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ікірлер
@김완수-d4q
@김완수-d4q 10 сағат бұрын
많은 도움 받고갑니다
@user-uf5jt6qu3b
@user-uf5jt6qu3b 13 сағат бұрын
도와주셔요 아는 지인한테 내가쓴다하고 사체돈을빌려주었는데 갚는다는 날짜에안갚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넘힘듭니다 돈빌려갈때 차용증이랑 인감등본은받아가지고있어요 이서류가짖고 어디로가야하나요 누구는 경찰서 고소장가지고 가라하고 누구는 법원으로가라하는데 어디로가는게맞는지 제발좀알려주셔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11 сағат бұрын
일단 대여금 민사소송은 가능하고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가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도 한번도 변제한적이 없을 경우ㅈ고려해볼수 있습니다
@user-yi9ru9zb1b
@user-yi9ru9zb1b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절박한 상황에서 질문드려봅니다. 전치2주의 뺑소니 가해자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했고 현재 약식기소(벌금)까지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합의서에 피해자가 어떤 상처도 입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제출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추후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11 сағат бұрын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기는한데 진단서 가 제출된것이 없어야하고 실제 치료받았다는 내용이나 진술도 없었어야 정식재판에서 다른판단을 구해볼수 있습니다
@user-gc8hy6ge8o
@user-gc8hy6ge8o 2 күн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user-mt4zt7gv9l
@user-mt4zt7gv9l 3 күн бұрын
차용증 양식은 따로 갖춰야되나요? 채무자가 친필로써서 싸인해서 채권자에게 주는것도되나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күн бұрын
양식은 아무거나 무관합니다 빌렸다는 내용만 있으면요
@user-mt4zt7gv9l
@user-mt4zt7gv9l Күн бұрын
​@@user-vg6tc2xr3t 네~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돈 다 빼버리네요 3천원 남겨놓구요. 그리고 경찰수사결과 혐의없음 불송치해서 이의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주의해야할거라든지..... 너무 약올라서요 화가나네요 최근에는 파산신청했다하며 협박?식으로.. 또
@user-sg4pb1yb6b
@user-sg4pb1yb6b 4 күн бұрын
사기가 명확한 금전적인 사건인데 피해자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를 보나여?? 원금을 다못받나여??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4 күн бұрын
형사조정은 말그대로 합의를 보는것이기 때문에 정하기 나름이라 반드시 손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ljymm214
@ljymm214 5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상해폭행의 피해자인데 구약식 명령 결정이란 문자만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4 күн бұрын
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청구하시면됩니다
@user-zo8xg3jf4f
@user-zo8xg3jf4f 7 күн бұрын
여쭤봅니다. 재산분할 판결에 의한 금액에 대해 채권자가 받지를 못해 법원 강제경매 집행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집행정지신청 결정문이 왔는데 보니 채무자가 공탁금 몇천만원을 법원에 냈더라구요. 공탁금이 채무액이 많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공탁금을 먼저 찾아갈수 있나요? 채무자가 거짓으로 작성한 내용인데 소명할 기회도 안주고 법원서 강제경매중지 결정을 할수 있나요? 이경우 제가 항고를 할 수 있나요? 동시에 채무자가 강제경매 이의신청까지 하였는데 제가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어요, 확인해보니 올 4월에 공시송달이 되었습니다. 강제경제중지 결정문에 강제경매 이의신청 1심재판이 끝날때까지 공탁하고 추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되어 잠이 안오네요. ㅜ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user-om4dq9lj7k
@user-om4dq9lj7k 9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정말 초보도 다 알수있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ix3uw9xq1k
@user-ix3uw9xq1k 9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잘 시청하였습니다 저는 협박죄로 고소장 작성 시도중인데 고소사실과 고소내용을 어떻게 적어야할지모르겠네요ㅜㅜ... 틀이라던지 팁좀 주실수있으실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9 күн бұрын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쉽게 그리고 쟁점부분을 명확히 이해할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user-ix3uw9xq1k
@user-ix3uw9xq1k 9 күн бұрын
​@@user-vg6tc2xr3t 네 ... 지금 협박편지를받아 고소를진행하려고하는데 2명을 특정해서 같은내용의 편지를받았다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두장을 쓰는게좋을까요? 아니면 고소인에 편지를받은 두명의 이름으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9 күн бұрын
같이 쓰셔도되고 따로 쓰셔도됩니다
@user-ix3uw9xq1k
@user-ix3uw9xq1k 8 күн бұрын
아 넵 감사합니다 혹시 고소장내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는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하는걸까요? 위 영상하고는 고소장 양식이좀 달라서요~
@goodbadugly6716
@goodbadugly6716 10 күн бұрын
최적의 법률 상식을 전달하는 방송 언제나 감사 꾸벅
@user-ne6vb9hy5y
@user-ne6vb9hy5y 12 күн бұрын
영상올라온지 오래된거같은데 답글해주실지 몰라서 일단 댓글 남겨 봅니다 카톡으로 약 2~ 3일에 걸쳐서 제나이대에 어쩌느니 다음에 만나면 무순짓을 저지르겠다느니 하고 제가 있는오픈채팅방에서도 돌려서 욕설을 섞어서 이방에 누군가 있다 라며 할경우에도 영상에 나온 법령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12 күн бұрын
오픈채팅방에 불특정다수가 있고 대화내용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 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될소지가 있습니다
@user-zz6zs3yo3v
@user-zz6zs3yo3v 15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혹시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살다가 사망소식을 모르는경우에는 어떡하나요? 만약3개월이 지난뒤에 알게된다면 상속포기는 못하게되는건가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15 күн бұрын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 가능합니다
@user-zz6zs3yo3v
@user-zz6zs3yo3v 15 күн бұрын
@@user-vg6tc2xr3t재산이 아에없고 빚만있다면 한전승인이되나요?
@user-oc4bn1gd4e
@user-oc4bn1gd4e 15 күн бұрын
중고나라소액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검찰기소 형사합의 신청 상대가합의 보지않으면 처벌이 가중돼나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15 күн бұрын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합의를 본 경우보다는 처벌이 중해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user-dp2rp4dd1l
@user-dp2rp4dd1l 16 күн бұрын
형사재판에 들어간 돈도 소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15 күн бұрын
아니요
@user-cu1ik7wn8m
@user-cu1ik7wn8m 17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ㅡㅡ머리속에쏙쏙들어오네요
@user-qq2fb8sy8h
@user-qq2fb8sy8h 18 күн бұрын
절지를 이용한다는데 절지가 무었인가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17 күн бұрын
절지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scpo2250
@scpo2250 24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하려는데 급한사안이라 빠른처리를 위해 선담보 즉 보증보험 가입후 기입하려는데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신청서를 내야 가입된다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서 작성때 보험증권번호를 넣어야하는데 어떡하면될까요? 개인적으로 신청서 하나만들어서 보증보험에 내고 증권 가입후 전자결제에서 선담보입력후 신청완료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자소송에서 임시저장기능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4 күн бұрын
먼저가압류신청하시고 법원 담보결정후 증권 또는 현금 공탁입니다
@user-jd1tk8dk8g
@user-jd1tk8dk8g 28 күн бұрын
굿
@liilliililililili
@liilliililililili 29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식재판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9 күн бұрын
일반재판과 똑같습니다 서면을 송달 받고 안 나온 거라면 서면으로 제출했던 내용이 진술이 간주되고 만약에 계속 불출석하게 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kypark3381
@kypark338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다른 건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주민주소지는 분당구인데, 분당서에 제출해도 될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네 제출하셔도 됩니다
@romihp1
@romihp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정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재심을 다시 신청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는일들이 간혹있나요? 그럼 재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통상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3달이내 결론이 나기는하는데 사안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user-pq8mx1yg1h
@user-pq8mx1yg1h Ай бұрын
선생님한테 상속포기 절차를 일임하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user-uu3vn8vu2e
@user-uu3vn8vu2e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쌍방폭행의 경우 제가 2주 진단 나오고 상대가 3주 진단 나왔다면 1주 진단 정도만 배상해주는거로 합의 가능할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기본적으로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바는 없으나 상대 3주 ㅡ 나 2주 이런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금 양쪽 금액이 정해졌을때 주고받는 금액에 있어 상계처리후 잔액만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서또기
@서또기 Ай бұрын
어느날 진술최고비용 환급받으라고 종이가 날아와서 사건조회해보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강제집행정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떡하나요? 다시 압류걸고 해야하나요? 공탁금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질문이 잘 이해긴 안가는데 우리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했는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정지한건가요? 그렇다면 일단 강제집행의 효력은 유지가되는 상태이므로 다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고 이로인한 손해는 추후 공탁금이 보상 재원이 됩니다
@user-we2le3xs9j
@user-we2le3xs9j Ай бұрын
전부승소했는데도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별도로 확정받으신다음 상대방에게 청구하시거나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user-ki2cw2it7k
@user-ki2cw2it7k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user-bv8kg7bc6n
@user-bv8kg7bc6n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기죄 내일이 공판기일후 1차 선고기일인데 아직 배상명령신청을 못했습니다 이 경우 선고기일후 배상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선고기일 후라도 항소심 선고 전까지 제출하시면되는데 항소가 없어 1심에서 재판이 끝나는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
@user-hj6wj5et9h
@user-hj6wj5et9h Ай бұрын
보증서에 의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압류할수있나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ggg8474
@ggg8474 Ай бұрын
상대방 연락처를 어찌 알수 있을까요?경찰이 안 가르쳐줘요. 상대방이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일단 검찰송치되면 형사조정을 원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대면하시는 방법이 있고 기소가된다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ggg8474
@ggg8474 Ай бұрын
질문드려요ㅠㅠ 자전거가 제 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약간 쿵소리가 나는 듯했지만 트럭이라 몰랐구요. 자전거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았는데 (블랙박스 확인함) 자전거 주인이 제가 그냥 갔다고 괘씸하다고 저를 뺑소니로 신고해서 4년 운전 정지라는 처벌이 경찰이 내려질꺼라는데 제가 생계가 그럼 운전 없이 유지가 안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처벌이 맞는 건가요? 제가 박은것도 아니고 저는 앞에있고 자전거는 뒤에서 제차를 박은 건데요. 상대방이 전혀 다친부분은 없고 괘씸하다고 신고만 했어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개인적 소견으로는 말씀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의 운전상 업무상과실로 사고가 발생한게 아니라서 뺑소니 성립이 안될가능성이 높고 뒤에서 받은것이고 차량이 트럭으로 컸던것 대비 상대방은 자전거라서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서 역시 뺑소니라고 보기 어려울것같습니다
@ggg8474
@ggg8474 Ай бұрын
@@user-vg6tc2xr3t 답변 너무 감사해요 , 근데 알고보니, 경찰은 말해 주지 않았는데, 자전거 운전자는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다친 정도야 미미할듯 멍정도 일듯한데요 그래 도 뺑소니가 될까요?
@user-zs6pz8kd8h
@user-zs6pz8kd8h Ай бұрын
제 주소지는 서울 이구요 현재 아버지간병으로 시골(소도시)에내려와있는데 시골주소지경찰서로 가야하나요? 근데 시골주소지경찰서에 아버지사건덕분에 안면있는형사들이 많아서 좀 껄끄럽습니다 옆동네 경찰서로 가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원칙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데 편하신곳에서 조사받으셔도 결국 고소인 진술만받고 관할지로 이송됩니다
@user-rp2hj3uw7d
@user-rp2hj3uw7d Ай бұрын
소송비용확정신청은 기한제한이 있습니까 ? 3년쯤 된 것을 정산안하고 있습니다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10년 소멸시효 적용입니다
@user-rp2hj3uw7d
@user-rp2hj3uw7d Ай бұрын
@@user-vg6tc2xr3t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fukunokaze-08
@fukunokaze-08 Ай бұрын
변제공탁을 한경우에도 전액 현금 공탁이 나올 수 잇나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변제공탁은 변제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증권대상이 아닙니다
@seo8819
@seo8819 Ай бұрын
고생많으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메고 있네요 ㅠㅠ 질문에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요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권자인 제 주소지의 법원으로 제출을 한겁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취하하고 관할법원에 재접수 또는 현재접수된 법원에 이송신청 으로 하면되나 이송신청은 시간이 좀더 걸릴수 있습니다
@seo8819
@seo8819 Ай бұрын
@@user-vg6tc2xr3t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인지대 등등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user-di7zt5to1h
@user-di7zt5to1h Ай бұрын
늘~ 비타민 감사합니다. . 저는 대여금소송으로 1심 승소로 채권압류추심을 했는데 피고가 정지를 시켰습니다. 글고 2심 항소기각으로 원고 승소해서 판결 주문대로 다 받았지만 채권자가 채권압류추심한 소송비용은 받을수 없는것일까요 ? 전자소송으로 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상대방이 별도로 다변제한 경우 압류추심은 취소되는것이라서 이경우 집행비용은 못받습니다
@user-cu4en3hn8n
@user-cu4en3hn8n Ай бұрын
무혐의 나오면 연락이오나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결정통지서가 갑니다
@korsection
@korsection Ай бұрын
굿 입니다
@user-ke5mq2dt5h
@user-ke5mq2dt5h Ай бұрын
변호사비용 확정판결받았는데요..자동차에 압류를 하려고하는데 법무사에서 강제신청이랑 할려면 돈이많이든다고 실효성이없을것같다고하는데 압류만 해놓고 강제경매신청은 돈 안주면 그때 신청해도 되지않을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Ай бұрын
강제집행과 압류는 같이 진행됩니다
@user-ke5mq2dt5h
@user-ke5mq2dt5h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GIN_COMPUTER_ulsan
@GIN_COMPUTER_ulsan Ай бұрын
채무자 사기꾼놈한태 다 통보가 가는대 바보가 아닌이상 통장에 돈 넣어놓껫냐.
@2482320a
@2482320a 2 ай бұрын
저같은 경우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직원수 총 20명정도 밖에 안되고, 저는 지게차 기사라 제가 창고 2칸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 쉬면 사람을 뽑을수도 없고 회사측에서도 계속 쉬는걸 좋아하지도 않는 상황이라 제가 사건 이후 입원하고 할 때 계속 일이 바쁘다~언제 출근할 수 있냐 보채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에 직장을 그만둔 것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ай бұрын
직접 간접손해로 보기는 어려울것같고 위자료 부분일것같기는한데 그부분도 인정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user-gp4ni4bb7y
@user-gp4ni4bb7y 2 ай бұрын
성추행 혐의없슴 후 무고죄 고소한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형사조정이 가능한가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ай бұрын
형사조정에 죄가 제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eldcb5
@eldcb5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가압류 금액설정은 민사 소송가격을 넘게 할 수 없나요? 예를들면 소가는 천만원인데 가압류 금액은 2천만원 이런식으로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ай бұрын
네 불가능합니다
@user-jf6bs9ed7g
@user-jf6bs9ed7g 2 ай бұрын
김호중 가수님 한국의 모든 언 론사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물어 뜯었어요 너무나 가여워요
@CHOHUN_J
@CHOHUN_J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 대기 중으로 고소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장에 고소인 이름을 해당 서에서 비공개 처리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럿을 고소하여 맥락상 누군지 짐작은 가능한데(인터넷 게시물의 사진 속 인물이 여러명) 혹여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대처가 난처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혹 제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 및 반성한다 쳐도 누군지도 모른 채? 당황스럽네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ай бұрын
개인정보라서 고소인이름은 가명 또는 비공개처리가 되기도하는데 조사시 대부분 알려줍니다
@user-om7mz6sz1k
@user-om7mz6sz1k 2 ай бұрын
잘 들었습니다.
@user-id9jz7lu9e
@user-id9jz7lu9e 2 ай бұрын
영상 쭉 보고 있는데 정말실생활에 필요한 법률만 핵심적으로 설명해주시는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선임할일 있으면변호사님께 선임하고 싶습니다. 물론지역이 부산이 아니시더라구요 ㅋㅋㅋㅋ
@user-ol6ie3nr8k
@user-ol6ie3nr8k 2 ай бұрын
모르고 갔는데 뺑소니가 되 버린경우는 ㆍ어트게 됩니까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ай бұрын
뺑소니의 고의(인식)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rnjsalfl2
@rnjsalfl2 2 ай бұрын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 형사 수임료를 다 지불하여 고소를 진행했고,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합의금 항목에 변호사 수임료도 포함하여 생각해야 할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ай бұрын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만 합의이기에 정하기 나름이기는 합니다
@rnjsalfl2
@rnjsalfl2 2 ай бұрын
@@user-vg6tc2xr3t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찰사건에서 조사가 끝난 뒤 합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소인을 다이렉트로 검찰로 송치했다면 형사조정 없이 재판이 열린다고 봐야할까요?
@user-vg6tc2xr3t
@user-vg6tc2xr3t 2 ай бұрын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하는것이라서 경찰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user-su6yg9up2z
@user-su6yg9up2z 2 ай бұрын
전에 만난 여자한테 누명씌워져서 법정구속 미결수로 2달 구치소 갓다가 집유로 나왔었는데..그때 생각나면서 어우...정말 다신 가고싶지않네요. 특히나 2달 있다가 선고날 앉아서 벌벌 떨고있던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