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만남｜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신중섭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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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olee6223]

자유를 정의할 때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 구분하고, 공공에 이익이 자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그 결과는 전체주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 공공선이라는 것은 계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전제로 할 텐데, 그것은 종교이거나 왕정국가 또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헌-o1k]

철인 정치와 철인 제도. 1.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주장했다.철학자가 왕이 되어서 정치를 다스려야만 국가가 잘 된다는 것이다. 2.그러나 인간은 변하기 쉽고 예측가능성이 적다. 3.사람의 심리는 연약하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정치를 이끌어도 변질되기 마련이다. 4.철인왕 보다는 철인 제도를 만들어서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그 철인제도에 의해서 올바르게 정치를 할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 5.경제적 자유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제도라고 하지만 정치제도는 이념적인 산물이다. 6.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도 이념가의 이념에 의해서 지도된다. 7.존 메이나드 케인스도 그의 일반이론에 정치가들이 이념가들의 지적 노예임을 밝히고 있다. 8.이는 하이에크 교수가 일반이론중에 유일하게 찬성한 부분이다. 9.정치제도는 이념가들의 이념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념에 이끌린다. 10.그리고 횔더린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이 지상 지옥이 된 것은 이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11.자유를 위해서는 책임을 마땅히 질 사람이 필요하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자유의 헌법에 의해서 타인과 나의 자유를 보존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2.자유는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불한 만큼 온다.오늘 세대가 내일 세대를 위해서 지금 지불해야만 내일 세대들이 과실을 따먹고 오늘 세대가 지금 과실을 따먹고 내일의 세대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내일의 세대들은 가난해진다. 13.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14.지금 어떻게 행동 하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 15.내일이 조금씩 나아지려면 현재에 희생해야 한다. 김도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