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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하지만 학교에서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변경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판단해야 할 지 직관적으로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태륜 변호사와 함께 기존 학교폭력예방법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학교 담당자・교장선생님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유념해야 할 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 황태륜
-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전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저자
◎ 2024년 3월, 달라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은?
1. 사이버폭력 행위 유형 추가
2. 긴급조치 확대
3.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추가
◎ 학교폭력에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유형
1. 성(性) 사안은 다른 민감도를 가져야
2. 따돌림. 법제화된 요건 중요(2인 이상, 지속성과 반복성)
3. 장애학생 사안. 고의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필요
[신간] 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 황태륜 박종민 김문규 김준성 김광용 지음
규정과 법률을 몰라서, 또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갈등과 혼란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이 책은 전문가로서 교육청 변호사와 생활교육 담당 장학사 5명이 함께 집필하고 검토해 2월 15일 출간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을 반영하고, 사안 처리 관련 130개의 핵심 질문과 119개의 사안별 사례를 선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담은 책으로,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학교의 담당 교사와 심의위원까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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