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실제 형사재판 보여드립니다(영어자막있습니다)!!

[@반시온-s4w]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인데 이 영상 보는 내내 너무 설레는거 있죠? 정숙하고 엄격한 법정안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ㅠㅠㅠㅠㅠㅠㅠ 영상 여러번 보는중

[@Lawyersseong]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준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법조인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UDongSaRii]

일어설 때 다리 그려져있는 거 너무 귀여워요 ㅋㅋㅋ 잘보고 갑니다!

[@Lawyersseong]

ㅋㅋ 감사합니다~!!^^

[@백상-d9m]

와 썽변님 덕에 안방에서 편하게 법정에서 재판하는 광경을 방청하였네요... 실제 체험을 하는것과 같은 법정 산교육 잘 받았읍니다.... 다음주 열강이 기대됩니다....

[@Lawyersseong]

통셈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SRL-z6v]

학교에서 모의재판으로 형사재판 대본을 써야 하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진짜 생명의 은인이세요 감사합니다ㅠㅠㅠㅠ 영상 계속 돌려보는중이에용!!!

[@Lawyersseong]

모의재판 대본이라면 진술거부권 고지 전에 이름 묻지 않는 걸로 수정하셔야 겠네요. 도움이 된다니 보람있고 기뻐요^^ 많이 봐주세요~ㅎㅎ

[@eq3720]

경시생입니다.. 재밌게 잘봤습니다. 항상 형사소송법 공부할때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잘알거같아요 ㅎㅎ 앞으로도 좋은영상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Lawyersseong]

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재-p5p]

형사소송법 공부하면서 언제 법정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 영상으로 엄청 대리만족이 되었네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Lawyersseong]

아.. 정말 기분좋은 댓글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찬권-g9k]

좋아요 한번 겪어본 사람은 쏙쏙 들어옵니다. 웃으며 댓글을 달지만 처음 겪는이들의 혼란과 두려움을 조금이나 먼저 보여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usersusers1543]

정말 실제 재판 모습이 그려져요! 실제 민사재판도 궁금해요!! 민사재판 모습도 이런 방식의 콘텐츠 부탁드립니다!

[@Lawyersseong]

민사재판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기에는 제 경험이 부족합니다. ㅠㅠ 저는 형사전문변호사여서요^^ 다른 민사나 가사 전문 변호사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miachoi8026]

큰 도움이 되었어요 ^-^ 변호사일로 바쁘실텐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정킹-y5w]

지금까지 본 영상중 최고인듯 이런 디테일이 필요해요

[@one_life365]

판사님이 멋있다는 걸 느끼게하네요... 제가 형사고소를 하려고하는데 헷갈리는게 많았는데 이거보고 이해가 됐어요.

[@얄비-x7g]

구독했어요^^ 일찍 유투브 하셨으면 많은 도움됐을껀데 아쉽네요, 피해자 였는데 검찰수사관이 무조건 합의를 하라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찰청에 가서 뭐가뭔지 그냥 하라는데로... 지금 생각해보면 열이 뻗쳐요..!! 좋은말씀 많이 해주세요^^ 구독자 100만 가즈아!!!!!

[@Lawyersseong]

꺗.... 감사합니다 ㅠㅠ 감동....

[@ws_choi]

형사재판 2년간 경험해본걸 10분정도로 압축된 동영상인데 너무 잘 정리되었네요...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안시영-v5j]

근데 인정신문전에 진술거부권 고지해야하지 않습니까??? 김 아무개 이름 물어보고 진술 거부권 고지 하는데 의아해서요

[@Lawyersseong]

@@안시영-v5j 진술거부권 고지 후 인정신문 맞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름은 먼저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주민번호, 주소 등 묻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저렇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마스크써라-h3n]

와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너무 잘돼요!! 검사가 되고싶은데 재판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ㅋㅋㅋㅋ 암튼 고맙습니다 ❤️❤️

[@jinjin7553]

정치와 법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apolsos1]

유투브 하신다고 해서 와 봤어요. 실제 재판정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Lawyersseong]

김재규 ㅠㅠㅠ감동적인 댓글이네요 ㅋㅋㅋㅋ넘나 고맙습니다!!!!

[@MINHO-d6j]

신입 심리상담사로 일하며 계속 공부하고있는 청상 자격증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법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해보려 하고있는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상담사가 꼭 공부해야할 법이 있다면 어떤 법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存在와無]

정치와 법 공부하면서 보고 있는데 재미있네요 감사합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ㅎㅎ

[@yica87]

ㅎㅎ 아주 재미있네요 게다가 유익하기도 하구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tori304]

너무 알기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윤진호-c3s]

변호사님 짱입니다요!!! 이런 아이디어를~~^^

[@Lawyersseong]

헤헷~~ 감사합니당!!^^

[@TrangNguyen-xk7ot]

법정통번역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덕분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보노보노-o1r]

작년 검찰직 공무원 합격하고 유예 했는데 얼른 공판부에서 일하고 싶네요. 물론 재판 참석은 하지 않겠지만 공판검사님들이랑 얼른 일하고 싶네요.

[@Lawyersseong]

제 영상을 보니 더욱 의욕이 생기신거죠? ㅎㅎ 굿~입니당.. 응원하겠습니다!!^^

[@고상냥]

동영상이 너무나 유익해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3심제라고 알고 있는데 1심이라고 해서 하루에 재판이 끝나는게 아니라 1심에서도 공판이 여러번 며칠을 하게 되는게 맞나요? 대부분 6차공판까지 가던데... 공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어떤이유가 있는지 공판은 몇번이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awyersseong]

한번에 끝나는 재판도 많습니다. 무죄를 주장해도 대부분 두세번만에 끝납니다. 몇차 공판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습니다. 여섯번째 기일이 잡히기도 하는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다른 사건이 병합되거나 등등입니다. 몇번이나.. 로 제한된건 없습니다. 제한되는건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때문이고 그 외에는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이승짱-z3p]

썽변님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덕분에 재판과정이 한눈에 잘 정리되네요 ㅎㅎ 근데 혹시 제가 배우기로는 2007년이후부터 성명을 묻기전에 진술거부권을 먼저 고지한다고 배웠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ㅜㅜ 아니면 이론적인 부분이랑 실무에서 적용되는게 다른건가요?? 알고싶습니다!!!

[@Lawyersseong]

사건 호명해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으로 오고 난 다음 이름을 물어 맞는 피고인이 나온건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식입니다. 이론과 실무가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이름 묻는 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재판부 재판진행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든 것이라.. 공부하시는 거면 배운대로 정리하셔야 하고요 ㅎㅎ 실무에서는 모든 절차가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습니다.

[@이승짱-z3p]

@@Lawyersseong 아아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영상 부탁드립니다~~

[@수현임-l9o]

형소법공부중인 경찰수험생입니다. 글로만 공부하니까 사실심리절차가 이해가 잘 안갔었는데 감사합니다ㅠㅠ

[@Lawyersseong]

보람있네요^^ 감사합니다~~!!

[@username_._]

정법 배우는사람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네요. 개념알고보니 드라마보는것같습니다..

[@이성호-e2l]

민사재판 몇번했었는데 그때마다 변호사들 목에힘주고 법 잘모른다고 면박주는것들만 만났는데 그것들 수임료준게 아깝네요 이 영상을 보니 우리나라도 곧 좋은 법률서비스받세될거같아요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jihyunjung2424]

벼노사님 항소심도 만들어주세요! 너무 도움 되었습니다

[@Lawyersseong]

넵!!^^ 감사합니다~

[@또니TV]

아주 잠깐 한....7~8년전즈음? 1년정도 노량진에서 검찰법원 9급 공무공부를 했던 때가 기억나네요 그때 기억이 익숙하여 용어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재밌었네요! 공부하던때가 그립습니다. 구독 꾸욱^~^

[@Lawyersseong]

꺗 ㅎㅎ 감사합니다~!!^^

[@zhejun0325]

공판일이 잡혀서 몇번이나 찾아보네요. 마지막으로 법원에 할말이란게 과연 의미 있을까요? 저도 외벌이라 영상처럼 표현 해야겠어요.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린기린-z5o]

감사합니다!! 공부하는데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lily-ch2pb]

형사재판절차 공부하던도중 영상 발견했는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bumyang14]

재판이 처음이라 떨리는데 잘 만드신 영상보니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규모가 큰 사기사건의 증인출석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번 영상처럼 쉽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wyersseong]

아.. 그렇군요.. 증인신문이 조금은 자세하게 나오는 영상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UM YANG님 재판 출석 전에 올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빛과소금-k2v]

명확 친절 좋은정보에 감사드립니다

[@ilailaila595]

편집을 잘하셨네욥!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유현수-m1e]

내용은 어렵지만 영상은 너무 재밌어요ㅎㅎ 아는 목소리가 나와서 너무 반갑구요~ 냐하하

[@Lawyersseong]

유현수 고맙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

[@sboTV_]

구독했어요! 영상이 기대가 되네요!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그래피티-c6n]

일일히 댓글 남겨주시는 친절한 썽변님

[@Lawyersseong]

헤헷~ 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게 신기하고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parkmicky127]

정말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초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으로 300만원 법원 약식 명령을 받아 벌금 감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 측이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말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경을 위해 재판에 피고인이 감경 참작이 될 수 있는 의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식재판에는 약식기소를 한 검사와 명령을 내린 판사 본인이 직접 나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지요? 이럴 시에 선처를 구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벌금이 증액 될수 있는 지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parkmicky127]

위법사항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들도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요?

[@Lawyersseong]

25회 '정식재판청구'영상과 8회 '반성문, 탄원서 쓰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감경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건을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Lawyersseong]

27회 영상을 참고하세요. 위법인지 몰랐다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겠죠.

[@ilsookim1013]

와 새내기변호사한테 도움되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Lawyersseong]

꺄^^ 기분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sungwoo4028]

실제 재판처럼 상황극하는 영상은 처음봐서 신기했어요! 앞으로도 이런영상 많이 올려주셨음 합니당 민사재판 하는것도 보고싶어요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예나0410]

저는 해킹사건 으로 범인이 자백 까지 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어제 가해자를 즉결심판 으로 때릴수가 있는지요?너무억울하네요 저에게는 일주일전에 검찰송치 하신다 하시고는 일주일 지난 어제 검찰청에 전화하니 수사관이 송치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왜?송치안하셨냐고 하니 바쁘셔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왜?어찌그럴수있는지 물으니 아 그건 좀더 조사가 필요해서 그런거라네요 그런다음 다시 전화오셔서 한다는말이 즉결심판 하신다고 하시네요 ㅜㅜ 해킹에 그 훔친계정을 39만에 판 장물건도 다 덮었습니다

[@Lawyersseong]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소 이후 재판단계만 관여해서요..

[@kangsungho1752]

법원이 완전 공장이네요.

[@jeongwoosin627]

형사초보변인데 절차 잘 배우고 갑니다~~감사합니다~~

[@Lawyersseong]

기분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민경빈-h9i]

ㅠㅠㅠ너무 무섭다 난 호구가 되더라도 꼭 착하게 살아야지ㅠ

[@reynardpark9362]

감사히 잘 봤습니다. 형사고소 당해서 미리 예습하고 있는데 역시 떤리네요. 혐의 잘 벗어나고 싶습니다...

[@PostingRun]

대한민국 모든 판사님이 조리있게 법률체크하면서 부당함없이 해주셨으면 .이땅에 범죄자가 없는세상으로.

[@ENFJ_174.5]

살인사건 같은것도 형사 재판으로 알려주실수있나요 흥미롭네요!!

[@Lawyersseong]

정jackson 논스톱국선전담(구속사건전담) 변호사가 생겨서 일반 국선전담인 저한테는 살인미수 사건 정도만 들어와서 살인기수사건은 한번도 안해봤.. 그래도 조만간 살인미수 사건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ㅎㅎ 댓글 감사드립니다~!!^^

[@빛과소금-k2v]

변호사님, 공판에서 피해자가 방청을 하고있는도중 피고인이 말도 안되는 거짓을 발언하며 자기 변호를 하는것을 방청중인 피해자가 그것을 들어 분노가 치밀때, 피해자가 할 수있는 액션은 어떤게 있을까요.? 증인신청을 하여 반대심문을 하여 응징하고 싶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하지요.?

[@Lawyersseong]

1. 법에는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2.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그 외에 피해자가 손을 들어 재판장에게 발언기회를 주도록 신청하고, 이를 재판장이 받아들여서 기회를 주면 말할 수 있지만 재판 진행 도중 아무때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재판절차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분위기상 절차가 마무리 될 것 같은 때에 기회를 보아 손을 들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재판장이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진정서나 엄벌탄원서 등의 서면으로 작성해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빛과소금-k2v]

@@Lawyersseong 역시.. 썽변호사님 이십니다. 조언주신대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민사도 같이 진행중이라. 도움주신것대로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감사드립니다

[@캐치-v7d]

근무하던 직장의 사장님이 재판을 가게 되어서 같이 합석을 한적이 있었는데 앞선 재판에서 죄수도 나오고 그래서 나름 머리속에 극적인 상황같은걸 만들었으나 현실은 대본읽기.. 역시 공부를 해야 저렇게 앉아서 종이만 읽다가 돈버는구나 싶었지요.. 변호사는 사실 종이떼기 정리해주는 사람에 불가하고.. 그냥 지들끼리 밥그릇해먹는 사람들.. 그래두 궁금한건 첫재판을 하게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만나게 되었을 때는 어떨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당

[@Lawyersseong]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그 종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주간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법조인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법조인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한만큼 티도 잘 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bdgeye]

저도 사회초년생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 초범 자수 합의까지하고 다음주에 공판이잡혀있는데 집행유예가능성이있을지걱정이네여..

[@kyungminkwon3497]

영상 감사히 잘 보고 구독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 a사건의 원고은 갑, 피고는 을 b사건의 원고는 을, 피고는 갑이며 두 사건이 관련이 있을 때, a와 b사건을 병합해서 한 재판에서 심리하나요 아니면 별개로 따로따로 하나요? 병합 또는 분리할 시 피고인 2명을 상대로 한명의 검사가 각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2. 재판을 해보니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는 사건이 있으면,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Lawyersseong]

1. 쌍방폭행으로 기소되면 가해자겸 피해자가 같이 재판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같이 재판받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는 원고, 피고가 없습니다. 20회 민사와 형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판결과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건은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냥 그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될 뿐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실제 범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질 경우 검사가 실제범인을 수사하여 별건으로 기소하게 되겠죠.

[@kogunyu]

구공판에서 1년받앗는데,저도 영상처럼 선처해달라니까 판사님이 엄청째려보시던데..ㅠㅠ보름정도남은 선고일이 두려워지네요

[@Lawyersseong]

왜 그러셨을까요...

[@zbdjdudfks]

변호사님 지금 정법 가르치는데 유용하세 쓰일거같아요 감사해요

[@Nutrition566]

법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바보24]

재밌게 봤어요 좋은 영상입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moka-lh6yv]

ppt 해야되서 그런데 한번 영상 사용 해도 될까요?? 너무 좋은 영상입니다!!

[@Lawyersseong]

출처 표시만 잘 해주시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forest_rim2880]

감사합니다! 수업때 모의법정 하고 싶은데 중간 생략부분에는 어떤 말이 있는지 혹시ㅜ알 수 있나요?? 법을 따로 전공하지는 않아서요.. ㅜ.ㅜ

[@Lawyersseong]

증인신문 부분 생략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모든 영상은 제가 대본을 써서 만드는데요. 영상 만드는 부분만 대본을 씁니다.영상에는 안나왔지만 대본에는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증인신문 영상을 별도로 제작했으니 그 영상이라도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forest_rim2880]

@@Lawyersseong 오! 영상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ire-m3u]

썽변님!! 또한번 댓글남기네요. 제가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해야되어서 그러는데 피고인 변호인측에서 않좋은 질문을 하나요? 가해자가 잡혀들어가있고 말도 안되는 진술해서 제가 낼모레 출석해야되어서요. 증인출석은 한번만하고 끝나는건가요? 죄명은 사기와 폭행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도 묻나요? 엄벌을 주고싶습니다

[@Lawyersseong]

1. 증인은 경험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질문을 하겠죠.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질문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사가 무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재판장(판사)이 "그건 묻지 마세요"이런 식으로 제지시킵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식의 의견을 묻는 신문은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도 제지를 받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고, 기억이 잘 안나는 것은 "기억이 잘 안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기억이 안나는 것을 기억나는 것처럼 대답해도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증인출석은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게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증인신문 이후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선변호사가 증인을 다시 불러 신문해야 겠다고 요청하면 다시 증인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게 있습니다. 3.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는 증인분들도 있는데, 피해자가 아닌 증인의 경우에는 허용해주지 않지만, 피해자인 증인일 경우에는 대개는 짧게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4. 증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긴장을 하시거나 화가 난 채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음.. 침착하게 질문에 잘 대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증인신문 영상 빨리 만들겠다고 하구서.. 아직 못만들어서 죄송해요...ㅠㅠ

[@Fire-m3u]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오늘 재판가서 검사측에는 사실대로 답하고 피고 변호인측에는 쏘아보면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Lawyersseong]

ㅎㅎ 고생하셨습니다~

[@올댓뷰티아카데미-n6x]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공부를 시작한 공시생입니다!! 인정신문이 이름을 묻는 것 이외에 다른의미가 포함되어있는지랑 진술거부권과 인정신문 중 무엇을 먼저 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관없나요?! ㅠㅠ

[@Lawyersseong]

인정신문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고, 진술거부권 고지 후 인정신문을 합니다. 다만 실무상 몇호 사건 누구 나오세요~ 누구씨? 이렇게 한다음에 진술거부권고지하고 주민번호부터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댓뷰티아카데미-n6x]

@@Lawyersseong 아하 ㅎㅎ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ㅎㅎ

[@Lawyersseong]

@@올댓뷰티아카데미-n6x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ire-m3u]

저는 사기를 당하고 가해자 죄명이 준사기 장애인복지위반법으로 구속구공판처분되어서 가해자가 구치소에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실형선고될 가능성이 높나요? 가해자가 국선변호사선임해서 집유로 풀려날까 우려됩니다 구공판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인가요? 저역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배상명령신청서까지 제출했습니다

[@Lawyersseong]

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사건을 선정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형이 얼마나 선고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례를 검색해보니 집행유예 사례가 있네요... 피해자와 합의되었는지 여부,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동종전과가 있는지, 행위의 죄질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록을 본 담당변호사가 가장 잘 알 수 있고 기록을 보지 않으면 변호사라고 해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구공판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공판은 구약식에 반대되는 개념이어서 벌금사건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박상민야구일기]

굿 변호사님 신뢰가갑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GuRa.industry]

판사님 나레이션 졸귀네요ㅋㅋㅋ

[@uricpa]

여담으로 보통 음주운전(초범)은 약식기소로 약식명령(벌금형등)이 송달되는걸로 끝납니다. 송달후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판사님 뵐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고정사건)은 항소와는 달라 불이익변경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원처분 보다 더 중한 판결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소송으로 갈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아닌 적발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절차와 그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건데, 도로교통, 공무원법, 세법 관세법 관련해선 필요적 전치가 존재하며 반드시 행심위(조심위) 에서 재결통보를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재결x, 전치를 거치지않아도됨) 웃긴게 음주운전 관련 행정소송까지 가면 9할의 원고는 "가장으로써 생계가..", " 집에 병든 노모가.." 라며 똑같은 레파토리를 보이긴 합니다.

[@Lawyersseong]

^^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중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대한 구제가 행정소송인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한 구제방법이 행정소송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형사재판이고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또.. 정식재판청구는 2017년부터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개정되어 벌금이 상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벌금이 더 나올 수는 있지만, 벌금형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로 나오는 등으로 중한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 부득이 댓글 남깁니다. 양해바랍니다~

[@uricpa]

@@Lawyersseong 행정적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 적어두었습니다. 1문단 과 2문단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첫문단은 벌금등에 관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이고 두번째 문단은 면허정지나 취소등에 관한 행정적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진행할수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민형사를 행정소송으로 진행할순 없지요.(민사는 행정소송의 관련청구소송일 경우 행정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할순 있긴 합니다) 본문에 적어두었듯 당연히 불이익변경원칙이 없지요.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고정사건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판결을 할수없는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벌금형이 더 높게 잡힐수 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표현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식재판청구를하면 9할은 벌금형이 더 높게 잡히기에 주변인들에게 추천하지 않기도 했지요.

[@하룽-j8r]

정치와 법 공부하는데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당 !!

[@Lawyersseong]

헤헷...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기여운_뚠빵]

12살인데 변호사가 꿈이거든요!헌법도 외우고..근데 어느날 실제 재판하는 모습이 궁금해서 상상만 하고 보고싶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질문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헌법 외우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됄까요?

[@Lawyersseong]

음... 글쎄요. 저도 헌법 다 잊어버렸는데.. 알고 있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좋겠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남달라질 것 같아요~ 외우는건 그다지 필요없고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소은-w1o]

구독자 100명 축하드려요! 징역형일경우 재판이 끝나자마자 수감되는건가요? 수감된다면 수감되는 교도소같은것은 랜덤으로 지정되나요?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1심에서 징역형 선고가 나오면 바로 구속됩니다. 보통 재판받는 법원 관할 교도소(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랜덤은 아닌것 같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Q&A에는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를 하고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이송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류심사 기준은 잘 모르겠네요~^^

[@한태양-m8k]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질문좀올릴게요 안녕하세요 31살인 무직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주민센터 가서 문화누리 카드를 할머니가 다리가 아퍼서 제가 가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가족 관계 증명서를 띄우라고 말을 한것을 이해를 못하고 욕설과 건달을 부른다고 하였고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끝나고 나서 주민센터에 제가 반성문을 써서 찾았가지만 저를 무서워서 안보겠다고 하여서 저도 반성을 하였지만 직원분이 그냥다른곳으로 가더라구요 걱정되네요 구속될까봐 1.법원에서 오라고 해서 갔을때 바로 구속을 시키나요? 2.예전에 제가 구치소에 갔다 온적이 있는데 이것도 조회하면 어떻게 돼는지? 3.벌금형으로 나오면 수급자여서 얼마가 나오나요 100만원 이런식으로 나오나요 4.사진올린거 보시면 알겠지만 구속인지 벌금인지 궁금하긴해서 전화를 했지만 판사가 결정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구속으로 됄 가능성이 높나요? 5.판사들이 반성많이 하셨냐고 물어볼때는 어떤차이 인가요? 6.반성을 많이했다고 해서 직원분이 법원에 와서도 용서 안해주면 끝나는거죠? 7.형사표준법정1이면 일이 복잡해지는 건가요 그리고 판사나 변호사가 구속을 때릴수도 있는건가요 무섭네요 8.형사3단독은 무슨뜻인지 만약에 형사들이 들어오게되면 이일이 큰재판으로 넘어갈수있나요? 9. 이사건으로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10.증거를 신청하라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Lawyersseong]

구체적 사건에 관한 상담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댓글로 답해 드리지 않습니다.

[@neobluefrog03]

또 보러 왔어요. 변호사인데 ㅋ

[@김와구-u3g]

근데 법정방청이라면 인권보호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모두가 현장을 볼수있는거에요?ㄷㄷㄷ

[@Lawyersseong]

모두에게 공개될 수 있을만큼 공정하게 절차진행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방청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목사-e5w]

영상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임영민-d5r]

공소사실 인정하고 자백하면 빠름빠름하네용

[@Lawyersseong]

네~ 어찌보면 5분도 안걸리죠~~

[@임현택-v7f]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ㅜㅠ 원래 공판기일에 최후변론이 끝나면 바로 그 날 판결선고를 하는것이라고 배웠는데, 판결선고기일을 따로잡는게 맞는건지 바로 그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ㅠ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임현택-v7f]

공판기일안에 선고기일이 포함되어 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ㅜㅠ..

[@Lawyersseong]

25회 정식재판청구 영상 3분 정도부터 보시면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판결선고기일규정은 훈시규정이어서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임현택-v7f]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이형규-i6k]

저도 피해자신분으로 공판 선고 다녀와서 공감됍니다

[@lyudmilalyudmila90]

감사합니다 ~

[@프리미엄이혜성]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최동은-w5c]

억대 사기피해로 다음주 재판일인데 급한사정으로 출석할수 없는 상황인데 재 출석여부가 재판에 큰 영향력을 끼칠수있을까요?

[@Lawyersseong]

피해자는 재판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짧게나마 발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앗싸-o7x]

앞의형을선고할때 판사가 주문을 먼저말을하고 형을선고 하던데 다르네요

[@Lawyersseong]

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상 만들 때 당시 제가 들어가던 재판부 진행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거누-j3v]

공부하는데 도움되는 유익한 영상이에요~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글-h8m]

공판일에 재판장에 가니 참으로 판사의 힘듦을 알수 있겠더군요. 잘못을 인증하는 넘은 열에 하나도 안되고, 자기 자식을 3층 창문 난간에 메달아 놓고는 잘못한거 없는듯 행동하지만,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하는 이유가 그 자식을 돌봐야 해서더라. 정말 반반한 얼굴만 믿고 사는듯, 흥...하는 표정.....가만히 있는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이 오니 경찰도 폭행하다가 잡혔는데 한놈은 전에도 같은 일이 있어 바로 구속되고, 한놈은 친구따라 행동했지만 처음이라 집행유애......참....나....그외 별 별 이상한 넘들 많아요.

[@김진기-r8l]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김태욱-j5n]

지인이 국선변호인 선임하여 재판 진행중 이구요 1심은 끝났고 12월17일 2심 잡혀있는데 접견때마다 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선변호인으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 가능한지요?

[@Lawyersseong]

2심 국선변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원에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하셔야 하고, 재판부가 변경해줄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김태욱-j5n]

@@Lawyersseong 감사합니다ㅜㅜ

[@kimjayoung6616]

피해자로 공판참석합니다.오늘 판결까지 나오는건아닌가요?검사실에서는 따로저에게 연락은 안주나요~?

[@뾰로롱-i6l]

혹시 정식재판을 청구 하려 하는데 그때엔 검사가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하는것이며 또한 가해자의 범죄이력이나 회보서도 조회하여 판사님에게 제출하나요? 불리해질수도 있는건가요?

[@Lawyersseong]

아닙니다. 재판에 나오는 검사는 수사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조사된 기록을 제출하는 것만 합니다. 벌금을 부과할 때 판사가 검토하는 기록에 이미 피고인의 범죄전력(전과)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뾰로롱-i6l]

@@Lawyersseong 혹 예전에~~~ 조사 받았던 이력이 있는데 2년전이며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것도 보시는가요? 변호사 선임 해야 하는지 ㅜㅜ

[@뾰로롱-i6l]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간호사인데 혹시나 일이 잘못되어 사는데 걸림돌이 될까바

[@Lawyersseong]

@@뾰로롱-i6l 음..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대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거라면 변호사 선임이 의미가 있을지 변호사와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KiSoYouYe]

판사역할 목소리 진짜 너무좋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

[@harrykim7830]

저 직장 괴롭힘으로 산재 신청할 건데요 법정에 증인이 직장 사람들은 보복 이런 것 때매 안 서주려고 해서, 만약 친구가 증인으로 서도 될까요? 형사 소송은 아니고 산재 행정소송입니다.

[@Lawyersseong]

증인으로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판사가 증언의 가치를 어느정도로 평가할지가 문제겠죠..

[@letmedoitforyou221]

1.재판날 판사:사건번호 ####고단###호 사건.피고인 ### 사건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피고인:(나온다) 판사: 잠깐 서 계세요. 판사: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입니다 판사: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사:주민번호 앞자리를 말해보세요. 피고:(말한다) 판사:직업이 뭡니까? 피고:말한다 판사:사는 곳 말해보세요. 피고:말한다 판사:앉으세요. 판사:공소사실 요지 진술하세요. 검사:말한다, 판사:공소사실 인부하세요. 변호사:검사가 말한것에 대한 변호 판사:피고인,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하신건 ~~하다는 주장인데 그렇게 주장하는거 맞습니까? 피고인:네.맞습니다. 판사:증거 신청하세요. 검사,변호사:건넴 판사:증거의견 말하세요. 변호사:부동의 하는 증거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의 하는 증거 말한다) 나머지 증거는 전부 동의합니다. 판사:증인 신청 하시겠습니까? 검사:피해자 증인신청하겠습니다. 판사:사건번호 ####고정###호 사건.피고인 ###사건 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나오세요. 판사:증언으로 인해 자신의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사정이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증인(피해자):아닙니다. 판사:네,그럼 선서하십시오

[@Lawyersseong]

제 블로그에 대본 있습니다 ㅎㅎ 참고하세영~

[@letmedoitforyou221]

@@Lawyersseong 헐 감사합니다

[@피들스틱-i4v]

혹시 제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일이 안좋게되어서 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가서 진술을 하였고 집에서 기다리는중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Lawyersseong]

전화상담 받아보세요. 유료상담입니다. 채널정보란이나 커뮤니티에 상담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kssi--654]

저도 판사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Lawyersseong]

뿌듯하고 기분이 넘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뿌니-y1k]

이렇게 시간이 짧은건가요?? 제가 오늘 재판하러 가는날인데 떨려요...ㅜㅜ

[@장우자-b4o]

자백재판에서는 선고기일에 반드시나와야하고 무죄주장재판에서는 선고할때 안나와도 판결선고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Lawyersseong]

자백 무죄와는 관련이 없구요~ 정식재판청구 사건일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할 때 안나와도 되고, 정식재판청구 사건 외에는 피고인이 선고할 때 나와야 합니다~ 25회 정식재판청구 영상을 참고하세요^^

[@유하늬-t8u]

ㅋㅋ 재밌게 잘봤습니다

[@qxyw]

미국 대법관 인터뷰 보고 있어서 그런가 알고리즘이 이걸 추천해주네 ㅋㅋ

[@Lawyersseong]

^^

[@M루피]

티비에서봤던그대로 똑같이하네요…

[@정현최-m4f]

저 내일 재판 받으러 갑니다.....

[@jerrykim4837]

법원 재판 방청한적있는데 똑같습니다

[@대한민국-r1p]

3년 이상의 금고형에 관한 형사재판도 방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형사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Lawyersseong]

네.. 재판부가 비공개재판으로 하겠습니다..하는 경우외에는 공개되어 있어서 방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자기 재판 일정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의사건검색'을 치면 검색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법원,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을 치면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온라인에서 형사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듣극흑]

근데 왜 변호사는 무죄를주장하는것에 강력하게 제기를안하나요 그게일반적인가요?

[@Lawyersseong]

네 보통은 차분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현우정-p5k]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Lawyersseong]

감사합니다~!!^^