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

#위헌법률심판 #정치와법 #헌법소원심판

[@user-eg7im3jq5i]

로스쿨생인데요. 수업, 인강듣고도 헷갈렸다가 이 영상보고 깔끔하게 이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user-bz8he8cv9x]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해가 너무 잘됐습니다

[@user-dd7vb7hb8v]

완전 깔끔해요 ~

[@user-me2dl9cs1x]

헌법 공부중인데 완전깔끔한 정리입니다 한번에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user-wn3nj4lf3b]

대박!! 귀에 쏙쏙 들어와욥!!!!!!!!

[@user-nc8lb1hu6u]

넘 감사합니다ㅠㅜ

[@baebaeshushu]

대박 헌법 공부중인데, 덕분에 깔끔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sh8xq2hy5m]

잘 이해 가지 않았던 파트인데 한 번에 이해가 되었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nick-rp3lt]

진짜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고 올게요🎉

[@user-ng6gt9zx2e]

정법 듣는데 너무 유익하네욤ㅜ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user-ov5hv1nw8n]

감사합니다

[@user-sl9gp7tk3t]

통합사회를 배우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고2 내용을 언급하시며 시험에 중요하게 내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통해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때 코로나로 인해 사회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는데 정말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user-qp3el3gk6b]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ju4610]

진짜 짱 설명 너무 잘하세요 ㅠㅠ 감사함다

[@megaffhhffpes1073]

비문학 법지문이 안읽혀서 찾아봤는데 너무 도움되네요!!

[@user-wg9cu5ji3p]

설명 깔끔하네요 덕분에 100점 맞았습니다

[@user-ke5yr9ze1o]

와 진짜 이해못했는데 감사합니다 😭😭😭😭

[@withan_94]

우왕 너무 감사해요 한번에 이해 완료!!! ❤

[@LogicalLogician]

정리 지이이이인짜 깔끔해요👍 필요한 정보도 다들어가있고

[@user-cv3bw4if1c]

와 시험전에 딱 모르는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bw5oj1it4q]

사랑합니다 진짜 구세주 복 많이받으세요

[@user-ki6co8ql5r]

와우 업데이트 ㅋㅋ

[@wonieoe]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 됐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Abdulazizneom]

최고다

[@97cop]

아 고등학생용이었군요. 고등학생이 헌법소원을 배워요? ㄷㄷㄷ 전 중고등학교때 배운 기억나는 법지식은 법단계 그거 하나인데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변호사 수험생도 이해 못하는 헌법에서 제일 어려운 데잖아요? 꼴록꼴록법까지 만드시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작년 5급 헌법 유일한 사례 문제가 간통죄 문제였고, 보통 위헌법률심판하고 헌법소원 설명할때 만만한 게 간통죄거든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는 변호사 5급 법행 경찰 7급 강사분들 거의 90%가 간통죄를 예로 들걸요. 고등학생용이라 기침하면 잡혀가는군요. 하하. 그림 만들기도 힘든데 동영상이라니 ㄷㄷㄷ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헌법소원하고 위헌법률심판 강의해봐서 알아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hefirst_classroom]

기침법은 위헌성이 잘 드러나도록 제가 만든 가상의 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tomfordiseulfresh6625]

선생님 혹시 재심이랑 재결 이런 것도 정리해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깔끔하고 이해 잘 되고 좋아요 ㅠ 최고

[@cho7119]

깔끔한 내용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nigga_king]

👍

[@lllll6284]

덕분에 고등학교 사회 시험에 너무 도움될 것 같네요❤

[@user-cr2jx7cb5d]

행정심판 기각처분 에 불복 하여 기본권 침해 받았다면 어디에 신청 할 수 있을까요?

[@robb455]

선생님, 국가 정부기관의 구조 관련으로도 영상은 없나요 ?

[@Thefirst_classroom]

'국가 정부기관'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권한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쉽지만 그 부분은 주제 영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ㅠㅜ

[@user-sr6wg2mc6b]

위헌을 의심한 재판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때 재판을 중지하고 제청하나요 아님 중지하지 않고 그냥 헌재에 제청하나요??

[@Thefirst_classroom]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이 헌재에 제청할 때 재판을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ser-os4gr8dd2h]

진짜 계속 이해안됫는데 완전 감샹듕 ㅠㅠ

[@user-ub3le5mg5z]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진행중일때만 가능한건가요?

[@Thefirst_classroom]

네~

[@user-um2sl8zi4t]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즉,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때, 원고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헌재가 심판하는 헌법재판의 기본적 심판이고, 헌법소원심판은 2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한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청구인적격을 가진 국민이 제기하는 심판청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재의 기본적 심판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항고, 재항고를 거쳐 최종 기각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심판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요건은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등이 있으며, 특히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보충성 때문에 국민의 재판상 비용이 상당하고,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어렵다고 본다.

[@97cop]

대박! 전 그림으로 3장 그렸는데. 동영상이라니...ㄷㄷㄷ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정말 죄송한데 지적질 좀 할게요. 미안합니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부인하고 한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재판소원이 허용됩니다. 오래전에 대법원 재판 취소, 원행정처분(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고요. 한정위헌(~하는 한 위헌) 결정을 하면서. 또 작년에 광주고법과 대법원 재판을 취소했답니다.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이에요.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도 위헌결정이니 니네도 기속된다. 대법원은 무슨 소리냐? 단순한 법률해석에 불과하다. 그래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위헌 결정하면서 광주고법과 대법원 재판도 취소했는데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을 한다든지, 다른 기관이 중재를 해야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립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진짜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들인데 안타깝습니다. 지적질은 죄송하고요. 동영상 엄청 잘 만드셨어요. ㅉㅉㅉ

[@Thefirst_classroom]

감사합니다. 다만 제 채널은 고등학교 수능용으로 교육과정 범위에서 영상이 제작됩니다.

[@qkrtio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