이는게 아니다 고령운전자라고 말 많은데 지금의 운전면허보다 수십배 어렵게 땃고 그동안 쌓인실력만 봐도 요즘사람보다 잘할것이다 다만 불편하고감이 떨어질순있지만 착각하지마라 고령이라고 젊은사람보다 못한다는건 착각이다

@c7z-cyh 3 ай бұрын

과학적인 분석이군요 제네시스는 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성하랑모하랑야옹잇 3 ай бұрын

다른뉴스 못보신듯 한데.. 역주행한줄 몰랐다고 진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