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월) 1일1제 10일차 - 전자정보 압수

[@oyo813]

요즘 소송법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소송법 문제 자주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쌤 항상 감사해요~!!!

[@user-gg2fb1wu4u]

제3자 전자정보 엄격하게 검토 위수증 사후영장증거동의 위법성 치유x 압수수색 중지 후 추가영장 발부 하여 진행 현실적으로 지배하지 않으면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참여권보장x

[@JP-xe3ty]

교수님 감사합니다

[@파이리-l4e]

본인껀 참여권보장, 제3자는 관련된정보한함.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소희-e5z]

결론은 전자정보입수는 이미가 없는것같다 그리고 이법은 오히려 피의자가 총책이 아닌경우 범죄은닉을 위해 총책으로 하여금 피의자마저도 피해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koznavy]

1 감사합니다 !

[@김민지-n3e7h]

쌤 넘감사해용 최고

[@qq1044]

피의자 임의제출 = all. 제3자 임의제출 = 관련된거만 핀셋으로 콕(좀 더 엄격하게) 1(0) 제3자 임의제출이니까 관련된거만 한정하여 영장없이 가능. 3(x) 정경심 최신판례.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지배관리 안했기 때문에 그 대학컴은 정경심의 컴이 아니라고 보아서 조교가 임의제출한거는 피의자 것이 아니라서 참여권보장안해도 된다고 봄.

[@Kong49122]

👍👍감사합니다!

[@호잇-l3y]

감사합니다❤️

[@koznavy]

1 감사합니다.

[@삼다수만먹음]

제3자 전자정보 엄격하게 위수증 사후영장증거동의 위법성 치유x 현실적지배관리한자 아니라면 참여권보장x 임의제출 별도전자정보 별도영장필요

[@chno6649]

감사합니다~

[@솔로몬-g8i]

감사합니다

[@mar8755]

1 . 제3자 임의제출-> 혐의사실 한정하여 압수 가능 3.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여야 참여권 보장

[@강승현-o8p]

제3자의 임의제출 -> 한정된 전자정보만 엄격하게 판단 위수증-> 사후 영장 동의시 위법성 치유x 현실적지배관리한자 아니라면 참여권보장x

[@강승현-o8p]

제 3자가 임의제출시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 -> 이 단계에서 피의자 참여권 보장이 필요 (조국사건)

[@slee5308]

👌

[@User-bx6vp]

관여한자 현실적 지배관리자가 아닌 이상 참여권 보장x

[@patori4603]

11.30

[@Clinihyun]

해니1회독 6월16

[@김수한무거북이와-c5u]

🔥🔥👍👍👍

[@조성한-y1w]

와 문제 어렵다 ㅠ

[@다띠굳띠]

완료,,,

[@찔찌리]

완료

[@YOUnGTOUR114]

123

[@도팔-u1n]

이게 그유명한 판례군요^^

[@민둔-x9r]

👍🏿

[@itsokaytofailitsnotokaytoq1223]

😊

[@hyuck124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요요-q9h]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