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노트정리] 3-3 정치 참여의 방법과 한계](/img/o.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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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user-bu8jg1st4f 15 күн бұрын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시기는 경찰 검찰 조사 중일때 신청하면 될까요?
@user-vy1qc7pk2q 26 күн бұрын
행정안전부 예규는 어디에 속하나요?? 아시는 분 ! 동영상에서는 명령에 속하는거 같은데...
@haedong27 27 күн бұрын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요 🥹
@haedong27 27 күн бұрын
경찰준비중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
@nick-rp3lt Ай бұрын
진짜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고 올게요🎉
@Jggibbg Ай бұрын
더 이상 안 올리시나요ㅜㅜ 정말 그동안 도움 많이 됐는데,,ㅜㅜ
@user-yw4ly9hj8o Ай бұрын
8번에서, 8시간 일했다면 시간당 모두 15000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연장해서 일한 1시간만 15000원을 받고 나머지 7시간은 10000원을 받는 건가요?
@user-dt1dy4hg6s Ай бұрын
1일 7시간 안에 휴게시간을 포함한건가요?
@user-xf3fx4ck6n Ай бұрын
혹시 pdfㅍㅏ일 있나요?
@user-wu6bq9wf3d Ай бұрын
위헌법률심판은 국민도 신청할수잇는거 아닌가여??
@z1l812 Ай бұрын
국민이 신청하면 그걸 법원이 받아서 제청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user-yq5ft8tx5e Ай бұрын
5:22
@user-bz8he8cv9x 2 ай бұрын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해가 너무 잘됐습니다
@user-ve6sz2tf8j 2 ай бұрын
혹시 헌법의 기본원리에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될 수 없다는건 기본원리니까 전헌법에 다 적용되는건가요?ㅜㅜ
@user-um2sl8zi4t 2 ай бұрын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즉,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때, 원고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헌재가 심판하는 헌법재판의 기본적 심판이고, 헌법소원심판은 2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한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청구인적격을 가진 국민이 제기하는 심판청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재의 기본적 심판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항고, 재항고를 거쳐 최종 기각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심판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요건은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등이 있으며, 특히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보충성 때문에 국민의 재판상 비용이 상당하고,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어렵다고 본다.
@user-vq1vp9fx3k 2 ай бұрын
재의요구에서 수정하여 거부한다는게 어떤 말이죠?? 수정하여 거부한다는게 왜 대통령이 할 수 없나요?/
@user-db7ks6tl7h 2 ай бұрын
선생님 중간고사 때 벼락치기 하는 저에게 너무 힘이 됐어요.. 다른 단원들 영상은 안올라오는 거겠죠? ㅜㅜ
@hazel819 2 ай бұрын
돌아오세요😢
@lilymy73 2 ай бұрын
쉽고, 간결하고,도표로 기억나게 만드셨네요. 감사해요
@user-ey6fq9ub9r 3 ай бұрын
법 부분해주세요 ㅠㅠㅠ
@user-ey6fq9ub9r 3 ай бұрын
그 다음 단원도 만들어주세요 ㅠㅠ🥹
@한_과 3 ай бұрын
우왕 너무 감사해요 한번에 이해 완료!!! ❤
@user-re1jp2eb3g 3 ай бұрын
시험 2시간전 최고의 선택..
@user-vb4ye7no2f 3 ай бұрын
내일 정법 시험인디 이거 보고 몇점 맞는지 보여드리겠슴다!!
@user-fv5bb3ff1p 3 ай бұрын
어때용
@user-os4gr8dd2h 3 ай бұрын
진짜 계속 이해안됫는데 완전 감샹듕 ㅠㅠ
@user-jz5rr6mf3w 3 ай бұрын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 스 있을까요?
@user-tr5lh8tn2s 3 ай бұрын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대통령이 반드시 이행해야하는것은 아니다 이 내용입니다
@user-pf6dz2mx7d 3 ай бұрын
시험전날 최고의 선택
@user-he6bp5sq2e 3 ай бұрын
아니 진짜 좋아요 ㅜㅜ
@Chubereb 3 ай бұрын
청원권은 청구권 내용 아닌가요?
@gurrb 3 ай бұрын
시험 D - 1 최고의 선택
@user-ev6ic9zb2b 3 ай бұрын
혹시 pdf파일 받을수 없을 까요?ㅠㅠㅠㅠㅠ
@user-hg7qt6pd3r 3 ай бұрын
0:54
@user-hg7qt6pd3r 3 ай бұрын
0:33
@user-hg7qt6pd3r 3 ай бұрын
8:07
@user-hg7qt6pd3r 3 ай бұрын
6:54
@user-ru4cp5nv1e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영상의 덕을 보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그런데 6:52에서, 중앙선거위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방식이 같다고 하셨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모두 대통령 임명인데 중앙선거위는 3명만 임명 아닌가요?
@user-ru4cp5nv1e 3 ай бұрын
암기 팁) 여당 - 대통령이 참'여'하는 당 야당 - 들 야자가 들어가니까 바깥 당(=대통령이 없는 당)
@user-lb4jt4ui2s 3 ай бұрын
이것만 믿고 에반게리온 보겠습니다
@hazel819 3 ай бұрын
이제 영상 안 올리시나요?ㅠㅠ
@haduckduck 3 ай бұрын
틀린거 (내가보려고 만듦) 19번❌ 22번❌ 24번❌ 25번❌ 26번🔺
@user-jt1kr9pi9y 3 ай бұрын
와 진짜 사랑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user-el2bs3el7w 3 ай бұрын
진짜 ㅈㄴ 감사합니다
@user-ig1hp8tu3u 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hazel819 4 ай бұрын
4:00 지금은 개정되어서 정답 O로 바뀌네요
@user-jb2yd5qq2i 4 ай бұрын
쵝오.. 🥹🫶💕
@user-xt8fh2hn3s 4 ай бұрын
법 좋아하는 급식인데 법 영상 찾아보다 이런 귀한 보석을 찾았네요
@yeeeeeettt2 5 ай бұрын
더 이상 영상 제작 안 하시는 건 가요???ㅠㅠㅠㅠㅠㅠㅠㅠ
@no_name_ikmeong 5 ай бұрын
이게 왜 안뜨지
@iabliy5557 5 ай бұрын
최고..❤
@user-sc5zo7fb4v 5 ай бұрын
공무원시험준비중인데 그 어떤 1타강사보다도 설명이 명쾌하고 싶네요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user-ux2ci6yo3x 5 ай бұрын
법을. 개무하는건 사람이없음 법도없다. 사람이없음기억도없다 사람이없음 병원도없고 다음 미래도없다. 사람이없다는건 나라가 없다는건을. 알아 야한다는것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