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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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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화) 3부 생방송
차로가 2개인 회전교차로의 2차로를 돌고있는데 1차로 차량이 우측으로 나가려고 꺾으면서 블박차와 사고
1심에서 블박차 과실30%
항소 기각
* 투표 *
블박차 잘못 있다. 2%
잘못 없다. 98%
1.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기준 매우 훌륭하다.
2.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 같다.
* 의견
- 블박차가 뭘 잘못했죠?
- 100:0 판결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추실장..)
- 국토교통부의 도표는 잘못됐습니다. 그대로 하면 사고 엄청 많이 납니다
- 1심 블박차 30% 항소 기각.
국토부와 재판부의 뻘짓이 아닌지...
- 똑같은 사고에서 100:0 판결도 많이 있는데...
- 회전교차로는 한칸한칸, 계단식으로 나가야합니다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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