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자유시장의 경제계산. 미국은 기업가의 나라이다.버지니아 주식회사가 식민지 미국을 개척했다. 기업가는 부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자유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없이는 기업이라는 제도는 나침반을 잃게 된다. 로널드 코즈는 자유시장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했다고 한다. 거래비용은 협상비용이나 계약비용 그리고 생산과 유통비용등 거래시에 드러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분산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처리하면 거래비용을 절감할수 있다.이것이 기업이 등장한 이유이다. 거래비용을 줄이는 경제계산은 항상 자유시장의 기본 가격과 거래비용을 참고해서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자유시장의 가격보다 비싸면 기업은 손해를 보고 자유시장의 가격보다 값싸면 기업은 이익을 본다. 이를 기업을 통해서 경제계산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시장의 자유가격이다. 기업만 있고 자유시장의 시스템이 없는 곳은 경제계산을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고 경제계산을 통해서 더 값싸게 만들수 있는지 아닌지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할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왜 기업만이 존재하고 자유시장의 시스템이 없으면 되지 않을까?하는 사람들이 생각할수 없는 측면이다. 기업의 경제계산은 자유시장의 가격시스템을 참고해서 이루어지며 자유시장의 시스템과 항상 경쟁적 관계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내릴수 있다. 김도헌 올림.

하버드 대학을 세운 사람들은 교회 교인들이였군요. 초기 미국의 교육 기관들은 교회에서 많이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교육을 공교육 중심으로 바꾼 후 정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마치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좋은 시스템이라고 방송에서 강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도 그 때 넘어갔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민간의 자유로운 교육 대신 정부가 통제하는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집단주의에 의해 오염될 위험이 큽니다.

미국과 유럽 그 국력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유 헌정론에는 이와 같은 서문이 있다. 미국이라는 미지의 문명에게. 미국이라는 문명은 자유라는 이름의 문명이다. 그러나 자유라는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책인 자유현정론에 자신의 자유와 남의 자유에 울타리를 쳐서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것은 확장하고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규칙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자신의 자유가 중요한만큼 남의 자유도 중요하며 세계적인 노동분업과 전문화를 통해서 이룩한 거대 문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남의 자유와 자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해서 서로의 자유가 서로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의 헌법이 지향해야할 바임을 자유헌정론에서 밝히고 있다. 더구나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책임 질수 없는 행동은 반드시 자유의 상실로 이어진다.나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행하는 자유에는 책임감을 가져야만 자유를 누릴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은 자유라는 것을 통해서 발전하고 진화해나가는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대신 져줄수 없고 자유로운 개인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스스로 자유롭게 행할때에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때에 더 잘살수 있는 것이다.이것이 유럽의 문명 질서와 미국의 문명 질서의 발전의 속도와 규모를 결정지은 차이점이다. 유럽은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복지국가이고 미국은 개인이 책임지고 자유를 누리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이다. 김도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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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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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강력한국방, 제한된정부, 반사회주의, 한미일-삼각동맹을 수호합시다. 국회의원 면허(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인원도 1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각종시민단체, 입법, 사법, 행정부, 언론사 선관위에 숨어있는 간첩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외 시장경제의 진전에 있어서, 진짜 시급한 문제는 '주주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거라고 봄... 대표이사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니까 자본 모집이 어려워지고, 주식 시장도 계속 도매급으로 디스카운트 당함. 또 힘있는 대표이사, 소위 총수들이 정치권, 검찰, 재무관료 및 행정부 요직과 얽히면서 시장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악화됨. 이러면 자꾸 자꾸 투자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슴.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이념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 함.

모든 국민이 시청해야 할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높아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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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1.사회 민주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2.경제적으로 분석해보면 결과의 평등에 따라서 너도 나도 월급을 1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3.열심히 노력해도 100만원을 받고 열심히 놀아도 게으르게 행동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100만원을 받는다. 4.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게으른 사람과 동일한 100만원을 받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그리고 게으르게 노력하지 않고 노는 사람은 특혜를 받는다. 5.결국은 다 같이 놀고 게으르게 행동해서 동일한 100만원을 받는 사람들만 존재하게 된다. 6.그런 결과로 생산물이 없거나 적어진다. 7.분배할 생산물이 적어지니까 사회는 가난하고 빈곤해진다. 8.사람들이 받은 월급 100만원은 휴지조각이 된다.어차피 생산되어 나오는 생산물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교환할수 있는 물건이 없다. 9.그리고 사회 민주주의는 분배를 성장보다 강조한다. 10.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력을 팔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11.그런데 사회 민주주의는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이다. 12.노동자가 힘들게 번돈을 국가가 뺏어서 분배에만 치중한다고 생각해보자. 13.그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는 그 힘들게 번돈을 국가에 빼앗긴 노동자가 그 다음날에도 아니면 그 다음해에도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할까? 14.결국은 그 돈을 벌려는 노동자는 사라진다.모두가 분배만을 바라고 있고 노는 사람이 넘친다. 15.노동자가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목적은 돈으로 다른 생필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다.그 댓가로 노동해서 사회안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판것이다. 16.결국은 결과의 평등과 경제적 결과는 동일해진다. 17.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국가는 사회의 생산물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지고 그 결과로 가난해진다. 18.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동일한 소득을 받거나 남에게 주기 위해서 소득을 빼앗기느니 아예 노력하지 않고 성장이나 생산보다 분배를 통해서 남에게 기대어 살아가려고 한다. 19.이것이 사회민주주의를 택한 유럽이 왜 옛날보다 더 가난해졌는가?를 설명해주는 경제적 이론이다. 20.사회주의를 민주적으로 이루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회 민주주의는 실패하고 말 이론이고 왜 가난과 빈곤이 만연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경제적 결과이다. 21.김철수 교수님이나 신중섭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다. 22.그래서 사회민주주의의 무서움을 모른다.그 경제적 결과도 모른다. 23.다만 사회 민주주의 목적이 시회정의와 복지등등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하시면 왜 사회 민주주의가 그것들을 달성할수 없는지도 깨닫게 될것이다. 24.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져도 수단이 잘못되면 목적이 합리화 될수도 없고 달성되지도 않는다. 25.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말라고 했다. 26.사회 민주주의는 횔더린의 주장처럼 지상천국을 만들려 했기 때문에 지상지옥을 만들었다. 27.정부는 중요하지만 시장과 견주어서 덜 나쁜 결과를 택해야 한다는 고든 털럭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시장실패도 있지만 정부실패도 있기 때문이다. 김도헌 올림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복지증대. 1.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Human Action 이라는 책을 보면 한 사회가 발전하고 근로자들이나 경제인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려면 인구 1인당 자본 투자가 증대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2.한국의 인구감소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의 한국 가정에서 인구 1인당 자본 투자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저축을 많이 해서 인구1인당 자본투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삶의 질을 늘리는 방법이지만 빚이 많은 사회에서는 인구를 줄이는 것이 경제인들의 생활수준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탁월한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저출산이 노동인구를 줄인다는데 로봇과 AI로 대체하면 노동인구가 줄어도 노동력은 더 채워질수 있으며 한계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도 자본재의 도입으로 극복할수 있습니다. 5.선진국이 후진국보다 한계 노동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자본재의 도입으로 생산 도구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때보다 그물이나 어선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6.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 인구들이 많아져서 복지비가 늘어나고 사회복지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7.맞습니다.그러나 아무리 사회의 복지가 잘 되어도 국가만 바라보고 아무런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국가가 다해주겠지하고 바라고 있으면 사회복지가 100퍼센트로 늘어도 복지수요를 감당할수 없습니다. 8.사회 복지비를 늘려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9.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일을 하거나 하면 수입이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연금을 깎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혜자는 아무런 일도 안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더 받는 길입니다. 10.그래서 그 결과로 국민연금을 아무리 확충하고 늘려도 국민이 국가만 바라보고 아무도 자조정신에 입각해서 일을 하거나 부가수입을 올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앉아서 가만히 놀고 국가가 무엇이든지 다해 주겠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즉,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이런 사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재정은 바닥나고 국가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고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국민연금에 달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11.그런데 국민연금을 자조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에게 더 주고 먼저 도와주고 나태와 게으름으로 무위도식으로 국가만 쳐다보고 아무런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덜주고 나중에 도와주면 경쟁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국민연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벌어먹고 살려고 합니다.이런 사회는 국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국민들은 금방 일어섭니다. 12.어느 부자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에게 부자가 묻기를 여기 쌀이 한달치 있는데 어떻게 한달을 버틸지를 묻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3.한 사람은 한달치 식량을 하루 30일씩 쪼개어서 조금씩 먹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한사람은 밥을 실컷 해먹고 나서 남는 쌀로 떡을 해서 돌려서 아무일이나 닥치는데로 일감을 받아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4.부자는 후자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그 이유는 빌린 쌀을 30일분량으로 아껴서 먹으면 다음 한달은 버틸수 없고 빌린 쌀도 못갚을 것이기 때문이고 아무일이나 닥치는데로 일해서 떡을 돌리고 일감을 받겠다는 사람은 부자의 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돈을 벌겠다는 자조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아무리 사회보장이 빵빵하고 잘 되어 있어도 국가만 바라는 것은 모두를 가난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모두가 무위도식하는 사람들만 남게 만듭니다. 16.사회보장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자조정신에 일깨워서 더 이상 국가나 다른 사람들의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지 국가의 노예로 전락해서 무엇이든지 국가에 기대어서 나 좀 살려주시오하는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태한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복지가 필요하지 않게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18.청년과 노인분들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좋은 일자리 부족문제가 있습니다. 19.그것은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세금으로 쏟아부어도 작다는 이유로 크게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20.한국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기구가 있고 막대한 예산을 지난 수십년간 쏟아부었지만 대기업으로 큰 성장한 기업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21.그 이유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들에게 주는 막대한 돈과 지원 그리고 혜택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막대한 165가지 규제가 들어옵니다. 22.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안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유이고 이것이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3.10년 전에만 해도 중소기업이 80퍼센트를 차지하고 대기업이 20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24.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98퍼센트를 차지하고 대기업이 2퍼센트를 차지합니다. 25.중소기업에 지워한 세금만 수천조가 넘습니다.그런데 한국의 대학생 청년들은 대기업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26.누구의 잘못입니까?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서 수천조씩 써가면서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었지만 대기업이 된 중소. 중견기업은 0퍼센트입니다. 27.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수 없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나 하라면서 돈을 세금으로 퍼붓습니다. 28.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9.좋은 대기업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도 취업도 육아나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참으로 그러고서 또 인구기획국을 만들어서 관료들이 인구를 늘리겠다고 야단입니다. 31.당장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과 행정조직을 해산하고 대기업이 받는 167가지 규제를 풀고 중소기업에 더이상 세금을 쏟아붓지 마세요. 32.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자조정신에 입각해서 수출을 잘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에게는 먼저 지원하고 더 지원하고 지원금만 바라보는 기업들은 나중에 지원하고 덜 지원하세요.그것이 대학생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결혼하고 아이낳고 잘 살수 있는 길입니다. 김도헌 올림.

민주정이 타락했어도 군주정만큼 타락하지 않아요. 견제하는 대상이 많기때문이겠죠. 뭘 믿고 한 사람 혹은 일부에게 나라를 맡기겠어요? 독재정권에 있던 세상 모든 리더들로 인해 나라들은 결국 꽤나 빨리 파탄을 맞이했고요. 그런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이 세상에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런 자격에 걸맞는 사람이 더더욱 없으니 싫어도 민주주의를 지향해야죠.

깨끗한 한표가 민주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공산주의는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자본주의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위대한 길입니다

민주는 수단, 자유는 목적(이념).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 민주는 권력의 근원과 행사 방법. 자유는 목적. 런던, 파리, 북경 ··· 목적 비행기, 배, 버스 ··· 수단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demoracy(민주정체)는 그것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용할 지력의 수준을 갖춘 시민 사회에서나 유용함.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들의 권력 쟁취 수단의 구호가 될 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민주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타락을 보면 민주는 양날의 칼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허는가에 따라 민주는 칼과 마찬가지로 유용할 수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장체 그자체를 지고한 선한 가치로 받드는 것과 그런 무리들을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합니다.

보릿고개와 민주주의. 1.대한민국에서 1960년대에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국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일이 보릿고개였다. 2.보릿 고개는 겨울철에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떨어지고 봄에 익는 보리를 수확하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3.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한국은 농지가 좁고 인구는 많아서 도저히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되는 시절이었다. 4.온 국민의 걱정이 보릿고개를 어떻게든 넘기는 것이 매년 벌어지는 기아와 빈곤의 역사였다. 5.민주주의는 밥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6.그런데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고 자유무역이 발전하면 한국은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그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의 밀과 옥수수 그리고 콩등등을 살수 있었다. 7.보릿고개가 없어진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성장해서이다. 8.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실행되고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한 대금으로 식량을 사올수 있었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사라진 것이다. 9.아무리 민주주의가 훌륭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가정해도 국민들 대다수가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벗어날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이다. 10.민주주의는 돈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굶주림이 매년 반복되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11.인도도 민주주의를 했지만 인도 대다수가 거지였다. 12.그 인도의 민주주의는 거지였던 인도 국민들을 결코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지도 못했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개선할수도 없었다. 13.민주주의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14.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빵과 식량이 관심의 대상이지 정치가들이 권력을 쥐고 서로 다투는 것이 그 굶주린 국민들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 15.김영삼과 김대중이 민주주의 공급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놓을때에 공사장에서 누워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사람들이다. 16.그래서 민주주의 공급자는 이승만이었지 김영삼과 김대중이 아니었다고 본다. 김도헌 올림.

소득에 따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1.자본주의는 1원 1표의 투표체계이고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투표체계이다. 2.자본주의는 인간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는 인간의 평등을 인정한다. 3.자본주의는 만장일치의 투표가 이루어지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투표가 이루어진다. 4.자본주의 투표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돈을 더 벌어서 투표권을 늘릴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투표권을 늘릴수 없다. 5.자본주의는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더 투표할 강한 인센티브가 존재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개인이 1표밖에는 더 투표할수 없다. 6.자본주의처럼 투표권이 불평등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투표권을 얻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그 결과로 대다수가 부유해진다. 7.그러나 민주주의처럼 투표권이 평등하면 아무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투표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8.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소득의 평등을 추구하듯이 투표권의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다른 이를 착취하고 약탈해야만 자신의 부가 늘어나는 negative-sum Game으로 변질된다. 9.그래서 법 공장이라고 불리는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법을 만들어서 만인이 만인을 약탈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된다. 10.그 결과로 민주주의는 소득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처럼 대다수가 가난해지고 정치를 통해서 남의 부를 약탈하려는 사람들만이 입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부유해진다. 11. 자본주의는 대다수가 부유해지는 노력을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는 Positive - Sum game이 되지만 민주주의는 만인이 만인을 약탈하는 Negative-Sum game이 된다. 김도헌 올림. @kimstone2147 너님의 지적 수준은 어떤데요? 비난만 하지 말고 직접 내글에 대해서 비판해서 조목조목 써보라.

사회 정의는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더 많이 지원하며 덜 열심히 일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지원하고 나중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는 계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할 돈을 납세자들에게 빼앗을수 없고 자조정신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교육적 지원을 들수 있는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에게는 더 많은 돈을 빨리 먼저 지원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공부를 소홀하게 여기고 노력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돈을 나중에 천천히 지급하거나 지원금의 양을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쟁이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자조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서로 서로노력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연금의 배분방식도 사회정의에 의해서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양의 돈이 먼저 지급하고 하려는 노력없이 꼼짝없이 정부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지급의 양을 줄이거나 나중에 천천히 지급되어야만 모자란 국민연금을 아끼고 경쟁적으로 국민들이 서로 서로 국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자조하려는 국민들이 되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그것이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입니다.김도헌 올림.

에드윈 퓰러가 주장하듯이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단지 작다는 이유로 지원받아야 한다면 그 중소기업은 작다는 이유로 지원받기 때문에 클수 없다.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간에 그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그들 스스로 자조정신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스스로 노력하고 일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기업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무조건 덮어놓고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중소기업이 얼마나 노력해서 스스로 성과를 보이고 스스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자조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상관없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새마을 운동에서 처음에는 모든 마을에 철근과 시멘트를 주었지만 다음에는 자조정신을 가진 성과를 낸 마을에만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식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이다. 자유롭게 행하되 국가의 지원을 바란다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과를 보여라.그것이 국가가 지원해도 지원ㅇ 단기간에 그치고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며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길이다. 새마을 운동에서 처음에 지원했는데 성과가 있는 마을이든 그렇지 않은 마을이든 다음해에도 똑같이 지원했다면 결코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수 없었을 것이고 망했을 것이다.지금의 민주주의는 표 때문에 새마을 운동시에 똑같이 성과를 낸 마을이나 그렇지 않은 마을이나 다 지원하는 것과 같다. 과연 이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경제를 이끌수 있을까? 김도헌 올림.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복지가 필요합니다.만약,복지예산을 삭감하면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퇴출되면 당장 생활비가 충당되지 않으므로 가정과 사회에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님은 자유민주주의를 세계적인 🌐 가장 선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조치도 가장 평화스런 자유가 작동되어 향해진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 입니다.세계적인 대석학이나 어떤 법률학자가 분석하더라도 명백하게 윤대통령은 정당하고 합헌적인 계엄령을 조치했다고 봅니다

민주가 무조건적인 최고의 선이 되어버려 걱정스런 요즘에 좋은 강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존속되려면 자유가 무정부주의로, 민주가 무제한의 권력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던 자들이 마침내 제왕적 국회를 만들어낸 것이 민주의 승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을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해야 한다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정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으로 평가한다면 최근의 미국은 민주당은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정부의 결과로, 공화당은 45대 트럼프 정부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미국의 주류언론은 (덩달아 춤추는 한국의 주류언론도)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치부하나 그 결과는 앞으로 4년 동안 알게 될 거라 샹각합니다. 19세기에 어렵게 이뤄졌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결합이 20세기 말에 변질되는 것에 경걱심을 가져야 현대의 시민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민주□□"라는 용어가 들어간 단체들이 정말 민주적인가를 생각해보면 "민주"의 위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중에 경쟁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만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새로운 발견이 이룩될 것입니다.경쟁의 자유는 당사자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천이지만 <경쟁이 발견적 절차>라는 하이에크 교수의 주장처럼 경쟁의 자유가 활발할수록 기술과 혁신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서 우리 인류를 풍요롭고도 새로운 문명으로 이끌수 있을것입니다. 기업가정신은 경쟁의 자유가 보장된 제도속에서 일어나지 보호와 지원으로 된 제도적 보호 속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김도헌 올림.

밀튼 프리드먼이 주장하기를 인간은 같은 출발선에 똑같이 출발할수도 없고 결승점에 똑같이 도달할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불평등이 당연하며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이 있을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스웨덴이 복지국가라서 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국가는 돈에 의한 투표 선택권이 많고 높지만 일반 국민들은 돈에 의한 투표권의 선택권이 없고 적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만 복지나 사회안전망을 생각할수 있다고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물건값을 지불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중지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이중지불이 국민들을 보다 편하고 값싸고 품질 좋게 물건을 구매하게 합니까?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따져묻지 않고 단순히 높다는 것을 좋게만 볼수는 없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해서 국가보조금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여도 국민들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케인스 정책을 쓰면 자유주의 경제보다 더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데 이는 정부재정을 지출해서 적자재정으로 만들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를 높이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이룬 결과라서 과연 이 정책이 올바른가?하는 의구심과 의문점을 가지게 합니다. 한마디로 케인스의 정책은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김도헌 올림.

시장의 목적. 1.시장의 목적은 교환과 교환을 통한 부의 창출에 있습니다. 2.시장은 자신이 가진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남이 가진 자신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물건과 서비스와 교환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그래서 시장은 부를 창출해 냅니다. 4.시장의 목적은 자신이 평소에 교환하고 싶어하던 다른 사람들과의 물건과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둔 곳입니다. 5.그래서 시장에 가면 시장성이 가장 높은 상품들을 모아두거나 저축해둘 필요없이 교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물건과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교환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6.그래서 시장은 교환과 거래를 통해서 교환 이전에 빈곤했던 자신과 교환 이후에 부유해진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7.시장에서 교환과 거래가 활발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집니다. 8.시장의 목적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입니다. 9.소비자들에게 더 품질 좋은 물건을 더 값싸게 더 빠르게 제공함으로 소비자들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양의 물건과 서비스를 더 품질 좋게 제공하는데 시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10.시장의 목적은 시장의 모든 개인들의 지식을 집합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지식들을 조화시키며 이 지식들을 활용해서 경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개인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더 많은 지식들을 창조해 내는데 있습니다. 11.각 개인들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사고 팔수 있게 하고 재산권을 통해서 개인들의 자유를 확장시키며 재산권을 교환해서 개인의 자유와 부를 확장시키는 것을 시장의 목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김도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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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부정과 입법부의 무제한 민주주의. 1.공병호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도둑놈들 시리즈에는 한국이 선거부정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입법부가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민중 선동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2.너무 과도하게 입법부가 폭주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무제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3.예산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입법부 의원들의 월급은 올리는등 무제한 민주주의로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4.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부정한 표를 넣어서 선거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아무리 좋은 인재가 있어도 부정직한 선거부정으로 당락을 바꾸는 한 민주주의는 물 건너간 것입니다. 6.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호화청사를 짓고 국민세금으로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하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7.무제한적인 민주주의로 입법부를 견제할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제왕적인 입법부를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8.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사익의 대표가 되고 있고 권력 다툼에만 힘쓰고 민생은 외면하니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9.경제의 정치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국가에 보조금을 타서 생활하려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가가 계속 국민들에게 무엇이든 다해주는 화수분이 되고 있습니다. 10.국가의 개입은 국민을 정부에 노예로 만들어서 정부가 아니면 생활을 못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노비로 만들고 있어서 청년들이 자조의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김도헌 올림.

철인 정치와 철인 제도. 1.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주장했다.철학자가 왕이 되어서 정치를 다스려야만 국가가 잘 된다는 것이다. 2.그러나 인간은 변하기 쉽고 예측가능성이 적다. 3.사람의 심리는 연약하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정치를 이끌어도 변질되기 마련이다. 4.철인왕 보다는 철인 제도를 만들어서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도 그 철인제도에 의해서 올바르게 정치를 할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한다. 5.경제적 자유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제도라고 하지만 정치제도는 이념적인 산물이다. 6.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도 이념가의 이념에 의해서 지도된다. 7.존 메이나드 케인스도 그의 일반이론에 정치가들이 이념가들의 지적 노예임을 밝히고 있다. 8.이는 하이에크 교수가 일반이론중에 유일하게 찬성한 부분이다. 9.정치제도는 이념가들의 이념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념에 이끌린다. 10.그리고 횔더린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이 지상 지옥이 된 것은 이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11.자유를 위해서는 책임을 마땅히 질 사람이 필요하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자유의 헌법에 의해서 타인과 나의 자유를 보존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2.자유는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불한 만큼 온다.오늘 세대가 내일 세대를 위해서 지금 지불해야만 내일 세대들이 과실을 따먹고 오늘 세대가 지금 과실을 따먹고 내일의 세대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내일의 세대들은 가난해진다. 13.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14.지금 어떻게 행동 하는가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 15.내일이 조금씩 나아지려면 현재에 희생해야 한다. 김도헌 올림.

자유를 정의할 때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 구분하고, 공공에 이익이 자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그 결과는 전체주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 공공선이라는 것은 계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전제로 할 텐데, 그것은 종교이거나 왕정국가 또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익하고 좋은 강의인데 자막은 그냥 공짜 음성인식기 돌려서 확인도 안하고 붙여넣은 수준이네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인가? 유신과 5공이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가 자유민주주의인가? 유신과 5공과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면 그런 자유민주주의는 파괴되어야할 악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에게 나쁜가? 1.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국민들에게 나쁜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것이다. 2.미국에서는 달러라는 종이를 통해서 외국의 상품들을 사들인다. 3.외국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만든 상품들을 미국에 판다. 4.그러고는 달러라는 종이를 받아온다. 5.이 달러라는 종이는 외국에서는 아무런 구매를 할수 없다. 6.결국 그 달러라는 종이로는 미국산 물건을 사들이는데 쓸수 밖에 없다. 7.미국산 소프트웨어나 미국산 소고기 또는 미국산 곡물들 그리고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써야 한다. 8.그런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관세를 높이면 외국기업들은 이 달러라는 종이를 적게 가지고 온다. 9.달러라는 종이가 적을수록 미국산 상품이나 제품들 그리고 서비스를 외국에서는 적게 살수 밖에 없다. 10.즉, 수입이 적으면 수출이 적어진다는 말이 진실이 된다. 11.미국인들은 달러라는 종이로 한국의 자동차나 세탁기 또는 티브이 또는 김밥을 구매한다. 12.한국은 좋은 제품들을 수출하고 달러라는 종이로 미국의 밀과 옥수수를 사들인다. 13.시장에서는 내가 가치가 낮다고 여겨지는 것을 남이 가진 가치가 높다는 물건과 교환한다.남도 마찬가지이다. 14.쌍방이 서로 혜택을 본다.자신이 가진 낮은 가치의 물건을 남이 가진 가치가 높은 물건과 교환하므로 언제나 자유거래나 자유교환은 상대방과 나에게 이익이 된다. 15.관세는 미국의 수출품을 외국이 사지 못하게 한다. 16.왜냐하면 외국이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달러라는 종이 돈이 관세로 인해서 적어지기 때문이다. 17.외국이 고율의 관세로 달러가 적게 벌리면 미국에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적어지고 이를 미국 정부는 무역흑자라고 좋아한다. 18.그러나 자유무역시에는 외국이 벌어들이는 종이의 수가 많아서 미국산 물건이나 영화를 많이 들여오면 이를 미국인들은 무역수지 적자라고 해서 싫어한다. 19.중상주의적 사고 방식에 빠지면 무엇이 미국에 국익이 되는지 모르고 보호무역정책으로 일관한다. 20.달러라는 종이가 아까워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반대로 미국산 물건도 해외에 적게 팔린다. 21.이게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진짜 미국 우선주의인가? 김도헌 올림.

비숍이 관찰한 조선의 농부와 시베리아의 농부는 다른 체제에 살았다. 조선의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많이 수확해서 저장해 놓으면 고을에서 원님인 사또가 부자인 조선인 농부를 관청에 잡아와서 매로서 곤장을 때린다.그러면 부농인 농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사또는 농부의 농산물을 가져간다.그 다음해에는 그 농부는 논다.어차피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곡식을 많이 수확해도 사또에게 빼앗길 바에는 열심히 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이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사회내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은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겪는다 한편 시베리아에서 사는 조선인 농부는 열심히 쌀 농사를 짓는다.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러시아는 쌀을 빼앗아 가는 것이 덜해서 조선인 농부가 차지할 몫이 커진다.다음해에도 시베리아의 조선인 농부는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자신의 농사를 짓는다.사회내에 생필품이 넘쳐나고 생활비는 적게 들고 자신의 것이 많아져서 부농이 된다. 이러한 차이를 소유권과 약탈의 차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자신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보장된다면 나의 소유물을 내생각으로 풍족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나에게 부족해서 가치가 높은 남의 물건과 교환한다.남도 마찬가지이다.시장은 부유함을 키우는 곳이다. 북한은 소유권이 없으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잉여 생산물이 없다.잉여생산물이 없고 시장을 없애버리니까 부를 교환해서 부를 키울 곳이 사라진다.생필품은 모자라고 부족해진다.가난과 빈곤 그리고 기아와 아사자가 늘어난다. 아무리 교환하고 싶어도 시장이 없고 소유권이 없으니까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을 내가 가치있다고 여기는 남의 것과 교환할수 없다.빈곤해지고 가난해진다.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고 생산수단이 국가에 있으니까 북한주민들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수 있는 기회가 와도 생산수단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가난과 빈곤의 평등이 찾아오는 사회이고 자본주의는 부의 불평등이 찾아오는 사회이다. 부의 불평등이 나쁘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벌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게 번다.그래서 자본주의의 불평등은 당연한 결과이다.누구나 수긍한다. 김도헌 올림.

공적인 국민연금이 사적인 퇴직연금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정부의 할일은 사적인 퇴직연금이 원금을 보전하더라도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년 한국 돈의 화폐의 구매력을 두배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말하듯이 물고기를 잡아서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퇴직연금이 적거나 국민연금이 적어도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가 배부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이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사적인 시장에서 그 위탁자들을 선택하더라도 이것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후에도 취업을 할수 있게 능력을 키워주고 교육을 시켜서 기술과 경영을 하도록 근로자들이 배울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국민연금과 사적 퇴직연금이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폐를 덜 찍어서 또는 국채를 덜 발행해서 원화의 화폐의 구매력을 매년 두배씩 올리는 정책을 채택해서 국민들이 퇴직연금을 쉽게 깨거나 중도 인출하거나 한꺼번에 찾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운용비용으로 세금으로 44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그 돈으로 근로자들이 은퇴후에도 직업 교육을 받고 또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가서 기술과 경영이나 은퇴후에 생존력을 키울수 있는 교육비로 써야 할것입니다. 김도헌 올림. PS.은퇴후에 농업에 종사하려는 분이 많으신데 하다못해 방송통신대에서 농업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농사를 배워서 농업에 뛰어들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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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태를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봐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00명의 인원이 목숨걸고 전쟁을 통해 토지를 정벌 했다면 정벌한 토지는 300명 모두에게 분배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왕1인 개인의 토지가 되나요?

미래의 노동법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인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인공지능이 명령한 일을 수행하는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를 미리 고민해서 법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헨리 헤즐릿의 책인 <하나의 교훈안에서의 경제학>이라는 책에는 자동기계나 기계화가 실업을 양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률이 자동기계나 인공지능으로 늘어난다면 로봇 기계를 채용한 전세계적으로 1위인 한국에서 대량 실업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대거 산업현장이나 경영진으로 참여할 경우에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이런 일자리의 폭증은 또다른 노동력의 부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와 같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로봇과 인공지능을 사용하므로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 노동자를 불러서 노동력을 채우려는 것도 단순 노무직에서 최첨단 일자리까지 바뀔것인데 미래에는 2잡이나 3잡이 흔한 일상이 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텐데 이런 노동 공급과 수요를 미스매치하는 것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자본재이지 그 자체로 인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고용주나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든 회사의 CEO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인격을 부여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김도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